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있다 보니까 녹취록 형태 같은 경우는 굉장하게 자세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있는 반면에 요지서 형태 같은 경우는 위원장의 인사말 그리고 부서장의 그런 발표, 이런 외에는 의견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지서만으로는 이렇게 어렵게 모이신 분들이 어떤 의견을 나눴는지가 굉장히 그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잘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 이 회의록 자체를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저는 여기에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회의 일자예요.

저희도 이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몇 월 며칠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가능하신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채택되신 전문가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일자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참석해 보면 아, 이런 분들을 다 어디서 모았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전문가들이신데 같이 오시지 않은 결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원이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좀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회의 조정 일자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회의 내용에 대한 사전 전달인데요. 같이 회의를 참석해 보면 굉장히 그 전문가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그날 와서 서면만 보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점을 많이 남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메일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컨트롤을 해서 회의 내용을 사전 전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독려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분들이 사전에 숙지하시고 오신 내용대로 회의록 결과에도 좋은 내용들이 더 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보고서 형태를 좀 동일화해서 녹취록 형태로 받으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결과보고서가 없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없다 보니까 부서장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기록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개선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정책 자문 회의에 대한 것들이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것들이 맞는 것인지 필터링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에 필요합니다.

이번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임동호 과장님, 소관부서 과장님께 왜 그 서울시 연구원의 자료로 사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협약서 자체에는 반드시 저희가 거기에 관여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도록 이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문 의견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적 내용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받더라도 그것들이 법적으로 정말 어떤 그 필터링이 돼야 된다라는 것.

이런 다섯 가지를 제안을 해 드리고 싶고요. 다 잘 적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42쪽에 있는 행사성 사업에 관한 사업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저희가 이제 행사성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일정이나 장소에서 진행되는 조직 활동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념이나 축하나 홍보도 있겠지만 교육이나 문화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 수능방송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 운영들이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공공도서관 설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탄천파크골프장 조성 같은 경우는 조성하고 설립한다는 면에서는 이게 약간 투자성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행사성으로 분류를 하신 사유가 있나요? 442쪽 행사성 사업에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하는 예산과 탄천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예산은 행사라는 사업명보다는 투자성 사업명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넘겨오신 사유가 있다라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