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최근에 예결위에서 쟁점이 됐던 주요 시책사업이 있었고 노애자의원님께서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조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 영리추구를 하는 업체에서 득달같이 이제 강남구에 달려들 텐데 저희는 아직 예산편성의 계획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만약에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반드시 내부규정을 두어서 조사 의뢰를 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여론조사안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 여론조사를 한 특정기업에게만 맡긴다면 이 신뢰성이 구민들의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쟁점이 되는 사안은 국가사업도 그렇고 여론조사를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 및 공포 후에는 반드시 내부규정을 두어서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사소한 거긴 한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제3조2항에서 붙여쓰기 시책 띄고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붙여 쓰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 하나 더 있었죠? 띄어쓰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8조2항에서 조사 띄고 일시 이 부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께서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