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듣고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윤석빈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입니다. 재난에 즉각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난상황을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유형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재난 없는 강남만들기를 위해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내에 유관기관 및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찾아가는 구민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시설물의 규모별, 용도별, 시기별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활안전과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해 주민의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지능형 선별과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강남구 거주 어르신, 청년,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버스비, 지하철 교통비를 환급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복합시설 내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해 주택가 및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인근 교통약자보호구역 내 보행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위한 보험가입 안전교육 실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확대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인 스마트공유주차 함께쓰기, 잠시주차제를 확대 추진하고 부정 주차 다발지역 단속을 강화하여 주차서비스 향상과 이용주민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구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전통시장 노후 아파트,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소통형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내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행위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및 검사미필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무단방치 자동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자동차 사용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가입명령 과태료부과 및 체납관리, 다양한 의무보험 가입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한 무보험운행 범죄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특별사법경찰수사활동도 병행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전담창구 운영과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행정을 구현하며 민원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강남구 곳곳에 난립해 있는 무질서한 공중선을 정비하고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로하천 등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적법한 사용허가자에게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변상금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등록기준에 적합한 전문건설업자를 등록하고 관련규정 위반업체에 대한 공정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구민의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무단적치물을 정비하여 보행자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노후된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도로열선 및 자동염수살포장치가동, 제설전진기지를 운영하여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제설대책으로 주민 안전사고예방과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가로등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예방 및 야간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보안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취약지역의 범죄예방에 힘쓰며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품격있는 강남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예방사업추진, 빗물받이 특별전담반 확대, 빗물받이정비 및 준설, 맨홀씌우개 설치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였고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난없는 안전도시 강남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양재천수변문화쉼터 조성을 지난 9월에 완료하였으며 대치유수지복개를 통한 다목적실내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만전을 기하여 대치, 도곡 생활권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승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희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달에, 10월 말일에 핼러윈데이 때 우리 윤석빈 국장님 비롯해서 재난안전과장,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일 전에 두 세 번을 미리 예방점검을 하고 해서 강남구에서 아마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님하고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반갑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많이 1년 동안 한 걸 정말 되돌아보고 또 2026년도 신규사업계획에 새로운 반영을 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감사도 중요하지만 또 미래를 대비해서 새로운 업무 분야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쭉 감사책자를 보니까 풍수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불용률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년 걸러서 대부분 다 물이 침수가 많이 되는데 논현동이라든가 역삼 이쪽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침수지역이 되는데 그런 데는 정말 전체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그렇게 잘 홍보만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예산은 1억3,000밖에 안 되는데 집행 가능할 건데 왜 집행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 게 사실이고 왜 이렇게 저조한가를 나름대로 이제 추정을 해봤는데 22년 8월 7일 날은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풍수해보험, 논현1동이라든가 역삼1동, 일부 세곡지역 그쪽 동이 상당히 저지대여서 침수경보기도 많이 설치하고 풍수해보험도 깜짝 놀라서 그 이듬해에 보험가입률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23년, 24년, 25년 계속 이게 큰비가 안 오다 보니까 저지대라든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환경적 요건도 있는데 풍수해보험이 풍해하고 수해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공장이 있거나 그러면 상당히 피해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 수가 있는데 저지대 이외에는 풍수해는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다, 그런 좀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SNS라든가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플렛도 발송을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 않나하는 그런 경각심이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계속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충분하게 이게 재난이라는 건 언제나 예측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특히 그냥 큰 태풍도 없고 큰비도 없어가지고 다행히 사고가 없는데 이게 또 올해 가입률이 저조하니까 내년에 또 이렇게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평균 데이터를 잘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 평균적으로 침수지역에는 항상 침수 대비해서 보험을 좀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주시는 게 우리가 재난 피해를 줄이는 거 아니겠나 생각해서 드리고 이게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또 내년 어떤 상황이 올 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그런 피해가, 좀 줄여주시고 또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도 보면 사실 방범용 CCTV하고 주차 CCTV가 지금 두 가지로 해서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됐는데 이것도 올해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신규 설치할 장소를 못 찾았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게 조달청에서 구매하는데 조달청에서 계약 단가가 조금 늦게 고시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불용률이 저조합니다. 이런 걸 전반기에 보통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하반기에 하시다보면 어떤 특정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고 이번에 특히 대전에 국가정보관리원이 화재로 인해서 시스템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또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니까 사전에 좀 전반기에 이런 거는 좀 계획을 수립해서 예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CCTV는 아직도 수요가 각 동별로 좀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CCTV가 지금은 AI를 장착한 그런 CCTV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AI 장착한 CCTV가 얼마나 보급이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AI 기반 지능형 CCTV는 지금 우리가 전체 CCTV 대수가 8,365대입니다. 그중에 1,201대가 AI 기반 지능형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신규 설치는 웬만한 데는 다 되어있고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신청하거나 저희가 발굴하게 되면 신규는 그렇게 설치하고 계속 앞으로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계속 성능 개선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13.4%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도 이거를 보고 상당히 답답하고 했었는데요. 그나마 원인을 좀 살펴보자고 하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4월에 오다 보니까 통합발주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7월 초에 재무과에 계약심의 의뢰를 했는데 한 건 가지고는 심의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그걸 모으다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그건 뭐 자료로써 저희도 확보를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킥보드 관련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킥보드가 사실은 많이 지금 제일 위험한 게 킥보드거든요. 킥보드 주차장도 많이 설치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킥보드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쏘카에서 전기자전거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래도 좀 킥보드보다는 많이 안전한 상태에서 운영합니다. 그게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킥보드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보면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킥보드는 특히 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단거리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전기자전거를 더 주차대를 설치하고 전기자전거를 많이 보급하면 킥보드가 좀 줄어들지 않나 지금 킥보드는 완전히 안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거기는 킥보드 타다 보면 킥보드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어떤 보행하는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킥보드 관리는 점점 더 엄격하게 해주시고 킥보드를 더 이상 확대하는 거를 자제하고 전기자전거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가 되면 더 안전한 강남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전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킥보드하고 전기자전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적하신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퇴직이신가요?

네?

이거 마지막 행감이신가요?

마지막 행감이고 내년 6월까지만 나옵니다.

내년 6월까지는 하시는 거고 마지막 행감인데 내년 6월까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신경써 주시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부터 좀 살펴보면 큰 건 아닌데 이게 하다가 좀 궁금해서 331쪽에 우리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재난안전대책 구성 운영에 우리 통제관이 안전교통국장님으로 되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335쪽에 보면 통제관이 재난수습 주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수습 주무국장이 안전교통국장님이신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재난수습 국장님이 바뀌시는 건가요?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제관이 질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각종 질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질병 같은 경우에는 통제관이 보건소장이 됩니다. 그리고 화재라든가 풍수해라든가 이런 건 재난안전국장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얘기고

네, 그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건 용어의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331쪽 통제관도 그냥 재난수습 주무국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쪽인데 통제관이 하나는 안전교통국장님, 하나는 재난수습 주무국장님으로 되어 있으니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통제관이 분명히 안전교통국장님 1인으로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331쪽을 바꿔야 되는 거죠?

네.

동의 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용어 통일은 좀 해주시고요. 340쪽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이 있어요. 이게 폭염 대비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요즘 기상이 전체적으로 이상징후를 요즘 보이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도 요즘 폭염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운영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8월 7일부터 8월 31일 기존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 맞춰서 재난안전본부 폭염대비도 조금 날짜가 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기간을 8월 7일부터 31일까지 했는데요. 실제 운영한 것은 올해 강남구 열대야 폭염기간이 40일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9월까지 운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운영기간도 정확하게 페이퍼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 운영되는 걸로 기록을 해주십사하고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의사 집단행동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이번에 의료 파동 때문에 의사 집단행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설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없는 건가요? 마무리가 된 건가요?

계속해서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 상황이 유지 중이고 이거는 보건소장하고 의약과장 그쪽이 담당관이고 총괄 통제관이기 때문에 구성은 되어 있지만 상황을 유지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회의라든가 기타 상황에 대해서 토론하고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없었을 것 같아요. 주요 인물을 보면 의료계 동향 상시모니터링과 거기에 따른 회의 실시 2회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었을까? 이게 1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 운영하고 있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김진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매뉴얼상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구성은 다 되어 있고 매뉴얼도 갖춰져 있는데 대기하는 거지 거기에서 저희들이 꾸려갖고 모여서 실제 토론이라든가 실무반별로 역할은 없었고 보건소 의약과 내에서만 실제 상황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원이 낭비돼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주 2회 회의는 실시가 되었나요?

