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이 정도를 편성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계획해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전체 강남구 예산의 몇 %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를 편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에서 CCTV 등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CCTV를 또 설치를 하려고 하면 또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해서 이번에 이거는 자원순환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돈은 교부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정을 못했습니다.

금액이 1억1,000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이거를 동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부도 할 수 없어요, 이걸.

그런데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우리 주민지원 옥지화 팀장님이랑 이런 거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우리한테 그거를 협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문제가 있는데 했더니 그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좀 받아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강사 수당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어오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그전에 저희가 검토했던 것들도 있고 하니까 더 검토해서 이게 적정하게 강사 수당 금액들을 책정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거 등급별로 시간당 수당을 계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타 구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타 구랑 여러 가지가 또 관계가 묘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보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수준 높은 강사한테 질 좋은 강의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께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부터 먼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가 동 주민센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를 하니까 조금 바쁘셔도 주민자치과가 같이 끝날 때까지 좀 동장님들은 그냥 같이, 질의 다 하니까, 동장님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보조금들은 다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고 투명하게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민주평통 보조금은 조금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논현동 엘리에나 호텔이요.

4월 16일이요?

민주평통은 구민회관에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보입니다.

1,000만 원이요.

그렇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정산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제가 파악하는데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그때그때 월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산은 마지막에 받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그 계획서를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이면 정산서가 들어오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부터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12월 이거, 죄송합니다. 12월에 추진계획인데요. 이제 본관 1층에 처음에 가면 계단이 있고 거기에 북카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또 실별로 수용 가능한 가족들을 모아서 다양하게 좀 더 체험도 하고 또 가족끼리 같이 또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40가족 하면 좀 더 운영에 혼잡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방역사업 혜택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2동에 새마을지회가 없다고 그래서 새마을, 삼성2동에 방역을 빼고 하는 건 아니고 조직된 방역대 요원들께서 다 같이 고르게 균등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청에 따라서.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하는 차가 6대가 있습니다. 그 6대가 동 권역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누락된 곳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요청에 의해서 했단 얘기는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말씀이시죠?

국이 달라서.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과업 지시서는 계약한 후에 변경한 걸로 돼 있고요.

이 내용은

그거는 저희가 좀

네.

네, 맞습니다. 이거 나중에 저희가 계약했을 때는 그렇게 변경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변경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저희가 만족도 조사하면 사실은 결과치를 보고 했지 그전에 어떤 수치를 적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척도를 만약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보면 현재 이 프로그램이 좋았냐,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냐라는 게 저희들의 사실은 뭐 성과라든가 그런 만족도 조사의 그런 보통의 그런 방향이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학생 같았으면 너는 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거를 이번에 얻기를 원하냐 뭐 이렇게 사전에 질문을, 사전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더 좋은 평가가 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드림 파인더스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강남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행사에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사전, 사후 특성에 맞게 저희가 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인 견적, 저희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 AI 생기부 관련해서는 굉장히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지, 그 업체 자체는 이렇게 사실 많은 업체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많은 업체들 중에서, 업체들 중에서 경쟁을 해서 정말 잘 하는 업체를 저희가 뽑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사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해서 사실 갑자기 내려온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좀 급박하게 사실 한 면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음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업체와 경쟁을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저희가 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이 3개가 있는데요. 3개 중에 압구정 평생학습관에 그 학습공간 중에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좀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흔치는 않은 곳인데 저희 압구정 평생학습관에 그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와가지고 동아리라든가 주민들이 이렇게 요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게

