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강을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종합 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의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 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남구정의 도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3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행정국장 임경구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감사담당관 박경미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총무과장 이호병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재무과장 김부재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자동차민원과장 이기선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치수과장 김학지 신사동장 이태호 논현1동장 박래진 논현2동장 강민정 압구정동장 김동일 청담동장 김은영 삼성1동장 김태환 삼성2동장 윤상훈 대치1동장 이채목 대치2동장 김상철 대치4동장 황경호 역삼1동장 임경수 역삼2동장 김은주 도곡1동장 이덕배 도곡2동장 윤미경 개포1동장 이은희 개포2동장 김세진 개포3동장 이승민 개포4동장 마덕열 일원본동장 김선주 일원1동장 박성희 수서동장 신미영 세곡동장 신제욱
강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선서를 하신 만큼 정직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들께서는 발언을 하고자 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을 위하여 질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듣고 이어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경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및 동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에서는 우리 구 주요사업과 구민 관심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도를 강화하고 개청 50주년을 맞아 강남의 성과와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소식지 강남라이프를 발행하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SNS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강남의 일상과 발전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강남라이프TV를 통해 주요정책, 생활 정보를 제작 송출하며 구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전예방 중심의 맞춤형 감사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에 효과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등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 유발 요인을 관리하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 시기별 상시 감찰과 부패 취약 분야인 재정, 안전 감찰을 통해 선제적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체계적인 민원 관리와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불만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현업업무 현장 및 용역, 위탁 사업장 안전점검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조치하였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강남구 사고예방 우수사례 선정, 지역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 우리 구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제 등 재해에 따른 설비 체계를 점검하고 계절별, 시설별, 맞춤별 특별 안전 점검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조치하였으며, 안전 관리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내·외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강하여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직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사 환경 개선 및 주민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녹지정비 공사, 보안등 교체 공사,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근무 제도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안정, 여가 및 자기계발, 가족친화, 건강관리 등 차별화된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만족한 직원이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 강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친선우호도시 및 외교공관 등과의 교류 활성화로 세계 속의 강남 실현과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민선8기 구정운영 방향 및 2025년도 주요사업을 구민에게 직접 찾아가 보고하는 구정보고회를 총 9회 개최하여 주민들과 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는 참여·소통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후화된 동복합문화센터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바쁜 도심 속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남힐링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행복정책을 개발하여 행복도시 강남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학교 노후시설 개선, 교육기자재 비용 등을 지원하였으며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강남미래교육센터와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학 등 전문기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 주도형 지역특화 평생학습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수능 및 교과과정을 넘어 민·관 협업 콘텐츠와 입시설명회를 운영하는 등 다각화를 도모하고 강남인강만의 특화 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구 재산 및 재정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발주계획 공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추진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하여 1년간의 재정운영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공개함으로써 구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가 무료 상담실의 이용 활성화, 일반 민원 처리기간 단축,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직원 친절교육 실시, 여권민원 고객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편익을 위한 스마트 민원 대기단축 예약 시스템, 디지털 민원안내, 가이드 서비스 등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정책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정책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오은향 정책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여기 보니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수상하셨다고 하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이건 어디서 수상하는 거예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요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인의 콘텐츠들도 공모해서 시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상당히 권위 있는 단체인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개청 50주년 해 가지고 사진전, 양재천에 그 수변쉼터하고 코엑스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재천에는 한 번 가 봤어요. 추석 연휴가 돼서 아주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또 주요업무 책자를 보니까 대관료 없이 코엑스에서 행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코엑스에서 대관료 없이 어떻게 행사를 하셨어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돈 쓰고 하지 말고 주민들 많은 곳에 가서 해라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코엑스는 저희 구와 협업도 많이 하는 기관이라서 잘 협업을 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노애자위원
제가 코엑스에 대관료 되게 비싼데 대관료 없이 하셔 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금년에 색다른 전시회로 해서 진짜 정책홍보실 직원들 고생 많이 했고 또 실장님 아이디어 발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양재천에 사람들 되게 좋아했고요. 이게 금년 한 해로 끝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건지 그것도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저희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과 영상을 남겨서 공유를 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이 작업은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5년이면 5년, 뭐 3년이면 3년, 주기적으로 기록을 남겨서 후세에 전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애자위원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셔서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한번 기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행감 책자 127쪽 보시면 우리 명예기자를 위촉을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 89명 명예기자가 있는데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명예기자 위촉을 한 건가요?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명예기자가.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한 2, 3년 전에 있었는데 활동 별로 못하고 임기가 끝나고 2년이거든요, 명예기자가. 임기가 끝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청소년을 한 60명 가까이 위촉을 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금년 1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명예기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임기가 끝나는 명예기자들 중에서 원고료를 지급되신 분들이 몇 명이 안 돼요, 2년 동안. 하물며 2년 동안 6번이나 지급된 명예기자가 있는 반면에, 한 번도 원고료 지급이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원고를 제출을 했으나 채택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원고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활동 자체가 미미한 건지? 그렇게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여기에 명예기자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89명의 명예기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명예기자가 되셔도 기사를 내 주시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기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토 이벤트 코너를 만들어서 특별히 학생기자한테만 오픈을 해서 소개도 한번 해 봤고요. 또 지난달 같으면 강남구 전역에 축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축제를 명예기자가 소개를 하는데 2코너였던 것을 좀 분량이 길어서 힘들어 하시나 해서 저희가 분량을 짧게 해서 한 5명을 한꺼번에 소개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 있기는 하는데 고루 활동하시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실비가 우리 뭐 투고는 5만원이고 청탁은 10만원 그리고 전문가 칼럼은 20만원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이 원고료가 너무 저렴해서 그런가 하는 원인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 원고료는 어떻게, 뭐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예기자에게 특별히 보내서 취재를 하게 하면 원고료 10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또 기사 내용을 보고 3만원, 5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 사례와 비교해 보면 저희가 원고료가 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거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청소년 명예기자가 60명 위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청년들이 요즘에 뭐 책도 많이 읽고 해서 잘 쓰겠지만 그래도 위촉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혹시 기사 작성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진촬영 기법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은 좀 하고 있는지, 만약에 안 하신다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뭐 자리가 잡았을 것 같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은 좀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기사 작성법과 사진촬영법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월에 모집을 했는데 이 친구들을 방학에 해 보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바쁘고 또 저희도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해서 교육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교육해서, 겨울방학이 오니까 잘해서 이 친구들이 더 애착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이런 게 또 실적이 돼 가지고서는 요새 수시모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에 또 가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명예기자로 위촉해 놨기 때문에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쪽 한번 보실까요, 11쪽. 11쪽에 예산 변경인데요, 실장님. 강남라이프TV 운영에서 5,000만원이나 변경을 하고 또 강남 기록 용역 및 전시회 개최 사무관리비에서 1억3,000만원씩이나 해서 총 1억8,000만원을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예산이 우리 7,600만원 편성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고 두 번째, 우리가 작년 12월 20일날 25년도 예산을 의결을 해드렸는데 2월 7일 변경 계획을 하셨어요. 이렇게 2월 7일날 변경 계획을 할 정도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어느 정도 예측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남라이프TV를 5,000만원씩이나 변경을 했을 정도면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이 많은 금액을 변경 사용하게 해서 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 사업 계획이, 사업이 총 4가지입니다. 사진을 찍는 용역과 사진전을 하는 것과 사진집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영상을 만드는,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이거를 각각 분산을 해서 따로따로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예산 심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50주년을 맞아서 한꺼번에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에 좀 편성할 때에 미리 챙기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사업이 되게 하려면 겹치는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줘서 이렇게 작업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시키고 사업 기간도 짧게 하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해서 부득이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금년에 강남라이프TV 운영에서 예산이 좀 감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26년도 예산 그대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대로 예산, 그러면 강남라이프TV 4,900만 원으로 사업할 수 있었었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라이프TV에서 변경한 예산은 홍보영상 제작비입니다. 홍보영상 제작비를 저희가 5,000여만 원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따로 다른 업체에 주는 것보다 기왕 사진과 기록하고 촬영하는 팀에게 함께 주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옮긴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매년 5,000만 원 정도를 외주를 줘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내년 사업계획은 아직 지금 보고는 못 드렸지만 다른 방법으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노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사무관리비를 9,900이었는데 5,000만 원을 변경하려고 하는 4,900만 원으로 이 강남라이프TV 운영에 이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된 거잖아요, 결론은. 4,900만 원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냐 그거를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라이프TV 운영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비용인데 저희는 다른 구와 달리 전속, 직영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을 맡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송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적정합니다.
노애자위원
결론은 그러면 금년, 2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9,900만 원 그대로 올라왔는데 5,000만 원 삭감이 되어도 본 사업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에는 9,900보다 더 많이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상 방법을 저희가 바꿔서 숏 드라마 형식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게
노애자위원
그게 1억이 추가되더라고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그래서 추가해서 편성을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50주년 사진전 하신 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개청 50주년 기념 영상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보대상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요. 또 강남봇 친구 수 1위. 한 해 동안 강남구를 알리기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신 정책홍보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단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성과를 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 아마 이런 성과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말씀드립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구청 홈페이지에 오픈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고요. 앞에 불을 좀 꺼줘 보실래요? 실장님, 우리 권익위에서 작년 8월 27일에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금액 5만 원 이상 안 되게 되어 있죠, 사용 안 되게? 자, 한번 볼게요. 쓰시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잘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저는 적극적으로 쓰셔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공개가 되지 않는 문서면 상관이 없는데 강남 구민들 모두가 다 보십니다. 그러면 납득이 되는 내용이어야 하거든요. 자, 32만5,000원, 시 출입기자 간담회 네 분, 적정하게 사용하신 겁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자료로 보면 적정하지 않습니다.
안지연위원
않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안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정하게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강남구민들 이외에 모든 분들이 공개된 자료로 보시기에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맨 밑에 지역신문 간담회 4만4,000원, 열한 분, 닭 한 마리. 적정합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일단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료로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어기거나 그랬던 건 아닐 것 같고요.
안지연위원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봐도 아니에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공개를 할 때는 엑셀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저게 공개된 게 비단 저 자료뿐만 아니고요. 최근에도 있어요. 9월달 자료 띄워줘 보세요. 주식회사 에스씨K-컴퍼니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스타벅스입니다. 자, 시 출입기자 간담회 9월 8일, 1만7,100원, 열 분. 스타벅스에서 1만7,100원 가지고 10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죄송합니다. 저것은 사용이라기보다는 작성할 때 이렇게 핀트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안지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안지연위원
신경쓰셔야 한다는 거죠. 강남구민들이 저거 공개정보 자료 보시고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과연. 아, 내가 낸 세금 막 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이거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한두 번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1년 치를 쭉 서치를 해봤는데 그낭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열심히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한 번에 그 수고로움이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들, 뒤에 앉아계신 직원들 시행령 바뀐 거 다 아시고 계시죠?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네, 아는데
안지연위원
이게 정책홍보실장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일일이 다 챙기실 수 없는 것도 알고요.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따라서 이게 정책홍보실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제가 이거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우리 전 부서에 해당하는 문제로
안지연위원
맞습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인식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꼭 좀 빠른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고요.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네.