그건 의약과 자체에서는 행안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영상 회의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는 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재난안전대책본부 당연히 꾸려져야 되고 한 건이라도 비상대책 내용들이 있으면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 부분인데 페이퍼상으로 봐서는 크게 활동은 안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343쪽에 보면 주요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여기에 연번 6번을 보시면요.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408개소를 점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장 조치 111개, 보수 5개, 정밀 진단 2개, 그러면 한 290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은 특별한 내용들이 없었던 건가요? 안전하다라고 진단이 되었던 건가요?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08개소 점검해서 경미한 현장 조치가 111개소, 보수·보강 5개소, 정밀안전진단 2개소 외에는 여기에 정확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예산을 수반해서 이듬해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상이 없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이게 맨 첫 번째 계획으로는 418개소가 아니었나요? 안전점검 계획에 418개소를 점검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점검은 408개소만 지금 점검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10개는 빠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걸까요?

계속해서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애초에 목표를 설정을 할 때 411개소인가요?

418개소입니다.

418개를 잡았는데 실제 점검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해당 건물에 대해서 어떤 변동이 있거나 그래서 뭐 약간의 실제 한 것과 목표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있으면 안 되죠.

그 현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있으면 안 되죠. 418개소를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면 418개 여기 407쪽에 보면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추진계획에는 418개소로 점검 대상이 올라와 있고 그 뒤에 결과치를 보면 418쪽인가? 417쪽인가 보면 거기에는 408개로 올라와 있어요. 10개가 없습니다.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점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숫자가 다른 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계속 뭐 알려 주실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번 9번에, 343쪽 연번 9번에 2025년 3종 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가 있어요. 양호가 142개, 주의관찰 1,297개. 주의관찰이 대부분 나왔어요. 그리고 2021년도 하고 2023년도 점검도 주의관찰 등급이 1,504개소가 나왔고 이게 그러면 거의 한 86% 정도가 사실상 안전이, 대부분 안전 취약하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계속 주의관찰해서 점검해야 되고 그러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주의관찰했으면 조치가 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조치가 될 수 있게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종 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인데요. 3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건축한 지 15년이 지나고 5층에서 15층 미만의 건축물을 3종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3종 시설물 지정까지는 안 가고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여기에 지적하신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가 3종 시설물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2~3년 후에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볼 때는 주의 관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21쪽 3종 시설물 보면 E등급 건축물 대종빌딩 여기도 유지관리 실태 점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주요 지적 사항이 균열 게이지하고 낙하물 방지 등 안전 장비 설치 후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실태 점검만 이루어지는 건지, E등급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은 더 개선 사항들은 없습니까?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익히 다 아시다시피 대종빌딩이 있습니다, 테헤란로상에. 대종빌딩은 E등급을 받아서 폐쇄 명령이 됐고 그때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긴급 복원까지 다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그 상태로 비워두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기 소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분이 좀 많은 사람도 있고 팔자는 사람, 보강을 했으니까 다시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하자, 아니면 헐고 재건축하자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서, 통일되지 않아서 지금 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건, 노후건물 및 담장, 옹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험하다고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그 관리 주체에 의해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보수 보강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원동에 있는 청솔빌리지라는 아파트 축대 옹벽이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와서도 점검을 추가로 나갔었고 거기는 지금 주택과에서 해서 지금 보수 보강을 한 부분도 있고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페이퍼에 보면 청솔빌리지, 도곡우성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옹벽이나 균열, 누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로 해빙기 옹벽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데 실제 이런 점검이 필요한 게 6월이나 7월이 되어서야 확인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빙기에는 얼었던 부분이 녹으면서 붕괴 위험이 있는 거고요. 6월에는 장마철 이전에 장맛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그 균열 틈을 파고들었을 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해빙기 전에도 한 번 점검은 하는 건가요?

시기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어느 때다라고 하지 말고 즉각 즉각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갔다는

네, 맞습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 23년도 재난안전 대응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23년도 거를 24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금년에는 10월달에 코엑스에서 또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훈련을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고 많으셨고 그날 가서 봤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소방서하고 서울시에서도 와갖고 평가하더라고요.

네.

이 평가가 그 평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가장 또 재난안전과에는 CCTV 말고는 큰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이 CCTV가 7,243대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578개소에 8,36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300이요?

8,365대.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성능개선이라든가 신규 CCTV가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24억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 공약으로 금년에 주택용 방범 CCTV 200대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200대 설치 다 됐어요?

네, 완료가 됐고요. 초과를 했습니다.

완료가 다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날짜로 완료가 다 된 거예요?

22년 7월부터 25대 해갖고 해마다 50대씩 그리고 내년, 아니 내년이 아니라 올해, 올해까지 다 200대인데 지금 260대인가 설치돼 갖고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는 언제 설치하셨어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규 설치는 아까 황영각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12월까지 소프트웨어라든가 일부 물품 등 10억 한 6,000~7,000만 원어치 구매를 하고 나머지 시비 14억 하고 그 예산의 2억 정도는 이월해서 내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된 거는 13%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으로 주택가 방범용 CCTV를 200대를 증설하겠다고 했어요. 그래 자료를 보면 공약 사항에 있는 자료를 보면 하반기에 50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언제 설치됐어요?

죄송합니다만 몇 쪽이지요?

저는, 아니요 저는 구청장 공약사항이에요. 그 연도별로 50대씩 다 했어요, 150대.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50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인가 하면 25년도 3분기 구청장 공약 평가자료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차피 재난관리과에서 과장님하고 정희운 팀장님, 허상윤 주무관님 자료 만드는 거라서 제가 따로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하반기에 50대를 설치를 해서 완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언제 설치를 했냐 그거 여쭤, 그걸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쭙는가 하면요 이게 하반기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25년 9월 30일 기준인데 하반기에 50개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추진 사항에는 완료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행률은 83.5%, 83.5%는 100%가 아닌데 이행 상황에 100% 다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거든요, 평가 보고회에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민선 8기가 마무리잖아요, 금년에 행감을 마지막으로 사실은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6년도에 50개소를 또 설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맞는지, 어떤 자료가 맞는지 왜냐하면 이거는 심지어 분기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구청장 공약 사항을 평가보고 대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이 자료는 부서에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담당자, 팀장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점검 결과를 기획예산과에서 점검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어요. 향후 93개소에서 다, 향후 93개소에 또 신규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200개를 잡았으면 200개 설치를 다 하고 나서 완료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우범 사각지대가 있다, 추가로 있다 하면 더 할 수가 있는데 다 완료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93개를 설치한다고 하면 욕심인지 과욕인지 이게 부서에서 너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하면 이제 신규 설치하고 성능 개선하고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신규 설치든 뭐 성능 개선이든 여러 가지로 해 놔가지고 저도 그걸 왜 이런지 익히는 데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200대 설치하는 것도 이미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올해까지 다 완료됐고 내년에 신규 CCTV 설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 10대분 5억 정도 편성을 했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많이 헷갈리고 좀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지시도 했지만 자료 작성할 때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확실하게 검토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근거로 남는 거라서 서류 작성하는 데는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같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숫자는 항상 변화, 변동이 있는 숫자라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정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5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754쪽 집중안전점검 추진결과 조치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세부 조치 결과에 보면 부문에서 다 민간인데 개포동 1241-1 여기부터 역삼동 674-43 일반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민간 건축물을 우리가 점검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할 수가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년도 이후 조치예정 이거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민간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집중안전점검, 뭐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계도하고 독려하고 할 수는 있는데 이 행감자료에까지 실을 정도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민간 건물에까지 안전한 노후 주택을 관리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나요? 과장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설물 점검을 할 때는 우리 공중이용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 연계 복합 초고층, 지하 연계 건축물이라든가 3종 시설물,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공공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시정 요구라든가 이행 조치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거는 정밀안전진단까지 실시할 수가 있고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납해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도 하는데 완전 100% 공공적인 측면이 없는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뭐라고 하기는,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고 계속 소관 부서에서 각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점검하고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사는 없습니다. 완전 개인적인 공공적인 측면이 전혀 아닌, 안 섞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강제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100% 제가 건축물 관리 대장까지 다 봤는데 100% 노후주택이면서 민간 건물인데 우리가 행감 책자에까지 실을 정도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과장님.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대재해예방실 직무대리하고 있을 때도 거기 단장이 전도 직전이어 가지고 그런 어려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소관 부서가 건축과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과겠지만 건축과에서 해당 저희 총 시설 관리점검 안전점검을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그래갖고 그런 건축물들은 계속 이제 요주의 대상으로 살피고 해당 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진짜 뭐 전도 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돈을 들여서라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개인 건물이어도 우리가 위험이 있고 그러면