공모 형태로 공모를 해가지고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 자료 자체는요 평생학습관 그때 재위탁했을 때 2022년도 자료다 보니까 22년도 게 있습니다. 이 공문 자체가 237쪽에 있는 이 내용은요, 이 계획서는 22년도에 평생학습관을 재위탁할 때 했던 그 계획서이기 때문에 22년도지 요 근래의 계획서는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 이건 재위탁은 지금 재위탁을 저희가 이번 올해 말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재위탁 추진 계획서가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평생학습관 3개에 올해 치 운영한 결과를 좀 자료를 제출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콜센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중, 위원님 말씀대로 연중무휴로 하는 거는 요즘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운영 이런 유의 운영 플랫폼을 보면 이렇게 연중무휴로 하는 데는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 말씀이 맞고요. 현재는 저희가 총 이제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연중무휴라고 하는 건 명절 당일날은 빼고 나머지는 다 하는데 다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 봐서 올해 26년도 예산안에는 연중무휴로 하지 않고 시간을 좀 줄이고 그래서 인력도 줄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점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게 지금 총 3과목입니다. 총 7과목 중에서 3과목은 수강을, 인강을 들어서 그거를 이수를 하면 교육부에서는 그 과목을 이제 통과한 걸로 이수를 하고 시험 면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불하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는 없이 저희가 이제 다 올려주는 걸로 했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문맹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는 끝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초등학교 이 강남이라는 데가 경제적인 빈부격차도 크지만 교육적인 빈부격차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 없는 분들, 이제는 우리가 인강을 통해서 과목을 수료하고 시험 보는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자격증 몇 명이라도 그것을 평생 졸업장 못 가졌던 분들 그걸 따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처음 계기가 글자 못 읽는 분 가르쳐주고 또 그거 하면 연계해 가지고 초등학교 졸업장도 따고 중학교 졸업장도 따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장시간 의논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발전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났지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인강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거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게 아니고 강남인강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박남주 팀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죠? 강남인강팀장님이죠? 다른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 번 저희가 행안위에서 두바이에 공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두바이에 공무연수 가서 지금 한글에 대해서 이제는 외국에서는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평생학습도 있고 또 수능도 있고 하지만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인강 때문에 구독도 적고 구독률도 적고 수입도 적고 지금 상당히 고충을 받고 계신데 587쪽 보니까 강남구 구독 학생 수는 회원수죠? 2,778명이고 비강남은 6만1,805명이에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제가 공부할 젊은 시절에는 보면 저는 시골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학원도 못 다니고 어디가서 공부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남아서 11시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우리 그런 시기를 지난 강남이 지금은 서울에서도 아니면 세계에서도 으뜸도시 강남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옳을지는 모르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단어가 맞는진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강남을 개발할 때, 어려울 때 시기도 있고 지금 강남은 잘하고 있는데 지금 구독률이 떨어지고 아니면 고등학생이 줄어든다는 게 지금 현실에서 우리 재원에서는 문제 되겠지만 우리가 옛날 생각한다면 지금 강남이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지금 대치동 같은 데는 사교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교육이 많다 보니까 수능이나 이런 거는 우리 강남인강을 안 볼 거예요. 아니면 EBS도 우리보다 낫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메가스터디인가 이런 것도 우리보다 굉장히 높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역이나 학교 밖 청소년, 그렇죠? 저소득층 학생들 이런 경우는 강남인강도 아마 많이 구독하려고 생각 저는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남에서 그런 학교 밖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거 있다면 많이 더 베풀어야죠. 아까 공교육은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공교육이라는 거는 전 국민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강남인강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그런 면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저희가 두바이에 가서 한국문화원을 가봤어요, 문화원과 한글학교를 가봤습니다, 두 군데를. 그런데 한국문화원에 외국인을 상대로 우리 한글을 가르치는데 우리 여기가 조금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현장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글학교를 가 봤습니다, 두바이에. 거기는 정규교사가 아닌 퇴직교사나 주재원들의 가족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한글교육을, 굉장히 열의가 강했어요. 그때 우리 박남주 맞죠? 박남주 우리 팀장이 한시적인 쿠폰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쿠폰을 나누어주고 저도 가기 전에 쿠폰에 들어가서 저도 이렇게 거기 한 번 수강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는 못 했지만 그걸 나누어주고 한번 그걸 보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라도 우리가 무료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호응을, 이런 걸 가져왔다는 아주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걸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무출장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책자도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자체와 우리가 교류했을 경우는 할인을 해 주죠? 우리가 5,000원인데 사실 강남에서 할인율이 엄청 한 20%, 30% 되는 줄 알았어요. 5,000원을 할인해 주더라고요, 5,000원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자원이 확보된,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를 나누어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할인율을 좀 더 낮춰주고 지방에서 학교밖 청소년이나 소외된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주면 되지 않느냐. 구태여 지금 필요한 데도 있는데 필요 없는 데만 쳐다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아니면 도서라든지 또 지역에서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학원도 없고 공부할 데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가정교사는 더욱 없는 거고. 그래서 학교에서 남아서 11시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할인율도 5,000원에서 5%가 아닌 더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죠, 기 개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지금 강남구가 사교육장으로서 더 넘쳐나기 때문에 아마 강남인강을 그래서 지금 587쪽에도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2,700명 정도밖에 안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비강남권에서 6만1,000명이 봤다는 건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은 제가 장시간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인강을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오로지 적자덩어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 교육지원과장으로 와서 강남인강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많이 여러 가지 해 봤을 때 사실 수강료가 들어오는 사업,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은 우리 강남구에서는 사실 몇 개 안됩니다. 수입 없이 지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사실 더 많죠. 그래서 저희는 물론 적자라고는 하지만 수입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제 개인적인 과장으로서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간 도서벽지 아이들, 그런 청소년들에게도 조금 더 많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미 체계가 갖춰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할인을 5%, 10%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혹시 우리가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말로 교육나눔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한다고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할인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강남인강에 대해서 물론 적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많지만 그래도 다른 시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봐주셔서 정말 이 시간 교육지원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한 주제를 갖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저 개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수익사업도 아니고 우리 복지는 특히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복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교육 사업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의 우리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된 건 저희 때, 어렸을 때 사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야간대학을 다니고 정말 공부하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런 그 시대에 우리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부모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 자제들은 아무 불편함이 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나 또 학교 밖 청소년, 아시죠? 학교 밖 청소년들 기회를 놓쳐서 모든 문제에서 잠깐 모든, 이런 학생들은, 청년들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강남에서 이런 강남인강을 가지고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활용하고 더 홍보를 하다 보면 이건 적자가 아니고 미래에는 이게 흑자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이라는 그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것이 이런 강남인강 하나만 가지고도 높일 수 있지 또 좀 나쁜 얘기지만 우리를 해서 무슨 뭐 페스티벌 한다 이거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전 생각해서 오늘 교육지원과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더 긍지를 가지고 더 분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과의 강남인강팀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의기소침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과 많은 여러분들이 우려의 소리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우려의 말씀과 그다음에 염려와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셔서 올해 이제 24년도 행감하고 25년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변화를 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길어서 어렵겠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시각의 변화와 그다음에 교육은 미래에 대한 가치 투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에 정말 힘을 얻어서 저희 열심히 강남인강 한번 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숙 과장님께서 강남인강팀이 의기소침 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시간에 구애를 받아서 빨리 종료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하고 필요한 거는 의견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바이에 갔을 때, 한글학교를 갔을 때 비교사, 현직 교사가 아닌 퇴직 교사나 주재원들 거기 특파원들의 가족들이 교육을 시키는 그 열의가 그분들은 1년, 2년 있다가 들어올 사람이에요. 아니면 5년 이내에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 교육을 아니면 입시 교육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할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나가 보니까 한글에 대한 교육열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사가 아닌 퇴직 교사나 주재원들의 가족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자기들이 습득을 해서 한번 같이 교류를 하겠다 해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교육지원과장한테 부탁을 할 겁니다. 엊그제 우리가 결과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두바이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강남인강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정말 들어와서 다시 한글 공교육에 전부 하는데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굉장한 강남구에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강남인강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지원과 모든 직원들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교육은 공교육으로서의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가지고 의기소침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부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요율이 저희가 1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제가 2010년도부터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최근에는 계속 11%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게 요율이 10%에서 한 15% 정도까지 있는데 저희 구는 최근 몇 년간은 11%를 계속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에서 15%.

