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우종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는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오전에는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를 일괄 감사하고 오후에는 미래문화국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스마트정보과,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종혁 복지문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종혁 복지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가족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자원순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우종혁 복지문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25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 행감 받으시는 자원순환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는 상도 많이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공사업체 수의계약이 나와요, 310쪽에. 공사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46건이 계약이 돼 있고 이 부분이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됐는데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지, 동일 업체가 눈에 띄고 가급적이면 2개 공사 현장을 묶어서 이렇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보다 나은 공사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굳이 왜 이렇게 분리를 하고 100%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에서 46건은 보통 어린이집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800만 원부터 거의 5,000만 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도배, 장판 이런 식의 보통 그렇게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법에 저희가 보통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렇게는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리고 또 어린이집마다 각자 요구하는 그게 달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범위를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2개를 묶어서 발주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단가도 좀 낮아질 거고 그런데 이제 각 사업장마다 발주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5,000만 원 미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조건을 좀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올해도 역점을 해서 영아반 증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환경개선만 해서 71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가 좀 많았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줄어들 것 같고 우리 위원님의 좋은 조언을 잘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95쪽에 보면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있어요, 연번 23번인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1억4,600이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어린이집 전체에다 보내는 건데 보통 서울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연말에 좀 그거가 내려오더라고요. 매칭이 또 달리해서 내려와서 모든 자치구에 연말에 한꺼번에 저희가 교재교구비를 지금 집행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한윤수위원
11월, 10월에 집행을 다 완료했다 이 말씀인가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다 완료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10월 하반기에 이거를 집행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이 보통 간주처리가 작년에도 10월 정도에 한 번씩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자치구도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한윤수위원
이게 매칭으로 나오는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몇 대 몇이죠?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용달
이용달복지생활국장
서울시랑 자치구랑 5대5?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5대5입니다.
한윤수위원
5대5죠. 그러면 구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전년도에, 상반기에 우리 구 예산은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그래도 만약에 우리 거를 다 집행했으면 나중에 우리가 또 추경이 있으면 우리가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경우도 있어서 매칭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급하면 시스템이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한윤수위원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 같이 시비하고 같이 하는데 먼저 집행을 할 수 없나요? 우리 구비로 먼저 할 수 없나요?
용달
이용달복지생활국장
그게 나중에 매칭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건 확인해서 되도록이면 위원님 질의, 지적사항 같이 우리도 구비로 먼저 쓰고 시비 쓰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교재비라든가 교구비 이런 거를 하루라도 빨리 수령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을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데 꼭 하반기에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한번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10월인가, 11월인가 한번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한번 기다려 본 내용인데요. 그건 한번 검토해서 한번 그렇게
한윤수위원
가급적이면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전년도, 그럼 우리가 1월부터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빨리 사업 시행을 해주면 좋겠다.
용달
이용달복지생활국장
수요를 조사해서요 그게 좀 한꺼번에 사는 것도 약간 무리가 있으면 분기별로 사든 반기별로 사든 약간 그런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죠.
용달
이용달복지생활국장
왜냐면 트렌드 변화가 약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좀 앞당겨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률이라든가 여기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다 불용률도 낮고 집행률도 높고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6쪽인데요.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15명에서 160명으로 39%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취업률은 51%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교육 인원은 늘어났는데 취업이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단 수료를 한 후에 매칭이 돼야 되는데 친정어머니들이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매칭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뿐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취업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이 사업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확대해서 또 취업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취업률과 수료에 대해서 증가가 되고 매칭이 많이 돼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6쪽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에 대해서 나와요. 환경미화원이 참 수고해주신 덕분에 우리 강남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도 사실상 안전교육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게 교육을 하는데 부상 건수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년 안전교육 요원을 현장에 직접 파견해가지고 휴게소가 각각 있거든요, 대행업체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업무가 현장에 힘든 일이다 보니까 산재라든가 그거는 업체별로 발생하는 건수가 좀 있습니다. 10건 이내, 총 7개 업체 다 합쳐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데이터가 좀 기억이, 자료 봤던 기억으로는 5건 이내로 있었는데 데이터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경미한 사건이어서
한윤수위원
자료 경미한 사고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경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그런 안전교육이 좀 선행이 되면 그런 사고율이 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한윤수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잘 참고해가지고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페이지 107쪽에 보면 불용률에 있어서 연번 6번에 생활쓰레기 성상 개선 및 무단투기 예방인데 불용률이 46%로 제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유는 단속반 인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무기투기 단속반을 감소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나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불용된 게 24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선, 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시거든요. 이게 총액인건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고 그리고 현장 업무다 보니까 들어가신 분들의 연세가 좀 연로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약간 인원을 10% 정도 줄이고자 하는 의지와 또 자연감소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윤수위원
무단투기를 안 하면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마는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속반이 필요하죠? 우리 강남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세계적인 관광객이 우리 한국을, 강남을 방문을 했을 때 쾌적하고 이런 것을 가장 눈에 띄는 게 청소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단속반이 굳이 좀 줄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잘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한윤수위원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좀 낮은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자원순환과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연번 3번을 보면 이게 집행률이 제로란 말이죠?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한윤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번 사업이 폐식용유 스마트 수거함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게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서 그 폐식용유를 가정에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기에 투입해서 그 기기에 투입해서 수거된 식용유에 대한 양을 측정을 해서 제출한 사람의 보상,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기거든요. 그런데 이 기기가 좀 특허 제품이다 보니까 좀 1개 업체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었던 물건입니다. 저희가 올해 3대를 구입해서 하고자 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 이 업체가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경영난을 많이 겪었나 봅니다. 그래서 폐업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 기기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이렇게 계속 섭외를 하고 있는데 아직 생산하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찾지를 못해서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생산업체가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수거하는 방식이 저희는 수거를 해가지고 용기 채 아예 투입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가서 하는 건데 어떤 기기는 있었냐면 그 통에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지금 수거하는 것처럼 똑같이 용기에 가져와서 붓고 그냥 쓰레기는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은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기가 집하고 거리하고 멀리 떨어져 설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예 통 용기째 투입하는 기계여야지 이용하시는 분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기기를 저희가 최대한 찾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눈에 띄지만 지금 보니까 사유는 4분기에 집행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다들 뭐 이유는 있겠지만 좀 조기에 앞당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우선은 보육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2024년, 25년에 감사 지적받은 사항들 있잖아요? 페이지로서는 우선 109쪽인데 어린이집 공사했을 때 건축법이 불법으로 증축된 거에 대해서 감사내용이 있었어요. 우선 이것 좀 짧게 경위랑 결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저희 어린이집 시설이나 운영 전반에서 감사를 2024년도부터 한 거고요. 간단히 경위를 하자면 저희 관내 어린이집에 3층을 복도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지금 쓴 그거가 적발이 돼서 저희가 2025년 4월에 거기 건축법에 맞게 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알아봤더니, 저희가 경위를 알아봤더니 2003년도에 아마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공사를
오온누리위원
2003년에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공사를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오온누리위원
그거를 2025년에 발견한 거고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걸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실제로 20년 넘게 어린이들이 굉장히, 또 샌드위치 판넬 유명하잖아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굉장히 연소가 잘 되고 화재 위험성이 큰 거에서 20년 넘게 생활을 했다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또 알게 됐는데 저희 뭐 2003년부터 이제 이게 불법 증축이 됐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왜 몰랐죠?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먼저 이거 저희가 잘 지도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1년에 두 번씩
오온누리위원
우선 감사를 계속하잖아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뭐 3개년으로도 하고 1년에 한 번씩도 하고 특히 여기 어린이집인데.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거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점, 그런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우선은 샌드위치 판넬 뭐 워낙에 유명하고 특히 국민적으로도 크게 99년이었던 것 같은데 씨랜드 사고로 국민적으로 큰 아픔이 있었죠. 그것도 어린이들 대상으로 있었던 큰 화재였는데 강남구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있다는 것도 좀 큰 충격인데 더 충격은 이거를 저희가 20년 동안 몰랐다, 방치했다는 사실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다시 공사를 해서 바꾸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특히 보육지원과 저도 사실은 감사내용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 지금 이거를 25년에도 사용을 하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00년대 초반에 사용이 됐던 거네요? 우리가 몰랐던 거고?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안전점검을 좀 철저히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창문 같은 이런 비산방지필름 이런 것도 좀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 안전점검에.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비로다 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크게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보육지원과는 지금 여기도 자료 많이 나와 있지만 되게 작은 좀 전에도 대답하셨는데 작은 공사 많이 하세요. 그래서 화장실 공사라든지 뭐 1년에도 몇 건씩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전문가가 아니라 몰랐다는 변명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감사를 자주 실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점검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제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페이지 수로는 614쪽이고요. 지금 이거 레이저 포인터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것 제한 있는 게 맞죠? 예산 제한.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에 제한이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냥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그래서 특정인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좀 뭐랄까 여러 건을 제보하시는 것 같아서 상한선들 둬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생리대 지원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수범사례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강남구만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에서 전체 구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뭐 수범사례기도 하고 강남구만이 할 수 있는 여성 친화적 사업의 대표적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저도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곳은 맨날 없고 있는 데는 있어요. 그래서 그 없는 곳에 아마 과장님이 받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없는 곳은 계속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킴이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온누리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가족정책과에서 배포하는 건가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에서 학교 및 시설 그리고 그 관련된 곳에 배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넣어줍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시기가 어떻게 돼요? 정책과에서 배포하는 시기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뭐 연중 배포합니다. 연중에 이제 뭐
오온누리위원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배포를 하면 그거를 시설에서 갖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시기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넣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일부 어떤 분들께서 이게 채워지면 가져가고 이러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온누리위원
저도 뭐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는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점은 뭐 있는 곳은 매년, 매번 잘 채워져 있는데 없는 곳은 매번 없다라는 게 혹시 기관에서 잘 챙기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또 계속 체크하면서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설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 부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다른 쪽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서 일정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분기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하신다고 하니까 배포할 때 당부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거 체크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여성이고 강남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강남구에서만 좀 누릴 수 있는, 여성이 누릴 수 있는 큰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없는 부분 여러 건 좀 찾아볼 수 있어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시설인지 또 확인도 해보고 지킴이들한테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확인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14쪽입니다. 보육 및 기타 복지시설 관련입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 35개의 평균 근무기간이 3년 4개월입니다. 우리 교사 평균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어린이집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그 구체적인 분석을 구청에서 해본 적이 있나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장님들이 언제나 하소연하는 부분인데요. 강남에서 어린이집 교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솔직히 외부에서 많이 오거든요, 보육교사들이 강남이 아닌 타 구에서. 그러니까 교통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는 강남 어린이, 강남구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워낙 얘들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강남 보육교사로 오는 거는 조금 꺼리시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윤석민위원
24년 운영결과와 25년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우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인력 안정화를 위해 실제로 어떤 성과나 그런 게 있었나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보육교사들한테 타 구에 없는 처우개선비나 그다음에 장기근무 근속수당 이런 거를 타 구보다 훨씬 지금 저희가 많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그래도 보육교사들이 강남에 오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우리 보육교직원의 안정은 우리 강남구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출산율 1위를 유지하는 우리 강남구와 지속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무여건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렇게 계속 강화되고 대책이 강구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다음은 386쪽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계획 관련인데요. 공동육아 나눔터의 운영품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이용자 만족도 중심의 운영평가 체계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우리 공동육아 나눔터는 우리가 말하는 부모님들의 자조모임이나 육아 품앗이모임 이런 거를 지금 해서 육아 스트레스를 공동으로 좀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저희가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막 품앗이 활동 비용도 좀 해서 어머님들이 한,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를 짜서 운영을 하고 야외활동이나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실적을 우리가 내면 월 1만 원씩 지원도 해드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모모놀이터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모 커뮤니티 그런 교육도 좀 저희가 주선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공동육아 나눔터가 우리 강남구에 양육 커뮤니티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복지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각 기관과 연계를 좀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다음은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623쪽 여성친화도시 관련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관련입니다. 여러 부서와 기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과정에 대한 중복지원 또는 지원누락 방지체계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석민위원
네, 중복이나 지원 누락이 없는지?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어떤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요?