붕괴 위험이 있고 금방

그래서 이거 5개, 그렇지요? 이 건물을 우리가 집중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집중관리를 했는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누구 책임인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보완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일반 건축물이 노후된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요. 이를테면 공동주택 아파트도 오래된 거 위험한 것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각 부서 소관 사항에 위험한 건축물이 개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데 그러면 그 관리하다 위험해서 붕괴됐을 때 나중에 책임은 어떠냐? 이 부분은 그 해당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위험한 정도가 지나치면 그 건물주한테 보수하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또 심각한 경우에는 강제 이주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가고 그전에 보통 안전 조치를 하라든지 지나치게 건물에 균열이 많이 가면 보수하라든지 이런 안내 조치를 해당 소관 과에서 합니다. 다만 그런 위험건축물들이 건축과 소관이 됐든 또 주택과 소관이 됐든 기타 개인 다른 어떤 과 소관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 안전점검을 해서 재난안전과에 제출하라고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그 우리 구청 전체 소관 과의 거를 총괄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위험하면 관리하고 안전 조치를 이행하라고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장 공약 사항에 지금 차년도 이후 5가구를 집중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게 혹시 혹여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는 이런 거 가지고서 또 관에서 개입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침 그래도 건축과 건데 현지 시정 2건 하긴 했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건축과랑 우리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공동으로 협업을 해서 처리를 해서 이거를 제로화 시켰으면 하는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승희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5개월째입니다.

5개월 동안 공부 많이 하셨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 우리 훌륭한 안지연위원님이나 노애자위원님 다 전자에 있었던 일들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그 그늘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연치 않게 내가 의장 시절에 우리 지역에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하도 더워서 그늘막을 좀 피려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관할 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에서 관리를 해서 동에서 거기에 관리하는 분이 또 그 그늘막 업자나 이런 사람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그걸 펴야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약속이 있어도 이걸 끝까지 어떻게 가는가 하고 쭉 한번 내가 동에다 연락해서 팀장 오라 해서 해보니까 팀장도 못 피더라고 그래서 왜 못 피냐고 했더니 교육을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최소한도 납품하는 AS하는 분이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동에 한 사람 정도는 그걸 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위원님들 뭐 훌륭한 질의도 하시고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하게 됐고 또 어떨 때는 보면 눈이 많이 와도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의 그늘막은 눈이나 이렇게 많이 좀 새게 돼 있어요, 일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잘 검토를 해서 그것 또한 고치려 하면 우리 구민의 세금이니까 그리고 또 있는 거라도 잘 사용하려 하면 교육을 한번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승희 과장님 방안 한번 이야기하시지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자료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늘막 개폐는 실제 현실은 그 용역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에서 갑자기 태풍이라든가 강풍이 분다고 할 때 304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일시적으로 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그 재난 담당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개폐할 줄 알고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그늘막에 QR 코드를 박아서 사진 찍으면 거기에 이제 그늘막 개폐하는 방법을 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주민센터 재난안전 담당 교육시킬 때라든가 다 했기 때문에 또 작년에 그런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은 다 할 줄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다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그늘막 껍데기 보호피만 벗기면 돌리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그것만 있으면 돌려서

아니 그러니까 돌리는데 그게 녹이 슬어서 돌려지지도 않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거 뭐 WD-40인가 칠해야 되고 하는데 제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런 제안을 받거나 어떤 민원이 있거나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나가서 불러서 한 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한 거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CCTV가 지금 우리 업체가 몇 개나 돼요? CCTV 설치하거나 또 공사를 하는 업체가?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CCTV 유지 관리하는 업체는 아까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인정보기술하고 2개사가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 업체는 서울시라든가 전국에는 엄청나게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방범용 CCTV나 불법주차단속용 CCTV, AI기반 CCTV가 고도화 사업이 각기 다른 예산으로 추진되는데 중복 발주나 중복 인프라 구축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서류 작성에 있을 때 작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는 신규, 성능 개선, 신규 큰 제목 밑에 신규가 여러 가지 지역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소제목으로 잘라서 이렇게 하고 성능 개선은 크게 성능 개선 틀에 조그맣게 소제목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개로 개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예산인지 또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신규하고 성능 개선 그 두 가지입니다, 설치는.

예, 알겠어요. 그래서 CCTV는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 관리를 해야만이 예산 낭비가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우리 이승희 과장 평소에 다른 일도 열심히 잘 하셨는데 갑자기 오셔서 재난안전과 와갖고 좀 당황할 수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나머지 시간 잘 관리하셔서 우리 강남구민이 억울한 피해가 없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페이퍼를 보면서 아까 그 폭염 대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 부서에 재난에 관련된 내용들을 총괄을 하고 있을까? 자료로 봤을 때는. 그냥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거를 수합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분명히 재난안전과가 총괄 수립하고 재난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배포하고 하는 역할이 맞는 거잖아요? 370쪽에도 보면 아까 폭염 대비도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기상 이유로 그 기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좀 넓게 잡아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다른 타 부서에도 그렇게 배포해 주시길 부탁드렸는데 지금 370쪽 동절기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안전표시 저기로 부서별 자체 계획에 따라 일부 상이하다라고는 추가로 달아놓긴 하셨는데 2024년 12월 2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 3개월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저보다 아시겠지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11월달부터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11월 20일부터 이미 안전 점검이 시작되고 진행이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11월부터 진행이 되는 과가 있으면 추진 기간도 2024년 11월 1일부터로 변경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큰 틀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면 382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382쪽에 보면 동절기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에서 가스랑 석유시설 안전관리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67개소를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383쪽에 보면 67건에 대해서 단 한 건의 지적 사항 없이 잘 적합하게 되었습니까?

김진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 한 건도 이상이

여기는 현장 조치나 보수 보고, 결과보고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결과보고를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아주 우수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왜 가스, 석유시설 안전관리라고 하는데 점검 대상은 가스만 점검한 걸까요? 석유시설은 안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 석유시설이라고 하는 건 충전소, 가스 충전소 그다음에 주유소 그리고 이제 석유를 판매하는 보급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까지 다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까지 다 포함이 된 거라고요. 그 앞에 377쪽에 보면 석유 관련 시설은 또 33개가 따로 있는 걸로 보입니다. 주유소랑 일반 판매소. 이게 그러면 LPG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예, LPG 아까 충전소가 LPG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숫자가. 그러면 여기 점검 대상에 67개소가 있잖아요, 거기 고압가스가 있고 LP가스가 있고 도시가스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67개소에서 이 33개소가 포함이 된 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가스, 석유시설 관리라고 하면, 그러면 석유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석유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석유 시설의 LPG 가스라고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유 관련 시설은 주유소하고 일반 판매소고요

그렇지요.

가스 공급시설은 LNG, LP

제 말은 그래서 여기 앞에 377쪽에 석유 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주유소하고 일반 판매소하고 31곳, 2곳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점검결과는 어디에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한 67개소만 있고 나머지 석유 관련된 건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가스 시설을 점검했는데요. 그 석유 관련 시설 33개소는 점검하지 않고 그 가스 공급 시설만 점검했다고 합니다.

왜요? 점검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환경과에 한번 확인해 갖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의 67개소에는 석유시설 33개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 33개소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 석유 시설도 그렇고 가스 공급시설도 그렇고 환경과에서 점검하는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거네요?

계속해서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석유 시설 빼고 가스 공급 시설만 왜 그렇게 했는지 또 왜 뺐는지는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과 확인해 갖고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조금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만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얼마 전에, 자료 나왔나요? 보일까요? 우리 전산망이 일시 복구를 해야 되는 그게 있었잖아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본위원이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SNS든 홈페이지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안전신문고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이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과라든가 총무과를 통해서 동이라든가 일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서 안전 신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작동이 불가하다는 것을 다 안내는 했습니다.

아니요 어디에다 안내하셨어요?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 봐도 없던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각 주민센터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어디에도 없어요. 이렇게 지금 관악구 거 보여드렸잖아요. 관악구에서 보면 안전 신문고가 중단이 되어서 우리 당직실에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찰 소관 사항은 안내 번호까지 이렇게 다 구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올렸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조치가 없었다는 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대로 개별적으로 저렇게 안내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총괄적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홈페이지 어디에도 올라와 있지 않다니깐요.