10%는 기본값이고요. 거기서 이제 1%부터 5%까지 해서 15%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조금 낮은, 그래서 그 요율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유지관리 횟수가 얼마가 되는지, 시스템 사용자 수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항목들을 계산을 해서 그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이게 어려운 유지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1%를 적용을 해서 11%를 하고 있습니다.

15년이

네.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최하로 줄 수 있는 요율이 10%고요. 그래서 저희는 1%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결산시스템이 아니고 인증기, 각 동에 있는 인증기를 매일매일 수합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 구에만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저희한테 맞춤형으로 구축을 처음에 한 거고요.

없다

그거는 제가 이거를 산출하는 식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플러스 1%라도 저희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용역회사와, 어떤 과업의 난이도나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으로 운영해 보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4월 2일 날 올해 우리가 이러한 용역을 하겠다고 발주 계획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현재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용역이긴 합니다. 저희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지 않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거나 질의할 수 있는 어떤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어떤 공공 계약 지원을 실시간으로 뭐 카페나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이거를 질의응답을 해 주는 그런 용역 업체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타 구, 한 7개 구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굉장히 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한

저희가 4월 2일 전에, 이걸 계약하기 전에. 그래서 뭐 관악구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도입을 해 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기성금을 분기별로나 월별로 저희가 기성금을 주겠다고 했더니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 준공금을 받겠다고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12월에 준공금을 그냥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여러, 그러니까 전국에 한 76개 정도의 자치단체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여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왜 모든 것들이 적정으로 판결이 나냐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 보시다시피 거의 무상사용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상사용 건들은 관련 개별법에 무상으로 다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뒤편에 가면 대모산 건은 이거를 자료 작성을 할 때 오류가 났습니다. 이게 기준 시가가 ㎡당 17만원인데 오기로 17만2,000원이라는 걸로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자료를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기준시가가 17만2,000원이 아니고 1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가 달라지면 전체 취득 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다시 한번 공유재산 심의를 개최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잘못 만드는 바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2024년에 2025년 거를 한 겁니다.

네.

