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제331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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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는 이미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오전에는 디지털도시과와 관광진흥과를 오후에는 문화도시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지털도시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디지털도시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디지털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25년 디지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디지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혜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도시과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스트레스 프리존 사업이 6억8,000만 원 투입돼서 시행된 지 불과 2, 3년 만에 다수의 시설에서 도장 박리, 목재 파손, 금속 부식, 스피커 체험기기 기능이상, 시트 파손 등 심각한 훼손이 반복되고 있는데 AS기간은 몇 년입니까?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S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1년이에요. 그럼 AS기간 다 지났나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S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시설비 편성해서 그냥 우리가 다 시설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공사 업체에 대해서 1년 전에 하자 난 건 없어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 기간 내 그 기간이 만기하기 전에 전면적으로 다시 시설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다시 업체를 통해서 복구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전인수위원

1년 전에 AS 하자보수 된 거 자료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런 거 공사할 적에는 우리가 이게 정말 1년 지나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2, 3년 갈 수 있는 하자보수인지 그런 걸 꼼꼼히 좀 파악하셔갖고 하자보수 기간을 무조건 뭐 나라장터에서 구매했다고 그래서 그냥 1년으로 하지 말고 그런 거 계약할 적에 좀 형평성에 맞게 이런 거는 4, 5년 해도 하자가 안 날 그런 품목 같으면 4, 5년 하든지 2, 3년 하든지 해야지. 그냥 무조건 나라장터에 돼 있다고 그대로 구매하는 건 좀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경비 절약 차원에서 좀 신중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초기에 이렇게 공사할 적에 이런 거는 2, 3년 지났다, 이건 하자보수 안 생길 거다, 이거는 하자가 없을 거다, 이런 거를 좀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관리체계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탁상공론해서 이렇게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많이 발생한 거 같은데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건 좀 국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공사계약 체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흡연 부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주변에 여전히 흡연행위가 계속 돼갖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업기간도 끝났다고 이제 설치구역을 별도로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이전 대비 흡연자 이동 변화, 인근 민원 감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사업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민원들을 취합을 해서 분석을 했던 건데 군인공제회관에 민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자료는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대상지로 군인공제회관도 포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리빙랩을 하면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적정한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군인공제회관을 최종적으로는 대상지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빠진 상태였고 다만 테헤란로 일대 거기가 흡연으로 인해서 유동 인구들의 불편 민원이 계속적으로 거기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 테헤란로 일대 두 곳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흡연하시는 분들의 흡연권도 있지만 또 비흡연자들한테는 비흡연권도 있어요. 정말 흡연 안 하시는 분들 옆에서 흡연할 때 이 사람들 비흡연자들은 고역입니다. 흡연을 맡는 게.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도곡동 467번지 거기까지 흡연구역 연장할 계획은 없어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동 군인공제회가 그 앞에는 전체적으로 대로변은 금연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로변에 대해서는요.

전인수위원

그 467-7번지에 지금 부동산이 있거든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네.

전인수위원

부동산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때문에 그 부동산이 문을 못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작년에도 민원 들어와갖고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었는데 또 과장님 바뀌셔갖고 안 하셨는데 거기까지 한번 흡연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한번 현장방문하셔갖고 그 민원인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흡연구역이 안되면 그 옆에다 흡연부스라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법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금연구역 지정하는 부분은 보건행정과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그래서 대로변에 대해서는 금연거리가 지정이 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흡연하는 사례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건물의 근무자들이라든가 이동하시는 주민들에게 조금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거리 지정하는 거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거고요. 아까 이면도로 안에 대해서는 지금

