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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31회 제행정안전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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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이게 근거로 남는 거라서 서류 작성하는 데는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같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숫자는 항상 변화, 변동이 있는 숫자라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정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5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754쪽 집중안전점검 추진결과 조치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세부 조치 결과에 보면 부문에서 다 민간인데 개포동 1241-1 여기부터 역삼동 674-43 일반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민간 건축물을 우리가 점검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할 수가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년도 이후 조치예정 이거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민간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집중안전점검, 뭐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계도하고 독려하고 할 수는 있는데 이 행감자료에까지 실을 정도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민간 건물에까지 안전한 노후 주택을 관리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나요?

과장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