스마트정보과에서 총괄하고 보도,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보도자료만 나온 거지요. 이럴 때는 홈페이지 제일 크게 해서 보통은 운영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들 안전 그리고 구민들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제안드리는 건 이러한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민들한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리는 홍보안내나 이런 것들을 재난안전과에서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관악구에는 저렇게 안내를 했는데 저희는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별로 조금 부서별로 업무역량이나 이렇게 틀린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관리나 이거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 재난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고 또 재난안전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SNS나 나름대로 이런 자료를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협의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이나 스마트정보과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라도 했으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그런 게 없고 어쨌든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에 관련된 내용들은 재난안전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마트정보과나 정책홍보실과 연계해서 구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입니다. 638쪽 우리 행감책자를 보시면 우리 CCTV 통합관리센터 운영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관리해서 두 군데 집행이 됐는데 우리 유지관리 업체는 연간 유지관리 보수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승희 과장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 24년 유지관리 보수계획 끝났고요. 지금 26년, 27년 지금 계약 진행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유지관리보수업체가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보수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이 2년이고 유지보수 금액이 책정이 되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변동비로 해서 계속해서 변동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간 한 40억 조금 넘는 금액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보면 예산은 19억이었는데 13억이 집행이 됐고 특별회계에서는 12억인데 7억9,000이 집행이 됐어요. 유지관리 보수계획이 이렇게 변동이 큰 건지, 이 고정비가 거의 유지관리 보수계획은 업체에 기본적으로 연간 책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 거기에 수선비가 들어가면 그건 추가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편차가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올해 CCTV가 신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늦어져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되어있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수전 신청비라든가 통신요금, 전기요금그런 것들이 상당한 공공요금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나고요.

지금 CCTV가 보면 우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체 우리 신규설치는 얼마 안 되는데, 2억밖에 안 되는데 전체가 보통 48억 들어가고 또 특별회계에서도 지금 우리가 한 18억이 들어가고 집행이 되고 있어요. 비용이 50억이 넘게 집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체라든가 이런 게 투명하게 됐는지 저희도 좀 세밀히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가 질의를 꺼낸 거고 여기에 유지보수 업체 유지보수 집행내역 한 3년 치를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제가 한번 정밀분석을 해보고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체선정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좀 한번 들여다보고 지금 이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에 CCTV 업체들이 워낙 난무해 가지고 저가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고도의 기술이 아니고 시중에 있는 장비 갖다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유지보수업체 전부 다 성능 개선한다고 그런 기계 납품하고 하는 건데 그게 조달청 가격이 우리 시중 가격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달청 가격이 더 높을 정도가 있어요. 시중에는 이제 어차피 이 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하다 보면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있는데 우리는 검증된 걸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구매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조달청 업체들이 잘 찾아보면 좋은 업체라든가 가격이 저렴한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 3년 치만 자료 줘보세요. CCTV 성능개선 수리비라든가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CCTV 구매비용, 이런 걸 좀 한번 제가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CCTV 그다음 쪽 보면 정보공개 요청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데 작년에 한 2,520건이 정보공개 요청했는데 거기 공개가 된 게 1,297건이에요. 그럼 한 50%는 CCTV를 정보공개 요청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정보공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그 요건에 맞으면 거기에 대한 공개를 하는데 개인정보라든가 극히 제한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내역을 보면 비공개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 공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역을 보면 부존재라든가 797건 하는 거 또 취하한 게 한 400건 돼서 그런 건데 2,520건이 전부 다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우리 개인정보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공개가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됐다는 거는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나중에 개인적으로 문제 소송이라든가 이런 법적 사용에 이용되지 않는 거를 잘 고려해서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보의 공개 요청에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하나 더 추가로 하면 아까 잠깐 사회복무요원 지금 우리가 83명이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민방위과로 해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T/O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저희가 정해진 T/O는 없고요. 현재 8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에는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주로 복지시설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우리 인력 부족한 거를 복지시설에는, 이게 T/O가 없다 그러면 병무청에 요청하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인원 요청한 만큼 배정이 되어오는 겁니까?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출생률 저조에 따라서 자원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요청을 해도 병무청에서 우리한테 사회복무요원을 잘 보내주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1년에 몇 명 정도를 병무청에다가 사회복무요원을 요청하는지 그 숫자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복무요원이 이제 40명 정도가 소집해제가 1년 평균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수를

충원해 주는 걸로?

네.

그 부분에서 혹시 각 동사무소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다가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니까 가능하면 이 자원이라도 활용해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해서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받아오면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97쪽에 보면 지금 버스정류장에 우리 바람가림막 한 2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추가검토사항을 살펴보면 이게 KT 소유여가지고 이게 광고주 클레임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우려된다라고 지금 코멘트를 해놓으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시내버스 승차대가 서울시에서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 운영 관리를 KT에 맡기고 있고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에서 광고수입으로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초창기에 바람가림막을 설치했을 때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해서 KT에서 서울시로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좀 지적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정류소 부근 20m 안에는 사실은 버스 운송에 제한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지금 가급적이면 시내버스 정류소라도 승차대가 없는 곳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KT랑 협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정류소에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럼 20개소 중에서는 KT 소유는 몇 개인 거예요? 지금 가림막이 되어있는 데가?

바람가림막 KT 소유는 아니고요. KT에서 관리하는 시내버스 정류소에는 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가림막 20개소는 여기에 해당사항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하겠다.

네.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해서 공공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123쪽에 이게 본위원이 늘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리고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남구 자전거 및 PM보험 추진실적인데요. 이게 지금 보험사가 우리가 공동수급이 되어있잖아요.

네.

이게 공동수급이 되어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게 치열한 경쟁 없이 담합을 해서 보험료를 오히려 인하하는 게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히려 이 5개 사 중에서 우리가 1개 사만 경쟁입찰을 부치겠다라고 하면 각자가 조금 더 좋은 서비스에 좋은 보험 혜택으로 들어오진 않을까, 그래서 최고의 보장을 제시는 하지는 않을까, 가장 낮은 보험료로 가장 질 높은 보험료를 좀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에서는 어떤 판단으로 계속 이 공동수급으로 가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 보험회사에서 의외로 자전거 보험에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경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대표 DB손해보험 한 곳만 해서 들어와서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대비 어떤 회사 측에서 수익이 좀 별로라고 해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좀 반하게 본위원이 계속 이 행감 때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회의록에 남아있어서 절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에서. 그래서 제가 굳이 그 보험사를 우리 집행부한테 소개해 줄 의무는 없어서 제가 그냥 듣고만 말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보험사도 있긴 하니 이번에도 정 안되면 공동수급으로 가긴 하겠지만 일단 경쟁입찰로 해서 단일 업체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업체에다가도 홍보도 하고 해서 홍보를 다양화 해가지고 한번

아니요, 제가 한 업체는 안 하셔도 되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한 곳만 입찰을 하니까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의아했어요. 분명히 찾아와서 보험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개경쟁입찰이 올라올 때 그때 응모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담합하지 않게 어쨌든 조금 최저의 보험료로 우리 구민들한테는 최고의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업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22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어요.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진중에 있는 걸로 보이고요. 맨 밑에 교통약자 등하굣길 안전 확보가 있잖아요. 여기 추진현황에는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지속 추진중이라고 되어있고 비고에는 추진 완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추진중인 건가요, 추진 완료가 되었다라는 건가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하굣길 안전 확보 사업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매년 항상 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은 공약 보시면 지표가 있습니다, 공약 사업은. 어떤 뭐 미끄럼방지라든가 뭐 옐로카펫이라든가 하면 그 부분에 몇 개소를 4년 안에 하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떤 지표를 다 추진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상은 계속 연중으로 계속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뭐 큰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 중 사업인지, 완전히 추진 완료가 된 사업인지 이게 그냥 공약 사항을 추진으로 잡기 위해서 추진 완료를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교통약자 안전보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맞긴 하죠. 하지만 두 단어가 상충되니 좀 정리를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추진이 완료됐으면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살펴본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을 보면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죠? 맞습니까?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자체는 시비인데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뭐 우편물이라든가 공공 운영비는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교통수요관리 평가를 매겨서 각 지자체마다 인센티브 개념으로 시비를 조금씩 내려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2024년에는 몇 등을 했어요?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징수교부금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24년에 347억이 징수가 돼서 거기에 10%인 36억이 교부됐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교통수요관리 평가 순위가 몇 위였냐고요?

1위입니다, 1위.

아니에요. 우리가 24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순위는

평가 순위요?

네.

