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영희초, 8개 중에서 3개나 분쟁이 있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한 30~40%, 학교 이 8개 중에서 3개나 분쟁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께서 많이 이렇게 임기 기간이 지나시면 자주 바뀌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위탁을 하면 뭐 3년, 5년 이렇게 드리고, 그러다 보니깐 처음에 계약을 했던 때랑 그분들이 계약이 끝날 무렵 되면 교장선생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그렇다면 그런 거를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위탁을 주는 기준이 명확한다든지 아니면 또 계약 내용이 정확하게 한다든지 또 이분들이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이분들이 다른 업체나 이런 쪽으로 변경이 됐을 때 그분들에 대한 명도가 어떻게 된다든지, 명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까도 여기 말씀하셨듯이 뭐 신구초 같은 경우는 증축으로 한다, 뭐 이렇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도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몇 년째 지금 거기가 비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도곡초등학교 공사할 때 그 인근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뭐 다른 데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도곡초 같은 경우는 거기 완전 주택가 내부다 보니까는요. 영희초하고는 문제가 또 다르죠.

영희초는 앞에 근린공원이 있다 보니까 좀 그나마 도곡초등학교 공사할 때 보다는 조금 그 불편함이 조금 그나마 좀 덜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 학교복합시설,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성을 하고 그거를 위탁을 하는 거는 바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 주민들,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어떤 최대한 복리를, 이런 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 건데 이렇게 어떻게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요 이게 위탁 그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든지 하면 이게 결국 다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를 위탁을 할 때 우리가 사전에 충분하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 집행부는 일단 이거 동의해 주면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이거 한번 우리가 마련을 할 테니 일단 동의부터 먼저 해 주세요, 그다음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해 가지고 맡겼더니 8개 중에서 3개나 지금 분쟁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