윤석민위원
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 전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전반에 있는 그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전 구민에게 제공되는 사항이라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민위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 임산부의 서비스접근 강화를 위해서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지원체계에 대한 어떻게 확대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원하는 것들을 일정 부분씩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정책과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복지 쪽도 가장 많이 그렇지만 다른 보건소도 있고 교육 분야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업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폭이 늘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92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종합계획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6개 분야 42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통합관리는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당되는 부서가 15개 부서고 사업이 42개 사업인데요. 이게 같이 회의도 하고 1년 동안 계획도 세워서, 그리고 그다음에 연말에는 모여가지고 결과보고도 하면서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도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들이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통합관리는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놀이, 참여, 안전 분야 추진 시에 동별 인프라 서비스 격차를 분석하고 취약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아동친화도시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권리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가 선도적인 구청답게 우리 기존에 잘하셨다고 하니까 부서 간에 협업강화와 취약지역 우선지원을 통해서 아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도시로 잘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윤석민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번에 또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용역도 하고 설문도 하고 다양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사업이 좀 더 확대되고 또 강남 아동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8쪽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관련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687명 대상으로 19회 안전교육을 했다고 나옵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이 단순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라 현장 위험요인을 반영한 시나리오나 실습형 이런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구두상의 교육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액션적인 면도 같이 첨부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영상이라든가, 위원님, 그리고 그달 그달 이렇게 재해안전 되는 자료들이 많이 배포가 되거든요. 그 자료들을 같이 상영시키면서 보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교육종료 이후에도 사고분석이라든지 현장의견, 만족도 등을 반영한 개선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26년도에는 더욱 교육을 좀 고도화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윤석민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고도화시켜서 체감 느끼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네, 우리 환경미화원의 안전은 우리 구민 생활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안전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예방 효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중심 훈련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다음은 340쪽 가로 휴지통 분리배출 및 디자인 래핑 추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시범사업 이후 25년 두 차례 확대 추진한 결과 혼합배출 감소효과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주요 지표나 분석방식이 있나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맨 처음 시범사업에 도입을 했었던 게 환경미화원들 가로 쓰레기통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이 한꺼번에 이쪽 저쪽 분리되지 않고 그냥 혼합돼서 버려진 게 거의 부지기수다라는 말씀이 가장 많았었어요. 그래서 수거하기 전에 먼저 그걸 선별하는 작업들을 항상 먼저 하셨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위에 직관적으로 딱 볼 수 있게 글씨가 버리는 그 순간에 딱 볼 수 있게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그렇게 글씨를 써놓다 보니까 분류가 돼서 잘되고 있다는 말씀은 전달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표로 저희가 측정을 확인은 못 한 사항입니다. 한 번 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한번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확인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우리 쓰레기통 관련해서 제가 강남대로를 이렇게 걷다보면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길 건너와 우리 서초구와 우리, 그러면 서초구는 ESG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게마다의 특성이 있기에 좀 아주 멋진 디자인으로 그 가게에서 자신의 가게 앞에 예쁜 쓰레기통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 지역이 아주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 분이 하고 계세요. 너무 이게 좀 비교가 된다, 앞선 행정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얘기합니다. 도로 횡단보도의 파라솔, 그게 서초구에서 처음 시작하고 전국으로 이렇게 도입이 실시되고 있고 이 쓰레기통을 보면 주민이나 저나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좀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로 쓰레기통을 가장 많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도 얻고는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 좋은 지적사항이었던 걸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그걸 잘 반영해가지고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민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거는 요즘 의회에서 정화조 업체선정 관련해서 동료의원분이 5분발언도 하셨고 그리고 계속 이거로 인해서 민원이라든지 엊그제도 그렇고 소란이 계속 일고 있거든요, 이거 때문에. 구청과 의회 그리고 주민 막 이게 아주 복잡한데 지금 이 안건이 어떤 상태로 지금 돼 있는지 계류돼 있는지 철회했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한데 어떤 상태인가요? 이 안건이?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진행사항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는 게 저희가 2023년도 5월, 날짜 연도를 잘못 알았습니다. 2024년 5월 30일 날 의회에 이 안건에 대해서 제출을 했고요.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의회에 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회부가 됐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상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윤석민위원
그냥 의회에 제출만 된 상태고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윤석민위원
철회는 안 되고 제출만 된 상태라는 얘기죠?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러면 의회 그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내부적으로 무슨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어떤 사항으로 또 검토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우리 위원들이 아침에 구의회에서 여기 행정감사장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매일 그 앞에서 우리 청소업체 조끼 입으신 분이 이렇게 1인 시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 무슨 1인 시위 이유가 그분이 무슨 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해서 복직을 했고 그거로 인해서 뭐 좀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감독을 하시는 자원순환과에서 좀 원만하게 잘 이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윤석민위원님 말씀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680명이다 보니까 타 자치구는 엄청나게 또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희도 간혹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중간에서 저희한테 많이 또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자원순환과가 우리 전체 부서 중에서 일이 제일 많고 이렇게 힘든 부서로 저는 그동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주 잘, 잘 일을 처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윤석민위원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 자원순환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5월 복지문화위원회 조례가 상정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전반기 복지문화위원들이 2027년 월은 잘 모르겠습니다. 2027년까지 기존 업체가 용역을 하게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업체가 2024년 6월 15일부터 27년 6월 14일까지 3개년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27년?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6월 14일까지.
전인수위원
6월.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왜 지금 이게 뜨거운 감자로 나와서 지금 현 위원들한테 이걸 조례를 재상정해 달라고 그런 얘기 왜 들리죠?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저희가 개정요구를 한 자료에 보면 지금 있는 업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구 수정이라든가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2017년에 저희가 정화조 요금이 오르고 여태까지 인상이 안됐거든요. 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거지 지금 있는 업체를 계약하고도 관련돼 있는 사항도 일부는 있지만 그게 전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전인수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대부분 후반기 의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 달라고 조례를 바꿔달라고 먼저 내용도 그 뜻입니까? 공개경쟁입찰로 바꾸라고 조례가.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재계약한다, 그 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90년대에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법안 제정할 때 그거였었고 타 자치구라든가 그 문구를 거의 뺏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빼고자 하는 취지였고 또 요즈음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문구에 대한 저희가 제시를 했던 거지요.
전인수위원
지금 이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 조례 때문에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피해자 되겠지만 우리 구의원들도 피해 입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정 안 하면 올해까지 상정 안 하면 자동폐기되는 거죠?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사 내용까지는 제가 의회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국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용달
이용달복지생활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의회 임기 때까지 그게 안 되면 그냥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내년 6월까지요?
용달
이용달복지생활국장
네.