안지연위원
강남 구민들께 제대로 일한 모습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강남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금방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께서는 홍보실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통괄을 하기 때문에 전 부서에 전달해서 기본이 충실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도 꼭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정책홍보실장님 1년 동안 우리 강남구 정책 홍보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좀 더 아쉽다고 생각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구민이 공감하는 홍보성과 달성이라는 게 책자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많이 한 게 우리 예산도 보면 2억9,500이에요. 우리 콘텐츠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콘텐츠 하나 하는데 몇 억 가는 콘텐츠도 많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책자 47쪽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2억9,500 갖고 뭘 할 건가를. 이렇다 보니까 단순 기사라든가 그런 정도에 미치지 않는데 행감 책자 주요업무 책자 47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 올해 5,962건을 보도를 했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전달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주로 신문에 보면 구청장 인터뷰도 35건, 기사 특집은 64건 그다음에 주요정책은 937건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우리 기사성 홍보에요. 우리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동구라든가 이웃 가까이. 또 지방에 보면 콘텐츠들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주민들이 봐서도 피부에 탁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아 가지고 야,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의 콘텐츠 보면 사실은 우리가 검색을 해도 우리 강남의 미래나 비전, 특히 강남의 제일 우수성이 K-컬처인데 K-팝이라든가, K-푸드라든가 그런 거는 강남이 기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런 부분이 다 우리 강남의 강점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거나 그런 기획이 없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런데 우리 정책홍보실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잘 새겨서 저희 앞으로 홍보 방향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강남구의 주요 정책도 소개하고 있지만 말씀 주신 K-콘텐츠에 관한 부분도 우리 강남구가 가진 큰 경쟁력 있는, 강점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네, 그렇게 될라 그러면 사실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란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내용이 없으면 아무리 홍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외주에 많이 주다 보니까 외주에는 단순하게 카피성 있는 게 많이 외주에서는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자체 강남에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외주의 문제를 많이 발주를 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하는데 외주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콘텐츠 제작에 외주 의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타구와 비교하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직영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구민이 공감하는 홍보성과 달성에 있는 사업비 2억9,500은요 사실은 대부분이 구독료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오해하실 수 있게 저희가 작성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내년에 이 외주를 주는 것은 저희가 홍보영상 한 건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다큐멘터리 형식이 아니라 요즘에는 K-드라마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또 숏츠에 열광하는 시대고 오래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홍보영상을 저희가 변화를 줘서 짧은 숏츠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야심차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더 잘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지금 조성명 구청장님 숏츠 나온 거 있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황영각위원
사실은 다른 데 보면 노출되는 네이버라든가 그런 데 많이 노출돼 가지고 지자체장들도 많이 숏츠로 나오고 많이 유튜브로 돌아다니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한 번도 아직 못봤는데 어떤 숏츠가 있는지?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자체장이 노출되는 부분은 관련법이 있어서 제한이 많습니다. 일단 일부러 어디에 꺼내서 하는 것은 불가하고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다른 분들이 다니는 거는 개인 SNS를 하시거나 또는 친구들이 퍼 나르거나 이런 것들이라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래요, 우리 구청장님 직거래 장터에 뭐 먹는, 시식하는 그런 거라도 숏츠라든가 그런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청 직거래 행사가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 자연적으로 숏츠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한번 만들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그게 불가능한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숏츠 제작 불가능하지 않고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김장담기 행사에 가셔서 하셨던 부분도 올려져 있고요. 있는데 이제 그게 홈페이지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도록 그런 정도가 법 준수 사항이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이제
황영각위원
숏츠가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숏츠가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아야 되거든, 이게 보고 숏츠가 감동이 와야 되거든요. 그냥 뭐 숏츠를 올리는 건 아니고 진짜 그 한 분야를 짧은 동영상을 뽑아낼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정말 잘 커트를, 커트를 잘라서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스킬이.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왕이면 우리 구청도 많이 숏츠 올라오고 우리 구청장도 숏츠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여러 가지 강남구의 홍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을 좀 강구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좋은 말씀 잘 새겨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래요. 우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홍보가 안되면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강남구 56만 명이 정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우리 강남구청이 노출돼 가지고 많이 나오면 아, 우리 강남구청이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황영각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열심히 하고요. 저희가 참고로 네이버 브랜드 광고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대해서 누가 알고 싶다, 강남이다, 강남구다, 뭐 강남구청 이런 거 치면, 네이버에 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가 25개구 중에 유일하게 강남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로 인해서 한 달에 한 28만 명 정도 접속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노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홍보영상 같은 경우에 숏츠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서 못 올린 거고요. 다른 구정은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열심히 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몇 건이 되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쪽 2025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번 홍보대사 운영, 이 사업이 당초 예산이 3,200억인데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20%입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
그렇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2024년 작년도에는 홍보대사 운영 사업을 안 했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는 그때도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없고 예산이 없어서 그때는 예산집행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받은 부분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예산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다른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하여간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집행률이 20%에요. 그래서 당초 예산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 행감 때까지 20%밖에 집행 못해서 송구합니다. 그런데 그 3,000만 원은 홍보 콘텐츠 제작비로 편성을 했는데 홍보대사들이 가을이나 이렇게 행사가 굉장히 많고 해외도 많이 나가 있고 스케줄 잡기가 어려워서 그랬고요. 저희가 이번 달에 이미 촬영 스케줄이 잡힌 것들도 있고 해서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영권위원
다음 23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게 되면 24쪽에 작년에 본위원이 본청 일간지 구독을 선례 답습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부수를 지역신문 등 부수를 늘려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에 보게 되면. 그렇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김영권위원
98쪽에 보게 되면 신문 부수가 작년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문화일보, 서울신문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신문을 구독을 해드리고 있는데 통반장을 비롯해서 부서에 구독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신 98쪽은 부서 구독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수시로 이 신문을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원하는 신문을 넣어드리고 있는데 문화일보가 많이 늘은 부분은 문화일보나 서울신문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고정적으로 정책을 소개하는 면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같은 경우 2면이 있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3면이 있습니다. 또 특집으로도 넣어주고 그래서 저희 기사가 많이 실리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많이 구독하는 걸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신문도 우리 강남구정 많이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98쪽에 도시관리공단에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 여기를 좀 해서 22부, 22부 해서 44부를 구독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구독하게 해준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을 합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화센터 같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설들에 나간 신문인데 그쪽에서 구독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김영권위원
구독 요청이 있는데 굳이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문화일보 이거 찍어서 이 신문만 구독해 달라고 다 한다는 얘기에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조간이고요 문화일보는 석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렇게 조간 하나, 석간 하나 그런 방식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일간지 구독은 좀 자제를 하고 선례답습적으로 배분하지 말고 지역신문을 좀 부수를 늘려서 해달라고 했는데 추진 완료를 했다고 이렇게 결과는 했으면서 금년도에는 추진 완료는커녕 더 줄였단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집행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는 지역신문이 5억3,000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억1,000을 집행했어요. 오히려 1,6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래 놓고 무슨 추진 완료했다고 이거 완료를 합니까? 다시 한번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이 부수를 잘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다음에 아까 우리 노애자위원님 등 질의를 했는데 청소년 명예기자가 60명이 늘었습니다. 60명이 늘었는데 원고가 한 18건 정도 들어왔는데 거기에 게재된 게 딱 한 건이에요. 130쪽, 11번 “청소년들이여, 멘털을 지켜라” 장유정. 그렇게 되어 있죠? 130쪽.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김영권위원
아니 명예기자 활동내역에 보면 그 자료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명예기자를 60명을 이렇게 위촉을 했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 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교육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렇게 60명, 기존에 있던 29명 플러스 청소년 명예기자를 이렇게 60명을 위촉을 했는데 활동내역이 너무 부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130쪽은 명예기자 전체의 활동 기사내역입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이 “청소년들이여 멘탈을 지켜라”이고요. 청소년이 쓴 기사는 아닙니다. 전부 다 일반 기자들이고요. 이중에 청소년이 쓴 기사는 한 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그 외에 청소년 활동한 내역은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청소년들이 활동한 내역은 한 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 코너에 기사로 실린 것이 한 건이 있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생들이라서 포토 이벤트 해서 사진과 사진 설명으로 이렇게 짧게 기사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한 4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다음 131쪽 구정신문,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편집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이 3명, 우리 구의원님들이 두 분, 전문가들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9명 이내로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문 발행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네 명 이내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분밖에 없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 외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라고 발행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전문성을 좀 확보하려면 공무원보다도 일반 전문가들을 더 발족을 두 명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가 네 명까지 할 수 있는데 더 보완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비는 지금 여성 위원님이 두 분 계셔서 성비 부분은 충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일반인 전문가를 더 보강해라 라는 의견으로 알아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전문가를 두 명까지 더, 9명으로 해서 2명 더 보강할 수 있으니까 2명을 좀 보강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올 행감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봤던 게 이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이런 것들, 아니 문제점은 아니고 절차적으로 의문사항,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면 48쪽 강남 50주년 유산 기록화 사업 용역에서 이게 추진 세부일정을 보면 제안 접수일이 2025년 2월 26일 9시부터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50쪽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김진경위원
이때 업체가 들어왔나요, 입찰한 업체가 있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정이 있어서 일정이 좀 딜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에 진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그 뒤에 54쪽에 입찰공고문에서 진행이 된 건가요? 3월 4일날 진행이 된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는 한 번만 나간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실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저희가 원래 공고 기간을 2월 21일부터, 아니 2월 10, 여기 지금 처음 계획대로 17일부터 26일로 정해서 했었는데 금방 이게 열흘 이상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걸,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장터가 그날 처음했던 날과 산입을 해서 더 이어서 해주게 하지를 않고 안 날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변경해서
김진경위원
입찰공고는 한 번 나간 건가요, 두 번 나간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같은 건이었으니까 한 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한 번 나간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김진경위원
한 번 나가고 업체는 하나만 들어온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김진경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첫 번째는 제안 접수일은 뭐 그렇다고 쳐요, 시간이 9시부터 5시까지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줄어요 9시부터 3시까지로.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도 안 되고요 직접 방문밖에 안 되는데 단 하루에 이 몇 시간에 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이걸 알고 있지 않은 업체가 아니면 여기에 응모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정보도 없을뿐더러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기한을 놓쳤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2억5,000이 넘는 이 예산을 소요하면서 좀 더 다양한 업체, 좀 더 경쟁력 있는 업체를 우리가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을 건데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해서 업체공고를 내면 어느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시간이 3시로 바뀌었는지 미처 못 봤는데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이거 직접 방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제안 평가 위원들한테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우편과 이메일은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은 이 우편과 이메일이 접수된 다음에 서류는 추후에 직접적으로 또 갖다 낼 수 있거든요. 보통은 제가 뭐 행정기관은 모르지만 다른 사 기관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일단 우편물이 이메일로 접수가 되면 그게 접수된 걸로 간주하고 그 이후에 추가 자료들은 직접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니 이런 예산이 들어서 조금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의미라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날은 이제 접수만 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을 이렇게 뽑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체가 직접 감사과 입회하에 뽑도록 하고 있어서 우편으로 접수를 받더라도 결국은 한 번은 와야 되니까 이것도 제출 서류가 20가지나 되니까 아마 이렇게 많은 큰 용역 같은 경우는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한 거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그때 못 오시는 부분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 방법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간, 이 시간대에 이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착 갖다 낼 수 있는 업체는 정책홍보실이랑 이미 다 내정이 되어있는 그런 업체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는 그런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 유의하시고 너무 촉박하게 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공고도 내고 더 좋은 업체가 우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132쪽에 보면 저희 그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김진경위원
우리 이거 몇 편을 계획을 했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연간 몇 편을 기획했는지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진경위원
54편 정도 2,700만원을 들여서 54편 정도 기획을 한 거 같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김진경위원
그런데 연번 3번에 보면 최종 선정은 3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4편을 기획을 했는데 한 20편 정도가 모자란 이유는 뭘까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콘텐츠 공모를 했는데 저희는 다른 공모전과 달리 1, 2등을 가리는 게 아니라 홍보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를 가립니다. 그래서 목표는 있지만 질이 떨어지는데도 억지로 고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막 접수가 끝나서 어느 정도 접수됐나 확인을 해보니 한 170건, 이번에는 AI를 적용한 콘텐츠 공모전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170건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우수한 콘텐츠 잘 가려서 이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잘 쓰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좋은 말씀이세요. 뭐 딱 한정하지 않고 여러 다양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장님, 업로드된 그 내용들 보셨어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봤습니다.
김진경위원
업로드된 내용들이 주로 청년 자격증 응시료나 교통비 지원 이런 홍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이렇게 한정되진 않고 많은 다양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들을 다 다양하게 담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는 내용인데 지금 실제 올라온 내용들은 특정 분야의 숏폼이나 그리고 그런 그 영상물들로 많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 거하고는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공모전을 진행을 해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들이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잘 고민해서 내년에는 좀 고민해서 더 잘해보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홍보영상 중에서는 우리 그 집수리 지원이라든지 음식물처리기 지원 이런 것들은 이미 지원이 종료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종료되어서 지원을 할 수 없는데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들한테는 아, 이게 또 지원을 할 수 있나? 하고 클릭을 해보면 어, 이미 끝났네?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제공되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은 이제 정책의 시차가 콘텐츠의 홍보시기하고 잘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게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혹시 그 집수리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콘텐츠가 뭔지 하고 봤더니 여성 집수리 사업 안내였어요. 그런데 그 경우는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이런 곳에서 여성들이 혼자서 한다든지 이렇게 집수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제 연간 하는 거라서 문제가 없었던 거 같기는 한데 그런 점도 유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아까 노애자위원님도 앞서 시작하기 모두 말씀에서 정책홍보실에서 잘한 부분들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저도 책자를 보니까 페이지 196쪽에 보면 개청 50주년 사진전을 하면서, 개청 50주년 사진전이 아니군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잠깐 헷갈리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한 파트가 있더라고요.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그 가게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우리 쿠폰도 발행을 하면서 굉장히 노력한 페이지가 있어서 제가 그건 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7쪽 저희가 수범사례로 넣어놨습니다.
김진경위원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245개소에도 막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쿠폰을 3만 건 이상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 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 홍보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열심히 사업한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총 7개 채널의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22만4,000에 이르고 있는데 저희 중소 이 관내에 있는 가게들인데 주로요 이런 곳은 이 SNS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당 한 300~500정도 비용이 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콘텐츠를 만들어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22만 이 SNS 공식채널 친구들에게 우리 가게도 홍보해 드리고요. 쿠폰은 이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니까 우리 구민에게 좀 할인해 주실 수 있는 협의가 되는 그런 가게를 저희가 무료로 저희 직원이 수고를 해서 홍보를 해 드렸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건 이제 뭐 매출로 이어졌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지만 내려받은 분이 2만 명을 넘었고요. 또 한 번 했는데 다시 또 신청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이런 걸로 봐서 구민들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은 아주 칭찬할 만하고요. 어쨌든 또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거에서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하신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고맙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라 하면 56만의 우리 강남의 얼굴인데 홍보실 직원들 홍보하느라고 수고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50주년 기념 홍보대상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행안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좋은 팩트도 또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특히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의 그 어떤 시책업무추진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기본에 충실하며 본분을 다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정책홍보실장은 우리 복지정책팀장 때부터 쭉 지켜봤는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곧 앞으로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고요. 강남라이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이용시설에 복지관도 들어가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장애인 단체도 들어갑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경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리지는 않고요. 이제 구독신청을 하면 드리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앞으로 그래도 그 예산을 지급해 주는 단체니까 신청하든 안 하든 그래도 장애인이 행복해야 강남구의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지원해 주기 바라고요. 강남라이프가 대개 보면 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저도 뭐 그렇지 않은데 버려지는 사항이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그거 인정하세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버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저희가 4만부를 발행을 하는데 1만5,000부는 각각 우편 신청하신 분들 댁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청이나 복지관 우리 시설에는 5,000부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에 가는 거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 굉장히 많은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1만 부도 가지 않습니다, 전체 아파트에.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달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없어서 못 주는 그런 형편인데 뭐 그래도 버려지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아주 긍정적인 답을 주셔서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표지만 보고 버려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왜 그러냐 하면 요사이는 SNS나 아니면 카톡 그 여러 가지 홍보대상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홍보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심미애 팀장이 우리 구의회에서는 참 일을 잘했는데 우리 홍보실에 가서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갖고 저도 지켜볼 테니까 우리 밑에 직원들도 격려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거 하고 정책제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좀 전에 김영권위원님께서 우리 홍보대사 운영비가 불용률이 80%라고 했어요. 그렇죠? 페이지는 21쪽에. 집행률이 20%이니까 불용률 80%죠? 그거 관련돼서 페이지 17쪽 보면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홍보대사 위촉 현황과 방법, 활용,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를 보면 유명인을 많이 우리가 위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홍보대사가 7명인가요? 8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8명입니다.
강을석위원장
8명이에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강을석위원장
지금 박상민 가수님은 지금 활동하시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민의 경우 금년에 활동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홍보대사는 수요처가 있어야지 또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좀 감안해 주시고요.
강을석위원장
지금은 7명만 활동한 거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그거는 이제 그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이제 영상 콘텐츠
강을석위원장
네, 아까 들었으니까 그거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계약 계획이 있으니까
강을석위원장
그거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강을석위원장
거기 보면 정준호님이 이제 우리 홍보대사에요. 그렇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강을석위원장
보니까 위촉이 2023년도에 위촉을 했어요. 그렇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강을석위원장
활동은 어떻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준호님은 23년에 위촉돼서 한 번 더 연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2년
강을석위원장
25년도에 연장했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금년에 다시 연장을 했고요.
