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온누리 의원 발언

제331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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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까지 총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보충감사와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남구정의 도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3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복지생활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복지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용달

이용달복지생활국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5년 11월 위 선서인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스마트정보과장 박병석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현정

김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선서를 하신 만큼 정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고자 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 위원을 위하여 질의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이 답변하시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속기 등을 위하여 마이크가 있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일부 관계인을 배석토록 하여 감사와 관련된 질의응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인께서는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강남구의 복리증진과 문화발전을 위해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회와 위원님들께서 접수받은 제보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의회에서는 직접적인 내부감사나 수사 등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부분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거나 법률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정회신청과 충분한 소명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과 강남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복지생활국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종합복지관 Re디자인 사업은 동단위 복지체계 강화,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추진, 중장년층 돌봄가족 지원 등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강남종합사회복지관과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등 종합사회복지관 인프라 개선으로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가 행복한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정책적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5대 분야 과제를 중점으로 TF사업단을 구성하여 관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연계 강화를 구축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위기 가구 긴급복지 지원,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원을 강화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홈케어 서비스와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분야별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을 파악하고 변동자료를 확인하여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40년 이상 된 노후 구립경로당 이전 및 신축을 통해 기존 경로당 기능을 노인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하여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중식제공 확대를 위해 중식 5일제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스크린 파크골프, 스마트 경로당 시범 조성 등 프로그램 중심의 강남형 경로당 확대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더욱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성 고독감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케어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슐런 리그전 개최 등 총 14개 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평생교육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강남구 추가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4시간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수요에 따른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을 지원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공공 일자리 제공과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5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신규 확충하고 노후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확대 시행하여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고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간 보육제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강남어린이회관과 실내놀이터를 운영하여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다양한 놀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2월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을 신규 개소하여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확충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보육기반을 구축하였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품질을 강화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가족센터, 여성능력센터를 운영하여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와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안심망 24시간 확대 및 생활밀착형 여성안심서비스,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 지원을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기여하였습니다. 아동친화 구현을 위해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 6개 행사를 개최하고 청소년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전용 공간인 벗터(BUT:TER)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획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중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총 12개소의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한부모·맞벌이 가정 등 식사가 어려운 아동을 위해 키움식당 등을 운영하는 등 돌봄 공백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피해 의심 신고 건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보호조치로 아동 권익을 보장하고 24시간 당직 체계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맑고 깨끗한 주민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로, 뒷골목 청소는 가로청소 2개 권역, 뒷골목 청소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청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순찰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도시 청결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집용기를 관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세척관리 용역을 투입하여 청결하고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보급 및 가정용 소형 감량기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음식물종량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 운영 및 클린데이 행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민으로 구성된 재활용추진협의회 활동 지원 및 활성화하여 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열린 청소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공 선별장인 강남환경자원센터는 주민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반입 및 성상별로 선별하고 대형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 집하장소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처리시설을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원혜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복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이재민입니다. 강남복지재단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강남복지재단 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조직 및 인력, 임원 및 위원회, 후원금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복지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및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사회복지서비스가 굉장히 고도로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고 구에서 제공하는 복지정책의 어떤 촘촘함이나 체계적인 그런 모습들이 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방향성이 구민들의 목숨과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독사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거나 고독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발견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사건들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구에서 추산하기로 강남구 고독사의 의심 발생건수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7건이었는데 2024년도에 20건까지 늘어난 걸로 보여요. 계속 이제 매해 고독사의 의심 발생건수가 늘고 있는데 올해는 혹시 어떻게 추산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초에 신사동에 저희 고독사 관련 일이 발생해서 일단은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책임감을 일단 느끼고 좀 더 고독사에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가 올해도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고독사 우려가 있는 한 1,6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동네돌봄단 또는 저희 공적 지원 서비스나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원을 해드렸고 올해는 또 서울시에서 체크리스트가 조금 더 변경이 돼서 저희 행복e음의 위기 가구 정보에 따라서 발생한 한 1,600여 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한 330여 가구에 대해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조사를 완료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ICT 활용을 통한 안부확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또 공적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연계를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올해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은둔 고독사 세상 밖으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워크온이라는 걷기 앱을 통해서 그분들이 혹시 밖으로 외부에 나가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걸음 수 측정을 통해서도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드렸던 것은 올해는 고독사 의심건수가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추산이 좀 어려우실까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건

우종혁위원

올해는 신사동에서 있었던 1건 정도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1건입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고독사 의심 발생건수가 확실히 줄기는 한 거네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비해서

우종혁위원

사망원인 미상 고독사 건수가 전에 비해서 좀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의심 건수는 줄었는데 작년에도 고독사 1건 있었고요. 올해도 1건 있는 상태입니다.