전인수위원
그럼 폐기되면 다시 상정하면 그때 10대 가서 토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달
이용달복지생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10대에 다시 입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정화조 단가 올려줘야 된다. 오래 전부터 동결됐다고 그러는데 자꾸 강북에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 강북은 정화조 청소업체가 어렵습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각 집집마다 도로가 다 접해 있고 최소 4m 내지 6m 도로는 대부분 다 접해 있습니다, 강남구는. 그런데 강북에는 조금 나쁘게 표현해서 리어카 끌고도 가기 어려운 그런 골목이 많아요. 그런 강북이랑 강남을 비교해서 단가를 산정해서 올려줘야 된다? 저는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나중에 국, 과장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근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원순환과장 누가 되시는 분은 이런 거 참조하셔가지고 정화조 단가는 안 올려줘도 입찰 들어올 분들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거 참고해서 입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교재구입비 단가가 국공립은 연령별로 120만원에서 170만원, 민간은 55만원에서 87만원으로 단가가 절반 수준인데 보육서비스 질 향상 목적 교재구입비인데도 왜 이렇게 차등을 뒀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거는 국공립 국시비 매칭사업이 원래는 그렇게 해서 매칭으로 해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민간에 저희가 4,420만 원을 우리 구비로 책정해서 공평하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구비는 공정하게 되는데 매칭사업이라 시비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어차피 매칭사업은 그거대로 왔는데 저희가 민간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더 추가해서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같이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이거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추가로 해서 저희가 공평하게 지원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이 교육은. 더군다나 국공립에서 다 충원시키지 못하는 걸 민간어린이집에서 다 충원시켜 주는데 그분들한테도 더 많이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분들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줘야지 지금 대부분 다 국공립으로 지원하잖아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매칭사업 빼고는 저희가 민·가정에도 많이 지금 강남구에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국공립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많지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시설이 요즈음에는 아파트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시설이 좀 괜찮고요. 지금도 가면 괜찮고 그다음에 국공립은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거기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대신 국가에서 기관보육료라고 해서 거의 같이 다 비슷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그래도 국공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전인수위원
국공립이 민간보다는 아까 말씀처럼 시설도 더 좋고 어떤 혜택이나 교육 질이 좀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해서 국공립으로 보내야 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국공립으로 보내는 걸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에서 민간어린이집에도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비 같은 것도 해 줄 수 있잖아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시설비도 지금 계속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 몇 군데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민간을 31개소나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한테 지원 많이 하셔가지고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조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다음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인데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이 총액이 약 9,266만3,00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각 세부항목을 보면 자립수당, 학원비, 입주 물품비, 취업성공 축하금, 정신건강의료비 등 편성근거가 2025년 대상자가 총 39명이지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실제 수요를 어떻게 찾았나요? 39명을 어떻게 해서 발굴한 거예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강남구에 전입한 자립준비청년은 저희의 통계자료로 나오고요. 새로 전입이 오면 저희한테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 전입이 오면 전입 오는 게 통보가 돼서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또 전출이 가면 그쪽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전출 안하고 전입 안하면 발굴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새로운 발굴은 거의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도 있고 가족위탁아동도 있고 그런 아동들이 새로 생기면 저희가 또다시 발굴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전인수위원
전체 청년지원은 아니고 취약계층 이런 청년들한테만 지원하는 건가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청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청년 말고 가정위탁을 하는 아동이나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이나 부모의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인수위원
주거지원이 두 군데, 두 가구지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주거지원은 저희가 두 가구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어디랑 LH랑 SH랑 하나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영구임대 같은 건 안돼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따로 받는 거는 그것대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아이들을 그렇게 선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따로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인수위원
이왕에 지원해 주려면 39가구 어려운 소외계층인데 이런 분들한테 다 지원은 못해 줘도 반정도라도 지원해 줘야지 두 가구 지원해 놓고 생색만 내는 거 아니에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꼭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들도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가는 아이들도 있고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저희가 주거지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늘릴 수 있도록 계속 주택을 LH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만약에 지원자가 많으면 주택은 확보할 수 있어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주택이 늘어날 경우에 LH와 SH 이 두 군데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수시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해 주고요. 그 이외에 더 추가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와 협의해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SH나 LH가 시중 임대료보다 좀 싸요, 여기가. 그러니까 좀 많이 확보해서 소외계층 청년들 자립할 수 있는 길 희망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제가 작년 행감 때에도 요청을 드렸고요. 올해 10월 그리고 올해 4월에도 요청을 드린 사항인데 영아반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지금 영아반에 대기자들이 많잖아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해소할 수 있는 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아반 대기자가 국공립 합쳐서 2,719명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문제되는 게 위원님 지역구이신 개포동지역인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에도 환경개선비로 영아반을 증설하겠다 그런 요청이 온 거는 모두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개선으로 해서 8개 반에, 8개 어린이집에 16개 반에 한 6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걸 포함해서 올해 지금 작년보다 더 저희가 영아반을 개설이나 증설이나 환경개선을 해서 또 원장님들한테도 부탁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저희가 61개 반에 244명을 작년보다 더 증원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김형곤위원
244명?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래도 좀 많이 개선이 됐네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령을 0세부터 5세까지인데 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연령대 교사가 어느 연령대예요? 교사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교사님들의 다 성격이나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 제가 가보면 아무래도 영아반 같습니다.
김형곤위원
0세가 그렇지요? 0세.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김형곤위원
3명이잖아요? 정원이. 3명이면 3명의 아이가 동시에 울면 사실 영아반 선생님들 보면 아이들을 한 명 안아주고 울면 나머지 둘이 더 울면 또 안아주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해서 영아반 교사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또 그분들이 퇴사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0세반에 대한 교사 구인이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들 역시도 0세반 해봐야 3명 밖에 안 되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 형식으로 한반 정도만 하시는 것 같고,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사라든지 아니면 원장 선생님들한테 0세반 이쪽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대기자가 엄청 많으니까, 0세반이 제일 많으니까. 할 수 있는 환경 방금 환경개선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 이외에 다른 어떤 유인책 이런 게 없을까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 대 아동비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래 교사 1명이 아동을 3명 보게 돼 있는데 2명을 보게 되면 교사 대 아동비율 해가지고 그런 제도도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 3명이 2명을 보고 그 한 명에 대한 보육료도 저희가 지원하고 영아반의 운영비도 많이 지원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곤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답변을 애매하게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거 보건복지부에서 영아반 지원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신 거지요. 정원 50%만 넘으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 그거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김형곤위원
아니 강남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0세는 다 3명을 다 충족을 하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3명이 안됐을 때 2명만 되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걸 그걸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다 3명이 다 되고 있어가지고 실제 강남구에서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을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해결책이 아닌 거지요, 그건.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김형곤위원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이나 이런 데도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운영비도 좀 더 드리고 보육교사도 더 좀 채용해서 어린이집에서 채용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지원도 해드리고 전폭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요? 그러니까 전폭적 지원 그렇게 말고.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가 필요하고 그러면 채용을 하면 저희가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비도.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영아반에 대한 0세반에 대한 교사를 채용을 하면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보통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영아반 2반 이상이 된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교사를 우리가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채용을 하면 보육교사 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저희가 지금 강남구
김형곤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 인건비는 그거는 0세뿐만 아니라 그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0세반을 특히 하면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거를 더 드린다는 얘기인 건가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0세반을 2개 반 이상 운영한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어린이집은 그런 게 없는데 어느 어린이집에 0세반을 2개 반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 한 분에 대한 보육교사도 어린이집에 더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김형곤위원
추가로 더 드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0세반 어린이집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한 분을 고용을 한다면 100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는 게 아니라 숫자로 그냥 100을 드린다면 100만원이 아닙니다. 100을 드린다면 또 한 분을 추가로 더 하면 100 플러스 100 해가지고 200인데 그거에 인센티브로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를 더 제공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을 하면 거기에 보육교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보육교사가 필요해서 채용을 하면 우리가 그 보육교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어차피 채용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영아반에 대한 교사가 늘어났을 때에 추가적인 인센터브가 있다는 쪽으로 접근해서 들어가야지 아니 어차피 그건 교사 채용하면 어차피 우리가 교사인건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당사자 교사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 원장 선생님한테 그냥 인센티브라고 작용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0세반 지원에 대한 거를 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앞에 보육지원과장님께서도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참 올해 또 행감 때 또 질의했더니 “네, 할 게요.” 구체적으로 대안은 없고, 참 답답한데요. 뒤에서 뭐 적어서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라도 좀 답변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갈게요, 계속 같은 질의여서.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에 없는 지금 제가 우리 강남구만의 그거는 영아반 운영비를 반마다 계속 20만원씩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아반을, 영아반 교사가 많고 정원이 많으면 그랬을 경우에 추가 인센티브 운영비라든지 추가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원장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만들면 그런 부분이 가능해지겠어요?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건가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저희는 그 어린이집 운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솔직히 정부 시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좀
김형곤위원
여하튼 상위법에 충돌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저도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남은 제 임기 기간동안에 조례를 발의를 하든지 할 테니까 일단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가 강남어린이회관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김형곤위원
거기 원어민 선생님 수업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현장에서 거기가 해당 기관에서 E2 회화지도 원어민 강사 채용해서 수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하셨나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오자마자 확인은 했고요. 저희가 보통 비자가 E2 비자고 F계열 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김형곤위원
네.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집 공고 채용할 때 F계열 비자만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해서 원어민 강사들은 전부 다 F계열 비자로 확인됐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분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요. 그거 제출받아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거기에 외국인 등록증에 거기 비자 여부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환경자원센터 있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강남환경자원센터는 보면 주로 재활용 가능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재활용을 하는 부분인 건데 통계가 혹시 이 통계가 있나 좀 궁금해서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강남구 전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환경자원센터로 보내지요. 예를 들어서 몇 톤이 가면 가고. 그러면 거기에서 성상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분류작업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페트병 안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빼고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일부는 소각을 시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과 들어온 게 몇 톤이고 그다음에 재활용한 게 몇 톤인지에 대한 통계 가지고 있나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개 업체에서 매일 수거를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자동측정이 되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러면 그 측정돼 있는 양은 1일 계속 보고가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74.6% 정도의 성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온 총 반입량이 앞에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업무보고할 때 읽어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년 3분기까지 2만3,600톤이 들어와서 1만7,700톤이 페트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병으로 해서 다 팔려나갔고요. 나머지는 소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김형곤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소각이 되는데 이게 동별로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별로 분류까지는 사실 어렵고요.