강을석위원장
활동은 왕성하시겠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활동은 아주 왕성하십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분이 유명 배우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분인데 충청남도에 홍보대사를 같이 역임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러시겠죠. 유명인인데 우리가 사실 유명인만 위촉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아까도 실장님께서 콘텐츠나 이거 만들라고 그러는데 시간 내기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준호님께서 이제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충청도도 하고 있고 우리 강남구도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대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놓치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인도. 그런데 혹시라도 공무원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참여하는 곳은 꽤 많고요. 저희 구도 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강을석위원장
우리 구는 누가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작년에 같은 경우 저희 과 직원이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관광진흥과 직원들이 처음 1명이 출연했다가 지금 여러 명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관광진흥과 직원이요. 혹시 실장님, 저기 홍보의 신이라고 하는 김선태님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충주맨으로.
강을석위원장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홍보대사 하면 한 번 출연을 할 때 한 300만원 드리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뭐 시간에 따라 드리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러니까 대략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최고
강을석위원장
그래도 그분들을 봐서는 다른 데 출연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출연료 받는 거 보면 정말 사실 미미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기대는 굉장히 크거든요,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충주에 있는 김선태님은 9급에서 6급을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그분은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유명 인사만 우리가 위촉해서 활용해도 좋겠지만 그분이 책을 쓴 게 있어요. 내가 잠깐 적어갖고 왔는데 평범한 공무원이 60만원으로 홍보의 신이 됐다는 책이 있습니다. 책까지 발간해서 지금 37세인데 9급에서 6급을 초, 아주 급 승진을 했어요. 사실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한다면 우리 강남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유명 인사들은 강남구를 알 뿐이지 강남구를 속속들이 지역의 정서까지 알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50주년 지자체 홍보대상, 대상이라고 그랬죠, 아까요? 홍보대상을 수상해서 아주 좋은 그런 성과를 거둬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리면서 우리 지자체에서 강남구에서 공무원이 우리가 한 3,000명쯤 되죠? 전체적으로?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3,00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약 그 정도 되죠? 그러면 그분들도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우리 위원장님의 소중한 제안 잘 새겨서요. 저희도 제2의 충주맨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다재다능한 우리 구 직원들 많이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네, 강남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유능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주고 또 그러므로서 본인들의 승진에 대한 꿈도 이룰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으니까 한번 실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에 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25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박경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9쪽에 보면 청렴 시책 추진에 대해서 예산집행 분야 상시 모니터링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점검하기 위해서 보조금,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매달 예산집행 분야를 모니터링하는데 최근 지난 9월 결과 방침서를 보게 되면 보조금 지원 내역 공개여부에 해당 부서 공개, 9개 부서 860건이 공개돼서 이상이 없다고 결과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위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민자치과와 재난안전과 등에서 각각 그 분기별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고 심지어는 2023년 9월 이후로 집행내역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민주평통이라든가 또 재난안전과는 자율방재단 등에 대한 보조금이 분기별로 집행이 되고 있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 지원 공개내용을 보게 되면 주민자치과에는 지난, 그러니까 주민자치과 비영리민간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등 쭉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에. 그런데 그 공개사항을 보게 되면 2023년 9월 보조금 집행내역 공개 이후에는 공개된 게 없습니다, 자료가. 그다음에 그 재난안전과에도 작년도 2024년 자율방재단 보조금 지급 공개 1월분밖에 없어요. 재향군인회라든가 의용소방대도 재난안전과에서 지급하고 있죠? 보조금.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해당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하여간 공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상시 모니터링을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집행 분야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가 예를 들어서 뭐 적법하게 쓰여지지 않은 업소에서 사용했다든지 보조금이 잘못 집행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보조금 공개내역은 해당 부서별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시간으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이 보조금 집행내역은 그 홈페이지에 우리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강남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 우리 강남구 예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점검을 해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아주 누락도 되고 또 실제 집행된 내용을 감사담당관에서는 실제 집행된 내역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확인한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이 분야를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서 지적된 내용을 다시 점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투명하게 잘 공개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당담관실에서는 e-호조 시스템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뭐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뭐 해당 부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보조금 공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12월에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청렴도 평가에서 몇 등급 받으셨죠, 24년도에?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청렴도 2등급 받았습니다.
노애자위원
23년도에는 몇 등급 받으셨어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1등급 받았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랬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노애자위원
23년도에 1등급 받으셨고 24년도에 2등급 받으셨는데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69개 기관 중에서 우리 서울시에 2등급이 6개 구가 있더라고요, 25개 구 중에서. 그래서 못 받은 건 아닌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청렴도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한 6개 정도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하면 노력도에서 한 등급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체감도에서는 23년도, 24년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직원들 노력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도에서 왜 이렇게 한 등급이 떨어졌는지 그거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실장님?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노력도에서 등급이 떨어진 이유를 설명하자면 저희가 종합청렴도는 다양한 평가 항목 중에서 공공재정 부정 환수율에 대한 평가지표가 매우 불합리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율 평가 항목은 최근 3년간 공공재정 지급금 환수 실적 대비 당해연도 환수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2020년도에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초기에는 환수 실적에다 중점을 두고 하다가 24년도에는 보조금 허위신청, 과다 청구, 오지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감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전예방 활동을 한 자치단체가 평가를 잘못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대해서 권익위에 자치단체의 사전예방 노력도를 무산케 하는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된다고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이의 신청을 해서 권익위가 25년도에는 예산 대비 환수 실적으로 개선토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불합리한 평가 방식으로 지난해에 0.1점이라는 애석한 차이로 저희가 1등급을 받지 못한 아쉬움은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매우 가슴 아파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타 노력도 부분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내용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도 받았는데 뭐 2등급 또한 우수 등급으로서 기관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높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인 만큼 우리 직원들의 열정 어린 노고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재정환수법이 2022년도에 생기면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환수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로 어떤 거를 환수를 많이 하신 거예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부정청구를 한다든지
노애자위원
부정청구?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또 잘못 지급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과다 청구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22년, 23년도에 집중적으로 해당 부서에다가 이런 것들을 추려내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부정수급자들을, 부정청구된 오지급을 환수를 많이 했죠. 그러고 나서 24년도에는 이런 거를 계속해서 부정청구를 못 하도록 뭐 정산 시에 청구가 들어온 담당 직원들이 자세하게 보고 그래서 지급을 정확하게 해라, 그래서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 지급되고 과다 청구된 사례를 사전에 방지를 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의 신청이라기보다 제도개선 요청한 거가 받아들여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이거 관련해서는 뭐 점수가 좋게 나올 것 같고 0.1점 차이로 애석하게 등급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했는데 25년도 12월에, 다음 달에 나오네요. 그때는 성적이 사실 뭐 2등급도 잘하셨어요. 69개에서 이 정도면 거의 상위 등급인데 작년에 1등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또 등급에 약간 민감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보조금을 그렇게 하신 거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보조금이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노애자위원
그리고 행감 책자 73쪽 한번 보시면요. 중간에 권익위 평가결과 보고서 중에서 보면, 개선 방향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고 했고 이런 건 참 좋은 긍정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아래 보면 고유 업무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방침서 세울 때 비공개로 하면서 타 구에서 벤치마킹할까 봐 비공개로 한다고 했잖아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노애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타 구에서 벤치마킹하는 건 없나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상에서도 권익위 평가단에서 저희들을 할 때 매우 강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시책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서울시 감사담당관도 저한테 문의가 오고 어떤 식으로 그 시책 사업을 발굴했는지를 문의가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뭐 적정선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다음에 제가 교육이 감사담당관실 교육이 너무 많아요. 교육이 9가지나 있는데 여기서 꼭 해야 할 필수 교육은 가짓수로 몇 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전 직원도 있고 업무 담당도 있고 중간관리자도 있고 부류는 여러 부류긴 한데 이 교육이 너무 많지 않나 감사담당관실이,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교육이 있는데 직원들이 교육받다가 1년 다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꼭 다 해야지 되는 교육이에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별로 막 연말연초 돼 가지고 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라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들도 힘든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부패라든지 그리고 갑질 근절이라든지, 공공재정환수 교육은 부패방지 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년 1회 2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의무화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청렴아카데미 교육 같은 경우도 주민 대상의 교육을 뭐 추진하라고 또 권익위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교육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매년 1회 이상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원조정 능력 향상과 중간관리자 소통 교육, 그다음에 악성고충민원 역량 교육은 저희가 민원 감사담당관실의 열린민원팀이 민원의 총괄부서로서 직원들이 민원 역량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초동대응을 잘못해서 제2, 제3의 민원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신규자들이 대응을 못하면 또 중간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초동에 제2, 제3의 민원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애자위원
결론은 다 해야 된단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총무과 자료 중에서, 감사담당관실 거예요. 25년 청렴추진기획단 운영 계획서라고 하는 거가 우리 감사담당관실 행감 책자에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총무과에 있어요. 총무과에 있는데 이게 언제 했는가, 금년 2월 26일 25년 청렴추진기획단 운영 계획 방침서를 세웠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24년도 종합청렴도 결과를 여기다가 표기를 해놨는데 24년도만 할 게 아니라 전년도에서 대비해 가지고서는 전년도 것도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면 전년도하고 비교해 갖고서 우리가 이거를 잘했네 못했네, 잘한 건 왜 잘했고 못한 건 왜 못했는지를 우리가 비교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25년도 세우면서 24년도 거 나왔잖아요. 24년도 거를 해놓다 보니까 전년도 거가 몇 등급이 나왔나를 다 뒤져 봐야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방침서 세울 때는 전년도 것도 우리가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뭐 25년도 12월에 좀 좋은 등급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익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기획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청렴시책에 대해서 독창성 높은 사업으로 인정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청렴리더 강남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만큼 12월 발표에서 애써 주신 우리 직원들과 응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좋은 결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릴게요. 구청 홈페이지 보도 자료 3월 18일자 기사에 따르면 강남구 꼼꼼한 감사로 신뢰받는 행정, 반복 오류 막는 체크리스트 마련 칭찬드리고 싶어서요. 하여튼 행정의 최접점이 동이잖아요. 동이고 그다음에 공사업무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다년간의 반복적인 부적정 사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자를 만드셨더라고요. 체크리스트 너무 잘 만드셨어요. 칭찬드리고 싶어서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안지연위원님 말씀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또 그거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감수도 동 행정과 공사 담당자들한테 감수도 다 받고 뭐가 문제점인지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많이 들어간 건데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지연위원
그래서 이게 동에서 직접적으로 제대로 활용만 잘 된다라면 반복적인 지적사항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규 진입 직원이나 뭐 이동이 있을 때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어디서 나셔서 이 책자를 만드셨나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연말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이거를 필요성을 좀 감지를 못하다가 내년도 계획을 세우자 할 때 한 뭐 12월 정도 돼 가지고 이거 너무 좀 필요하다,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감사를 해 보니까 왜 이렇게 직원들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느냐 이래 가지고, 회의 끝에 우리가 그러면 제본하는 데 알아보는 거하고 인쇄물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렇게 인쇄로 하는 게 좀 더 쌌어요, 제본비보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활동에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사용해서 했고요. 돈이 없다 보니까 각 동에 한 부씩 주고 그다음에 동에 50부하고 그다음에 공사 분야는 25부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선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또 직원들한테 배포도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이런 예산을 쓰셔야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하고. 이게 저도 자료를 보면 화면으로 보는 거와 책자를 옆에 껴놓고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요즘 신규 직원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동이든 각 부서든 그 책자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만드셔서 배포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잘하셨다는 말씀드려요.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동에서 얼마만큼 잘 사용되고 있는지는 감사를 또 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동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방안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조금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칭찬과 대비되는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정책홍보실에서도 한 번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화면 띄워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입니다. 그런데 일단 좀 궁금해서요. 8월에 보면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추진 관련 이 대상 인원수를 한번 봐 주세요. 집행 금액하고 대상 인원. 5만원에 20명, 8만4,500원에 35명, 10만원에 40명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사항은 저희가 매달 청렴방송을 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그리고 간부들이 청렴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청렴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청렴퀴즈를 내서 거기에 응답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우수한 부서에 저희가 간식을 배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8월에 청렴퀴즈방송에 응답률이 가장 높은 부서에 저희가 간식 배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먹었다는 의미로 우리 서무가 몇 명이 먹었는지 그때 숫자를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우리만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저런 비슷한 내용이, 9월 거 띄워줘 보세요. 9월에도 있고요. 80명, 20명, 20명, 30명, 넘겨 주세요. 10월 거.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그게 매달 있을 겁니다.
안지연위원
21만원, 경성찹쌀꽈배기 105명.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꽈배기 하나에 그래서 105명한테 나눠 줬다라는 얘기로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매달 저희가 청렴방송퀴즈를 하고 그다음에 그 우수 부서에다가 우수 부서 동에 간식을 주는 건데 그거를 우리 담당 직원이 너무 정직하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정직하게 하셔야 되는 것 맞죠.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게 공개되는 자료라는 거예요. 공개되는 자료기 때문에 구민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비단 두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싹 한번 전수조사하셔 가지고요 책잡힐 일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너무 이렇게 청렴방송을 하고 간식을 제공한 사람들 명수를 저렇게 기입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구민들이 오해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
가맹점 이름 중에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 배달을 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배달앱을 사용을 하셨겠죠. 그런데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처도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부서의 감사를 주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티끌만큼의 구멍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완벽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만큼은.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안지연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질의가 많은데요. 먼저 조금 전에 노애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이렇게 등급이 하나가 낮아진 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하락 폭이 컸을까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진 감점 요인 중에서 가장 하락 폭이 큰 부분이 어떤 게 차지하고 있나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노애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청렴도 평가에서는 다양한 평가 점수가 있는데요. 지난해에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율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었습니다. 그 지표에서 저희가 뭐 아주 0.1점이라는 안타까운 점수로
김진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등급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위원
주로 항목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항목이요?