우종혁위원

올해 3월에 고독사 관련해가지고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사실 관계 어떤 기관이나 민원대에 있었던 직원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좀 이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겼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상임이사도 업무보고에서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다양한 얘기들을 언급했지만 사실 올해 3월에 신사동에서 이제 반지하에서 그렇게 고독사 의심 신고가 되고 그분을 너무 늦게 또 수습을 하게 된 일들이 있으면서 아직도 우리 복지서비스가 고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정말 낮은 곳까지는 온정이 미치지 못하는 구나 하는 한계도 사실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잘 좀 대책수립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최근에 기관감사를 다녀왔잖아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우종혁위원

제가 지금 고독사에 대해서 보면 주로 2개 군인 거 같아요. 주로 50대 중장년층에서 고독사 많이 생기고 이제 미혼이고 혼자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고독사 발생이 되는 거 같고 또 한 가지 군을 보면 청년 고독사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의 일원으로서 사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청년 고독사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독사가 일단 저희 구에서는 올해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청년들에 대한

우종혁위원

주요한 원인으로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그런 취업이나 고독이나 1인 가구로 혼자 살아가면서 월세 같은 체납이나 이런 경제적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우종혁위원

사실 20대나 30대가 스스로 꽃 피우지 않은 인생을 스스로 저버린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나 이렇게 고독사, 청년 고독사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고독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거를 막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라고 하지만 청년들이 고독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의 변화가 세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 고독사를 하게 되는 이유 또한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무업 청년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무업 청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일자리를 가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종혁위원

맞습니다. 쉬었음 청년은 조금 다른 표현인데 이 뜻도 알고 계신가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종혁위원

쉬었음 청년이라는 뜻도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쉬었음 청년

우종혁위원

알고 계신가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일하다가 또 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종혁위원

사실 이제 단어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뭐 뜻이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쉬었음 청년 같은 경우도 학업이나 가사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청년들을 얘기하고 무업 청년 같은 경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구하지 않고 직업이라는 게 무직인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청년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올해 정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올해가 쉬었음 청년과 무업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자료를 보면 이렇게 청년 10명 중에 3명이 쉬었음 청년이거나 무업 청년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청년들이 주로 자살과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통계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11월 5일에도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이제 기사화된 바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고독사 대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다분화되고 세분화되는 어떤 고독사의 사유들까지도 포함해서 이거를 폭넓게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청년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두텁게 확충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한 대책 마련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청년 고독사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도 강남역에서 고독사 인식개선 및 홍보행사를 해서 청년들이 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행사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고독사 예방이라는 주제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최를 했고요. 그 외에도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개별상담이라든가 집단상담을 추진하고 또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1인가구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사실 구에서 하고 있는 고독사 대책 사업들을 보면 동 별로도 있고 과 별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느끼고 또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근로빈곤층이나 좀 세분화 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고독사 대책까지 방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마음이고요. 또 신사동에서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은 대책수립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보완돼서 복지정책과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주셨지만 사실 앞으로 어떤 사고가 더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개인이 그러한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또 다양한 원인들이 파생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복지재단 상임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방향성에서의 다른 건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이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경영목표 달성지원과 구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과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재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우종혁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5년도 경영실적 및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심의결과를 검토해보면 전년대비 전반적인 하락세가 눈에 보이는데 이 하락세의 원인과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민복지재단상임이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올 7월 1일 자로 강남복지재단에 합류해서 작년의 경영성과를 봤습니다. 봤는데 좀 전반적으로 그 성과가 좀 안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저는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거의 다 시정을 했고 성과개선을 위해서 내년에 성과평가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을 독려하고 전 직원이 홍보라든가 또 실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다 체크해 가면서 교육도 우리 공무원들 의무 50시간 하는 것도 전 직원이 이제 50시간 다하는 걸로 하고 또 후원자도 늘리고 또 그 정기후원자, 일시적 후원자도 늘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안 좋게 평가 나왔던 거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이제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잘 들었고요. 그러면 상임이사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실적 저하나 전반적인 어떤 평가 결과의 하락세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재민복지재단상임이사

