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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제330회 제2차 본회의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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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에서 온 그 공문 저도 봤고요. 국가보훈부에서 그 공문 보낸 사무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요 녹취까지 다 해놨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보낸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균적으로 80%이신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대략 20만8,0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 비용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이 비용이 좀 많이 낮은 지자체들이 있으니까 그 지자체들이 낮게 지급하는 그 지자체들은 조금 더 많이 올려드리라 라는 그런 취지로 공문을 발송하신 것이 맞나요라고 제가 직접 제가 제 실명 밝히고 그 사무관님의 실명도 들으면서 저 이거 지금 녹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큰따옴표로 제가 구의회에서 구정질문할 때 질문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평균보다 이렇게 높아지는 걸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보다 낮은 것 즉, 낮은 금액을 올리라라는 취지로 이 공문이 발송된 게 맞죠라고 대답했을 때 그 사무관님은 맞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