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광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의회의 도덕성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호귀 의장 가족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및 공동구판장 운영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기본 윤리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공동구판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한정적으로 허용된 시설입니다. 상업적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호귀 의장 가족의 공동구판장은 해당시설의 대부분이 카페, 사무실 등 사적 용도로 전용되었으며, 임대수익 창출에 활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역 생산물이 아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공동구판장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의혹 제기 이후의 태도입니다.

의장은 구민 앞에 제대로 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본회의 개회 전 회의록에 남기지도 않은 고식지계 식의 유감 표명이 전부였습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그뿐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9월 23일 접수한 국토부의 질의답변 서류제출 요구서에 지금까지 결재하지 않아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8조가 보장하는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 나아가 구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거부한 행위입니다. 의회의 핵심 기능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 의장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곧 의회 권한의 사유화이며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행위입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이지 의회의 권한을 독점하거나 방패막이로 삼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의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모든 관련 자료를 의회에 신속히 제출할 것. 둘째, 구청은 해당 시설의 실체를 명확히 조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것. 셋째, 의장은 의회의 감사권을 존중하고 구민 앞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할 것.

강남구민의 신뢰를 잃은 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침묵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공직자는 권한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신뢰를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강남구민의 눈높이는 이미 높아졌습니다. 사익이 아닌 공익, 은폐가 아닌 투명성, 침묵이 아닌 책임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강남구의회 전체 도덕성과 자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입니다.

제도를 사유화하는 순간 공정과 정의는 무너지고 구민의 신뢰는 사라집니다. 이호귀 의장은 지금이라도 구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의회의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강남구의회가 다시 구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정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