원인은

우종혁위원

왜냐하면 지금 2024년도 평가결과가 나등급, B등급이었는데 25년도에 평가결과가 다등급, C등급이 되고 점수도 89점에서 72.75 점수로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재단 이제 1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과도기에 있었던 시점에 대한 결과가 하락세였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데 어떤 이런 저하된 평가의 사유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민복지재단상임이사

저는 그 사안사안에 대해서는 평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다 개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지금 평가가 2024년도의 평가잖아요? 그래서 내년 2025년 평가가 2024년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온 이후로는 앞으로 아마 지수가 다 좋게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 전부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이 올해로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서 우리 복지재단의 중장기 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직원들과 그 건에 대해서 사실 오늘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우리 11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5년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우리 복지재단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종혁위원

상임이사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새로 부임하고부터는 개선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평가결과를 상승세로 만들겠다라는 다짐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상임이사의 역할 굉장히 저는 막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노고를 들여서 사업들을 1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렇게 평가결과나 성과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직원들의 노력이나 고생들이 빛바래지는 경향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임이사께서 철저하게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잘 개선하시고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복지재단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민복지재단상임이사

아마 내년에는 좋은 평가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 보시면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안부살핌 우편서비스가 우편을 보내서 그 당사자가 우편물을 수거하나 안 하나 이런 걸로 보는 걸로 확인하는 거죠?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저희가 직접 안부 확인을 하고 하는 건 아니고 우체국이랑 협약을 해서 우체부 분들이 직접 등기우편을 전달하고 그때 생필품도 같이 전달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나 아니면 고독사 예방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인수위원

이 사업으로 해서 고독사 예방에 기여한 실적이 있나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특별히 고독사를 예방하는 실적이라기보다 저희가 고독사 우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정기적으로 안부도 확인하고 그리고 등기우편도 발송하고 또 생필품도 전달해서 그렇게 예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예방한 선례가 있느냐고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케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특별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등기우편을 가지고 갔는데 이 분이 뭐 심정지가 됐다든지 아니면 활동을 못 한다든지 이러한 증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지금.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특별한 사유는 없었었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전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게 전형적인 이것도 탁상공론이 아닌가 우려돼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73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대청, 수서명화, 수서에는 이 감사대상기간 표3과 같이 기타후생경비 또는 기관운영비로 집행을 하는 등 49건이나 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는데 이런 부적정하게 집행한 데에 대해서 후속 조치 있었나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감사가 2024년도에 있었고요. 복지관 전체를 해서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저희가 환수할 거는 다 환수를 했고요. 그리고 예산

전인수위원

얼마나 환수했어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환수금액이 50만 원, 비지정후원금으로 납부한 50만 원에 대해서 대청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과목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촉구랑 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분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감사의 지적을 많이 당해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오랫동안 저희가 사회복지법인하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회계 담당자들이 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사회복지시설과 법인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해서 작년보다는 그 지도감독결과 훨씬 많은 지적 건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도감독 좀 철저히 잘 하셔갖고 이렇게 부정 지출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여기 보면 강남구 1인 커뮤니티센터 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의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채용시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순으로 실시하되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센터장한테 권한을 너무 주는 거 아니에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고 센터장한테 특별한 저희가 그런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드리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순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운영규정을 고쳐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위탁 법인이 아니라 전에 위탁 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없도록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올해는 이런 운영규정이 없어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법인이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운영규정이 새롭게 좀 개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게 있나 없나.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아주 우리가 보면 불공정한 그런 센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면접 심사 자료도 누락 돼 있고 지원자 수, 채용과정 적정성, 어떻게 면접을 안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근무할 수 있나, 없나 이런 면접 서류도 누락되어 있는데 이거 사기업 같으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류심사잖아요, 이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법인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내가 사기업 대표라면 이런 사람들 당장 해고시켜 버려요. 어떻게 면접도 안 하고 또 필기시험은 또 생략할 수도 있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 다 채용하겠다는 그 뜻 아니에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좀 더 올해는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사전에 살펴볼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미리 방지차원에서 이런 걸 잘 지시감독,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과장님 이런 거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셔갖고 업무 파악하는데 힘드셨는 걸로 아는데 또 우리 상임이사님 그동안 노하우가 많이 있어갖고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재민복지재단상임이사