평가 순위 말고 징수 실적은 1위고요. 평가 순위는 제가 아직 평가 순위까지는 파악이, 잠시만요.

평가 순위는 우리가 24위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24위고요. 2023년에는 23위입니다.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제일 많이 걷는다라고 하더라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2023년, 24년, 올해는 아직 안 나왔죠, 평가 순위가?

네, 안 나왔습니다.

12월에 나오는 거죠?

네.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3년에도 23위, 2024년에도 24위.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통수요관리 평가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수령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1등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편차가 거의 반 정도 납니다, 금액이. 1등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한 14억을 인센티브로 수령을 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정도밖에 수령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 개선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거 충분히 조금 신경 쓰면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또 인센티브랑 연결되는 부분이긴 해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징수 실적하고 교통수요관리 실적을 50대 50으로 평가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는 부담금인데 교통수요관리 실적이라는 것이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 일반 빌딩들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느냐 그 실적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빌딩들이, 사기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 서초구만 해도 뭐 서초구가 높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8위 정도 해서 우리보다 한 1억 정도의 인센티브는 더 받아 가는 걸로 보이고요. 뭐 송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도 한 12위 정도 해서 9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제가 3년 치는 갖고 있지 않지만 한 2년 치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어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 순위를 받고 있는 건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교통수요관리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홍보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강남의 교통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 관련 업무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강남이 선진국으로 가는 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노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관내 12개 초등학교에 보행통로가 확보가 안 된 곳이 마지막 청담초등학교인데, 청담초등학교 거기 한 1km 구간에 지금 보·차도를 구분해서 일방통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예정대로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초등학교가 제일 나중에 보도를 만들게 됐는데요. 사실은 23년부터 추진해 온 건데 우여곡절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보도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가 거기 그 해당 보도 구간에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것을 경찰하고 협의해서 지금 보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나 한 2주 안에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숙원 사업인, 초등학생들 보행통로가 없어 가지고 차와 같이 혼용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킥보드 없는 거리는 본위원이 굉장히 앞으로는 강조할 겁니다. 지금 킥보드는 완전 우리가 무방비 상태인데 우리가 거치대가 상당히 한 379대가 킥보드 관련해 가지고 자전거라든가 이렇게 주차대가 마련됐는데 킥보드는 아직도 지정 주차가 안 되고 그냥 도로 곳곳에 방치가 돼 있습니다. 특히 킥보드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배치할 수 있는 게 자전거라든가 전기자전거가 지금 급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자전거 타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고 또 그리고 속도도 이렇게 잘 관리해서 가는데 킥보드는 그게 안 됩니다. 완전히 차도로 갔다가 인도로 갔다가 완전히 그거는 뭐 예측 불가능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수요를 킥보드는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공급을 줄일 수 있는, 킥보드가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 건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지난 24년 11월에 53개소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개소를 선정을 해서 강남서하고 서울경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경찰청에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포구하고 서초구 2개만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에서 계속 지금 킥보드 없는 거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하고 수서서 관할이기 때문에 수서서랑 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경찰청 입장은 마포구랑 서초구의 어떤 효율성, 경과 등을 좀 보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일주일 전에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인천 부평인가 거기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경찰청이랑 또 협의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킥보드 없는 거리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동 주민센터하고 해 가지고 킥보드가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수요 조사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설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적극적으로 그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에 쉘터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바람막이가 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특히, 버스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지만 압구정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승용차는 자제를 하고. 그런데 버스가 아무래도 뭐 빨리 달린다 그러지만 최소한 어떨 때는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정말 겨울에는 바람막이라도 따솜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계획을 좀 더 확대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개를 24년부터 25년 사이 동절기에 설치했고요. 올해에는 40개로 늘려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 때도 민원이 접수됐는데 사실은 보도 폭이 작아 가지고 이게 설치해 놓으면 보행이 안 돼서 못 했던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규격을 좀 슬림하게 해서 유형을 2개로 다양화해서 한번 설치해 보려고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구 가니까 아주 슬림하게, 성동구는 구시가지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아요, 전체가. 그런 데는 슬림하게 해 가지고 곳곳에 잘 예쁘게 디자인도 해서 성동구 자체에서 예산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데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서 좀 보급이 됐으면 해서 2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그 행정에도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근에 6009번 말고 개포동에서 나오는 거 최근에 생겼죠, 개포동에서 가는 거?

네.

그 노선이 약간 변동을 해서 매봉터널 지나서 좌회전하든지 그런 거

어느 쪽에 오는 건 관계없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서도 되니까.

6009번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달리는 거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치동 그쪽 라인 그쪽이 좀 열악하긴 열악하거든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공항버스는 원래 해당 공항버스 운수사랑 협의가 전제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민원이나 행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처리해 주시는 교통행정과 소속 과장님과 또 안전교통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원활한, 정말 지역에서 전부 강남으로 거쳐서 차들이 들어갑니다. 또한 우리 조성명 청장께서 교통비 지원을 함으로써 올해 탄소중립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도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가용 이용 주민들도 줄었기 때문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훈홍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기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칠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각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뭐 3과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5분 발언에도 했다시피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에 굉장히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차 사정이 안 좋습니다. 많은 단속을 하다 보니까 교통은 좀 수월할지 모르지만 그와 반대로 또 주차 단속에 불만을 표시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 뭐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 상황이 열악한 부분에는 계도 중심으로 하면 강남구민들도 주차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능하면 차를 안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강남에 올 때 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분들은 우리 강남에 주차 단속을 하면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한 번 강남에 왔다가 주차 단속이 되면 다시 강남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단속을 두 번, 세 번도 하루에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보다는 일단 계도 중심으로 많이 좀 해 주시고 특히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 대는 우리 지역 상권들이 좀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강남에. 유명한 맛집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정말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대는 자영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주차 단속을 좀 완화해 주는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본위원이 5분 발언 했다시피 당부를 하는 말씀이고 감사보다는 당부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하나 또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스마트 공유제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스마트 공유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지요? 포인트. 스마트 공유를 허용을 하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만 하는 거로도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강남에 정말 땅 한 평에 뭐 비싼 데는 뭐 평당 7억 가는 데도 있고 뭐 최하 지금 뭐 1억 이상 다 평당 가고 있습니다. 한 평이 그런데 주차공간 한 평을 본인이 독점적으로 주차 공간을 쓴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로 당첨되는 것만 신청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혜택인데 거기다가 또 스마트 공유를 더 이제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려고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그런 2중 혜택을 주는 거는 좀 과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스마트 공유제를 신청할 때 이런 분이 허용하는 분에 한해서 배정을 해 준다고 그러면 포인트제를 지급 안 해도 많은 분이 오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강남의 열악한 주차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쏟아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니라 저희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많이 단속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도 항상 계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현장 보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많이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잘해서 저희 식당이라든지 식당 상가라든지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 써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스마트 공유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약간의 이중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스마트 공유제라는 것 자체가 거주자우선주차의 태생이 저희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 주택가에 이런 도로에다가 주차 구획선을 긋고 배정을 드리는 건데 그분이 24시간 쓰시는 게 아니다 보니 이제 그걸 좀 활성화해서 또 다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어떤 베네핏이 있어야 또 이분들도 그 면을 같이 공유하는 거라 좋은 의견이시기는 하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정말 강남에 워낙 비싼 땅에다가 그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는 건데 해줄 때 그런 옵션을 붙여서 모집을 하거나 하면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에 지중화 사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사실은 전형적으로 행정주도 사업입니다. 이렇게 뭐 누가 할 수가 없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보고 거기 현장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지상기기 위치라든가 또 그다음에 굴착 이런 구간에 건물 주인이라든가 이런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복합적으로 풀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이나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과 또 건물주들과 또 거기에 우리 주민센터와 연계가 잘 돼야 아마 지중화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청담동 맛의 거리에 우리 또 지중화를 신청하면서 정말 우리 제가 많이 또 요청을 했지만 우리 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주무관까지 현장에서 수 차례 회의를 하고 방법을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상기기 문제를 풀어갈 건가, 아니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1년 동안 굉장히 저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미팅을 수 차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중화를 만족을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희선 팀장님이 정말 저한테 많이 좀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많이 요청도 했어요. 좀 현장에 수 차례 불러다가 서로 방법도 강구해 보고 또 한전 담당도 불러보고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진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없으면 이렇게 지중화 사업을 신청하기도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격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 지중화 사업하는데 혹시 뭐 애로 사항 있으시면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지역에서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중화 사업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하를 땅을 파서 해야 되고 그러려면 폭이 한 2m 정도는 돼야지 포크레인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실시할 수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상기기 변압기와 뭐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게 한 1.5m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넣으려면 그 도로 폭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지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분들이 이제 양해만 해 주시면 지상 기기를 건물에다 넣고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도 좀 많아야 되고 아무튼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한전이랑 잘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후보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또 우리 강남의 지중화 사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입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감자료 공유, 개방 공유사업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 두어 건 여쭤볼 게 있어서 이건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과장님이랑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드리고요. 179쪽에 보면 우리 채용 면접 명단이 있어요. 이 불법주정차 단속도 있고요. 또 제가 궁금한 건 179쪽에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 면접 심사를 보면 전 강남구 의원 하고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주로 채용면접 위원들은 타 구들도 보면 광진구, 동대문구 다 보면 그 주차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강남구 의원이 들어가 있네요? 실명은 안 밝히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면접 심사위는 업무적인 특성도 보는 것도 고려가 맞지만 인성적이나 조직 문화에 대해서 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보기 때문에 이 심사에서 그 전문성을 할 수 있는 주차나 이런 관리 쪽에 있는 분하고 그 이외에 의원님도 들어온 걸로 지금 저희가