김진경위원
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거기에는 뭐 기관장의 관심도, 그다음에 또 시책 사업의 추진 효과성, 그다음에
김진경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부 직원의 청렴 인식도가 하락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왜 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냐면 뭐 1등급, 2등급을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감점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그 부분이 많이 낮다, 높다를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질 때는 분명히 감점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부 직원 청렴인식도 하락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면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이건 뭐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서 본위원도 그러면 됐다, 그냥 두라고 했는데 131쪽에 보면 2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15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체 감사는 2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체 감사가 주로 검찰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게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내부 통제 기능이 약화되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내부 직원 청렴도 인식도 점수가 낮아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매년 동일한 지표와 배점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 5월에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 평가지표와 배점 점수를 매년 다르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점수와 내부청렴도 인식도 점수와 금년도 내부청렴도 인식 점수를 비교해서, 체감도 부분에서 노력도 점수의 상향 또는 하락을 유의미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점
김진경위원
아니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급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낮아졌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문서를 보다 보니 자체 감사 시스템 기능이 좀 미흡하지 않나, 내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이 의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139쪽을 보면 거기 청렴시책 주요 추진 현황에도 보면 휘슬노트 직원 내부비리 신고 익명 제보 이거는 2년 연속 1건도 없어요. 이랬을 때에 우리 직원들이 과연 이 감사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신뢰를 하고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신고 후에도 불이익이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보를 못 한다든지 신고를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안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15건 위반 사항 중에서 자체 감사는 2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3건은 외부감사에서 적발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드리는 거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적 영역에서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에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되어 온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발견을 못한 거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저희는
김진경위원
그래서 내부에서 그런 지적들을 적극적으로 신고를 못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진경위원님 말씀인, 예를 들어서 내부에 신고 채널이라든지 활성화해 가지고 잘 활용하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김진경위원
보세요. 135쪽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실시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연번 12번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있고요. 그 뒤편에 136쪽에 보면 연번 41번도 같은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평가되는 내용들이 지금 다 실시 결과는 원안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패영향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을 변경을 하려면 해당 부서에서는 부패영향평가, 성영향평가 뭐 기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패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못돼서 왔을 경우에는 내용을 사전에 수정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도록 해서 원안 동의로 이렇게 된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물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2025년 5월 1일에 나온 내용, 그게 또 2025년 8월 12일에 이렇게 검토가 됐다라는 거는 제대로, 형식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형식적인 검토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 밑에 연번 15번에도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8월 5일에 올라왔어요. 다음번 136쪽에 연번 46번을 보면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 처음에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검토를 하다 보니 또 문제가 생겼네, 하고 올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실시 결과에 이 원안 동의한 것들에 대한 신빙성을 본위원은 불신할 수밖에 없다, 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원안 동의라고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검토 결과 뭐 수정동의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건 지금 모든 76번까지 다 원안 동의로만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는 제가 다 보지도 않았어요. 눈에 띄는 거 몇 개만 찾아봐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소관부서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 부패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요구한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뭐 요구한 평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다음 시행 이후에 소관 부서에서 또 변경이 필요해서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뭐 2번, 3번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법령을 다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변경할 때 부패영향평가가 있느냐, 부패에 영향을 주느냐를 평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아무리 봐도 자료로는 이 평가 실시하는 게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과에서 그런 부분이 자꾸 올라올 때도 지적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무조건 다 받아 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오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가 다, 우리가 검토했던 내용들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고 최종 실시결과가 원안동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꼼꼼하게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거 좀 예방하시고요. 183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운영현황이 없다라고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운영현황에 대한 내용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런 자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맞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2년 5월 19일에 시행됐습니다.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신규채용 시 가족채용 제한 준수여부 확인서와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준수여부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받아서 지금 사전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여기 보면 구분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및 두루루 한 5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여기에 운영결과가 이게 없다는 표시입니까, 이게 뭡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차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그다음에 공공직무 관련 부동산보유 매수 신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그다음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는 우리 직원들이 본인이 이런 경우가 해당 사항이 있었을 때 신고와 제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제한 금지 5가지에서는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그다음에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그다음에 공공기관물품 등 사적
김진경위원
아니, 아니요. 알겠고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물품 등 사적사용 수익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23년, 24년도에 이런 의무사항이 만약에 발생하였을 때 신고를 하도록 저희가 연간 교육, 지침 배포 그다음에.
김진경위원
신고를 안 하면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이
김진경위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물어봐서는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
김진경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신고를 안 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다가 적발되면 그다음 징계도 하고 수사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우리 저 앞에 한 15건 중에서 성실의무 위반한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었던 건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이해충돌 현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다 열거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투명하게 지금 직원들이 다 이행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단 한 건의 위반 사항도 없이.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런 부분들이 운영결과에서 제대로 적발이, 최대한 적발이 안돼, 정말로 클리어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 그렇게 되었다라고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진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 되고 있는데 우리한테 공개할 수 없는 건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행이 뭐 2,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홍보단계에 있고요, 모든 행정기관이. 그리고 사실상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직원들은 다른 기관도 많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로 뭐 이렇게 처분받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퇴직자 사적접촉신고 이런 것들은 의심은 가지만 없다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지금은 의심으로만 지금 행감에서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이렇게 어떠한 요소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투명하게 생각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84쪽에 보면 청렴자문위원회가 비상설화로 회의 개최 시에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금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자 사적접촉이라 하면 그냥 퇴직한 사람을 접촉하면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퇴직 이후 3년 이내에 공직자를 만났을 때, 또 어떤 경우냐, 골프 그다음에 여행을 같이 갔다든지, 오락을 같이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넘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 그다음에 동호회 모임에서, 종교 모임에서 이렇게 만난 거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진경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규정은 다 알고 있어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김진경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알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김진경위원
그리고 그에 대해서 누가 봐도 투명할 수 있게끔 의심이 갈 수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때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제출할 수 있게끔 과에서 충분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지금 질의드린 건 청렴자문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냐라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명하게 관리를 좀 잘해라 그 부분 명심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청렴자문위원회가 비상설로 구성되게 된 이유는 이 청렴자문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심의하는 심의기관인데요. 저희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신고 들어온 게 매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구성해 놓으면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비상설로 해서 만약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있어서 심의할 안건이 생기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비상설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거기 앞에 139쪽 보면 청탁금지법 신고로 두 건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한 건 있고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민원인이 민원창구에다 감사하다고 음료수 7,000원짜리 놔두고 가고 그리고 또 떡, 조그만한 걸 두고 가 가지고 직원이 이거를 먹을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내용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청탁금지법의 신고 건수가 두 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검토사항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미개최가 되었다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두 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왜 미개최가 됐지라고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과장님만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설명을 달아 놓으시든지 아니면 앞에 자료로만 지금 검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7,000원짜리 가지고 열기는 참 난감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청탁금지법 신고 등 해서 2건이라고 있으면서 여기는 발생이 되지 않아서 미개최가 되었다고 하면 2개가 충돌하는 부분이잖아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게 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좀 더 가중이 있는 뭐 징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이 있었을 때 시행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그래도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랑 충분히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그런 코멘트를 달아줘야 저희가 의심을 하지 않죠. 저희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2건이 경중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면 185쪽에 보면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운영대상이 전 부서 및 5급 이하 직원인데요. 그러면 이게 5급 이상 공직자들은 여기 자기관리시스템 운영현황에는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아, 5급 이상이요? 국장급들은요?
김진경위원
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국장급들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관리운영평가는.
김진경위원
왜 안하고 있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지금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부서별 그다음에 개인별 청렴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개인별로
김진경위원
아니요 5급 이상은 왜 안하고 있냐 질의드리고 있잖아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자기관리시스템을 부서별로 평가하고 개인별로 평가를 하는데 국장은 어느 부서에다 배치하기가 좀 곤란해서 저희가 국장급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부서별 이외에 국장급 5급 이상 자기관리시스템 운영도 만드셔야죠. 그러면 국장급 이상 부구청장님 이런 분들은 이 자기관리시스템의 통제를 전혀, 내부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통제기능이 강화가 돼야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급하고 부구청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청렴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과장님!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김진경위원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건 감사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 그리고 부구청장, 국장급 이상이 자기관리시스템, 통제관리시스템, 운영시스템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규정을 조금 더 만들 수 있도록 살펴보고 그리고 그게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자꾸 그게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저랑 입씨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을 좀 더 파악을 해서 5급 이상 국장급도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밑에 5급 이하 직원들처럼 거기 수준에 맞게 자기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더 만들어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이라고 예외로 하는 건 아닌 듯하고 다만 국장 이상도 이 조직의 일원이고 또 더 청렴해야 되고 자기관리를 더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스템을 좀 더 파악을 해서 5급 이상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적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서 나온 내용들이 다음번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게끔, 발전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끔 제언을 드리는 부분인 거거든요. 제가 뭐 집행부하고 이거 가지고 입씨름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급 이하는 있는데 5급 이상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가능한지 살펴보고 그래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이어서 보충 답변드리면 과장님은 지금 자기관리시스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위원님 같은 경우는 현황보다는 이 빠진 부분, 좀 보완이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잘 살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조금 이따가 할까요?
강을석위원장
아니요, 다른 위원 하시고 또 혹시 뭐 추가
김진경위원
네, 그럼 이따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간단하게 우리 160쪽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민원접수 현황이라든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일선에서 보면 우리 구청장에 바란다를 많이 했는데 회신이 늦어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지역 민원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이게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이게 25년도 9월 24일부터 국민신문고하고 통합해서 운영하죠, 우리 감사담당관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올상담 민원시스템이 2026년도에 종료됨에 따라서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으로 새올상담민원과 구청장에 바란다를 통합하여서 운영함이 편리하다는 판단하에 25년 9월 24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됐습니다.
황영각위원
이게 보면 민원인들은 두 번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왔다 거기로 가야 되는 건지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운영 이후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구청장에 바란다를 이용할 때 기존과 동일한 화면에서 민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불편함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담당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존 구청장에 바란다의 불편사항이었던 이송, 연장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각종 통계의 민원처리 현황이라든지 데이터 추출이 불가한 불편사항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또 좋은 점은 동일 민원에 대한 일괄 답변, 그다음에 우편 자동발송, 그다음에 처리기한 임박된 거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강화돼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황영각위원
일반 우리 민원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 속도가 늦고 답이, 회신이 늦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 설명 들어보면 신속하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우편으로 가든가, SNS로 가든가 해서 신속하게 답변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주민들은 그 체감 속도에 대해서 잘 신속하게 반응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편이라든가 이런 건 행정절차가 늦으니까 일단 SNS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 중간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소통이 빨리 신속하게 또 간략하게 답변이 가면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민원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신속하게 행정절차가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우리 구청에서 느끼는 체감하고는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강남구민에게 우리 강남행정이 잘하고 있다는 설명을 주민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일례를 들어보면 10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민리서치앤컨설팅에서 우리 강남구청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1%가 강남구민 행정을 잘 한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답니다. 91%면 상당한 거거든요. 어느 정권도 50%가 넘어가면 그 정권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데 91%가 지금 1,017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91%가 강남구민 행정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그런 만족도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우리 구민들은 제일 바라는 게 없습니다. 강남구의 행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보낸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제일 기다리고 또 우리 구의 행정이 잘 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구청장에 바란다가 좀 더 소통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 챙겨주시고 일부 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니까. 재건축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좀 강화해서 신속하게 좀 대응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이 들어오면 3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3일 이내에 처리를 못하는 거는 중간회신을 하도록 저희들이 직원들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주민들이 신속한 응답이 되고 구청측에서 민원인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소관부서하고 노력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행안부에서도 이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이런 업무를 담당해서 우리 강남구청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더 많은 이렇게 청렴, 부패라든가 이런 걸 제도개선도 하시고 잘 아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도 있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여기서 모든 현안을 결정할 수 없고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모든 걸 바꾸자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또 듣고 하는 거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행정감사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진행을 하셨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강남문화원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진경위원
그 자료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도 들려오고 또 신문, 일단 뭐 그냥 신문 검색에서 나온 내용들을 먼저 보여드리면 그냥 꼭지만 보면 강남구에서 문화원 재심의 청구 모두 기각이 되었고 또 부적정한 기금, 기부금품법 위반 등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었고 또 임원 사퇴 정관 개정에서 재량권 확대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원장이 범죄의 기소에도 3년 이상 직을 유지하게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뭐 이런 것들이 큰 꼭지로 지금 신문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감사를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7월 4일에 강남문화원 내부에서 원장의 비행에 대해서 제보가 있어서 제보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여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조금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고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과가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문화도시과로 하여금 부적정 지급에 총 3,356만6,000원 정도를 환수토록 조치하고 그다음에 문화원 내부적으로 사단법인이지만 회계규정, 뭐 강사선정 규정이라든지 강사료 선정 기준 등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향후에 강남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 상태를 나중에 추후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우선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 문화도시과에서 보조금 지급 관련 지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관리감독 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감사실에서 이행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그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문화원에서 정관을 개정을 해가지고 원장직을 계속 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하면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를 통해서 서울시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관 변경됐다고 변경 신청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것도 한번 더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구인데 이게 굉장히 좀 시끌시끌합니다. 말들도 많고요. 그게 다 맞는 제보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손원장님께서 지금 강남경찰서에 고발도 되어있는 상태이니 거기에서 법적으로 시시비비는 가려질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 특히 이 정관까지도 개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직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는 우리가 또 잘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야 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물론 뭐 문화도시과에서 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좀 잘 살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시끄럽지 않고 조속하게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강남구청 산하기관은 아니어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보조금 지급 관련사항 하고 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살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이 한 3,000만 원 이상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또 신경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국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조속하게 잘 정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책자 187쪽에 계약원가 심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원가 심사 업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 이전에는 재무과에서 했고 그 이후에 감사담당관으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심사 업무를 보게 되면 공사, 용역, 물품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약 970억, 490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약 한 달에 한 40건씩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심사해서 조정한 사항을 보니까 연도별로 2022년도에는 약 15억, 2022년 11월부터 2023년까지요. 15억 정도를 조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는 8억9,600을 했습니다, 조정을. 그런데 금년에 이 자료에 의하면 3억7,000이 조정이 됐어요. 왜 이렇게 조정이 자꾸 줄어드는가, 내가 보니까 계약심사 업무를 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하는군요. 감사팀에서 보니까,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시설7급하고 시설8급이 2명이 하고 있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시설7급 한 분은 건축 분야를 빼고 원가계약 심사를 하고 물품하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소나무라는 시설8급은 건축, 토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2023년도에는 15억인데 지금 약 1,000억 정도, 970억 정도를 심사를 해서 0.39%인 3억7,000만 원만 조정을 했는지 이렇게 줄어드는지,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여기 시설이 지금 토목, 옛날에는 토목직, 건축직 그런데 이게 토목직, 건축직이 다 시설로 들어갑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박찬수 이 7급은 무슨 직입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토목직입니다.