전혀 다른 겁니다, 위원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부결이 난 건은 부서에서는 이 사업 내용이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미래인재 프로젝트라고 해서 교육을 가서 AI 교육을 시키는데요. 다 끝나고 나서 행사가 한 번 크게 행사가 있어서 이게 두 꼭지로 심사위원님들께, 부서에서는 교육도 시키고 행사도 시키고 이거를 한 업체에서 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행사하고 교육하고는 분리를 시켜야 되지 않냐, 행사 업체가 그냥 와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니, 학생들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니 이거는 교육 파트랑 행사 파트랑 나눠서 하자, 그래서 공동 도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거는 단독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공동 도급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5대 2로 부결이 난 사항이고요. 그래서 부서에다 이걸 전달을 했더니 부서에서는 이게 3월에 학생들 커리큘럼에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1월 말에 부결이 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심의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대면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그리고 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준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미 당초 회의 때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 수합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 수정 의견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부서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면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2월 초고,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바뀐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직 공고하기 전에, 이거를 발주를 하기 전에 이게 심사가 이루어진 거라 가지고요.

이게 위원님 세부 자료를 지금 879쪽을 보시면 좀 세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스템이 저희가 반납 방침을 받고 반납 처리를 시작하면 중간에 가상계좌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반납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이게 인건비나 이런 여러 사람이 연결돼 있는 거다 보니까 이 퇴직자들이 빨리빨리 돈을 반납을 해 줘야지 그다음 진행이 되는데 반납은 시작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부득이 열흘씩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해당 부서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을 보내긴 했는데요. 전 부서에 또 다시 한번 보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저희가 500억을 해지를 한 거는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200억, 200억 2건은 2월에 끝났고요. 100억은 3월에 끝났는데 이거를 정기예금이 끝나도 여기 한 3개월 정도 그냥 내버려두면 공금예금 기준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이자가 계속 붙는 거기 때문에 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안 된 걸 해지한 게 아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걸 해지한 겁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없었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3쪽 공유재산 총괄 관리 미흡에 대해서 몇 가지가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죠?

네,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죠?

행정재산.

행정재산이요. 그러니까 총괄 부서는 재무과죠?

네,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그러면 각 부서에 공유재산 관리관이 따로 있나요?

보통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부서장이 재산 관리관입니다.

과장이?

네,

과장이 관리관이다?

네,

그러면 과장이 관리관이다, 그럼 혹시 부서별 재산관리관이 어차피 과장이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나요?

죄송한데 현재까지는 연 1회만 했습니다.

연 1회?

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 교육을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공유재산이 관리가 부실하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과장이기 때문에 교육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재산관리관은 과장인데요 위원장님, 실제적으론 사업 담당자들이

부서가 있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담당이?

네, 실무자들을 교육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 교육을

연 1회만 했습니다.

연 1회만?

네.

혹시 실무자 교육한 데이터나 이런 게 있나요?

데이터라 하면

그러니까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언제 참석하고 언제 교육시켰다는

네, 교육 실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 결과?

네.

그것 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왜 그걸 제가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질의를 드리냐면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하락한다면 강남구민 주민의 재산이 하락되는 거예요. 관리가 잘 됐을 때 그게 전체적으로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쓰고 해야 되는데 어디에 뭐가 무슨 재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면 총괄 부서에서 그건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게 되면 강남 주민에 대한, 정말 피해로 다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공유재산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괄 부서로서 각 과에서 잘하고 있지만 총괄 부서에서 더 좀 관리를 잘해서 정말 재무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강남의 재산을 지키겠다, 그럼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어요, 힘들지만. 그래서 앞으로 좀 각 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더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당부 말씀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 재산 관리관이나 담당자들이,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철저하고 누락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이나 또 어떤 공문 시행을 통해서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분 구분에 보니까 경고로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재산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추승열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승열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계속 있습니다.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혼인은 355건이 이루어진 거고 아니 25년 3,553건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혼인이 3,55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생은 2,491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원으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 두 대가 있습니다, 민원발급기. 거기서 법인 인감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이게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서버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법원 쪽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로서 이게 가능한 건지 우리 조례에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타 구에

타 구라든지 다른 시군하고도 지금 우리만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원이, 사법부하고도 지금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려준다든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문서보존 연한이 영구, 준영구 20년, 1년, 3년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 심의 전문가들하고 저희들 민원여권과장, 해당 팀장하고 다른 외부 인원들하고 심의를 해서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 보증 기간이 10년이라 하더라도 3년이 있더라도 이게 과연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그게 더 기록을 더 연장을 해야 될 건가 그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더 짧게 잡더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작성을 하게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게 되고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는가, 직원들 저희들도 팀장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