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발언

위원 자, 협약서가 꼼꼼하게 돼 있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을 한 거다라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주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꼼꼼하게 돼 있지 않은 협약서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재 8개 중에서 3개나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꼼꼼하지 않은 협약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대비를 해서 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같이 첨부가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꼼꼼하지도 않은 협약서들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계약이 종료가 된 다음에 분쟁이 발생을 했어 그랬는데 명도가 안 돼, 그러면 그 분쟁 종료될 때까지 몇 년이건 간에 이 비싼 시설을 우리 강남 구민들은 이행을 못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일들이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협약서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 분쟁 발생한 사례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충분하게 마련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의안을 올리셨어야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올해 3월에 조례안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때는 주로 사용료 위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7개월이라는 그런 긴 시간이 있는데 강남구 예산이 27억이나 들어갔어요.

이렇게 막대한 강남구 예산이 들어갔고 전체적인 예산 60억이나 들어간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도대체 매뉴얼은 안 만들고 동의안부터 던져서 이 동의안 통과 안 되면 내년 3월에 이거 예정되어 있는 거 이거 안 될 거고 그럼 주민 피해 발생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과거의 사례처럼 협약서가 꼼꼼하게 진행이 혹시라도 안 돼서 또 나중에 이게 계약이 종료돼 가지고 분쟁 발생을 해서 또 몇 년 못 쓰면 그거 역시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요. 그럼 우리들은 저희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협약 내용을 꼼꼼하게 안 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다. 관행적으로 해온 거다. 그럼 혹시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향후에 일단 동의해 주시면 동의해, 우리가 구의회에서 동의하면 그때 가가지고 마련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