김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구가 22개 동이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이게 제일 좋은 건 다 들어온 거 100%가 다 재활용이 되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 얘기는 그걸 버리시는 분들께서 그 안에 얼마큼 이게 잘 됐느냐 그런 부분들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동별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구획별로라도 우리가 통계를 잡으면 이 부분에 대한 성상률을 올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혹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온 거로만 해서 그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만 하면 아마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게 안에 음식물이 섞여서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선이 안될 거고 그러면 그냥 계속 그 70 몇 퍼센트가 내년, 내후년, 3, 4년 후에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그걸 개선하시려면 개선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특정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번거롭겠지만 좀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잠시만이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를 위원님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쓰레기가 사실 동별로 구입해서 들어오는 거를 딱 거기에다 픽스를 시켜가지고 그 들어온 양만 다시 컨베이어에 올려서 재활용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김형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방금 동별로 하자는 거는 그냥 우리가 성상률이라고 해야 되나, 재활용되는 비율을 높이자는 그 대의명분에 큰 목적의 하나의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이니까 만약 그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을 실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면 그거 말고 다른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어찌 됐건 간에 재활용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투기하시는 분들께서 그거를 좀 음식물을 넣어서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적어질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좀 강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강남구에 가로 휴지통이 대략 몇 개 정도 있나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978개였는데 지금 1,004개 설치돼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조금 늘렸네요. 제가 조사한 건 990개였는데 뭐 하여튼 거의 비슷비슷한 거니까. 22개 동으로 나누면 대략 한 개 동당 45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텐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 지하철역 입구 그리고 버스정류장 거기는 거의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설치되면 하지만 이게 또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또 상당히
김형곤위원
그래서 1년 관리비는 한 얼마 정도 들어요? 이게 1,000개 정도 하는데?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딱 이 분야는 되지 않지만 이번 전체적인 청소, 저희가 청소용역이 통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수치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제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김형곤위원
네, 그럼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관리비가 하여튼 꽤 많이 든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8월에 제가 대표발의했던 개정안 있잖아요. 일부개정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재활용 이 조례가 그래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게 주민생활 편의에 유효한 조례 개정안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가정용 말고 소형 음식점 쓰레기통이 가장 더럽다, 관리 좀 어떻게 해 줄 수 없느냐는 질의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신 거라서 상당히 지금 저희가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조례가 개정되자마자. 그래서 호응도 많이 좋았고요. 내년도에는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형곤위원
구체적인 수치로서 조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건데 지금 구의회 앞에서 한 분이 지금 1인 시위 하고 계시죠? 현수막 내용 읽어보면 구청에서는 쪽쪽 빨아먹는 세금도둑, 00용역 처벌하라, 미화원 인원 부풀리기 뭐 이런 말들, 처벌해라 이런 내용인데 알고 계시나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우리 지금 강남구에서 용역업체가 한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 가로에 두 군데 있고요. 뒷골목에 7개, 대형 폐기물에 해서 한 군데 그래서 지금 10개 업체가 그래도 가로청소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더 세부적인 것까지 하면 한 15개 정도 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쪽에서 만약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 강남 말 그대로 예산을 우리가 과다하게 해당 용역업체에다가 지불하는 거죠? 만약에 필요한 미화원이 몇 명인데 실제 있는 미화원 숫자보다 우리 강남구청에다가 신청하는 미화원 숫자가 더 많으면 그러면 이분들은 이분 말씀대로 세금을 그냥 가져가는 거 맞는 거죠? 추가적으로.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저희가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원가심사를 해서 필요한 인력을 업체에다가 하고 있고 그게 직접노무비에 의해서 추후 인원이 채용이 되고 그런데 청소를 하다보면 그 인원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더 필요로 하죠. 그 인원을 간접노무비에서 더 플러스알파 업체에서 이윤을 줄이고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있는 거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신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 이 말인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극적인 표현을 저희가 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내용 사실은 확인은 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2017년, 18년 본인이 어느 적 얘기냐라는 질의를 해서 들었을 때 그때 일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확인은 본인도 말만 하고 확인을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부풀린 인원을 저희한테 냈다고 해서 그 인원으로 인건비가 절대 나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우리가 아까 680명이라고 그러셨죠?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곤위원
업체는 10개에서 15개.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업체당 한, 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50∼60명.
김형곤위원
대략 한 50∼60명 정도 되는 부분인 거죠?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 우리 그 인원들이 실제 고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감사하나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금 용역비 청구를 할 때 채용되어 있는 인원수에 대한 근무상황부라든가 그걸 다 받고 있습니다. 직접노무비는 저희가 확인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형곤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이거 모든 용역업체에다가 다 미화원 숫자가 맞는지 조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하냐면은요 이 업체한테 일지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일지를. 그래서 사전에도 제출하고요. 사후에도 제출을 하게끔 해서, 그러니까 특정 어느 시간대에 몇 명 누구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사전에도 제출하고 사후에도 제출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암행감사를 했을 때 기습적으로 단속을 하러 나가가지고 그 인원이 맞는지 사전에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뭐 몇 명이 갈 거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표시해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가면 가서 암행을 해서 하면 그 인원이 맞으면 다행이고 틀리면 부풀리기 한 거죠. 사후로만 우리가 검색을 하면 그냥 “아, 우리 그때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언제까지 시행 시작하실 건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일정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바로 내일부터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김형곤위원
아까도 내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은 보육지원과도 그렇고 어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이거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 놓고 1년 지나가지고 와서 똑같은 질의했는데 또 똑같은 얘기.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어제 그런 답변하셔가지고 내가 어제 좀 화를 냈어요, 제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를 해달라 이거예요. 뭐 3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이런 부분들. 언제 방금 제가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3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정이면
김형곤위원
그러면 3개월 내로 내년 한 2월 말까지는 이 부분 좀 시행을 해주세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도 짧게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강남구의 친환경 분리배출 그리고 자원순환의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구민들의 목소리 좀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가 올해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사실 주부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입소문도 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강남구 관내에 맘 카페나 아니면 주민들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 가정용 소형감량기에 있어서 좀 렌탈도 지원 항목으로 포함해 달라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나간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범사업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우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그거를 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판매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 렌탈 부분을 판매업체 자체에서 구성하고 있었던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매에 한정돼서 했는데 이 소형감량기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우리 구에서도 인기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뜻이다 보니까 약간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 렌탈에 대해서 시장을 좀 더 넓혀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사실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사실 만족도 굉장히 높은 걸로 보이거든요. 96% 정도로 보이는데 저는 이 자원순환과가 할 수 있는 구민 참여형 사업은 정말 가정 내에서 분리배출을 잘하고 이렇게 폐기물류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정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자원센터나 정화조나 주로 폐기물 수거 쪽의 업무인 거고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자원순환 관련된 참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은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감량 사업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범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은 장기적으로 좀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사실 저는 이 가정용 감량기라고 하면 어르신복지과에도 계셨었으니까 가정형 경로당에도 이런 것들 보급하면 사실 더 잘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사실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룹홈이나 이렇게 급식이나 식사 같은 것들을 배급하는 시설에 이런 것들 설치가 되면 조금이나마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단건으로는 자원순환과의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과와 좀 협업해서 진행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우종혁위원님 고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아이디어 내 주셨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외되어, 쓰레기를 수월하게 버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한번 사업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특히 뭐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그룹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식이나 식사제공을 하게 되잖아요. 어르신 같은 경우도 경로식당이나 아니면 가정용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식사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만족도가 구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을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전파한다면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위원님들 되게 많은 얘기 주셨는데요. 저는 좀 결, 갈무리 짓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어르신,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묻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유보통합 관련해가지고 추진 사항과 일정 자료제출 받아보면 이제 2024년도 어떻게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정과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한 결과일람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봤을 때 지금 이 제출된 내용만 보면 조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평가된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정부가 2023년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유보통합 로드맵이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이렇게 선명하게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양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답변을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보통합은 저희가 지금 여지껏 진행 상황은 말씀드려서 법 개정이나 이런 건 생략하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담당자하고 팀장들을 한번에 10월인가 한 번 간담회 비슷하게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아직 뚜렷한 로드맵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뚜렷한 로드맵은 주지 않았고 저희가 11월에 우리 서초지원청하고 서초구청하고 강남구청하고 그냥 한 번 미팅을 했었거든요.