김영권위원
토목직. 그다음에 이소나무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토목직입니다.
김영권위원
토목직이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건축분야는 누가합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이제 파트별로 업무 분장을 해서 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이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보니까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려오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과도한 설계변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관 부서장들 뭐 이렇게 기술파트 과장님들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렇게 원가가 부풀려서 오고 무분별한 설계변경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24년도부터에는 강남구 계약 설계변경 사전 실행지침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원가부터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좀 자정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변경에서 막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과도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그냥 반려조치로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예산상에서 뭐 요청 들어온 거에 있어서 감액조치는 점점 좀 낮아지는 추세일 것입니다.
김영권위원
좋은 현상인데 하여간 이 분야에 그 계약원가 심사 업무를 좀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원가 심사가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공직사회 비리를, 비리 근절을 위해 선제적으로 찾아서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위법 공무집행 방해로 인해서 민원 담당자가 이렇게 좀 침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감사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게 보면 행안부에서 지침들 내려온 바가 있어요, 특이 민원이라고. 거기에 보면 민원인의 불법 행위 또는 뭐 반복 민원을 대응 방안해 가지고 폭언, 폭행 등을 이제 해서 법률행위와 공무집행 방해가 수반되는 민원을 특이 민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장
2024년도에 10월 29일날 시행됐어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강남구에서 민원인이 반복적인 행위를 해서 지자체에서는 그 비상대응팀을 구성하고 또 모의훈련을 하고 또 이거를, 그거를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비상대응팀을 구성했다든지 아니면 모의훈련을 했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년 10월 29일날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악성민원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여권과, 기획예산과, 총무과, 감사담당관실이 총력을 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악성민원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훈련도 경찰과 협조해서 민원여권과 직원들하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장
민원여권과가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모의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아주 뭐 잘 하셨습니다. 이게 악성민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은 사실 사기도 저하되고 공무원의 그 어떤 때 보면 우리가 모의 공무원을 감시하는 그러니까 민원인을 가장해서 가서 민원 저기 공직 집행 공무원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나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너무 다양한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요. 아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인들은 저희가 뭐 이렇게
강을석위원장
아직 못 봤어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못 봤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감사담당관님께서 모의훈련도 했고 또 대응팀도 구성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강을석위원장
그거는 구성을 하고 모의훈련을 했으면 기록해서 보관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지침에 보면. 맞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비상훈련 대응팀 구성한 거와 그리고 또 비상훈련 모의훈련한 거, 또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거 등을 특이민원에 관한 관련사항을 비치해 놓고 있으면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비상대응팀 운영현황, 모의훈련 실시 실적 그다음에 기타 관리대장을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하여튼 장시간 동안 우리 감사
김진경위원
잠시만
강을석위원장
지금 마무리하고서요,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임무는, 업무가 과별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걸 또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아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강을석 위원장님이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좀 드릴까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페이지 163쪽에 보면 우리 응답소 현장민원 관련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지자체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기 때문에 민원 발생률도 많고 처리율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감소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본 거는 그 추진, 맨 밑에 추진결과에 13만2,650건 중에서 주로 불법광고나 그리고 청소 분야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추진결과 처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주로 이제 핵심 성과지표를 처리 건수로 잡는데 이런 것들은 민원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피미 활동에서 불법광고물이나 이 청소 분야를 처리 건수 말고 미리미리 조금 사전에 예방해서 그렇게 예방되어 있는 것들을 접수를 해서 성과지표를 잡아주면 민원도 좀 덜 발생이 되고 그리고 과에서도 처리도 훨씬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가서 하는 게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이 살피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발생됐을 때 가서 지적을 해 와서 과에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넘겨줄 게 아니라 미리미리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과에다가 넘겨줘서 그것들을 미리 처리를 하면 민원발생이 훨씬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민원발생을 최소로 낮춘 그런 건수를 핵심 성과지표로 조금 잡아주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불법광고물이나 청소 분야에 이제 건수가 많다고 하는데 그 많음과 적음을 떠나서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사전예방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 조금 체감이 좀 틀리긴 한데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광고물 단속하는 팀이 있어서 순찰을 계속 돌면서 사전예방을 하고 있고 청소 분야 같은 경우도 무단투기 단속팀이라든가 미화원들이 많이 이제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 말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평가에 있어서 우선 위원님 그 말씀의 취지는 실적도 좋지만 사전에 그런 노력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한다는
김진경위원
그걸 성과로 잡아주자는 거예요.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전 예방에 대한 노력,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살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만약 평가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점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공직사회 비리근절을 위해서 기강확립도 중요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특이민원 등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움츠러들지 않도록 행정국장님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점에 더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네, 끝나기 전에 제가 딱 한 말씀만 위원님들한테 드리면요.
강을석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이 특이민원이 악성민원이라고 보통 그러죠, 악성민원이 부서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악성민원의 최종 종착지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 부서에서 하다 하다 안되면 감사담당관에 가가지고 또 민원제기를 하고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데 감사담당관의 직원들의 그런 고충이 사실 말로 하기 좀 어렵죠. 그렇지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악성민원이 좀 더, 악성민원이지만 앞으로 또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러니까 오죽하면 행안부에서 지침까지 내려왔겠습니까? 그렇죠?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네.
강을석위원장
그 민원인도 보호해야 되지만 민원 대상 창구에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이상철 중대재해예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책자 190쪽 보시면요. 사고예방 우수사례 표창이라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고예방을 어떻게 해서 우수사례로 표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190쪽 맞습니까?
노애자위원
190쪽, 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에 한 꼭지인 사고예방 우수사례 표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거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노애자위원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 산재나 이런, 중대재해는 없었습니다. 저희 구에는 산업재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들이 축적된 게 없었습니다. 우리 구가 이제 중대재해예방실을 만든 지도 22년부터 했으니까 3년이 돼 가는데요. 그동안 우리 구에 발생된 각종 산재사고라든가 위험성 평가를 해서 발생되는 개선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축적된 노하우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든 그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쌓이고 그런 것들이 모아짐으로써 현장이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이런 중대사고는 아니더라도 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위험성 평가를 해서 중대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해소한 사항들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33건의 우수한 사례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중 7분을 선정을 하여 구청장이 표창을 한 사안이고요. 향후에도 이 우수사례를 꾸준히 우리가 발굴을 해서 우리 구의 중대재해에 대한 백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우수사례는 많이 생김으로써 사고예방에 큰 기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
네, 좋아요.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은 건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앞에 183쪽 보시면 2025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방침을 세우면서 비공개로 하셨어요. 이런 사고 예방하는 이런 우수사례를 선정을 하는 거에 대한 그 방침도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전 직원들이 전파를 해가지고서는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굳이 비공개, 그것도 이제 비공개 5호를 했는데 제가 비공개 5호를 봤어요.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여기에서 아마 비공개를 한 거 같은데 이 5호에는 이 우수 이 사례에 대한 아니면 이 방침서와 관련해 갖고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5호거든요. 여기에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이거를 굳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에 대한 사항은 공개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 단순히 우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 사실 사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례 중에 우리 방침 중에는 외부에 나가지 말아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주신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전부 비공개가 아닌 일부 부분 공개로 해서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실장님, 제가 이거 봤는데 굳이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던데요? 보니까. 이 방침서 안에 있는 내역들을 보면 굳이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네.
노애자위원
굳이 비공개를 할 필요가 있나? 제가 몇 가지만 볼까요, 그러면. 도급, 용역, 위탁사업 및 발주공사 점검, 점검이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종사자 직무 스트레스 관리, 산업보건의 종사자 건강상담 사후관리, 안전보건교육, 재해예방 인식 제고 직원 교육 이런 건데 굳이 과장님 생각은 또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굳이 비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굳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좀 나눠가지고서는 공개할 수 있는 거는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서는 미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윈윈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공유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확산시켜야 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중에 지금 일부 비공개 대상들이 좀 있습니다. 실명이 돼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별 점검 나가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비공개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전체 비공개로 하지 말고 말씀 주신 대로 필요한 부분은 다 공개하도록 하고 실명이라든가 외부에 나가면 안 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부분 비공개로 하는 이런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리고 119쪽 보시겠어요, 119쪽에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재해 사례 DB화 이거를 아마 데이터화해 갖고서는 관리하고 그다음에 게시판에 게시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게시판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올 제일 우측에 보면, 화면에 보면 저희가 중대재해 알기 게시판 들어가는 난이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이거 직원들만 보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직원만, 왜냐하면 이게 외부에 노출이 되면 우리 시설의 문제점들이 나가기 때문에 이건 비공개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네, 알겠고요. 과장님, 그거 경미한 거긴 한데 중대재해 바로 알기죠? 그죠? 살짝 오타 난 거죠? 중재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죄송합니다.
노애자위원
이거는,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새올에 있어서 제가 못 찾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중대재해예방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 새 정부 들어서 기조가 안전관리 특히 사망사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감 책자에서도 그 부분을 중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여쭈고자 하는 건,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적사항일 수도 있지만 이 지적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질의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간략하게 답변을 들어야 제가 위원장님한테 좀 안 잘릴 것 같으니까 질의가 조금 많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7쪽을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중대재해예방실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ISO 인증 컨설팅을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방법에 2단계에 보면 현장심사를 통한 실제 운영과 절차 이행여부 확인이 그 컨설팅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현장심사를 통한 실제 운영을 이 컨설팅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컨설팅을 했는데도 뒤에 책자에 보면 페이지 163에 보면 안전대 미착용도 있고요. 페이지 151에 손가락 절단 위험 방지 등 이런 현장 실행력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ISO 인증 컨설팅을 받았는데도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 일어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게 뭐 인증 컨설팅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 이거 이 컨설팅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험방지 내용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데도 줄이지 못한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ISO 45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요. 그 컨설팅을 위주로 해서 심사원에 심사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2단계 현장심사를 통한 실제 운영과 절차 이행여부 확인은 우리가 그 현장에 지금 특정 현장을 좀 나가서 우리가 지금 절차사항이라든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전 현장을 다니진 못합니다. 그래서 샘플로 가기 때문에
김진경위원
그런 한계점이 있긴 있군요.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제 전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심사를 할 때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저희가 그 ISO 45001이 이거 인증을 취득했다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이 규정이 이 정도의 수준이면 그 현장의 매뉴얼이나 절차나 국제적으로 기준은 된다 이 정도인데 사고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어나려고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구가 지금 일어나는 사고들도 이렇게 보면 넘어짐이라든가 뭐 아주 기초적인 사고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3건 있었고 올해도,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5건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실장님, 그거는 저 뒤에서 또 제가 질의를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이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ISO 인증 컨설팅하고 이 현장 사건, 사고의 관계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수조사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다 모든 현장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관리감독자 교육실시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교육이 지금 우편 교육과 비대면 교육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이게 관리자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우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내용 이해도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의 난이도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교육 만족도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김진경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우편 교육에서도 교육 내용 이해도에서의 만족도가 제일 떨어진다라는 걸 질의를 드렸고 거기 총평에서도 교육자료의 난이도 조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뭐 법률 용어나 기술적인 용어 이런 부분들이 난이도가 교육 관리자들이 이해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육 난이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만족도에서 표시를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저희 행정 공공기관에 접목이 된 게 한 3년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재해와 관계되는 모든 용어나 이런 것들이 평소 우리가 행정해 왔던 거랑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간 교육자료나 이런 것들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우편 교육에 대해서 요약본도 다시 만들어서 그 난이도를 좀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진경위원
그렇게 되면 많이 개선이 되실 것 같습니까? 내년 만족도에는 조금 더 상향치로 올라올 것 같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네,
김진경위원
그렇겠죠?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좀 올라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진경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102쪽인데요. 조금 전에 넘어짐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주로 우리 강남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게 중대산업재해는 0건이고 강남구 산업재해가 13건으로 지금 발생이 되었다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주로 넘어짐, 넘어짐이 제일 많아요. 이 넘어짐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도 또 말씀드릴 내용이 있긴 한데 이 넘어짐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넘어짐 사고가 일어나는 데가 특정 부서에 좀 모여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예를 들어 지금 공원녹지과는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화라든가 안전복이라든가 안전할 수 있는 것들을 착용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고요. 또 넘어짐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어서 평소에 TBM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BM 활동 시에 좀 더 강조를 해서 예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이어서 제가 넘어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137쪽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부분이 있어요. 이거 조치결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39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조치 결과가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조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청담동 뭐 민원인 폭언 등에 대한, 연번 39번이에요, 건강장애 발생 위험 같은 경우에는 폭행 및 폭언 방지 안내문만 부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넘겨서 147쪽에 보면 주차관리과 연번 64번에 과태료 부과 차주 폭행 및 폭언 발생 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속 매뉴얼 상황 대응 및 응급상황 시 119 신고까지, 그리고 바디캠까지도 지급을 하게끔 좀 강화된 조치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폭언이나 건강장애 발생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그냥 안내문 부착으로 거치는 건 너무 약한 조치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아까 넘어짐 내용에 이어서 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험성 평가는 최초 위험성 평가가 있고 정기 위험성 평가가 있고 수시 위험성 평가가 있습니다. 최초 위험성 평가는 기관이 생기고 1년 이내에 수립하게 돼 있고 정기 위험성 평가는 1년에 한 번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수시 위험성 평가는 수시로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는 최초 위험성 평가는 2000년도에 우리 부서가 생기면서 다 수립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정기 위험성 평가를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 위험성 평가는 사무행정하고 현업업무 다 포함해서 하는데요. 지금 얘기주신 동 주민센터의 이 사항은 정기 위험성 평가의 사무행정 부분에만 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사항은 주차단속원 관리는 현업 업무가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조치하는 방법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강도나 이런 것을 동일하게 그 현장의 위험성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 조치 방법도 조금씩 틀리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렇죠.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보면, 151쪽에 연번 42번인데요 “폐번호 절단 작업 시 장갑 말려 들어가서 손가락 절단 위험?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조치 결과가 ‘항상 안전의식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작업’ 이렇게 조치 결과가 나오는 건 너무 안일한 대응 의식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폐번호 절단 작업할 때 작업이 말려 들어갈 것 같은 예측이 되면 주요 요인이 확인이 되면 이럴 때 뭐 대체 장비를 지급을 한다든지 뭐 특수 장갑을 지급을 한다든지 그 조치 결과가 조금 더 강한 조치 결과가 나와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죠, 조치 결과가. 그렇지만 제가 쭉 자료를 살펴보면서 얘기하는 건 그냥 인식이 좀 안일하다, 아까 제가 모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정부에서도 이 안전 기준에 대한 의식강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거에 지금 못 미치고 있지 않나, 조치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현장 그리고 상황마다 조금 다르실 수 있지만 여기 대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안일한 인식의 조치 결과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치 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조치 결과를 못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점검 결과만 있고 뭐 내용은 있어요. 그래 원청사에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2025년 남은 기간 그리고 2026년 시행되는 사업에서는 더 높은 기준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지금 올해로써 이제 세 번째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동안 뭐 좀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 질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우수사례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노하우가 좀 더 쌓이고 이러면 좀 더 좋은 대처 방안도 생길 것 같고요.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조치할 수 있도록 차후년부터는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장소마다 아니면 업무마다 위험성이 좀 상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마다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조치 결과도 현실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실장님, 아까 우수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88쪽을 보면 2024 재해발생 현황에 총평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2022년 중대재해예방실이 구성되기 전 연평균 20건에서 연평균 12건으로 약 40% 감소하였음’ 이렇게 굉장히 스스로 이렇게 중대재해예방실이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위에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23년 8건에서 2024년 13건으로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우리가 재해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사고가 일어나라 이래서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고라는 게 불의의 이렇게 알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 평에서 쓴 거는 보편적인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지금 2024년도에 13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오늘 현재까지 5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해마다 계속 감소 추세를 이렇게 해 가서 꾸준히 줄어야 된다,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대재해예방실이 생기고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눠 보면 연평균으로 보게 되면 2022년 이전보다는 산업재해가 조금은 줄었다고 표현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지금 23년에서 24년도에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실제 숫자는 늘어났지만 연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우연찮게 넘어짐 사고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총평을 쓸 때는 위에 있는 근거 자료에 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충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지적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총평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해서 쓰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220쪽에 보면 해빙기 중대시민재해예방 특별점검이 있어요. 이것도 조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번 4번에 어린이집 옥상 난간용 방부목 부식 심화에 따라 여름철 강풍 등에 의한 비상 추락 위험 등이 있는데 그 조치 결과가 임시 고정 조치 완료 및 향후 별도 보수 계획 수립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임시 고정 조치는 물론 급하니까 하셨을 것 같고요. 이것보다는 임시 고정 조치를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보수 계획이 어떻게 됐다라는 조치 결과가 나왔어야 훨씬 더 조치 결과에 따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임시 고정 조치는 당연히 그때 했었어야 되는 거고, 이 자료에 담을 때는 임시 고정 조치는 했고 당연히, 그 이후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했다라는 조치 결과가 여기에 들어가야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이용시설이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예산이 수반이 된다든가 구조적으로 아주 큰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공중이용시설을 1년에 2번을 전수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검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점검했던 사항을 하반기에 점검하면서 또 그 결과들을 점검 후에 교차 점검을 또 한 번 해보고요.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지적 사항에 저희가 다 개선이 됐는지는 향후에 꼭 확인을 한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김진경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네?