이분이 주차관리에서 어떤

인성적인 부분을 같이

인성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훌륭하셨나요? 말씀이 안 되잖아요? 뭐 서로 입장이 난처하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사유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도 나갈 수 있으면 안 되니 그런 부분들은 서로 양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면 포상금 관련 과목이 있어요. 지금 그 밑에 별표 표시해서 우수 실행자 포상금 예산 관련 총무과 협의 결과 표창 수여는 가능하나 예산 부족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지급하도록 할 것에 따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과목이 동주민센터랑 이 총괄 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총무과의 예산이 부족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낸 건지 아니면 항상 이거는 주차관리과 예산으로 전용하는 건 아닌데 항상 이렇게 주차관리과 예산을 전용을 하는 건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포상금은 저희 단속 활동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동이나, 활동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한다는 것은 그쪽 예산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주차 단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여기서 평가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되는 건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밑에 내용이 애매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항상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205쪽에 보면 우리 바디캠을 동에다가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25대를 지금 구입을 했고요. 그러면 22개 동이니까 각 동마다 1대씩은 지급이 되어 있겠네요?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편성,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건 작년 방침서이기 때문에 작년에 구매해서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확인해서 주차관리과는 그럼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민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63쪽에 보면 우리 세외수입 징수 내역이 있어요, 363쪽에. 세외수입이 징수액보다는 체납액이 더 많은데 잘 안 거치는 거지요?

김진경 부위원장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특히.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크게 개선 방안은 없는 건가요?

기존 체납관리, 독촉,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외에는 지금 추진되는 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잘 없는 건가요? 여기 뒤에 보면 397쪽에 보면 특히 법인 50만 원 이상 체납액도 1억6,000 정도 되거든요. 그 개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력한 현장 징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체납 사유가 폐업이나 소유권 이전 또 소재 불명 그런 걸로 좀 체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영원히 받기는 어려운 거네요?

지난 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계좌 압류밖에는 아직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이어서 이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과에서도 특별하게 압류라든지 이런 거 빼고는 없는 거지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대안이 없어서

예,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면 364쪽에 행정심판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손해배상 2025 가단 87717 이거 사건 개요를 살펴봤더니 이게 보험사가 가불금을 미지급했는데 강남구가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가 우리 직원분이 어떻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서 좀 놓친 부분인가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가불금 부과를, 가불금 지급을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인데요.

네, 보험사가 가불금을 미지급했는데 이게 강남구가 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이 내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강남구가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이 사람이 인지를 하는 거고

피해자가 가해 보험사에서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내가 피해를 봤는데 그 보험회사 가불금을 미지급한 보험회사를 제재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이제 강남구에서 니네가 제대로 과태료를 부과를 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지급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하여튼 제재를 좀 해달라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1심 진행 중이긴 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주목을 한 건 이런 민원이 민원인은 어쨌든 자기가 답답해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로 재판으로 이끄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그걸 당한 담당자는 또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업무를 좀 잘못했다라고 어쨌든 민원인은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니가 과태료를 제대로 안 해서 나의 가불금이 미지급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일 수도 있고요. 1심, 2심, 1심이 진행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었는지, 지금은 그럼 행정소송으로 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건지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고질적인 그런 민원 사항이고요. 이 건도 지금 행정심판이 기존에 전체적으로 행정심판이 있는데 각하된 부분이고 행정심판이 각하되다 보니까 행정소송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하고 피해자의 관계지, 우리한테 자꾸 이제 어떤 책임이나 민원을 좀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소송에 휘말린 직원은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이런 소송에 가능하면 휘말리지 않아야 될 텐데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각하는 아니고 1심 진행 중 아니에요? 1심 진행 중에서

행정심판은 각하가 됐고요, 이제 심판이 각하되다 보니까 요건 분립으로 각하되다 보니까 다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직원도 가서 뭘 하는 건가요? 이게 가서 소명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변호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해야 되고 민원인은 계속 끈질기게 우리한테 전화 오고 그래서 직원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일단 그냥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담당 직원분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있잖아요, 81쪽에 보면 우리 자동차등록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이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우리가 정보공개를 하게끔 반드시 되어 있지요? 홈페이지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등록 현황이라든지 이륜자동차 등록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홈페이지에다가 우리가 등록하게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안 하고 계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2년 이후에 전혀 업로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업로드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째 지금 안 되어 있는 거는 문제가 있지요. 여기 조례에 시행규칙에는 반드시 공개 주기하고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안 되어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건설관리과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실 분 계신가요?

다른 분 없으면

없습니까? 아, 계시네요. 먼저 하세요.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용 이동장치 단속원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실적 평가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이 두 분이 월평균 몇 대 정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5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50 그러면 20일 근무한다고 하면

한 100건

100건 정도?

네, 맞습니다.

100건 정도요? 1인당.

아닙니다. 두 팀입니다.

두 팀이서요?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 근무, 시간제 두 분과 혼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 두 분 해서 2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한 달에 한 명이 782건, 857건 그러면 한 달에 한 1,600건 정도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견인처리 실적이네 견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동 이 킥보드는 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면서 견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견인을 한다는 게 단속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아니라 그 킥보드를 견인해서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두 분이서 한 달에 100건 단속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263쪽에 보시면 7월달에 한 분이 782건 또 한 분은 857건 견인을 하셨거든요.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최근에 있는 기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루에 지금 올라오는 단속한 실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당 한 30건 정도해서 20에서 30건 정도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당시에 할 수 있을 때는 조금 단속이 더 많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도 과장님 금방 답변한 그 숫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문제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견인을 보시면 보겠지만 7월달, 8월달, 9월을 보면 점점 약간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정액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조례에 있으니까 포상금 가지고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자 한번 보실래요? 1분기, 1분기 254쪽 보시면 실적 평가인데 어떻게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했으면 견인 실적이 최소한 3분기 같이 이렇게 실적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평균 몇 건을 하고 있고 월 몇 건을 하고 있는 거 같이 우리가 인식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고 처음 올해 1·4분기 때 처음 이 포상을 드리게 되면서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1·4분기 때 나간 것 같아서 2·4분기 때부터는 조금 더 명확하게 심사 기준을 넣자고 해서 방침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실적을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분들 하시는 단속 건수는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가 실적평가잖아요. 실적평가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조례에 포상금을 주게 해놔서 포상금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 때는 평가를 했으면 실적이 나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적이든지 실질적이든지. 그런데 여기 지금 분기별로 실적 평가한 거 20만 원씩 지급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몇 건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서 3분기에는 한 달에 1,600, 그다음에 8월 달에는 1,400, 두 분이서, 9월 달은 1,100. 이렇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거 실적을 다 몰아서 한 거는 아니고.

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혼란을 드린 점은 죄송하고요. 이분들이 실적평가를 한 부분이 아마 여기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별첨

그렇죠?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더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견인한 실적이나 이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평가해서 주는 거까지는 좋았고요. 이분들이 단속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계도도 해야지 되는데 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킥보드도 주차와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기보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라든지 보도를 저희가 통행할 때 불편하게 되어 있는 곳들, 이런 곳 위주로 해서 킥보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즉시 견인구역이 몇 개 구역이 있죠? 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이 있는 게 아니라 킥보드는 그 킥보드를 놓을 수 있는 주차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즉시견인구역 총 5개 구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그 구역을 말하는 거는 주정차처럼 이건 도로교통법에 따르기 때문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라든지 교차로 그다음 도로 모퉁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그러면 즉시견인구역이 우리 강남구 전체에는 총 몇 구역인 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건은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즉시 견인을 하는데 그 장소까지는 몇 개소인지는 안 나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청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또 계도를 하고 우리가 또 단속한 견인의 이동장치에 대해서 안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 킥보드는 본인들이 다 공유 앱을 통해서 빌려서 쓰다가 그 현장에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찾아가는 건 업체에서 다 견인보관소에서 인수를 받아갑니다.