우종혁위원장대리
네, 협의 회의를 진행하고.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거기 교육청에서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아니 우리가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우라 하는데 우리가 좀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지금 로드맵을 짜고 있다 조만간에 그거를 발표할 거다, 그런 의견만 듣고 저희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종혁위원장대리
일단은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부 다 교육청으로 국가로 넘어가는 걸로 한번 제안 거기 원래 안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 안 된다 하고 우리가 서울시나 이런 데 다 건의를 했는데 아마 그거는 아마 좀 무상대여나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 넘어가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될 거라는 그런 언질만 주셨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보육지원과에서 사실 굉장히 난감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유보통합이라는 게 수립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자체가 좀 선명하게 정보 전달을 받거나 이 로드맵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나 준비 사항에 대해서 보면 좀 수동적이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대기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식의 얘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향후에는 강남구보육기관이나 교사나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백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진하게 대응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지점에 있어서 다른 자치구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민간 전달체계 개편 TF를 발족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왜냐하면 교사 자격이나 양성 체계를 통합하게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자체가 좀 컨설팅을 한다거나 사전에 법리 해석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기관 유형이 전환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계 기관들의 기관 컨설팅을 하는 등의 다른 자치구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하달을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자치구의 어떤 선제적인 사례처럼 우리도 뭔가 TF를 발족한다거나 보육교사의 어떤 장기적인 방향성에서의 어떻게 단일화할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구에서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3개 안 정도를 시나리오로 1안, 2안, 3안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대응책을 3개 안으로 다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죠?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강남구는 워낙 자체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원래 했던 안대로 하면 우리가 2025년도에 저희가 넘겨야 될 출현해야 될 돈이 한 354억이다. 이런 자료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 354억 정도 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이 3개 시나리오가 교육부 이관 혹은 아니면 복지부로 유지하거나 통합하거나 그리고 한 가지가 혼합형 사례인데 이 사례들 별로 우리가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재정적인 수반, 액수 달라질 거고 장기적으로 우리 보육지원과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의미도 어떻게 퇴색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좀 대응 방안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 유보통합을 지금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보면 강남구 신규특수사업은 지양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유보통합이 언제 어떻게 완수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지양한다라는 방침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과장님 행감, 작년 행감 때 김형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얘기를 드리겠지만 작년 행감 때도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를 질의를 했거든요. 우리가 유보통합 그때 여쭸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유보통합이 지금 말이 나오는 것처럼 빠르게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준비를 못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기억하실 거고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네.
우종혁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러면 지금 과에서는 유보통합이 당장 이뤄질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또 신규사업은 지양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행정 공백에서 생기는 피해는 아이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전 보육지원과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보 전달을 못 받아서 미진하게 한다라기보다도 당장의 어떤 시나리오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대응 마련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부차 발언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부위원장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다른 자치구의 좋은 제도나 이런 것도 저희가 살펴봐서 잘 검토해서 저희도 늦지 않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정말 짧게 가족정책과장님께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앞서서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질의보다는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보거나 올 한 해 동안에 사회면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보면 이 자립준비청년들이 비행청소년으로 이탈되는 경우 혹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충분히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뉴스화가 많이 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 거주한 지 3개월이 경과된 자립준비청년이나 예비자립준비청년 39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숫자가 다른 자치구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철저한 관리와 이들의 어떤 지원, 자립지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마 작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자립준비청년 수당 지원하고 학원비 지원하고 입주 물품 지원하고, 그러니까 입주 물품 같은 경우에 첫 거주 정착 시에 지원하는 사례일 테고 취업 성공 축하금 같은 경우도 취업이나 창업하고 나서 3개월 정도 근속유지가 되면 지원하고 있고 정신건강 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립청년 당사자들을 좀 만나서 의견 청취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당사자들이 사실은 관과 협력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성향이나 아니면 자립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관내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관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성향도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정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책들을 더 잘 이들에게 닿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을 넘어서 이들에게 뭔가 발전적인 차원에서의 사다리를 복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세부내용들을 보면 주로 지원하고 수당 주고 물품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인데 정말 이들이 예를 들어서 취업, 창업을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진학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지원하면 더 이들에게 자립을 더 온정적으로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우리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정말 이들이 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저는 우리구청이 키다리 아저씨 역할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 좀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회와 좀 함께 협력적으로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 자립준비청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관리하고 또 같이 저희가 아동보호 전담 요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노출되는 거를 좀 꺼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에서 잘 자립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하신 부분들 의회하고도 협력해서 저희가, 그래서 시작된 게 자립준비청년의 거주지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도 저희가 느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추가로 계속해서 지원을 또 많이 하고 또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도 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저는 자립준비청년의 당사자분들 혹은 이 사례들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일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나 올 한 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는 강지나 교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비행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지 이런 사례들도 있을 뿐더러 최근에 올 한 해 동안에 뉴스에 정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자립준비청년 아이들이 자립을 했을 때 자립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캄보디아의 어떤 그런 유흥책이나 이런 운반책으로 활용이 되고 혹은 중국으로부터 마약운반책이 돼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일념하에 그렇게 정말 돈 벌 생각으로 접선을 했다가 정말 형량이 나와서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사실 가족이라는 온정적인 안전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적기에 생애주기별로 배워야 되는 교육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범죄나 사이버범죄나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금융범죄에 연루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돈에 대한 개념이나 금융에 대한 어떤 중요도를 일반적으로 더 교육받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생기게 된 피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에 우리 39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과장님께서 내가 키다리 아저씨가 되겠다라는 아줌마보다는 아저씨라는 표현이 조금 더 그래도 통용되는 말이니까 키다리 아저씨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실 강남구에서 자립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아동보호팀과 전담 요원들이 사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앞으로도 그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키다리 아저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가족정책과장님 감사하고요. 또 가족정책과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방금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어가지고요.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요청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얼마 전에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 진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질의할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길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그걸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및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래문화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입니다. 디지털도시과에서는 강남구 행정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강남, 디지털을 품다를 통해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며 ESG 공모사업, 지역자원 및 네트워크 활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강남 구현을 위한 ESG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의 각 지역별 명소를 디자인으로 가치를 높이는 도시공간 개선 사업과 과정 중심의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지역 맞춤형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강남 플랫폼을 운영하여 데이터 공유,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데이터 기반행정 구현에도 힘 쏟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는 4차산업 기술이 일상으로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강남구민의 IT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컴퓨터, 스마트폰 기초교육부터 최신 IT기술 체험, 교육까지 맞춤형으로 구민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확하고 신뢰감 있는 구정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남구 웹사이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입니다. 문화도시과에서는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도시 강남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예술단체 및 기관을 지원하고 우리 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코자 특별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KBS 열린음악회, 국악한마당, 사찰음악회 등 특색있는 공연과 행사를 통해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서동 593번지의 공공도서관과 도산공원 복합건물, 개포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생태도시 강남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에 힘써 책으로 미래를 여는 문화도시 강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강남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1만 여명의 내·외국인 참여를 통해 글로벌 도시 강남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참가비 전액을 기부하여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도시 강남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민화합축제에 신규 종목을 추가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하여 구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대수선 및 민간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을 정상화하여 구민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구청장배, 협회장배 대회를 개최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국기원 노후 환경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설치 및 전기증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냉방 및 급탕설비 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40개국 900여명의 내·외국인이 참가한 외국인 태권도 경연축제를 개최하여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에서 세계적인 태권도 문화축제를 구현하고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10개 대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강남페스티벌을 개최하여 K-컬처 허브도시 강남의 문화관광 자원을 집대성하고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구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미술관, 갤러리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로 입지를 다져온 예술관광 프로그램 강남아트를 통해 세계적 아트페어와 연계한 수준 높은 예술축제 강남아트살롱을 개최, 국내외 관광객의 호응을 이끌며 글로벌 아트시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5일 FUN&FUN 강남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문화공연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강남 메디컬투어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가별 전략을 통한 해외 현지 홍보를 통해 글로벌 의료관광 대표도시 강남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문화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스마트정보과와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병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25년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과 주요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주명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체육과 주요업무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생활체육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와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열고 있잖아요. 올해는 예산 전용해서 쓰셨어요. 우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전용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오온누리위원
아, 이거 24년인가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7,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8,000명 이상이 지금 그때 참가하여서 부득이 예산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사실 작년에도 참여인원이 충분히 증가될 걸 예상하셨을 텐데 인원수 증가 때문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상 못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라톤 참여인원이 작년부터 폭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코로나나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되었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8,000여 명이 접수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또 세부내역을 보면 부스 추가 설치랑 물품보관 봉투 추가 구입 때문에 예산이 더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안전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예산이 더 들어갔냐는 질의예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증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통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정금액이 저희가 계상되어 있었고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인원을 더 늘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호인 부스라든지 그런 게 그분들이 참가하면서 또 모여서 그런 집결 그게 필요한 사항으로 부스에 대한 그런 부분과 했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우선은 참여인원을 예측하지 못하는 거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전에 참가인원 제한두지 않았나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모집할 때는 어느 정도 풀코스, 코스별로 적정인원을 두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무료로 참가하는 인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온누리위원
그게 어떤 말이에요? 무료로 참가하는 인원?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우리가 협찬을 받는 경우 신한은행이나 현대백화점 그런 데 미8군 그런 데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은 그냥 저희가 초청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예측하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 행사에 왜 예측을 하셔야 된다고, 인원수가 더군다나 1,000명 넘게 증가가 된 거잖아요. 안전 때문에 그렇죠. 교통통제도 그렇고 1,000명 이상 증가했으면 시간도 그럴 거고 안전인력에 훨씬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예산도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작년에는 그럼에도 잘 무사히 했었고 작년 대비 올해 개최는 의외로 성공적으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해서 올해는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과장님, 민원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교통통제라든지 주변 소음이라든지 뭐 이 해당 행사 때 민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마라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통통제가 일부 고수부지 내려가는 그쪽으로만 일부 통제였고 서울시 전역으로 마라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강남구까지 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남구 평화마라톤대회에서는 그렇게 소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있었지만 작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마라톤 행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통제함에 있어서도 그것도 결국에 안전이랑 직결되는 일이니까 그 부분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민화합축제도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참가자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여인원이 좀 증가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7,000여 명 저희가 계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했었는데 의외로 이번에 각 동별로 참여한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았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동별 인원을 어떻게 모집하세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동별로 한 200~300여 명 주민들이 같이 오시는 건데
오온누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오세요, 그분들이? 200명이 이 축제가 어떻게 있는지 알고 뭐 참가신청을 한다거나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민화합축제는 미리 동으로 공문이 다 나가고요. 홍보가 이미 그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다 나가고 종목 참가하는 선수들부터 해서 미리 사전에 선수들 선발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다 공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동에서는 버스 대절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각 개별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분위기입니다.
