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5분자유발언

개포 1, 2,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 의원 김형곤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쟁 등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참전유공자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분들의 연령은 대부분 80세를 훌쩍 넘었고, 건강과 생계 모두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계십니다. 국가 보훈은 국가 의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도리입니다. 현재 강남구 예산에는 참전 수당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보훈 수당이라는 형태로 10만 원을 지급할 뿐입니다. 서울시에서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지급하는 80세 미만은 15만 원, 80세 이상이신 분들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참전자 분들은 강남구와 서울시로부터 총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강남구청 복지정책과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 서초, 송파구가 보훈 수당 형식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구는 매월 7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즉, 참전 수당 지급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인당 GDP 3만6,600달러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7만 원에서 10만 원씩만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만족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광역 단체에서 지급하는 거 빼고 기초 단체에서만 지급하는 참전 수당만을 고려했을 때 충청남도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은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참전 용사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 대상자가 대략 1,663분이고, 충남 서산시는 대략 800여 분입니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 대상 인원이 강남구의 절반 정도이지만 기초단체 단위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강남구의 5배입니다. 참고로 강남구의 1년 예산안이 대략 1년에 1조3,000억에서 1조4,000억 사이이고, 충남 서산시의 1년 예산은 대략 1조1,400억입니다.

강남구보다 예산이 한참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참전 수당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관련 예산도 책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3년하고 몇 개월 동안 기초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허리띠를 졸라매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겠다고 느낀 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른 3,185분의 보훈 대상자들과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금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못 박아뒀습니다.

즉, 최대 20만 원인 것입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5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참전유공자 1,663분에게 매월 5만 원씩을 지급해 드리면 연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보훈 대상자들에게도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매월 추가 5만 원씩 드리면 추가적으로 연간 19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번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이처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복지 수준뿐만 아니라 보훈의 품격에서도 최고 수준의 자치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조례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지급 대상자 발굴에 힘써 주시고 의회는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한 분 한 분이 우리 구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이 될 것이고, 미래에 혹시라도 왜적으로부터 침략받았을 때에 국가 방위를 위해서 결연히 맞서 싸워 일어서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제 발언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동의해 주시면 그 정도 예산 강남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