개인 거는 없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견인하는 것은 공유 업체에 있는 것들만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건당 4만 원이죠?

네, 견인료 4만 원입니다.

4만 원이면 제가 대충 계산해도 1년에 한 7억 정도 세입이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체납은 하나도 없네요, 업체에서 돈 내고 가져가니까. 여기 우리 지금 2개 업체죠, 선진월드하고 동양렉카하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견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치구에서는 견인 업체에서 하지만 저희는 단속 공무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견인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니고 킥보드에 대한 견인은 저희 시간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도 그분들이 받고요?

인건비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시는 거고요. 저희는 견인료하고 보관료 수입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거 지금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주변에 진짜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이거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서는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완전히는 못하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지중화가 가장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416쪽 보면 집행액 제로가 두 건이 있어요, 집행액 제로. 제가 알기로는 도곡로78길, 이거 사고이월 시킨 거죠?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고이월, 그런데 금년에 원인행위 안 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건은 이제 의원발의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승인이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불용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계속 승인요청을 한전에다가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중화사업 승인이 2023년도, 24년도에는 거의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한 두 건씩 밖에 없고요. 저희 구도 올해 이제 올해 승인받은 게 하나 받고 서울시에는 4건인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 받았는데 승인되기가 되게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는 이제 올해 불용할 예정이고요. 하나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이요, 원인행위 할 수 있어요?

1건은 명시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0만 원짜리 명시이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3억 짜리 할 예정입니다.

3억짜리, 명시이월 하시겠다는 건데 그럼 원인행위 할 수 있어요?

원인행위는 못 하죠.

원인행위를 못하는데 어떻게 명시이월 시켜요, 그렇잖아요?

명시이월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야지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이 원인행위를 해야지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명시이월은 올해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거나 어떤 계획된 게 없으면 명시이월을 하는 걸로

에이 그건 아니고요. 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이거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권역별 전선, 통신선 지중화사업.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추진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6년도에 지중화 신청을 하셨어요, 5개 구간. 그런데 이 2개 구간이 다 26년 1월 사업승인통보 1월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1월 예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에 저희들 5개 구간을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5개 구간 중에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승인해달라고 저희들이 한전에 요청한 상태고요. 한전에서 지금 심사를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승인이 된 곳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죠. 승인이 나야지 우리가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9억8,000은 지금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9억 8,000은 올해에는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을 하고 3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얘를 불용을 했어요, 금년에. 그런데 내년 1월에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금년에 예산편성을 못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승인이 나면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 작년에 이미 24년 예산편성 시켜놓은 거를 사고이월 한번 시켜 가지고서는 금년도에 불용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승인이 나서, 승인이 났는데 내년에 9억8,000을 또 예산편성 시키면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간선도로예요, 이면도로예요, 2개 다?

2개 다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에요, 그렇죠?

네.

이면도로 사업승인 나리라고 보세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 환경이면 사업승인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면 금년 우리 선정릉 일대 4개 구간 12월달에 완공된다고 했고 논현로 2구간 12월 달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12월 달에 완공될 수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에요?

저희들이 4개 구간 하고 있는 데요. 지금 80%에서 85% 4개 구간이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땅을 파고 전선 관로를 묻고 지금은 땅은 다 묻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중화 구간이 전봇대가 다 세워져 있고 현재는 전선이 다 연결이 되어있어서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게 다 정리가 되고 80% 진행이 됐지만 거기에서 이제 각 가정마다 정전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전사업은 이제 각 가정에 실질적으로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그건 각 가정마다, 각 사무실마다 해야 하는 절차거든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완료돼야지만 지금 전봇대에 있는 전선을 그쪽으로 연결을 해갖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이라고 한 것은 이 공사 자체를 한전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받은 준공일자이고 저희들은 한전에서 통보온 날짜를 저희들이 여기에다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사실우리 대치동 하나는 3억 짜리는 성당에서 거기 시대인재 그 구간이고요. 그다음 9억 짜리는 묘동교회 앞이어서 다 간선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의원발의라고 해서 무조건 의원발의를 해서 이렇게 이 자금을 묶어 놓는 거가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까지를 해야지 되나, 그럼 다른 사업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잘 따져서 아닐 것 같으면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의원발의를 조금 좀 지양을 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선도로도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 이렇게 해서 불용을 시키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9억짜리는 몇 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도 안 되는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불용을 시킨다고 하는 게 좀 안타깝고 천만다행으로 내년에라도 이게 승인이 나면 참 고마운 일인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집행률 낮은 거 쭉 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트렐리스 지금 이거 우리 원래 예산에는 몇 개를 신청하시겠다고 하셨죠?

저희들이 트렐리스는 올해 1,400만 원어치 신규 사업을 좀 하려고 했었고요. 유지보수 용역비에는 약 2,8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그게 공간개발과라든가 그다음에 뉴디자인과인가요, 디지털도시과 거기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하는 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액 중에 공간개발과하고 디지털도시과에서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동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집행 못하고 있죠? 그 결정이 언제 났어요?

그 결정은 올해 초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에서는 왜 감편성 안 하셨어요? 어차피 하반기에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추경에 당연히 감편성으로 들어와야 맞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확정적으로 됐다면 그리고 3개 과하고 좀 협의가 됐으면

상반기에 그것도 올 초에 거의 결정이 났으면 하반기에는 거의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그건 감편성을 해도 무방했던 거죠. 그래서 감편성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감편성하려고 기획예산과에 보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거는 감편성할 액수는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감편성 계획이 반려됐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금액이 또 낮으면 감편성 대상에는 안 들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주시면 명확하게 이유가 밝혀지니까 과에서 억울한 일은 안 당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상반기에 분명히 사업이 종료될 걸 알면서도 감편성을 안 했나라는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면 아무래도 건설관리과가 도로점용료나 기타 등등해서 주민들하고 접점인 부분이 많아서 행정소송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465쪽 연번 4번, 연번 9번, 연번 4번은 일단 1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연번 9번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로 1심은 패소했고 우리가 또 2심 진행 중인 것 같고요. 또 466쪽 연번 11번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3심까지 가는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소송은 80년대 당시에 환지조정을 하면서 도로를 내고 주택을 정비하면서 환지 소송을 하면서 이게 저희가 도로를 낼 테니 귀하의 땅을 이쪽으로 좀 양보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확약을 한 문서를 찾아야지 되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찾다보니 찾을 수가 없는 것은 이제 패소를 하게 되고요. 찾는 것들은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패소 되었을 경우에 우리 구청이 배상해 줘야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 부과, 매년 납부하고 있는 게요 4,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납부하고 있는 게요?

그 환지소송 패소한 당사자한테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고 있어요?

네, 매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주고 있어요?

네.

그럼 그건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이 사건을 제가

종결되면?

사건을 보고를 받았는데 예전에 이거를 계속 4000만 원씩 매년 줄 것이냐 아니면 그 땅을 매입을 할 것이냐, 그런데 매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커서 매년 4,000만 원을 주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시책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매년 4,000만 원씩 주고 있고요. 이 돈은 그분이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줘야 되는 걸로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줘야 되는 걸로

사망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하면 이제 상속되는

그후로 또 계속 줘야 하는 거예요?

네.

매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계속 주는 게 낫나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책심의회에다가 올렸는데 시책심의회에서.

그래도 주는 게 낫다?

그게 낫다.