김진경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 현장은?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지금 하반기에 한 걸 점검 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진한 것들은 추후에 다시 다 확인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경위원
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개선됐는지 나중에 결과 보고를 저한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저는 조금 있다가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이 22년도 4월 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해서 중대재해예방실이 만들어졌는데 정순균 구청장님 계실 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위원
한 3년 됐는데 그동안 우리 사실 25개 자치구에서도 유일하게 강남구에 있는 중대재해예방실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안전한 강남, 우리가 진짜 사고 없는 강남을 모토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이렇게 우리 특히 공공시설물, 어린이집이라든가 동 청사 이런 데서 주로 사고 많이 생겼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큰 사고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5년도에는 앞에 보신 것처럼 13건의 산업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저희가 없고요. 아직까지 저희 부서가 생긴 이래에 중대재해 발생은 없고 산업재해가 13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뭐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있는 이 산업재해가 다기 때문에 우리 주민센터라든가 현업 업무가 지금 64개 업무가 있는데요. 그 업무 장소에서 큰 산업재해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영각위원
하여튼 뭐 3년 정도 됐으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도 나왔고 평가 실적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중대재해예방실이 만들어진 거고 그동안 또 실장님이 공석 자리가 많아 가지고 뭐 비록 3년이 지났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잘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또 우리, 하나 질의를 할게요. 118쪽을 보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운영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합에서 하는 건데, 118쪽 위에 보면 있는데 이게 가입 대상하고 보장한도가 있습니다. 총 보장한도가 20억인데 사고당 보상한도가 20억이에요. 뭐 큰 사고 한 번 생기면 그 외에 다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총 보장한도는 20억이면 사고당 보장한도는 뭐 1억 정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수 건이 생기더라도 추후에 생긴 거니까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 배상책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보통 우리가 보장 항목에다가 기재가 됩니다. 이러다 보면 추후에 사고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이 약관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총 보상한도하고 사고 당 보상한도하고 동일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고 당 보상한도는 총 보상한도 내에, 우리가 뭐 1년에 한 5건 생긴다 그러면 5건 생길 때 총 갭이 20억이니까 그 안에서도 다수 건이 생기더라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거 기본 약관을 좀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관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무리 없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래서 공제조합에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면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협상이라든가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 황영각위원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 중대재해예방실이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분리를 해서 됐는데 제 생각에는 재난안전과 산하의 팀으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재난이나 재난안전과나 말도 비슷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관심이 있거나 거기에 지대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같이 융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상철 과장님은 일원본동에서 한 6개월 하다가 오셨죠?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뭐 지금 청장께서 어떤 방안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6개월 돼 가지고 6개월 이쪽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지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우리 이상철 과장님이 중대재해예방실장으로 온 것은 적재적소라고 판단해서 발령을 낸 거고 그 이후로는 우리 과장님이 주택과에 오래 근무했었습니다.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주택 안전에 대해서 업무를 했었고, 또 청소과에서 환경자원센터에서 건립과 재난 사고에 대한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청장님이 중대재해예방실에는, 이런 말이 적절치 못할지, 적절한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성적인 업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륜과 좀 현장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을 그쪽에서 전파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대재해예방실은 재난관리과하고 기본 업무 속성이 비슷하지 않냐, 사실 업무가 비슷합니다, 약간 분야만 좀 틀릴 뿐이지. 그런데 중대재해예방실은 좀 더 중대재해예방 업무에 대해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해 보자는 뜻에서 지난 민선7기 때 중대재해예방실을 따로 별도로 청장님 직속으로 이렇게 구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중대재해예방실장을 해 봤지만 중대재해예방실의 역할이 지금 우리가 큰 사고가 없어서 존재감이 좀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엄청난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대재해예방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황영각위원
됐어요. 지금 뭐 내가 그 자리에 앉아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상철 실장님이 중대재해 전문가라고 판단이 되면 일원본동으로 뭐하러 보냈어요? 바로 보내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이나 조 청장을 모시는 분들은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조 청장이 잘할 수 있는, 정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강남의 도시가 으뜸가는 도시가 되려 하면 정말 아픈 부분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아픔을 갖고 해야만이 강남이 으뜸되지 않겠냐, 더 제가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이런 어떤 중책을 맡은 정부의 요인들이 저한테 ‘강남구에 조청장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또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구는 상당히 많이 안정돼 있는 지역 아닙니까? 사실은. 많이 안정돼 있잖아요, 관리자들이 관리만 잘한다면. 비가 왔을 때 좀 일찍 일어나서 일찍 다니면서 재난이 될 수 있는 곳을 한 번만 더, 한 번 갈 거 두 번 간다 그러면 아무 하자 없어요, 강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회복지과를, 사회보장과하고 장애인과를 제가 정말 3년 동안 내가 이야기하고 5분 발언해서 만든 과인데 복지는 기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남은 많이 안정돼 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생각이 나서 내가 마이크를 켠 거예요. 그 부분은 국장님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우리의 핵이, 심장이 행정국장이니까 행정국장은 청장님을 바른 소리도 할 줄 알고 또 정말 잘못된 부분은 혼이 나면서라도 그러한 부분을,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아야 우리 강남구가 정립된다, 훌륭하다, 240 몇 개의 시·도·군·구 중에 으뜸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김형대위원님
김형대위원
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115쪽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이 법정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수시교육은 직접 가서 교육을 듣는 집합교육입니까?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서 듣는 게 아니고요. 자체에 시키는 겁니다. 자체 부서에서
김진경위원
자체교육이라는 게 뭐죠?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키는 교육들입니다.
김진경위원
그 위에 정기교육에 보면 관리감독자 부서장하고 현업 담당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육도 없고 그냥 전문 기관에서 운영하는 비대면 교육하고 온라인 교육 이걸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 중요한 안전관리 감독자 교육이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져도 무방합니까?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이 비대면 교육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우편 교육 있지 않습니까?
김진경위원
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그 교육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비대면 교육은 실시간 대면 교육입니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줌(zoom)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비대면 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모니터링하면서 하기 때문에
김진경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이렇게 교육을 해도 이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서장님들이잖아요. 현업의 담당 팀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 한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건 이렇게 실시간 비대면 그 줌 교육이라든지 온라인교육으로 이 교육의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저희가
김진경위원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저희가 지금 직무교육은 16시간을 받게 돼 있는데요, 법적으로. 대상자가 지금 관리감독자하고 현업업무 감독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얘기 주신 그러한 저희가 하는 우편 교육하고 비대면 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들을. 매년 하고 있어서요.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한 2, 3년 정도 되게 되면 이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을 보면 산업재해예방 홍보활동 안전파수꾼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동별 직원을 1명 자체적으로 지정해 놓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안전파수꾼 1명씩 지정이 돼 있고요.
김진경위원
이들의 역할이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역할 보세요, 실장님.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홍보, 동별 산업재해 예방 활동, 기타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정보 전파, 굉장히 업무 역할이 모호하고 이름만 있는 안전파수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동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특정업무 하나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의 업무가 안전파수꾼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그래서 이들의 업무는 우리가 지금 중대산업재해가 키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안전파수꾼들이 현장에서 지금 동별로 현업 업무도 좀 있습니다,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 업무들을 수시로 순차대로 할 수 있고요.
김진경위원
그 순찰한 내용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시 이게 이러이러한 조치가 미흡하다 하고 요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대재해는 뭐 요구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위험성 평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위험성 평가라 함은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유해, 위험요인이 숨어있는지를 파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 어, 이거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조치 사항들입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선 조치에 대해서 이들이 중대재해예방실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 책임, 역할에 대한 그런 역할이 부여가 되어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냐는 말씀을 드린 거죠. 없어요, 동주민센터 직원이.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말씀
김진경위원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건 그냥 과에서 아, 우리 안전파수꾼 운영하고 있어,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그냥 홍보하고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정보 전파하고 이 내용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안전파수꾼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책에서 나오는 한 줄 적자고 하는 안전파수꾼의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재해예방 홍보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들이 돌아다녀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흡하더라, 그러면 그 개선조치를 직접적으로도 건의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 정도도 조금 부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파수꾼이라는 용어 자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중대재해예방실장에 올해 와서 그 내용을 제가 동행정감사 받을 때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대재해예방실장으로 부임해서 안전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파수꾼 활동이 120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할이 없는 게 아니고 개선조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120건이 있고요.
김진경위원
다행입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네, 그리고 실제 우수사례 표창 중에 안전파수꾼도 한 명을 받았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조금 더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쓰셨더라면 훨씬 좋았을 뻔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네, 여기는 지금 계획서이어 가지고 계획서 그대로 가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김진경위원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계획서로만 봐서는 너무 모호하지 않나라는 지적이었고요 그리고 129쪽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및 동청사 안전보건관리실태에서 평가기준에 대해서 좀 개선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평가기준에 보면 현장평가의 개선권고사항 이행에는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 정비 여부 등이 20점이에요, 배점이. 그런데 재해예방 관심도에서 실무교육 참석하고 특별점검 참석여부가 15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5점 차이밖에 안 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 참석한 거에 대한 배점이 너무 높고 이런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배점은 조금 더 높게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선 확인된 유해요인 정비 여부가 단순히 20점이라고만 판단할 건 아니고요. 현장평가가 합쳐서 50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은 점수는 아니고요. 재해예방 관심도라는 건 우리가 표현이 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예방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의 일은 예방활동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말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사고가 일어남과 동시에 저희 부서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 예방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은 저희가 예방활동 중에 제일 크게 보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을 참석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관리감독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교육과 반복된 교육이 예방 활동에 크게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사실 절대로 교육, 예방활동에 대한 점수가 많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진경위원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교육을 참석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이행조치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위원은, 본위원의 생각은 배점 기준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거는 과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포상이 있는데요 이게 주관부서가 최우수부서에 준하는 포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중대재해예방실이 제일 고생을 하니까 최우수부서로 되는데 그러면 항상 중대재해예방실은 최우수부서로 포상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여태까지.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저희가 포상이 이게 아마 중대재해예방실이 생기고 처음으로 이런 포상 이 항목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2년 정도 됐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중대재해예방실이 다른 포상에서 조금은 배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진경위원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주관부서가 자기네를 최우수부서 상으로 올리는 거는 차라리 조금 빼서 뭐 이렇게 주무부서만이 줄 수 있는 명목을 만든다든지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제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지만 이 감사책자를 보면서 그러면 두 개 부서가 아니라 한 개 부서밖에 최우수상은 나올 수가 없겠구나, 한 개는 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조금 더 만들고 오히려 주무부서는 주무부서 나름대로의 다른 포상의 방식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자기가 채점해서 최우수 되는 것은 보기에도 그렇고 이거는 한번 개선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3쪽에 보면 현업업무 현장 위험성 평가실시 결과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민원안내문 현장부착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연번 24번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미세먼지 과다 흡입으로 인한 폐질환 발생 위험에는, 찾으셨습니까? 144, 이 조치결과를 보면서 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보세요. 연번 24번에 미세먼지 과다 흡입으로 인한 폐질환 발생 위험 있죠, 거기는 보건용 마스크 지급을 해요. 그리고 넘겨서 147쪽에 연번 57번이랑 연번 60번에도 미세먼지 장시간 노출 시 폐질환 위험이 발생이 된대요. 뭐 원인은 좀 다르지만 결과는 폐질환 위험 발생으로 두 개가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보건용 마스크를 하는데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마스크 지급 착용만 있거든요. 이것도 형평성에 맞춰서 그냥 보건용 마스크를 같이 지급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좀 살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김진경위원
이거를 저도 지난 번 행감하면서는 이런 뭐 조치 결과까지는 자세히 안 봤는데 올해는 이 결과까지 꼼꼼히 살펴보니까 조치 결과의 중요성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잘 생각하면서 과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앞으로는 행감자료 작성 시에 세세한 거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좀 세세한 거까지 신경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21쪽 밑에 5번에 보면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뇌심혈관질환 통합관리가 하나 있습니다. 21쪽이요 제일 밑에요. 보면 직무스트레스 받는 공무원들의 데이터를 뽑아서 또 이렇게 예방관리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2024년 보면 75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했더라고요, 예방관리. 일단 그런데 용역기간이 10월 말에서 12월까지 뭐 연장이 됐더라고, 한 3개월이요. 직무스트레스 관련 용역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네.
