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적인 상황도 계속 어려워지고 해서 스마트쉼터의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강남구청에, 강남구에 공공건축물의 문제점을 제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이다라고 건축과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하고 포함을 해서 결정은 그 조직진단을 하고 총무과에서 결정을 내릴 거고요. 거기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던하고 파리를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좀 권한의 이양,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런던이나 파리를 보면 기본 구상안은 런던시가 수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을 우리로 말하면 자치구에 이양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리도 배우고 또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도로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런던이나 파리 같은 경우에는 넓은 차선의 대로들을 보행도로로다가 자전거 도로로다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차량은 많이 못 다니게 하고 있는 거, 크게 보면 저는 그 두 가지가 향후 서울도 그러고 강남도 그런 쪽으로다가 좀 변모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조권 규제나 스마트팜 같이 항상 좀 그 새로운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이게 법령에 돼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자체 단위에서 저희가 임의로 뭔가를 바꿔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거를 저희가 또 나름의 어떤 방안들을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할 수는 있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은 일조권 적용 없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곡동 공동구판장은 1층에서 3층 규모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공동구판장으로 인허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동구판장으로 그동안에 이용을 하다가 최근에 2층을 임대를 줘서 그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3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온갖 자재를 쌓아 놓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옥상은 비닐하우스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서 전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옥상에 있는 불법시설과 2층 임대사업장은 내보내고 2층, 3층은 모든 시설을 다 철거를 해서 현재 공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층이 2, 3층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면 휴게음식점으로 30%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카페를 기존에 운영을 했는데 그 카페도 지금 현재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부 공실 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력을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12번을 했습니다. 12번을 해서 12번 다 조치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임대를, 장애인단체에 임대를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바로바로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조치를 하긴 했는데 미처 저희도 내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인 건물이고 개인사업장인데 저희가 거기를 불쑥불쑥 들어가서 점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 없고요. 불법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업무 처리하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앞으로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좀 단속을 강화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불법시설물이 일부 지금도 있긴 합니다. 정기적으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공약사업이고 SETEC을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23년도에 서울시장과 구청장 면담을 통해서 SETEC에 대한 제안을 했고 시에서 그걸로 인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청사를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상당 부분 서로 교류가 됐었는데 서울시 입장은 SETEC의 기능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도 전체 면적의 67%는 기존에 있는 전시기획 시설을 새롭게 리뉴얼하는 쪽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33% 정도를 강남구청에 청사부지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용역 결과가 됐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복합센터는, 행정복합센터는 단순하게 그냥 청사 기능만, 행정 기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연장도 들어가고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갤러리라든지 이런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33%는 안 되고 한 40% 정도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이제 계속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33% 제한했던 게 SETEC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리뉴얼을 하기 위해 최대로 줄 수 있는 면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 부분에서 조율이 좀 어려웠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거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거기가 지금 비어 있고 전부 다 자재, 영동대로 복합개발의 자재 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 땅값이 지가가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매입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구상했던 거는 청사를 꼭 우리 기금이 있지만 그 예산으로 지어야 되느냐? 그래서 일본 사례부터 다양한 복합청사 사례를 좀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것 중에 일본의 복합청사 사례 중에 그 시부야 구청 같은 경우가 땅을 민간사업자한테 한 70년 임대를 하고 그 민간사업자가 청사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도시마 구청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PFI법이라고 그래서 공공청사를 그런 민간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도 여러 개를 붙이면 그런 기능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 대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에다가 그 PFI법을 우리도 좀 제정을 좀 해서 노후청사가 이렇게 민간하고 좀 효율적으로 복합 건립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등포에 보면 IFC몰이 있습니다. 그 IFC몰이 민간 개발을 한 곳이에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외국자본을 30% 이상 하면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산운용사도 만나고 다양한 이런 투자사들을 만나가지고 사업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했는데 굉장히 사업성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했죠. 그 제안을 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금년 5월에 시장님하고 또 구청장님하고 그 건을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딱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가 이 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시 제안이 뭐였냐 하면 청사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오케이, 받아주겠다. 그 대신에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우리가 그 땅 전부를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50%만 매입을 해서 같이 공동 개발하자, 그런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시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고 청사를 집어넣어 줄 테니까 개발 이후에 사가라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데 개발 이후에 사 가면 저희 경제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아니 우리가 제안했고 시에서도 좋다고 했는데 직접 개발하는 게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가 이제 갑자기 선회를 해서 SETEC을 40%를 주겠다, 이제 그렇게 또 얘기가 된 거죠. 40% 그래서 이제 그 면담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최소 40%를 구에서 확보하는 거는 서로 논의가 됐어요. 시장님하고 청장님도 그게 됐고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SETEC의 기능이 이제 폐쇄가 돼야 돼요. 용도가 폐쇄가 전시 기능을 지금 폐쇄하고 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 중소기업을 위한 전시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바로 없앨 수가 없어서 자꾸 시기를 저희는 우리는 빨리 하자고 그러고 시는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거는 그거대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 청사부지도 그러면 현 청사부지가 한 4,700평 되는데 일본의 시부야 구청처럼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좀 진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제3의 공간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세텍도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거는 30%, 40% 얘기하지 말고 전체를 다 매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저희 쪽에. 저희가 전체 그거를 매입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의료원 부지에 그런 민자개발로 해서 복합개발하는 것과 같이 충분히 SETEC도 그렇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SETEC이 전부 다 주거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은마아파트가 앞으로 재건축을 하고 다 하고 코원에너지 부지가 지금 또 민간에 매각이 되면서 거기도 개발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가지고 논의 중인데 지금 시도 도시계획 쪽에서는 그 SETEC 부지 전체를 구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지 확정이 좀 늦어져서 저희가 참 죄송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검토를 해서 보다 우리 구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시설 그다음에 예산을 좀 줄이면서 유지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좀 고려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일본 사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유지관리를 민간사업자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 2021년에도 이 현 청사에다가 청사를 지으려고 그 당시에는 제가 총무과장이었고 그래서 그때 매몰 비용을 뽑아보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나오고요. 사실은 그런 매몰 비용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시에서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어도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부서가 좀 다릅니다. 경제실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부서가 있는데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에서 저희가 좀 기다려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