우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재단 합류한 지 오늘로 14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강남복지재단이 달라졌어요’란 소리를 주민들한테 또 위원님들한테 듣기 위해서 이제 취임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복지재단이 모집하고 배분 위주였는데 이제는 정말 강남구 복지다운 그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또 사업도 그렇고 또 모든 면에서 다양한 복지, 또 달라져 가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신규 복지사업도 발굴하고 해서 그런 여태까지 하드웨어적인 복지에서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복지로 발전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중장기 강남복지재단 발전 그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강남복지재단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이재민 상임이사님께서 우리 복지재단 잘 끌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중장기 청사진을 잘 그리셔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이 정말로 잘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개. 페이지 수로 보면 468쪽인데요. 복지사각지대 정기조사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사대상과 지원결과에서 공적급여와 서비스 연계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조사대상은 1만3,000여 명으로 되어 있고 서비스 연계나 공적급여가 된 결과로는 3,200명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페이지 수 몇 페이지라고 말씀

오온누리위원

468쪽.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대상은 1만3,919명이고 조사가 완료된 건하고 미조사된 건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미조사 같은 경우에는 부재중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못 한 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257가구에 대해서만 공적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다 조사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 있고 안 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될 대상이 3,257가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럼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다 지원이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지금 사실 복지의 전체적인 이슈 자체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잖아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온누리위원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복지가 되어 있는 분들 혹은 제공이 되고 있는 분들은 다수를 좀 차지할 것 같고요. 그 외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전에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1건, 올해 같은 경우에 고독사는 1건이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고독사, 사망으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복지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다음에 강남구에서 챙겨야 될 부분은 정신적이나 마음적인 건강 부분 그 부분도 복지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있을까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전히 빈틈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이 부분을 전체를 다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신건강이나 마음건강에 대해서 챙겨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도 그 정신건강이나 마음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하고 있고 또 특히 수서나 수서명화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정신건강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정신질환자 아니면 정신질환의 우려가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한 사람씩 다 두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마음건강도 살피고 있고 또 정신건강 복지센터랑도 연계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만약에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에 우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직원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서 치료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앞으로도 수요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사실 경제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는데 정신건강 부분은 앞으로도 더 수요가 커질 것 같아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질의 더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같이 다녀오기도 하고 센터장님한테 자세한 설명 듣기도 했는데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보면 저희 만족도 조사나 지속적인 참여율 전 특히 지속적인 참여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립감을 본인이 느끼고 있는 지수라든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다, 이 센터를 방문해서 본인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있을까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실제로 이용자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는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는 그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지표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센터 통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뭐 지금 가지고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행사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시는데 한 번 혹은 두 번 이용하시는 거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본인들의 그런 위기감이라든지 고립감이라든지 그런 게 한두 번 행사로는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또 본인의 주변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전입 가구 웰컴키트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를 60세 미만으로 제한하셨는데 따로 이유 있을까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 곳 있는데 그쪽에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또 노인복지관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년과 그리고 중장년을 주목적으로 타겟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 그래서 60세 미만인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더 권장한 부분이 있다고

오온누리위원

알기는 아는데 타켓층을 알기는 알죠.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60세 이상은 들어오면 안돼도 아닌데 웰컴키트는 60세 미만한테만 제공할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평등함, 불공정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0세 이상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어마 무시한 양은 아닐 것 같은 제 생각인데 그것도 좀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몇가지 더 질의 계속 드릴게요. 이번에 청년 ON GANGNAM 행사 진행하셨잖아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해당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이 행사 이후에 여기서 뭐 청년의 고독감이라든지 위기감이라든지에 대해서 데이터 나온 거 있나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 이후에 행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