강을석위원장
왜 참여율이 부족해서 그랬나 연장된 거를,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무스트레스 측정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 직원 종사자를 했고요. 작년에는 기간제라든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종사자를 했고 올해는 또 직원을 상대로 직무 스트레스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직무스트레스만 이렇게 하다보니 그거는 아니고 뇌혈관질환하고 그다음 감정노동 부분까지 우리가 측정을 해서 복합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보니 작년보다는 좀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됐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 시작했던 기간보다는 용역기간이 좀 길어졌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과 다르게 또 우리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후속 조치로 AI를 활용해서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별로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뇌혈관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AI가 분석을 해서 개인별로 직접 이렇게 치료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는 사항이다보니 시간이 좀 길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래요. 그 직무스트레스 받은 대상자들을 보면 보통 원데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네.
강을석위원장
그렇게 명상호흡이라든가 호흡테라피라든가 웃음테라피, 아로마테라피 이렇게 하는데 하루 그런 치료 관련 교육을 받아서 해소가 가능한지?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무스트레스가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행동양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직무와 별개로 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임시나마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또 총무과에 그와 관계된 또 치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방금 전에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AI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올해 2025년 6월 12일자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강남구에서 수도권에 최초로 실시했다. 아주 그런 우리 중대재해예방실 관계자님들께 이런 선두적으로 정말 AI가 요즘 대세인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이렇게 또 다시 직무스트레스 관련 그런 걸 또 최초로 했다는 데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구민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공무원이 건강해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직원 건강과 조직문화의 혁신을 통해 따뜻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또 구청장님의 이런 아주 결기에 찬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직원들이 직무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우리 행정국장님도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잘 조성해 주시고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서도 이런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특히 아까 말씀드린 3개월 연장한 거는 직원 직무스트레스보다 감정노동자, 아니면 뇌혈관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뇌혈관 문제는 한 번 문제가 되면 이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감정도 그렇고 감정노동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좀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장님이 아주 명석하게 잘 하시니까 더 좀 직원들이 직무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한번 더 좀 AI기반도 도입했으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호병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이호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스크린 내렸다고 자꾸 저를 지목하셔가지고 지목하신 김에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 조직진단 연구용역 했잖아요? 과장님.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안지연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진행 11월 말에 이제 끝나고요.
안지연위원
왜 11월 말에 끝나요, 행감기간 일부러 피하신 거 아니에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안지연위원
맞아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한 달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26일날 행안위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최종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내부의 부서의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이, 중간 보고서는 보긴 봤는데 의견이 충분히 녹아들었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조금 있더라고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한 달간 지금 용역이 연장이 됐는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업체들하고 거의 한 열흘에 한 번씩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그걸 좀 많이 전개를 하고 걸러내다 보니까 연장이 됐고요.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지금 최종이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여튼 단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외부 조직진단도 중요하지만 지금 1년에 한 번씩 자체진단도 하고 있죠?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어서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자료 좀 띄워주세요. 정량진단도 하고 정성진단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런데 23, 24, 25년도에 자체진단 결과를 보면 정량진단 결과에 검토의견 및 개선방향이 3년 내내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똑같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제가 부임하고 와서 올 10월에 행안부에 저희들도 자체 조직진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도 이제 결재를 했는데요. 사실 지난해하고 재작년 것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정량지표는 행안부에서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정성지표인데 설문조사를
안지연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단위 설치수 포함해서 이제 검토의견이나 개선방향이 필요한데 그래도 해마다 내용들이 검토의견이 있고 개선방향이 제시가 됐으면 해마다 그래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변함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3년 내내 똑같아요, 저 내용이.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다른 지자체, 유사한 지자체의,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 과단위 설치가 좀 과다한 수준으로 분석은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높은 인구밀도 그다음에 다양한 행정수요 때문에 구조적으로 특성이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진단을 하면서 사실 비효율적인 업무도 조정하고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과를 축소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진단 잘해서 ○안지연 위원 정량도 보셨으니까 정성도 한번 볼게요. 부서의 다수의 의견들을 해마다 저렇게 녹여내시는데 유독 또 주민자치과는 3년 내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요. 저거는 왜 저런 거죠? 주민자치과의 의견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승용차 마일리지가 처음에 주민자치과에 가게 된 원인은 오래 전 얘기인데요. 이걸 처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서울시
안지연위원
23년도에 규칙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실 이게 환경과로 가느냐, 교통행정과로 가느냐에서 우리 조직진단 보고드릴 때 아시겠지만 교통행정과로 가는 걸로 조직진단에서는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안지연위원
저 부분은 이제 바뀔 건가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러면 규칙도 바뀌는 건가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진단에서 저렇게 문제점이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제대로 부서 의견을 반영을 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3년 내내 지속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듣지 않으시는 건가, 왜 안 들으시지 하는 퀘스쳔 마크를 좀 그려봤습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있을 때도 사실 승용차 마일리지를 환경과 쪽으로 저희들이 이관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국간에 이동이라서 사실 쉽지 않았고요. 주민자치과하고는 사실 성격이 맞지 않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래도 3년 내내는 너무 하잖아요. 우리 부서장님들, 과장님, 청장님하고 같이 차담회 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주민자치과, 총무과 총괄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국장님들끼리 차담회 하시는 시간도 충분히 있으실 텐데 아마 부서간 업무의 벽을 아마 아직까지도 허물지 못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벽을 해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부서 간 업무의 벽을 좀 허물으시고요. 행정에 최우선적으로 구민이 어떤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셨을 때 불평, 불만이 없으시고 최대한 가지고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안정된 조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연말에 용역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의견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이 맨날 유지보수비로 매년 한 20억씩 들어가고 있고 주차장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시설 구조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고 강남구민들이 이 불편한 주차장에서 민원행정을 봐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강남구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공사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시설비가 20억씩 들어가면서 이 청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또 새로운 신청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행정국장님에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노후화 문제 또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우선은 청사 노후화 문제는 50년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뭐 성한 데가 별로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관할 수는 없고 20억이 들기는 하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일하는 직원들, 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공사도 하고 번거롭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사이전 문제는 그 규모만큼이나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세텍이니 여러 가지 비율문제라든가 논의는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딱 매듭이 정리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12월 또는 내년 초까지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서 빨리 이제 방향을 정했으면 싶은데 방향이 정해지고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공개는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만약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만 서울시하고 계속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저희보다도 조성명 구청장님께서 더 많이 사실은 발로 뛰고 서울시와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은 빨리 이 문제가 숙원사업이 해결되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구 보면 전부 다 행정복합청사를 지어가지고 구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을 문화시설 같이 겸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강남구민들이 사실은 세금을 가장 많이 냄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라든가 행정 편의시설 또 우리 구청이 또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우리 구민의 행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뭐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만 되는 건 아니고 또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성명 구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문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장님이 열심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총무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투데이 프로그램이 이제 폐지가 됐죠? 그렇죠?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내년에 폐지하려고
황영각위원
그래요 올 1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투데이,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투데이는 1박2일 프로그램인데요. 4개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MZ세대 그다음에 육아가 필요한 직원들 그다음에 중간관리자 그다음에 이제 휴식이 필요한 직원 이렇게 네 파트로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육아하고 휴식이 필요한 직원들이 신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육아에 필요한 직원들을 힐링을 좀 해 드리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사실 육아 때문에 사실 1박2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여튼 신청률도 저조하고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황영각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 계획단계부터 좀 면밀하게 우리 직원들의 수요 만족도라든가, 지금 원데이 프로그램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투데이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좀 더 계획단계부터 좀 심사숙고해서 해 가지고 사실은 일부 또 직원들은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황영각위원
그런데 워낙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폐지하기로 하고 또 거기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그런 여가시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고민을 해서 이 투데이보다도 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복지 프로그램을 우리 총무과장님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총무과장 시절에 이거를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계기가 원데이 프로그램 워낙 인기가 좋고 만족도가 95% 이상 돼서 그럼 이거를 직원들한테 좀 후생복지를 확대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직원들하고 많은 논의를 해서 4가지 분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 못 한 거는 1박2일이면 오히려 더 좋아할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1박 한다는 것이 애기엄마들이나 이런 MZ세대들, 개인주의 문화에 강한 그런 세대들이 1박 한다는 걸 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성과가 좋을 거라고 계획을 해서 했는데 다만 실패하더라도 앞으로 더 그런 거를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당시에 그거를 직원들하고 해서 했던 사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황영각위원
우리 행정국장님이 총무과장 시절에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만든 건데 지금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 직원들의 그런 복지, 여가에 또 불편함이 없고 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 행정국장님께서 좀 면밀히 살펴보셔가지고 기존 프로그램도 더 만족도를 높이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할 때 직원들이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또 만전의 준비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우리 강남구 또 강남구청의 전체적인 그 조직 운영의 중심이잖아요. 인력관리 또 조직문화 그리고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총무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는 그런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히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어떻게 될 수 있나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이번에 행감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면 대답,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1번 그 1, 공통자료를 먼저 살펴보면요. 페이지 64쪽에 아마 관리공단,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재위탁 계획인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64쪽입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본위원이 주목한 거는 여기 관리공단에 우리가 계속 경상전출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런데 적자가 나도 지원을 해주고 흑자가 나도 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희가 2022년도 운영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보다 좀 줄여서 경상전출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지원을 했는데도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운영이 되었거든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공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운영적자 폭을, 적자를 좀 줄이고자 하는 그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총무과에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는지, 2020년, 2022년처럼 이렇게 경상전출금을 좀 줄여도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운영이 되었으니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줄이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총무과에서 계속 독려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 의구점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단의 운영 전체적인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구 부설주차장이 사실은 2018년에서 한 21년, 이때는 운영수지가 흑자도 났다가 적자도 났다가 이랬는데 사실 2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주말에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영수지가 굉장히 개선이 됐고요. 사실 이게 위탁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 인건비 때문에 좀 그게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늘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인건비는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고요. 뭐 물가도 오르고 하니 인건비를 안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주목하는 건 어쨌든 조직에 대해서 이 조직이 너무 방대하게 인원이 많지는 않은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총무과에서 좀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138쪽을 보면 저희 이번에도 올라왔지만 신년 인사회가 있어요. 그렇죠?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김진경위원
이거 보통 참석 대상을 1,000명으로 계획을 하시나 봐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거기 좌석이 1,000석 정도 되거든요.
김진경위원
1,000석이죠. 그런데 그 뒤에 초청 계획에는 2,081명으로 되어 있어요. 2배가 넘거든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이거는 사실 이제 각 부서마다 그 단체나 주민들 초청 대상을 저희들이 전 부서에 뿌려서 신년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초청 대상자를 받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럼 실제 인원은 몇 명이 오는 거예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2,000명을
김진경위원
우리는 1,000명을 계획을 하는데 2,000명이 오는 겁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럼 몇 명이 오는 겁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2,000명을 저희들이 이제 다 받은 인원이 각 부서에서 초청 인원 받은 인원이 2,081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부서에 진짜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0명 정도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는 1,0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이 행사를 치른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2,081명을 다 그냥 받는다는 건지 1,000명만 한다는 건지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2,000
김진경위원
그러면 안전대책 그 밑에 140쪽 안전대책에서 보면 예를 들면 2,000명이 온다고 하면 안전인원이 15~20명은 터무니없는 인원이거든요. 저희가 사고가 안 나서 문제가 안 됐지만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2,000명 정도 되는 인원에 15~20명의 안전배치만 인력을 배치만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확한 인원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안전배치 인력도 제대로 산출해서 좀 배치를 해 줘야, 뭐 했던 행사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81명은 초청 대상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실제로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또 파악하는 데 1,0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는 데도 저희들 직원들도
김진경위원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직원들도
김진경위원
그런데 정확한 안전인원 차출을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차출을 해서
김진경위원
해야 이게 아까도 제가 그 중대재해예방실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 기조는 안전, 안전, 생명 그런 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2026년에는 그런 안전의 강화를 더욱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위원님 그 말씀 잘 존중해서 다음 해에도 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2025년 직원 통신교육 운영계획이 있어요. 보니까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뭐 800명 중에서 2회 이상 신청이 642명으로 굉장히 도서 이용률이 높은데요. 제가 여기에 주목한 건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참여 횟수를 제한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참여 횟수를 좀 완화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하는 것은 이게 독서를 하고 그 감상문을 제출해야 이게 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하는 직원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매번 하는 직원들이 두 번 하고 세 번을 해서 2회 이상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김진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오버, 오버되지 않도록
김진경위원
그렇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진경위원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기회분배에 우리가 중점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가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은 기회분배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라는 거 같고 저는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 학습성과가 나는 사람들한테는 그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맞지 않나 이들은 더 하고 싶은데 단지 2번 이상의 참여 기회를 제한해버리면 할 수 없는, 그런데 실제 관심 없는 사람들은 기회를 줘도 거기에 관심이 없을 수 있으니 이런 규정은 참여 횟수 제한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밑에 도서 미반납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 신청을 영구 제한을 한다는 무시무시한 글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규정을 조금 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미반납했다고 아예 그냥 단칼에 너는 책 빌리지 마라, 교육에 참여하지 마라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서, 전반적으로 이 운영계획은, 전반적으로 운영계획은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방향은 저희들은 생각을 안 했는데 그쪽 방향으로도 이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미반납 복지포인트를 차감하는 경우는 사실 이 책을
김진경위원
아니요. 차감이 아니고 영구 제한이지 않나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차감하고 뭐 영구 제한인데요. 사실 독서통신을 신청을 하면 독후감도 제출해야 수료가 되는 것인데 사실 신청만 하고 독후감을 안 내고 수료를 안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강하게 페널티를 좀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강한 건 좋은데 영구 제한은 좀 너무 심하지 않나 하고 책자를 읽으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공통부분 말고 개별부분으로 넘어가서요. 2권에서 628쪽에 상반기 인사 분야 설문조사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하셨죠?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그죠? 결과치 내용은.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대동소이
김진경위원
그렇죠. 대동소이하죠.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본 거는, 일단 뭐부터 할까요? 일단은 이 설문, 상반기, 대동소이한 이유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상반기 직원 설문조사는 총 356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하고 봤더니 저의 생각이에요, 하고 봤더니 개선이 별로 없더라, 이걸 뭐 열심히 설문조사에 응해 봐도 뭐 그렇게까지 개선이 안 되더라 라는 생각에 하반기에는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160 몇 명일 거, 132명이네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건 상반기 결과 조치가 직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살펴봤더니 여기 보면 주로 뭐 인사 부분 참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인사권자의 마음이고 그리고 승진을 하고 싶어 하는 직원분들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아무래도 이게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659쪽에 보면 주요 건의 및 제안내용이 상반기에도 나오고 하반기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 격무,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승진과 근무성적평정에서 우대가 필요하다, 이게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상반기에도 지적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되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격무업무라든지 격무부서라든지 기피부서에 이분들이 근무했을 때 승진가점이라든지 뭐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상반기에도 결과보고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하반기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듯 보입니다. 어떠세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격무부서 뭐 기피부서는 아니더라도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실적가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뭐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김진경위원
그러니까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김진경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그랬을 때는 하반기에는 좀 보강을 해서 좀 이게 진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하반기 계속 이 내용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가점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는 증명할 수는 없는데 전보나 승진 때 격무부서 좀 외진 부서, 주목받지 못하는 부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다른 여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요.