오온누리위원
매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의견이 분분한 것도 또 사실이에요. 제가 특히 이 참여자가 어떤 경로로 모집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요, 매년. 동에서 뭐랄까 공식적으로 뭐를 모집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리고 또 참여했던 분들 중복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대다수의 구민분들은 이 구민화합축제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참여자를 좀 더 오픈해서 모집을 하시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동별로 모집을 단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오온누리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중복인원이라는 얘기죠.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그래서 매년 오셨던 분들이 그런 단체장님들은 다 기본으로 다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홈페이지라든지 플래카드 그걸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종목 자체를 가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많이 선출을 지금 선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온누리위원
이게 좀 뭐 인원수가 많아질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중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지고 이게 잘 되려면 말 그대로 온 구민이 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되지 소수의 사람들만 즐기는 축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온누리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 강남구 체육회 있잖아요. 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감사를 한 건데 자부담금 집행 및 관리 소홀, 감독 소홀이 265건에 1억이 넘는 금액이 있어요. 그다음에 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부적정 처리 70개 사업 등등 해서 꽤 시정사항, 행정사항의 주의를 받거나 개선이나 시정사항이 많은데 시정은 다 됐나요? 우선.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저희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10%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되어서 그때 감사에 적발이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반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체 그래서 저희가 다시 추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계속 저희가 1년마다 정산할 때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기에는 꽤 많은 감사 건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자부담금도 그렇지만 보조금 집행 부실 정산 건도 있고 보조금 집행기준 미준수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2023년까지잖아요. 4년, 5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매년 보조금 정산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종목이 45개 종목이다 보니까 각 종목별 협회에서 정산하고 체육회에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어차피 민간인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하고 지금 개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강남구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단순히 민간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강남구의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부분은 다른 분들 좀 민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특정 종목에 너무 많은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의 지원비율이 지금 92%가 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해결되었나요? 현재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그런 경우는 장소를 임차를 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온누리위원
아니 뭐 즐기는 인구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인구도 많고요. 그래서 시설 이용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시설 이용료를 지급받지 않는 다른 종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민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나 축구라든지 그런 경기의 특수성 때문에 부득이 임차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그거에 상응하는 다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잘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네, 현실적인 얘기는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자체에서는 충분히 좀 이유가 분명한 배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고려해서 이것도 책정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이어서 스마트정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 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이 정보화 교실에서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들이 다른 주민센터에서 하는 뭐 일종의 정보화 프로그램과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저희 스마트정보과에서 운영하시는 정보화 교실이 가진 특장점이 있을까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연령과 남녀 구분 없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은 교육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적인 IT 교육인 OA 교육과정과 또 그리고 최근에 트랜디한 AI 교육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는 오프라인 교육 외에도 유튜브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교육하는 곳하고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유튜브도 강남구 정보화 교육장 유튜브 들어가 봤는데 생각한 거보다 그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 필요하실 것 같고 제가 이걸 특별히 질의드린 이유는 특히 요즘 주민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 강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보화 교실이 더 잘 되려면 특장점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보면 수강료를 봤을 때 뭐 일반적으로 1만5,000원이다 하는데 이게 조금 특이한 표현인 것 같은데 전업주부는 7,500원이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에 보면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감면해 주는 대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AI교육이 꼭 필요한 거라서 꼭 어떤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을 받는 거보다는 구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아마 조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조례에 전업주부에게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할인이 되어 있다는 항목이 있어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것도 좀 독특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릴 거는 요즘 뭐 다양한 프로그램 많아요. 사실 주민센터에도 많고 외부에도 많고 이런 정보화 교실에 대한 워낙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한데 스마트정보과에서 운영하시는 정보화 교실 이거는 특히 이런 주민센터의 한 층에서 딱 한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특별한 프로그램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지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이게 제일 많은 분들 호응도 좋고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좀 더 늘려야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용역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체결이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스마트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734쪽 보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불용예산이 5,600여만 원 됩니다. 우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사업은 우리 구민, 직원 개인정보 관리와 직결된 핵심분야로 요즈음 민간 SKT, KT 이런 해킹사례를 보면 강남구가 철저히 더 보완을 해야 되고 강남구 주민들에 대한 해킹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더 여기가 집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불용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인정보 예산이 불용률이 높은 거는 저희가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한 2개월 앞당겨져서 7월에 보고를 하는 게 두 달 정도 더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전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내용면에서도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윤석민위원
정보화 사업은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구민의 신뢰를 함께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률 정산관리 투명성 강화하고 특히 정보 보호 분야는 사후 대응보다는 우리 구민과 직원의 정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관리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과 직원들의 개인정보관리에 더 철저히 이렇게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윤석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인정보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941쪽 인터넷 전화 및 정보통신시스템 장애발생 관련 자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전화와 정보통신시스템 장애발생 건수가 8,110건, 25년도에는 1만2,410건으로 전년대비해서 약 5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화나 정보통신시스템 장애 등이 이렇게 매년 아주 다수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50% 이상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년에 비해서 고장발생 건수가 많은데 이거는 쓰는 장비도 아마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또 고장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는 게 증가해서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추후에 또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사고장애 발생 후에 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서 사전에 미리 노후장비는 교체하고 네트워크 보완 감시라든지 사전예방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이런 장애발생 건수가 대폭 감소되도록 이렇게 업무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888쪽 2025년 하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 계획 관련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반복 또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재점검 주기와 행정조치 기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개선명령 이후 이행관리 체계는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 지금 1,500여개 강남구에 있는데요. 그걸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년에 두 번씩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종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전문가를 해서 점검을 하고요. 나머지는 일반시설은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반기, 하반기에 같이 하는데 저희가 현재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미조치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요청하고 자체점검을 해서 안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소방, 시설분야 관련 법 해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민위원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는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사전에 사후관리 완성된 사후관리 철저히 함으로써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험도나 이용률,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관리하고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186쪽 최근 2년간 스포츠 바우처 및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현황입니다. 연간 예산 및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면 집행률 41.5%, 62.3%입니다. 이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원인은 무엇이며 대상자 발굴 신청절차 간소화, 참여시설 확대 등 실질적인 집행률 개선방안은 어떻게 마련 중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사업은 저희가 국비 70%, 시비, 구비 15% 해서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유소년, 청소년, 장애인 스포츠 대상이 유소년과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좀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저희가 받을 때 이미 국비에서부터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을 오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용률을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 대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게 좀 저조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마 지금 현재는 9월말 현재 62% 나왔는데 90% 이상을 지금 목표로 올해 안에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민위원
이용자 접근성과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절차 개선이라든지 홍보강화, 접근성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당부드리는 거는요. 우리 생활체육과가 1년 내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현장에 나와서 수고하시는 거 제가 늘 현장에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감정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토요일, 일요일을 1년 내내 그렇게 근무하고 계셔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요. 요즈음 저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한 가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파크골프장이 수요에 비해서 장소가 좀 공급이 못따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각 팀별로 회원을 받아서 이용하는데 그게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 별도로 드릴 테니까 관리감독하시는데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파크골프장이 수요가 모자르다 보니 우리 강남구 안에 있는 마루공원이라든지 물재생센터라든지 율현공원, 탄천, 한강공원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지금 전에부터 계속해서 확인했었고 마루공원이라든지 탄천물재생센터에서 그 부분은 12월말까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희도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탄천 골프장 우리 성남시와 연결돼 있지요. 우리가 지금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서 골프장을 조성했는데 또 교량설치도 우리가 다 100% 우리 예산으로만 지원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 파크골프장에 C코스에 성남부지가 어느 정도 1,000평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량설치 부분은 저희 소관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1,000평 정도를 성남시 땅이 지금 포함돼 있는데 그 점용료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지금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인수위원
점용료 언제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점용료는 협약기간은 제가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성남시민 이용권을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요일에 그 부분을 성남시 주민 우선해서 우리가 대여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강남구와 성남시가 이용하는 사용자 그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얼마나 이용하나, 몇 대 몇으로 이용하나?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지금 몇 대 몇이 아니라 금요일만 성남시민 우선적으로 저희가 대여해 주는 그런 건데요, 그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금요일은 강남구민은 사용 못해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성남시민이 남은 여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저희대로 또 수시대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인수위원
협약도 좋은데 가능하면 지상권 설정해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교량을 만들 수 있도록 지상권 설정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성남시와 협상은 안 했지요? 니네들 부담 좀 하라고, 교량설치하는데.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교량설치 부분은 저희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상할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100% 우리 강남구 부지예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전인수위원
