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정화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분뇨수집과 운반, 하수도 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개 업체가 구획을 나누어 업무에 투입되어 있으며 현재 대행기간은 2027년 6월 14일까지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정화조 조례 개정안은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고, 상임위원회가 개편된 후반기 현재에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재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7년에 이 안건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현재 상임위원회가 개편된 상황에서도 유효한 합의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A업체로부터 황당무계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의회의 질서와 원칙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제보받은 사안과 식별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업체는 강남구 주민 B씨를 대리인 격으로 내세우며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조례 상정 및 개정안 통과를 주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천권자인 지역위원장과 당협위원장에게 우회적인 압박을 가한다든가 의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회유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식별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안건과 관련하여 부정적 기류를 인지하고 부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구의원들을 오히려 기존업체와의 유착으로 규정하여 언론 보도에 앞장서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B씨는 순수한 주민 당사자임을 주장했지만 저희 위원회 위원 다수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개정안 통과에 대한 구청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도 공천, 향후 정치 커리어 등과 관련한 부적절한 언급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최근 강남구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씨는 새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A업체 대표를 동행하여 현재 위탁업무를 수행 중인 업체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구획을 나누어 편성하는 등 이미 공개경쟁 입찰에 선정된 것마냥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공개경쟁 입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부정과 불법이 횡행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B씨는 이날 현장에서 아직 재계약이 끝나지도 않은 기존업체와 위탁체로 선정되지도 않은 A업체를 주선하여 무엇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조성명 구청장께 요청합니다.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주민 당사자가 적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구청 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 규명과 사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아직 조례 개정이 되지도 않았으며, 개정이 된다 한들 공개경쟁 입찰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과 관련하여 일부 관계자가 사전에 모의를 하고,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는 이런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아 주시길 주문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구에서 진행될 예정인 혹은 진행 중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철저한 프로세스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에서는 직접 수행이 불가한 전문 분야의 영역에 있어 수없이 많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의 영역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복지가 진정 복리증진에 본령에 부합하는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무 행정과 바르고 청렴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비단 정화조 사례뿐이 아닐 것입니다. 강남구 개청 50주년입니다. 부디 더 나은 지방자치와 지방 행정을 위해서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고 사익과 부정이 만행하는 상황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상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현정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