오온누리위원

그렇게 하려고 행사 진행하신 거 아닐까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의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민관이 같이 협업해서 일단 행사는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한 번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행사 끝났는데 어떻게 이후에 진행하세요, 1회성 행사인데.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는 행사 진행한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효과나 이런 만족도를 한번 해보란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오온누리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럼 행사 때 같이 진행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분들 왔다가 가셨는데 어디 모여 계신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데이터를 뽑아내냐는 얘기죠.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다음에, 뭐 이미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고 다음에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이건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강남에 거주자 혹은 방문하는 청년들이 과연 이런 고독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하려고 청년발굴을 하기 위해서 진행한 행사인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하실 텐데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좀 전에 전인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페이지 수로는 71쪽이죠, 민간위탁사무감사결과.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4개 사회복지관에 위탁하셔서 감사를 진행을 했고 이 중에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과 수서종합사회복지관 굉장히 다수에 미비하다는 감사결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협약기간 24년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 2개 사회복지관이 서로 바꿔서 다시 위탁했을 했죠. 2025년부터?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문제 사실 샐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반복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수탁기관을 다시 재위탁하신 이유가 뭘까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감사를 4개 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수서나 수서명화복지관도 재계약을 작년에 12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대신 이 전체적인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온전하게 그런 점수가 있는 건 아니고 역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 점수가 반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재계약을 하기 위한 그런 점수요건 70점 이상은 넘었기 때문에 재계약이 되었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지관에도 몇 번 지도 관련해가지고 공문을 발송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분도 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지도감독 시에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못된 사항이라는 건 아시지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리고 이게 5년씩이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기관이 서로 바꿔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70점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재위탁이 가능했다라는 거는 정량적으로 서류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특히 세출예산 과목의 집행이 소홀했다, 두 복지관 다 마찬가지죠. 채용공고 누락,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채용평가기준 미비, 이런 부분들 개수로도 지금 굉장히 여러 건이고요. 항목으로도 여러 건인데 올해 그래서 감사 두 번이나 이미 실시, 감사가 아니라 교육 두 번 실시했다고 하고 올해도 또 분명 감사하고 계실 텐데 이미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3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감사대상기관이. 그래서 과장님 잘 특히 유념해서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221쪽 사회복지시설 수요변화 분석 및 전략적 재배치를 위한 용역 관련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수요변화 분석 및 전략적 재배치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용역사가 선정됐나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가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윤석민위원

이번 용역이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복지시설의 신증축 및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단계 즉 로드맵 수립이라든지 예산반영기준 등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9월 5일날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용역업체를 부르고 각 해당되는 각 복지부서의 팀장들을 다 불러서 이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착수보고를 했고요. 이 내용이 저희가 내년 2월에 용역을 마칠 예정인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양재천 이북과 이남을 쭉 나눠서 좀 불균등하게 배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앞으로 강남구의 복지시설을 가져가야 될까. 그리고 인구 구조나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또 앞으로 많이 증가되어야 될 그런 시설은 어떤 걸까. 그리고 또 많이 이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부자동네 어르신 분들은 이렇게 내가 노인이라는 거를 인정하기 싫어서 자비로 이런 어르신 시설 안 가고 자비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에 비해서 강남구의 소득이 좀 차이가 있는 지역분들은 그쪽을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특히 수서, 세곡, 일원, 개포 이쪽 저층 지역 이쪽 분들은 삼성동, 도곡동 이쪽으로까지 멀리 가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형시설들이 이 부자동네에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3년 전에 6대 의원 시절에도 구정질문 일문일답으로 배치도면과 지역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수요조사해서 그걸 재배치나 여러 가지 시설할 때 고려해 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전혀 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사실은 구정질문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그걸 안하고 있는데 우리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장님께서는 재배치 문제 그런 거를 어떻게 조정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달

이용달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인구 구조도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나 노인 인구는 굉장히 늘은 반면 어린이 인구는 또 줄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로 보면 양재천 이남과 이북으로 보면 그것도 차이가 많이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또 재건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부채납되는 시설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다른 부서에서 한 용역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배치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반영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같이 묶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복지는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필요치 않은 곳에 좋은 시설을 많이 해 놓고 아주 먼 세곡동에서 그쪽까지 어르신들이 다닌다고 저한테 민원을 많이 말씀을 하시니 필요한 곳에 새로운 시설은 짓고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달

