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1, 2,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의원 김형곤입니다. 저는 오늘 청렴성과 신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강남구 내의 어느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의견청취안이 우리 강남구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해당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강남구의회 내부로 떡이 배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떡은 개당 2만1,000원 총 23개로 48만3,000원 상당이었고 조합 측에서 떡집에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점심시간 직전에 해당 떡이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환불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해당 떡이 강남구의회 내부에서 사무국 직원들에 의해 각 의원들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떡값이 일시적으로 구의회사무국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과 문제점은 첫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강남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앞둔 시점에 조합에서 의회 내부로 금품성 물품이 전달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수 의원들은 떡의 출처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사무국에서 제공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의회 내부로 이해관계자의 물품이 반입되고 의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 강남구의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해당 떡값이 환불을 거친 후 공용 신용카드로 결제된 정황은 공금 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떡 몇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재건축 조합과 지방의회의 관계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강남구의회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결과를 강남 구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의 금품 제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내부 윤리 규정과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일이 더 높은 청렴성과 투명성을 갖춰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