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역삼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입니다.

지난 주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값진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 차원의 학교폭력 대응책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이자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교육열이 높은 만큼 그 뒷면이 어둡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남구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총 1,238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최근 10년간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 결과 물리적 폭력은 줄어든 반면 정서적, 성적 폭력은 급증하며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를 넘어 온라인과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고 성인 사회를 모방하며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으로 처벌 중심 대응에서 관계 회복 및 예방 중심 대응으로 전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그 대응 양상이 변화하는 지금 이는 더 이상 학교와 교육청만의 일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의2의 학교, 교육청, 경찰, 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계, 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은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서울시에서 단 2개의 자치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조례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조례를 기반으로 여러 자치구에서 지역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성과가 우수 사례로 꼽힌 바 있고 동작구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에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을 반영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일상 공간 속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남구는 25개의 자치구 중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3위로 관련 수요가 높은 지역인데 반해 지금까지 서울시 자치구의 관련 조례가 없는 두 곳 중 하나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청, 경찰, 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함께 협력하는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협력 체계입니다.

구청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관계기관이 서로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 교육청, 경찰서, 민간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 강화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업만의 공간이 아니라 작은 사회를 배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소수의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이 우선은 아니지만 다수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더 많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 안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학교만의 역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인 강남구가 그저 경쟁과 성과 중심의 이미지로만 비춰지지 않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갖춘 도시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