강남구 부지면 지상권 설정할 필요도 없네요, 그러면.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부지에다 우리가 설치한 거니까 아무 상관없고요. 가능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골프장이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어르신들 수요에 1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그러는데 계속 민원 들어오잖아요, 골프장 설치해 달라고. 그 대안으로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지금 고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지 많이 찾아가지고 골프장 많이 충원하기 바라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스마트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을 이루는데 역할을 많이 하신 그러한 연령대지요. 그래서 우리 행정서비스도 그분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행정서비스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 교육에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게 어르신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은 저희가 일반 65세 미만 어르신들은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보 같은 경우는 각 동에 리플릿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르신 특화교육도 하고 있지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금년에는 몇 회 시행을 하셨습니까?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어르신 특화교육은 금년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일단 인원은 하여튼 그렇고 횟수는 부정기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 8만5,000명이 계시지요. 그에 비해서 어르신 특화교육은 290, 약 한 300명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에서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취약계층이라든가 있는데 65세 이상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62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인원이다, 대상교육이 실행된 것이. 이 부분을 좀 주지하셔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경로당이나, 경로당을 통해서도 홍보를 더 강화하고 또 어르신복지과와 협의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챗GPT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교육시간을 좀 늘려서 우리가 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선도하는 우리 강남구 아니겠습니까? 좀 더 선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용역이 재개돼서 시작될 건데 그 협의할 때도 어르신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젊은 분들에 비해서 체득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AI교육을 더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어서 생활체육과장께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집행률에 대해서 나왔는데 눈에 띄는 것이 제로 집행이 된 게 국기원이에요. 국기원이 냉난방, 급탕설비 개선공사가 지금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21연번입니다.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국기원은 총 18억으로 지금 공사를 했었는데요. 냉난방공사가 일단 끝났고 저희가 급탕시설은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게 집행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에는 냉난방 및 급탕설비 개선공사에 3억이 편성이 됐고 집행률은 제로로보고를 하셨단 말이지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가 18억이고 구비를 3억을 편성했는데 시비는 이게 재배정사업이라 빠져 있고 저희 구비 3억만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공사는 시비에서 다 집행이 되었고요. 저희 남은 금액 3억으로 지금 현재 급탕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집행률은 지금 거의 80% 가까이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과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눈에 띄는 게 국제마라톤, 평화마라톤 이게 우리 강남구가 이번에 한 1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까?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지요. 이 1만 명 정도가 물론 마라톤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우리 강남구 홍보라든가 그동안에 어떤 개최를 하면서 큰 사고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 플러스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보스톤마라톤이라든가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과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 강남구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일이지만 아주 고무적이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세계적으로도 강남에서 개최되는 평화마라톤이 잘 알려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매년 별무탈하게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발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문화국장께 한번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이 얘기를 지금은 화두를 던지는 차원이지만 세계적인 강남평화마라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 제안을 한번 하는데 바로 어떤 답이 나올 수는 없는 거지만 미래강남을 위해서 한번 제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여직껏 국제평화마라톤대회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강남국제평화마라톤대회로 우리 강남구가 개최한다는 것을 좀 명시화했고 개청 50주년을 맞아가지고 코스에 조금 주로가 탄천, 한강, 양재천 이런 천변을 달리다 보니까 좀 좁지 않습니까? 주로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청 50주년을 맞아서 1만 명까지 참가인을 늘려도 안전하게 잘 운영을 했는데 우리 한윤수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그런 보스톤마라톤처럼 그런 국제적인 마라톤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코스를 우리 강남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바둑판 모양으로 간선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넓은 도로를 아까 우리 오온누리위원님은 마라톤대회 도로 통제부분에 민원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 코스를 간선도로로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한윤수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으로 강남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좀 확장하는 이미 미8군 등 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하고 있지만 더 많은 외국인들이 심지어 그 마라톤에 참여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그 정도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번 코스 개발 등 발전 방안을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26년은 저희들이 본예산이 다 끝났지만 2027년 예산에는 그런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역시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유능하신 미래국장님께서 바로 설계가 되네요. 지금 탄천 위주로 하는 그런 코스보다는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평지라든가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세계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남마라톤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정보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있지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개편됐지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개편
김형곤위원
바뀌었잖아요. 모르세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아니 스마트정보과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구청장에 바란다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 와서 그건 잘 모르겠고 다만 50주년 기념
김형곤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메뉴가 국민신문고로 통합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서 국민신문고로 통합이 되어서 바뀌었는데 우리 서울시에 구가 25개 구가 있는데요. 그 다른 구들은 몇 개 구 일부 구는 우리 강남구처럼 돼 있고 일부 구는 국민신문고로 통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글을 계속해서 남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글을 올리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해당 구의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구로구라든지 금천구 이런 데는 그걸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전에는 그곳에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게 하루에도 글이 네다섯 개, 대여섯 개 많은 날은 10개도 올라오고 그 이상도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 홈페이지에 최근 두 달 동안 올라온 글이 혹시 몇 개인지 혹시, 하여튼 내용도 모르시니까, 6개 올라왔습니다, 6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이 강남구민들이 청장님에게 소통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창구 하나가 지금 국민신문고로 통합한다는 명분하에서 그 부분이 큰 부분이 지금 많이 축소돼버렸다 이거예요. 서울시에 있는 다른 모든 구 강남구를 포함해서 25개 구가 다 그랬다면 그렇다면 원래 그 제도가 그렇게 됐나보다 이렇게 다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구로구나 금천구 이쪽에서는 여전히 해당 구민들이 구청장에게 바라는 글을 쓰면 거기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거든요. 하루에도 여러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청장님과 우리 집행부하고 일반 주민분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신문고로 구청장에 바란다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에 바란다 하고 국민신문고가 연계를 해서 다른 구처럼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다음으로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곡동에 가면 탄천파크골프장 있죠?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27홀로 돼 있죠? 지금.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김형곤위원
서울시에서 제일 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부 다른 성남시하고 땅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는 같이 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주차장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알고 계시죠?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 주차 민원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근에 텃밭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여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그때 몇 개월 전에 그 부분이 약간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럼 해결이 됐나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탄천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새벽 타임이 저희가 7시부터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를 가져오신 분들이 텃밭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 텃밭 저기 부분인데 거기다 아마 대셔서 텃밭 이용하는 분들이 여름철에 한때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대지 못해서 계속 민원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전면 못 들어오게 한번 막아서 또 다른 민원이 나와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양해를 구하고 행사 기간은 자제하도록 해서 저희도 저희대로 하고 많이 완충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입니다.
김형곤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금 강남구에서 거의 파크골프 동호인들 인원들이 되게 계속 많이 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 강남구에서 거기 하나인데 거기가 사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접근이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거를 근본적으로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우리가 그쪽을 위해서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우리가 별도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보를 해 드린다든지 하는 방법, 그 해결 방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 봤더니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보면 좀 불쾌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 해결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주차장을 좀 확보를 우리가 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거기가 탄천변이라 주차장 시설이 솔직히 개설하기가 법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부지도 일단은 도로변 옆에 사유지가 몇 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혹시 저희가 구매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저희는 저희대로 한번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곤위원
구매가 안 되면 임대를 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구체적으로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민체육대회 있잖아요? 그렇죠?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김형곤위원
올해 한 몇 분 정도 참여하셨나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지금 올해는 한 7,000여 명 지금 참여하는 걸로 됐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는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참여한 걸로 그런데 거의 숫자는 비슷합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각 동별로 저희가 모시고 오는 분들이 저희가 저희 할 때는 300명 이내에서 일단은 말씀은 드립니다. 운동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볼거리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해서 동 별로 오는 인원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동 추진위원회가 자체 결성을 해서 선수라든지 단체 회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모집을 해서 같이 모시고 오는 거죠.
김형곤위원
거기 제가 직접 행사 당일날 여러 분한테 몇 분한테 제가 들은 민원인데 본인들은 이게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행사가. 우리는 홍보가 물론 현수막 좀 붙이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개포동이잖아요. 여기가 제 지역구 수도공고에서 진행을 해서 제 지역구 내에 계신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에 계신 분들조차도 이 행사가 있는지 본인들은 몰랐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뭐가 이렇게 좀 시끄러워 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그냥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좀 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양한 분들 그러니까 특정 이쪽으로만 한정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 부탁드릴게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해보면 아시는 분만 아시고 오시는 분만 해마다 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동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아실 텐데 평소 그냥 일반 주민들은 그런 행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하고 할 수 있을까 저희도 나름 고민해서 종목을 선택할 때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해서 그래야지 모집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했는데 앞으로는 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또 각 학교라든지 해서 좀 더 개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날 하루 좀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게 일단 저희도 화합의 취지인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고민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방금 말씀하셔가지고 홈페이지, 홍보를 홈페이지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스마트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 하루 방문자 수가 몇 명인가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하루, 하루 방문자요?
김형곤위원
네, 일 방문자가.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제 생각에는 한 7,000∼8,000명 정도.
