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 의원 김현정입니다. 조금 전 민생현안, 구정현안을 챙기자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얼마 전 MBN에서 이호귀 의장의 불법 수익 행위에 대한 단독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곡동 그린벨트 한가운데서 공동구판장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은 채 사실상 불법 건물 장사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동구판장이란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생활용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한 순수한 취지로만 허가를 받는 특수 시설입니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는 고작 5평 남짓한 공간만이 구판장으로 쓰였을 뿐, 나머지 300평 가까운 공간은 카페, 임대수익, 사무실 등 온갖 사익 추구의 무대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법이 아닙니다. 주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제도가 권력자의 손에서 어떻게 사유화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제도 착취입니다. 더구나 관련 건물이 현직 구의원의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자녀가 카페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혈연과 권력의 카르텔이 작동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법대로 했다라는 궤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건을 하나라도 취급하면 공동구판장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 주었습니다. 즉, 공동구판장의 요건이 명백히 위반된 것입니다. 1층 카페 역시 일부 면적을 합법으로 포장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나머지 90%를 구판장으로 채워야 한다는 기본 원칙마저 외면했습니다.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며 나는 괜찮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 정치인에게서 가장 혐오하는 모습입니다. 공직자가 법과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면서 자신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순간 그 사회의 공정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은 강남구의회의 도덕성 파산 선고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현직 구의회의 의장이자 강남구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이 보여준 모럴 헤저드이자 강남구의회의 집단적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건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지켜야 할 이가 오히려 제도를 비틀어 사익을 챙기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 배신입니다.

강남구청은 단순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엄정한 행정 조치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강남구의회는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장의 거취 문제까지 분명하게 다루어야 할 것임을 촉구합니다.

강남구의회 의장은 구민 복리증진을 개인 특혜의 통로로 바꾸고 사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주민의 이익을 사유화한 행위, 권력을 사적 네트워크에 봉사시킨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읍소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가 어디까지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강남구민 여러분과 강남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