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짧게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현수막 달으면 현수막 업체에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현수막 다는 업체에서 하면 우리가 그거 요새 우리 민주당 다는 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다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달고 났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력낭비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앞으로도 현수막을 달고 그 업체한테 맡겨주면 업체에서 처리하게 되면 강남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처리비용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구청이 됐든 누구든 다른 사람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거기에 녹여낼지 안 녹여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비용은 덜게 되고 책임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되면 15일 거는 거 날짜가 되면 그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서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