이용달복지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현정 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우종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한윤수위원님 감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푸드지원센터가 인사상에 어떤 절차도 운영도 부실한 것도 사실이지만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 변동을 보면 특정지역에 집중된 부분이 있어요, 443쪽에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드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향이, 실적이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동푸드가 2024년도에 7월에서 9월까지는 운영실적이 없고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이용률이 낮아지는 이런 지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지원센터가 저희가 4개소를 지금 3개소를 이동푸드까지 해서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수서세곡점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푸드는 그분들이 댁이 멀기 때문에 직접 차량으로 해서 전달하는 그런 체계였는데 수서·세곡지역에 7월에 개소를 해서 이동푸드는 줄고 수서·세곡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그쪽에 가서 직접 식료품을 가지고 오는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1월부터 혹서기나 또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이동푸드 같은 경우에 두 달치를 전달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원이 조금 들쭉날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수서·세곡지구의 인력과 여러 가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증가가 됐고 대치점 같은 경우는 감소로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점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이 내용은 숫자가 아주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추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5,800명에서 4,700명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적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불이익이 없는 거를 살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회계관리에 대해서 감사상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65건에서 2025년도에 46건으로 총량은 감소했어요. 그러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를 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회계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지적건수는 한 19건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반복해서 지적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그 조치결과를 이사회를 직접 열어서 그 결과를 보고한 이후에 저희가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다시 법인에다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적사항에 한 2년 정도 반복해서 제출해 주는 그런 지적되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아주 오래 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 기본소득이 합산이 되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법인하고 좀 더 소통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잘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세입금액이 30억 이상인 법인 경우에는 전문가 감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미비됐다고 미선임됐다고 권고를 받았어요. 이 부분도 잘 살펴서 그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익숙치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복지재단의 상임이사로서 복지재단을 잘 이끌어 가셔야 되는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복지재단이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경상비 과다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경상비 과다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경상비 과다 문제의 비율이 약 30% 내외로 유지를 해야 되고 변동폭이 말하자면 후원금 항목에 변동폭이 미미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후원금이 지금 부임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증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민복지재단상임이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후원금 증가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 복지재단에서 강남구 개청 50주년 기념으로 강남을 빛낸 50인 기부챌린지라는 그런 목표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5억을 한번 모금을 해 보자라고 목표액을 세웠는데 9월 12일날 5억3,200만 원으로 사실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직 이 책자에는 10월말 기준으로 나온 금액이고 현재 이달 11월에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마쳐야 그게 정확한 액수가 나오는데 현재 5억5,500만 원 후원금을 모금을 했고요. 또 아까 우리 우종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25년 평가성적은 2024년도 평가기준이고요. 내년도 평가가 제가 나온 6개월 합해서 평가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평가기준에는 후원금도 후원물품이 있고 후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을 포함해서 후원금은 올해 목표달성했고요. 후원물품도 현재 목표달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또 제가 위원님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런 평가기준이 상황에 따라 또 해가 바뀌어서 국내 경제상황에 따라 목표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지금은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받아들이는데 후원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국내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국내 기업들이나 하여튼 소규모, 소상공인이나 사실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후원물품을 지금의 목표액으로 달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준도 좀 바꿔야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원물품도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상비 증가는 우리가 2021년까지는 구청 직원이 한 명인가 2명 와서 파견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봉급이 나간 거지요. 그런데 2022년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에서 봉급이 나가니까 그래서 경상비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의정활동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상임이사님께서 부임을 하신 이후로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후원금을 다각화해서 또 증액하고 해서 경상비를 좀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사실 작년에 우리 우종혁 부위원장님께서 복지재단의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년이 넘어서 복지재단도 어느 정도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자생이라는 거는 자원의 자생도 있어야 되겠고 또 사업의 자생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이번에 후원금 모금하면서 제가 기본재산으로 많이 부탁을 드려서 기본재산이 이번에 한 2억 이상 이번에 후원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런 자생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우리 강남복지재단이 수입사업에도 도전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푸드뱅크 이런 거로 해서 일련의 수입사업도 좀 해서 어쨌든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나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설명 감사하고요. 어쨌든 후원금을 여러 각도에서 많이 받아서 우리 어려운 부분에서 있는 우리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서 모금액수도 늘어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