너무 땅 값이 비싸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한번 확인차 문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본위원이,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본위원이 건설관리과가 사실은 주무부서인지 모르고 여기저기 문의를 하다가 결국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해 주시는 부분이어서 제가 행감을 통해서 어떤 직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우리 구에서 도로점용료가 건물을 사고 팔았을 때 그 건물을 산 사람이 자기가 도로가 점용이 되어서 그 점용료를 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금액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이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본인들끼리 이렇게 알려주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건물을 산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렸더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선안에 도로점용인 대상 매매 시 권리의무승계 신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걸 건축물대장에까지 기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다. 이걸 건설관리과에서 주축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개선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권고사항에도 보면 도로관리청이 직권으로 양수인에게 점용료 부과할 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런 내용들이 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게 적극적으로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의견도 받아주시고 해서 잘 해결되어서 저도 민원인에게 전달해 드려서 건설관리과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고 또 잘해주셨다는 수범사례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려고 잠깐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 해당 되시는 담당직원께서는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늦게까지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과장님, 국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권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님이죠.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자기 집 앞에나 건물 앞에 거주자 우선권을 신청을 하는 모양이에요, 맞죠?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의 경우에 그 본인들이 자기 집 앞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건인데 이 건이 조금 주차가 한 50cm가 길거나 짧거나 이렇게 해서 좀 애매해서 아마 주차관리과 쪽에다가 의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걸 의뢰를 하면 주차관리과에서는 경찰서 쪽에 또 의뢰를 하는 게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도로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서 소방서나 경찰에 의뢰를 해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역삼동, 메모 하나 하실래요? 역삼동 836-48번지 건에 대해서 아마 했는 모양인데 회신이 없는지 상당히 오래 됐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부간에 그걸 한번 팀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저한테 한번 전화주시고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불법노점이 얼마나 돼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이 총 66개가 있습니다.

100?

66개가 있고요.

166개?

66개가 있고요, 강남구 거.

66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한테 준 게 105개, 그래서 총 171개가 저희 강남구에 노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네,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는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은데 18개에서 옛날보다 많이 줄기는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청결하게 유지하고 음식하는 데에는 위생적으로 계속 유지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계속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성은 띠지 말고 본인들이 관리하고 어떠한 적당하게 누가 안 되도록 깨끗하게 사용한다면 앞으로 강제나 이런 거로써는 제거시키지 말고 권장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형대위원님께서 거리 가게 그거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보면 66개가 지금 있다고 그랬어요, 강남구 것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창고 보관이 9개가 있어요. 행감책자 523쪽하고 주요업무보고 88쪽 관련입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창고 보관하는 거는 그게 무슨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수레가 8개고요, 박스가 1개소입니다.

손수레나 박스를 처분이 안 되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거는 사유물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강제로 없애거나 이렇게 부숴서 없애거나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보관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그대로 있어요, 9개가. 그런데 2025년 바로 이 9개가 넘어갔는데 창고 보관하게 되니까 우리 자전거나 이런 것도 2개월, 3개월 그거 왜 스티커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그런 것도 그런 거를 시행을 하면 지금 24년도 66개고 25년도 66개인데 9개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박스하고 푸드트럭 이런 게 있어요, 그 박스형도 있고. 그런데 제 지역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 이거 어차피 숫자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역삼동에 17개가 있어요. 주로 업종이나 관련 그게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중에 상록회관 있지 않습니까? 상록회관 뒤쪽에.

네.

거기에 푸드트럭형 박스가

뒤쪽에 자동차

뒤쪽에, 상록회관 뒤쪽 골목에 가면 그런 트럭형이 있고요. 그다음 한국은행 있는 주변에

그럼 말씀 중에 죄송해요. 그건 푸드트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푸드트럭 그리고?

한국은행 주변에 포장마차가 몇 개 있습니다.

한국은행 뒤쪽에 있는 거?

네, 골목길에 있는 거.

골목길에 한 대. 그것도 푸드트럭인가요, 자동차형인가요?

그건 박스형입니다.

아, 박스형.

네.

그 박스형은 한국은행 뒤편?

네.

그리고 그러면 역삼역 스타빌딩, 옛날 스타빌딩. 그 뒤쪽에 보면 우리 라이더 쉼터 있죠?

네.

라이더 쉼터, 오토바이들 이렇게 쉼터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거는 차량형인가요? 꼬치 같은 거 팔고 하는 데?

그것도 박스형입니다.

아, 박스형. 차 위에 있던데, 차 위에 있는 것도 박스예요?

네.

박스형입니까? 역삼역에 있는 거. 그래서 강남구에서도 우리 역삼동에 17개로 해서 대다수 굉장히 많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0년대, 90년대 노점을 철거를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그분들이 사망을 하면 그 박스를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부부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자녀들까지는 안 가고 그렇게 해서 자연소멸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건설관리과장님 계시지만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특히 역삼동 같은 데는 길거리 노점상 때문에 길거리 다 막히고 교통사고의 원인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 고생 덕분에 쾌적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두 가지 궁금한 것들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에 보면 강남역에서 신논현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식당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일명 여명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가판대 같은 게 있어요. 거리가게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 보면 타로점이라고 있어요, 타로. 아시죠? 뭐 카드 갖고 이렇게 뭐 좀 보고 하는데 나는 그게 점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보니까 무속이에요, 그것도요. 그렇게 허가를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요즘 같은 21세기에 그런 점이 길거리에서 있는 거가 맞는 건지, 일단 우선 그거부터 한번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을 단속하기 위해서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이 한 6명 정도로 저희들이

아니 단속이 아니고,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요. 그런 게 있길래, 사실은 그게 최초에 타로점으로 허가 나서 타로점으로 시작해서 영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건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업으로 했다, 보통 보면 예전에 보면 구두수선 사업자들이 길가에 있다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처음에 못 봐서 그런지 타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업종에 있다 업종을 바꾼 건지 아니면 최초부터 그게 업종이 있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은 제가 볼 때는 자유업일 것 같고요, 자유업. 그러니까 세무서에 세무 신고는 해야 되니까 사업자등록을 내고 구청에는 해당 되지 않으면 그냥 자유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것이 어디 있다 왔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래요.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연 소멸만 기다린다, 거리가게는. 그래서 지금 가판대, 요즘 가판대라고 하죠. 거리가게가 노령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행감에 있으면서 이 자료가 523쪽에 있고 84쪽에 이게 주요업무 책자에 있길래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뭐 꼬치집이나 떡복이 뭐 오뎅 이런 것도 하는 집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여러 음식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있다 보니까, 연세 있는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환경문제가 특히 먹는 거잖아요. 먹는 식사에 관계되는 거라 우리 건설관리과하고는 관계없지만 위생과에서 하겠지만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고 주위 환경들도 깨끗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데 가면 굉장히 지저분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쪽으로도 막 닦고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차피 영업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않으면 젊은 분들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거리가게를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니면 이게 단속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노후지만 생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끗하지 않으면 안 팔려요. 그리고 또 위생이 문제가 생기면 또 건강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주요 관련 부서하고 해서 환경도 좀 깨끗하게 해 주고 또 우리 강남구에서 안 되면 정비해 줘도 되잖아요. 깨끗하게 좀 이렇게 청소할 수 있게 해서 잘못된 건 떼고 다시 붙여 주고 칠도 해 주고 하면 남 보기에도 거리 환경 개선도 되고 그럴 거 같은데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는 타당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 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미관을 훼손을 하거나 또 지저분한 것들은 단속할 때 추가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독을 하지 말고 관리를 하면서 좀 이렇게 계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드시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관공서에서 와서 오면 일단 겁을 먹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겁을 먹게 되면 오히려 내가 어려웠다고 ‘나 이게 사실 이런 게 어려웠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 도와주는데 어렵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그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위축하게 만든다고. 공무원들이 오면 ‘또 뭐 단속 걸렸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잖아요. 자기 때만 되기 때문에 부부만 승계가 되지 자식까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안 하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해 주셔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미운영 노점상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사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미운영 노점상.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거리 환경개선, 또 거리를 정화하는 차원이라면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영업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자진 영업을 유도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영업을 해서 한 달에 어느 집을 가보니까 지하에 살고 있어요, 주인이. 지하방에 살고 있어요. 기초수급자만도 못한데 사업자등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아요, 매출도 없는데 사업자등록이 있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걸 협조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침 한 10시나 이럴 때부터 저녁, 떡볶이 이런 거로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 10시까지를 근무를 하는데 10시 반, 제가 퇴근할 때 보면 10시 반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한 11시간,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도 수익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운영하는 거보다 그런 분들이 자진 폐업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거리 정화하는 데도 예전에는 뭐 우리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인원들 동원해서 막 부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려운 분들 도와주기도 하면서 환경 정화도 될 수 있는 차원이 되겠다 생각되는데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노점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느 정도 수입이 창출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려움보다는 노점상으로 가져가는 이익이 지금까지는 서울시내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걸 폐업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 게 훨씬 경제적인 이익 측면에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거리가게에 수익이 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봤는데 우리 국장님은 괜찮다고 그런 면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도 저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에서

그럼요.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에는 안전교통국 소관 도로관리과, 치수과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은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