김형곤위원
7,000∼8,000명 1% 간신히 넘는 숫자네요. 과장님, 홈페이지 하루 방문자 수가 우리 강남구 전체의 1, 2% 밖에 안 되는 분들입니다. 홈페이지에다가 그 많은 메뉴에 1%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또 그 많은 메뉴 중에 일부 구석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뭐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걸로는 홍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는 그래도 그나마 거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방문하고 계시니까 좀 그런 방법들을 해서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여기에 참여한 경험이 있냐는 그 설문조사 진행하셨죠?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김형곤위원
몇 % 나오나요?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거?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그건 한번 제가
김형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38%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참여자 수가 5,000∼6,000명인데 강남구민의 참여 여기 축제에 오시는 분이 한 1, 2% 밖에 안 되는데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설문조사를 했더니, 22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38%가 참여했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주 정말 한정되어 있는 정말 그냥 그런 분들에게만 지금 우리가 그분, 참여도 그분들한테 한정되어 있고 설문조사도 그분들한테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체 강남구 우리 55만, 56만의 강남구민들 중에 1%나 2% 되는 분들에게만 지금 만을 위한 축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감히 의견을 드리면 이게 하루로 안 되면 그러니까 주로 동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루,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또 해서 하루, 아니면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조금 일반인들, 강남구민들, 일반인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식사 제공했었잖아요? 식사 제공은 주로 어떻게 제공이 됐었나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화합축제 관련해서 각 동별로 추진위원회 1,700 정도를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식사료, 기타 준비, 준비할 수 있도록 동별로 그게 나갔습니다. 그 아마 예산에서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형곤위원
그거를 아마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쓰시면 어떡합니까. 거기 배식이 도시락으로 됐나요? 아니면 배식 형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별로 그것은 다 동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주로 도시락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개포2동 같은 경우는 배식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줄을 많이 섰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제가 이게 지금 과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건 예산만 이렇게 보내고 동에서 알아서 하라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동에서 지금 이 식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못 한 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합축제 와가지고 즐기려고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막 줄을 1시간씩 줄 서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식사 못 주겠다고 제가 보는 앞에서만 제가 본 사람만 한 50명 정도가 못 드셨어요. “당신, 선생님들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보는 앞에서, 개포2동에서. 못 드신 분들 내가 본 사람만 한 50명 정도, 30∼40명 그 정도 됐습니다. 다른 동들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요청드리는 부분은 내년, 올해는 지났으니까 아니면 뭐 올해 것도 하면 좋겠죠. 도시락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배식으로 했는지 이 부분 먼저 좀 각 모든 동 22개 동 다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얼마큼 부족했는지 이 부분을 좀 각 동별로 다 취합을 좀 해주세요. 아니 그거를 진행을 하고선 그거에 대한 게 취합이 안 되니까 매년 이게 계속해서 부족하죠. 얼마나 그분들 화나겠어요. 와가지고 화합축제로 왔는데도 밥도 안 준다, 이렇게 딱, 모두 다 밥을 안 준다면 다들 참을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이러면 그 못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 좀 조사를 하시고 특히 부족한 상황 그런 부분들은 좀 조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동에다가 22개 동에다가 다 주고 그걸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생활체육과 차원에서 좀 한 어느 정도 여분으로 한 몇백 개나 이렇게 확보를 하고 계셨다가 부족한 동이 있으면 좀 그 부족한 동에다가 긴급하게 추가적으로 배식을 한다든지 배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가급적 못 드시는 분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 좀 마련해 주세요. 가능할까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동별로 현황을 그때 했던 상황을 조사해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면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발생했다면이 아니라 발생했다니까 제가 보던 데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뭘 발생을 했다 면입니까? 발생한, 제가 제 눈으로 봤다고 내 바로 앞에서. 하여튼 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마라톤대회가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조금 이번에 많이 오셨죠. 앞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그렇죠?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뭐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었었나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이번에 안전사고는 공식적인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서 정말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참여하는 인원이 있으면 거기에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적어도 안전요원은 그냥 그거보다 한 1.5배 정도 더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요원이라든지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번처럼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에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철저하게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강남구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 국악이랑 국기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국기원에 대해서 여러 시설투자를 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참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국기원에서 여러 방문객들도 많고 그다음에 공연이나 시범 이런 것들이 많이 가끔씩 진행이 되고 있죠?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원은 솔직히 우리 생활체육으로써는 올해 처음으로 공사가 서울시에서 위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했지 그 관련된 국기원 관련 업무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서 우리 국기원이 저희 강남구를 되게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기원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 어떤 시범이라든지 공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저희 강남구의 또 다른 하나의 아이콘으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국기원이 다행히 도봉구로 이전을 추진하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 현 역삼동에 잔류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서울시에서도 관리부서가 공원녹지 관련 국 소관에서 관광체육국으로 바뀌고 우리 구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 생활체육과로 올해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생활체육과에서 냉난방 공사 서울 시비 또 우리 구비 들여서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고 아시는 것처럼 국기 태권도가 외국인들한테 요즘 K-컬처, K-POP부터 해가지고 많은 콘텐츠들이 인기만 태권도도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2, 3개월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의원님이 구립 태권도 시범단을 좀 창단을 해보면 어떠냐 그런 제안도 주셨고 또 우리 윤석민위원님도 많은 제안을 주셨는데 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국기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 시범단이 국가예산보조금을 가지고 해외까지 공연을 다니고 있고 또 우리 각종 행사에서 강남스퀘어나 마루공원, 코엑스 같은 행사장에서 시범 공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태권도 하고 우리 K-POP하고 이런 좋은 콘텐츠들을 좀 어떻게 콜라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하나의 문화가 아니고 관광상품으로까지 좀 발전될 수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좋은 의견 있으면 좀 제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저도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도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올해 저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강남구 전산실 관련해서 또 어떻게 저희가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화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2층에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전산실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항온항습기나 이런 게 비치되어 있고
우종혁위원장대리
UPS, 소화기 있죠.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리고 하론소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론소화기가 뭐냐면 산소를 없애주는 그런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질식시켜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용역업체로 바로 연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이 가면 용역업체에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저희가 최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례를 기억했을 때 사실은 이 전산 체계가 마비가 되면 얼마나 국민과 구민의 삶에 피해가 되는지를 너무 몸소 겪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사전 대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과해도 모자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정보과가 이 통합전산관리실을 또 주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잘 관리를 앞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직원 챗GPT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직원분들 1,300여 명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AI활용, 생성형AI활용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고 행정적용사례 공모전도 개최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 어떤 교육이 실질적으로 정말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됐는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사례도 너무 궁금하고요. 이 공모전과 경진대회에서 상 받은 내용들 다 기억하고 계세요, 과장님?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면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두 가지를 다 알고 있고요. 지금 AI경진대회 최근에 한 하반기 경진대회 거기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우리 지역경제과의 현안문제를 주제로 도출해서 한 사례가 있고요.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AI를 활용한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수상자들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최우수상을 받은 공모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떤 내용으로 공모가 들어왔을까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제가 그거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최우수 사례 거기에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현수막입니다. 정치 현수막인데 그거는 이제 자체에서 직원이 비예산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 건대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현수막 각 동에서 그 현수막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개발한 그 프로그램에 현장 사진하고 게시 기간 그런 것들을 다 당,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동에서 또 그 현장을 순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개수가 동별 3개 이상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더 많다거나 아니면 게시 기간이 15일인데 게시 기간이 지났다거나 그런 것이 파악이 되면 바로 그 시스템에 잘못된 부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 정비반에서 바로 나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비가 가능하고요. 그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일단 공모사례에 관련해가지고 좀 결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모사업도 하고 우리가 행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례를 공모도 받고 직원들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고 또 연간 상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GPT역량강화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행정의 영역에서 이거를 적용해야지 이 교육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교육이 앞으로 추진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효용과 효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례 발굴도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부 차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지금 사업 내용 중에 맞춤형 디지털정보화교육 운영이 있는데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지금 대상으로 주로 포커징하고 있는 게 강남구 등록장애인과 경로당 65세 이상 어르신, 소상공인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에 대표적으로 OA교육을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OA가 Office Autom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 능력 관련된 자격증 과정이나 사무 능력 전반적인 어떤 디지털교육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정말 등록장애인이나 경로당에 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수요가 있나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말하는 OA교육은 한글이나 아니면 Excel, PPT 이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종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사무 교육의 일환인 거죠?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은 그분들한테도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충분히 수요가 있나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수요가 있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아, 수요가 있나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네.
우종혁위원장대리
그럼 이분들께서 기본적인 디지털교육을 받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OA전문자격반에 어플라이(apply)해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반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 강사가 OA교육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저는 이 질의 왜 드렸냐면 좀 수준별로 맞춰서 강의 세분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르신분들이나 등록장애인분들께서 OA교육이나 취업에 필요한 사무 능력 교육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정말 이 교육의 본연과 취지가 잘 활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 올 한 해 어르신들 휴대폰 기초교육 봉사활동을 되게 오랫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봉사자로 어르신들한테 휴대폰 교육이나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어르신분들,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을 만나 뵈면 정말 대부분 문자 보내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와이파이 잡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정말 현장에서 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마주하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육과정처럼 IT트렌드에 맞춰서 챗GPT 영어로 공부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심화과정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정말 기초교육부터 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말이 나온 김에 이 챗GPT로 영어 공부하기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종혁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교육을 받아서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하고 있고 또 저도 부위원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구민들 대상으로 정보화 경진대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열 분 정도가 수상을 하셨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그날 수상하신 분들 대부분이 60대, 70대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고
우종혁위원장대리
너무 값지고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챗GPT로 영어 공부하기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어를 번역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챗GPT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영어 번역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일단 뭐 사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 수요에 맞게끔 수업 전에 청취를 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공급을 하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일단 저는 정말 어르신분들께서 이제 더 삶에 만족도를 느끼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전제조건은 빠르게 변해가는 세태에 좀 어느 정도 동기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키오스크나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이나 휴대폰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르신들께서 따라가기에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맞춤형 정보화교육이나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장애인방문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수강인원 자체는 증가를 했잖아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네, 증가했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장애 군별로 분류가 돼서 지체, 지적, 시각, 청각, 자폐성, 뇌병변, 정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수업을 오래 유지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단발성 교육으로 좀 끝나는 편인가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은 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보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이분들의 만족도나 성과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교육 종료 후에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만족도가 어떻게 되나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99%가 만족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99%가 만족을 했다고 나와요? 정말 기념비적인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 디지털 맞춤교육을 받았을 때 삶에서 이게 좀 체감이 되는 편인가요?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병석
박병석스마트정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특별히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설문조사 시에 답변이 되었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만족도가 99%, 일단 알겠습니다. 이 교육 같은 경우도 질의를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앞서서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교육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애인분들의 어떤 방문교육도 사실 정보 접근과 정보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애 당사자인 분들께서는 사실 정보격차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 스마트기기 교육에 대해서 가정방문 형태로 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잘 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지금 수강인원 자체가 굉장히 늘었다라는 것도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교육 시간 자체가 좀 줄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분들께서 이 교육의 만족을 실질적으로 수업을 계속 해 나가면서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단 저는 제 질의는 끝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에는 미래문화국 디지털도시과와 관광진흥과, 문화도시과, 강남문화재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