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병 시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유발하며 고령층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고령 구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발병 위험이 높은 고령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65세 이상 구민 전체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지난 2년 전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첫 단계를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고가의 접종비용으로 인하여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강남구의 고령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말 기준 70세 이상 인구는 6만2,59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지원대상에 더해서 70세 이상 구민을 추가해서 점진적으로 고령층의 접종률을 높이고 예방접종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