김진경위원
저는 국장님이 충분히 배려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인맥이 없나, 내가 줄서기를 좀 못하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안내용에 적지 않았나 싶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성과평가에 정확하게 조금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이 나도 이 직원은 조금 배려했는데 저 직원 배려했는데 하는 게 모든 직원들한테는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 성과 핵심지표로 조금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래서 다음 상반기에는 이런 주요 건의사항에 이 두 줄, 이 한 줄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659, 659쪽을 보면 아, 659쪽은 했군요. 그리고 699쪽을 보면 여기에도 똑같은 비슷한 그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업무평가 관련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 자체 평가 대상 및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평가위원회가 뭐 이렇게 내·외부적으로 외부인까지 다 해서 하는 건 아마 우리 구밖에 없는 걸로 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평가 대상에서 일반부서 업무추진과 민원부서 업무추진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민원서비스 외에 평가대상 기관 중 결과가 도출된 특수시책사업 이거까지가 다 평가대상에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읽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서비스 외 평가기간 중에서 어떤 이 결과가 성과로 다 나타나야 이 민원부서의 평가대상에 가점으로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읽혀서 그렇게 안 읽히면 다행이고요. 제가 읽힌 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읽혀서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 민원부서의 업무, 이 민원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은 격무부서인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러면 불이익을 조금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부서하고 민원부서를 나눠놓은 것은요 사실 이제 민원부서는 민원만 처리하다 보니까 특수사업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원부서에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일반하고 민원은 나눠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부서끼리 지금 이게 경쟁을 해서 포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부서에도 민원처리에 개선사항이나 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가점을 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평가할 때.
김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원부서에서 처리된 민원만 성과지표에 넣지 마시고요. 그 발생하기 이전에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을 애시당초에 차단을 한 거잖아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그런 거까지도 성과지표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겸직허가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 이 겸직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지금 겸직하시고 계시는 분이 5급 이상이 2명이고 6, 7급이 7명, 8급 이하가 1명이고요. 유형별 겸직 허가사항에서 부동산임대가 세 분이고 외부강의가 네 분이고 개인블로그 활동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가 있는데요. 이게 기타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뭐 이름은 안 주셔도 돼요. 이 기타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 여기처럼 구분에서는 부동산임대라든지 강의라든지 뭐 방송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타에 3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타가 어떤 내용인지 겸직을 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이거는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겸직허가를 하면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공고를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김진경위원
공개하고 있습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정말 공개하고 있어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김진경위원
홈페이지 보셨어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하여튼 저희
김진경위원
어디까지 공개돼 있는 거 보셨어요? 우리 지금 1월달까지는 공개가 되어있는데 7월달 거는 공개가 안 되어 있거든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그러면 7월달엔 아마 없어서 그런 거 같고
김진경위원
지금 몇 월이죠?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1년에 한 번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1년에, 1년에 한 번
김진경위원
1년에 두 번입니다. 1월달, 7월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점검은 두 번이고 공개는 한 번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김진경위원
그래요? 1월달, 7월달 저는 두 번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파악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공개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 하고 있다면 홈페이지에 그것도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 공통 10, 요구번호 공통 10 각종 용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강남구 1인 견적 수의계약 매뉴얼 혹시 보셨나요? 강남구 1인 견적 수의계약 할 때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동일 사업 건에 대해서는 동일, 같은 업체와 연달아 3년 이상 계약체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계약마당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57쪽 강남구 대표단 헝가리 공무출장 지원용역해서 스토리여행사가 있고요. 59쪽에 2025년 강남구 대표단 중국 공무출장 지원용역 스토리여행사가 있습니다. 2025년이고요. 2024년에는 강남구 대표단 공무 국외출장 지원용역해서 1,237만2,000원이 계약이 돼 있고 2024년도 작년에 강남구 대표단 유럽 공무출장 지원용역해서 3,680만 원이 지원용역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10월 30일에는 강남구 대표단 유럽 공무출장 지원용역 계약 의뢰해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2회까지는 동일업체와 계약이 가능하지만 3년에 걸쳐서 세 번째는 안 된다는 그런 강남구 1인 견적 수의계약 매뉴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간과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은 사실 자세히 제가 몰랐고요. 이거는 하여튼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혹여 앞으로라도 이런 사항이 생기면 다시 또 동일업체와 무심코 모르고 또 뭐 3년 이상은 3회 이상은 못 하는데, 3년 이상은. 또 뭐 4년, 5년, 6년 계속할까 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6쪽 공통 2025년 상반기 테마가 있는 힐링 투데이 프로그램 운영 변경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직원들 MZ세대 직원 대상 프로그램으로 했다가 이거 변경하고 한 사항인데.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올해에 지금 프로그램은 종료됐습니다.
김영권위원
종결됐어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김영권위원
이 계획서 운영 계획, 변경 계획에 이렇게 돼 있는데 248쪽에 보면 쭉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보게 되면 뭐 등등 숙소비니 등등 있어요. 거기 보면 주류, 네 번째 주류 5,000원×70명 2개 70만 원 이렇게 돼, 그렇게 돼 있죠?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제껏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런 계획서에 공식적으로 주류라고 이렇게 해서 산출된 거를 내가 못 봤습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299쪽 거기도 같은 뭐냐하면 25년 하반기 테마가 있는 힐링 투데이 프로그램 운영 변경 계획이라고 그 계획에 299쪽에도 주류 6,000원×33명 39만6,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령 가서 소주를 한잔 마시든 맥주를 한잔 마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계획서에 주류라고 이렇게 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못된 것이고요. 하여튼 이거 계획할 때부터 꼼꼼히 살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앞서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안 보였는데 지금 주류 말씀하셔 가지고. 299쪽 보시면 1일차 석식 6만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아요? 6만5,000원 쓸 수 있나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안지연위원
아니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 6만5,000원 석식비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부 내용은 지금 봤는데 김영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류라든가 그런 석식 산출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 보고 잘못된 점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여비 규정에 얼마 쓸 수 있나요?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 없어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4만원?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럼 잘못된 거네요, 6만5,000원? 드시면 좋죠. 뭐 1박2일 가셨는데 쓰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이잖아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옳으신 말씀
안지연위원
지적당하실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잠깐 눈에 띄었는데 비단 이것만이기를 바래요, 과장님.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안지연위원
이 건만이기를 바래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잘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좀 꼼꼼히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못 챙기시면 뒤에서라도 챙기셔야죠. 이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과장님.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네.
안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379쪽 관련입니다. 거기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관련돼서 권익위원회 부패 신고로 이게 예상돼서 접수받은 게 있어요. 1권 379쪽입니다. 거기 있죠, 하단에. 보면 동일 건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표준안 법적 구속력 그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일 건에 대해서 계속 6번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강을석을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외부에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행안위 예산편성 운용 지침에 반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많이 부과를 했다, 그래 가지고 좀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국민권익위에 부패 신고가 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게 건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절차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절차대로 자문을 받다 보니까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을,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러니까 익명으로 건건이 해서 그렇게 접수를 했다는 거죠?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그 내용이 계속 이렇게 해서 답변하면 또 다른 내용이 접수가 되고 해서
강을석위원장
같은 건에 대해서?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러면 그거 익명으로 보낸 거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했겠네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때마다 그러면 변호사를 계속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나, 같은 건이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이게 사실 복지포인트가 주어졌는데 사실 이게 잘못되면 그전 거, 몇 년 전 것까지도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좀 문제에 심각성이 있어서 자문을 다 건건이 받았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도에 뭐 19만5,000원이었죠, 1인당 한 195만원?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195만원.
강을석위원장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 이게 조금 한 7만원이 올랐어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강을석위원장
그렇죠? 그러고서 2019년도부터는 한 3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그게 복지포인트가 증가됐다 해서 익명으로 제보한 거죠?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강을석위원장
그런데 자문료가, 사실은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자문 운영 규칙에 보면 자문했을 때 자문료를 주게 돼 있어요, 20만원씩. 그렇죠? 부가세 별도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건으로 해서 자문해서 6번을 했길래 이게 좀 궁금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뭐 적정하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계속 한 건에 대해서 계속 익명 제보가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법률 자문을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동일 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답변하시나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포인트가 이미 다 주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직원들이 환수할 수 있는 상황도 예측이 돼서 사실 좀 심각성이 있어서 건건이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때 상황이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664쪽에 저연차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개별
강을석위원장
아닙니다. 행정감사 자료 2권입니다, 2권. 큰 책.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개별
강을석위원장
개별입니까? 큰 책이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660,
강을석위원장
664쪽. 2권에 664 거기 보면 저기가 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저연차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이 대부를 하고 있잖습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강을석위원장
대부 그거 금리가 몇 %죠?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1%로 지금 대부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저렴하죠, 시중 은행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대부에 대한 굉장히 호감도가 좋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저연차일 경우는 신청해서 100%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일 경우는 또 참여율이 낮아요, 이거 참여하는 거가. 그거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과장님?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약간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한테 이런 혜택을 드렸는데요. 그때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례도 바꾸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연차 6개월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144명 중에 27명이 지원을 해서 27명한테 약 6억 가량의 대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저연차도 많이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조성 금액이, 대부할 수 있는 조성 금액이 한 81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맞죠?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총 규모가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런데 직원한테 대부하는 거는 81억임에도 불구하고 약 7억 정도예요, 7억 정도, 대부가. 맞습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이거 34억 정도
강을석위원장
34억이 나갔어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런데 대부가 81억 정도가 조성이 됐으면 더 늘리려고 하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나가 있는 돈, 뭐 들어오는 돈 해서 지금 1년에 34억 정도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44명이 지금 실적이 돼 있고요. 앞으로 더 호응이 좋으면 직원 복지 차원에서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지, 우리가 시중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이나 일반예금 예치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수요가 있다면 더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뭐 집 사기도 힘들고 또 아니면 전세금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괜히 힘든데 이럴 때에 대출을 많이 해 주면 직원들의 사기에도 좀 진작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에서 올라온 저연차 직원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요. 많이 좋아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저연차든지 일반직이든지 우리가 대부를 했을 때 회수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장
맞죠? 뭐 우리 월급이든지 아니면 퇴직금에서도 100%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맞지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강을석위원장
맞지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제가 아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기금에 사실 문제는 없는 거지요, 그건 언젠간 회수될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1%의 저리지만 우리가 이자를 받고 있어요, 또. 그걸 목적으로 또 기금을 조성한 거기 때문에 그걸 확대하는 방향을 좀 적극 고려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직에 많이 치중이 돼 있지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대부 말씀?
강을석위원장
네, 대부.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강을석위원장
그래서 정규직에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인력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확대할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지금은 조례에 정규직만 돼 있어서요. 만약 확대를 하려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조례 개정이 되면 조례에 정규직에만 대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기간제나 뭐 무기계약직들한테도 대부를 한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럼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강을석위원장
사실 이거는 차등을 두는 거보다 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도 사실 힘든, 또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또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많은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강남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실 다 소화가 안 되는데 한 1년, 2년, 최소한 5년 이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하는 것은 약간 리스크도 있고요, 회수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규직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뭐 1년이라든, 10개월이라든가 5년 이내에 비정규직 직원들한테, 한 3,500명 다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지금 장기 재직하는 정규직 직원들에 다소 배분이 좀 덜 될 수 있고 회수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회수 문제가?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네.
강을석위원장
그 문제에서는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물론 보증보험은 가입은 돼 있지만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행정력의 낭비가, 만약 발생할 우려는 더 크다고 봅니다.
강을석위원장
그 문제는 지금은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가부를 따지는 거보다 다음에 한번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네, 더 고민을, 위원장님 건의에
강을석위원장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임경구행정국장
고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러면 정규직의 경우 지금 정체가 많이 있다 그랬어요, 필요로 하시는 분들 1% 저리기 때문에. 그런데 1차 이렇게 할 때 보면 76%고 일반직이, 대부가. 2차일 때는 55%가 대부가 됐어요. 그러면 저연차 공무원에 대부했을 때는 100%가 다 이렇게 대부가 됐는데 일반직일 경우가 왜 조금 대부 실적이 낮아졌는지, 대부에 대한 문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드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34억을 가지고 운용하다 보니까 연 3회에 걸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온 대부 운용 금액에 따라서 이 인원을 책정을 하고요. 사실 일반 직원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지금도 셉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5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선제나 이런 분들은 뭐 2년, 3년 하고도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약간의, 상환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정규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래서 81억이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34억만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건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1월 19일 수요일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 2반으로 구성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므로 주민 불편 업무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