전인수위원

아니 이거 대로변이에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네, 대로변인 경우도 또한 그렇지만 금연거리가 지정이 되면 이거는 소관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은 제가 보건행정과에 전체적으로 이첩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첩도 하고 과장님도 한번 현장 가보세요. 한번.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흡연 부스는 설치가 어렵다라면 어떤 공간 이원화라든가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을 하겠고요. 금연거리 지정하는 부분 또한 저희가 보건행정과하고 그 사항을 같이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자료에 따르면 매년 2,500건 이상 흡연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하루에 8건 가까이 민원인데 아마 이거 민원제기하고 싶어도 루트를 몰라갖고 민원제기 못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전에는 흡연자들 적발해서 과태료 매기고 그런 단속원들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다 없어졌나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흡연자 단속을 해서 과태료 지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도로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금연거리가 아닌 거고요. 그거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흡연한 거에 대해서. 다만 이동하는 분들에게 흡연으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한 켠에 가서 흡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런 대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거지 이면도로 이런 데 불편을 야기한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금연지도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계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흡연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금연구역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해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면적 1,000㎡ 이상의 모든 규모의 건물은 금연구역이지만 거리는 거의가 다 흡연이, 사실상 흡연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금연구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연거리가 아니다 보니 흡연자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이동하는데 불편감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동선을 분리한다거나 약간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금연구역 아닌 데는 재떨이라도 좀 이렇게 준비하셔갖고 거기서 안심하고 흡연할 수 있게끔 자리를 해줘야지. 재떨이 없어갖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꽁초 다 지금 빗물받이 내지는 그 하수구에 다 버리거든요, 지금.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이상 변화도 일어나는데 이거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담배꽁초 이거 분리해서 버려야 돼요. 그런데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다 길거리 내지는 잘 안 보이는 곳, 빗물받이, 하수구 이런 데 지금 다 버리고 있거든요. 흡연구역 아닌 장소에는 아니 비흡연 장소 아닌 곳에는 재떨이라도 좀 해놔갖고 안심해서 피해 입는 그런, 주민들 피해 없는 장소에다가 그런 거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자원순환과랑 보건행정과랑 또 저희랑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토해서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분리를 할 건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국장님이 많이 좀 신경 써주셔야겠네요, 과가 여러 개 연결돼 있으니까.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인수위원님께서 금연 또 흡연부스 관련해서 좋은 제안 겸 질의를 해주셨고요. 디지털도시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강남구에서 전반적인 금연구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에서 총괄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가로 휴지통이 됐든 또 흡연자들을 위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그런 휴지통이 됐든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디지털도시과 공공디자인팀에서는 그런 보건소나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구민건강이나 도시 어떤 미관 이런 차원에서 총괄하고 보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장님 답변드린 것처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보건소에서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 거고 또 그게 금연구역인지 아닌지 일반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은 우리 디지털도시과에서 보건소 또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군인공제회관은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면도로 들어가는 쪽에서 모여서 담배를 많이 피우다 보니까 흡연부스를 좀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과장님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쪽에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을 적극검토를 했는데 그 큰 대로변 맞은편에는 숙명여고도 있고 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현재 테헤란로 두 군데를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고민하셔갖고 이거 흡연 민원 안 나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안심디자인 프로젝트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금 대상지가 2개였잖아요? 도산공원이랑 세곡천에 있는 거. 그런데 주요의견, 여기 민원의 주요의견을 보면 장애인화장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배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세곡천도 장애인화장실 말씀하셨고 뭐 협소한 공간이 있다 여기도 배수문제 이런 거 하셨잖아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막상 이제 공사를 한 거를 보면 외장재 및 도기 교체, 내부 리뉴얼이라고 돼 있거든요. 앞에 나왔던 구조 배관이라든지 장애인화장실 문제라든지를 개선하지 않고 외장재나 도기 교체를 하신 이유가 뭐일까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용자가 많은 도산공원 화장실이나 세곡천변에 있는 이동형 화장실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전면적으로 디자인을 리뉴얼하고 혐오시설로 되어 있는 거를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을 해보니 거기에 막히는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근본적으로 디자인만 입혀가지고는 또 완공이 되고 나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좀 막힘 증상이 있는 배수관을 다시 공사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오온누리위원

아, 공사도 했어요? 배수 공사를 했어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네, 배수관 공사를 포함해서

오온누리위원

포함해서?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네,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포함해서 하고 이 디자인 공사도 했다는 거네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그렇죠. 실제로 공사 현재 공사를 진행하려고 다 열어보니 배관이 약간 꺾인 부분이 있어서 이 원인으로 해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물의 이게 양도 부족해서 25관경이 되어 있는 거를 좀 물의 뭐죠? 그게 약해서, 수압이 약해서 많이 이용할 경우에 막힘 그런 증상이 있어서 배관도 확대하는 거까지 다 반영해서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나타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 당초에 예상했던 예산에 비해서 많이 좀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좀 공사가 지금 진행이

오온누리위원

그거 때문에 설계변경 하신 거예요? 배관공사 때문에?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을 거 같고요. 제가 자료 봤을 때는 이 ESG로 인해서 디자인 공사만 했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의견을 보면 배관공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랬고요. 그거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좀 더 이해하기에 쉬웠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ESG 관련해서 이 외장재 회사에서 ESG 받아서 한 거잖아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장재는 아니고요. 도장 그 가족화장실 안에 있는 어떤 변기라든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오온누리위원

뭐뭐 했어요? 그러면 공사를?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그러니까 도장, 변기라든가 가족화장실이면 아이들도 필요한 아이용 변기라든가

오온누리위원

그거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그렇죠. 회사이고요. 그 회사의 어떤 협약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 안에 필요한 거를 같이 협찬을 받았던 부분인 거고요. 그 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가로 해서 제공을 받았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디지털도시과는 ESG 사업에 워낙 관련도 있고 대부분 이제 대부분은 아니고 많이 ESG 협약으로 하세요. 그런데 ESG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상대방이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또 상대방도 아예 얻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돈이 아닐 뿐이지. 광고홍보도 그렇고 강남구랑 일했다는 거 자기들한테도 큰 메리트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ESG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거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필요한 일에 적절한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 처음에 이거를 읽고 아, 이 회사가 들어왔으니 이 공사를 했구나라고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관공사도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는 좀 ESG를 할 때 좀 적절한 곳에 적재적소에 하셔야지 뭐 회사가 이 회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예를 들어서 변기 판매하는 업체니까 우리가 변기를 바꾸겠다라는 식의 ESG라든지 그런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미디어캠퍼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에 이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청담2치안센터 예전 청담2치안센터가 관리주체가 다른 곳, 여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여기 설치를 못 한 거잖아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처음에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실 때 대상지를 확정을 안 하셨던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디어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약간 침체되어 있고 열악한 그런 공간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거기가 원체 낙후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막상 저희가 하다 보니 거기 관리주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새롭게 새로운 대상 용도로 사용하고자 공모를 하고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실제로 관여해서 거기를 공간을 하기에는 적정치가 않아서 추가

오온누리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여기를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없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고 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이 자산관리공단이랑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당초에는 어쨌든 저희가 아까 여기 청담동 치안센터하고 개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오온누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계획을 할 때에 상대랑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여기다 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 우리 다른 용도로 쓸 건데 라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초반에 계획이 서로 협약이 됐으면 뭐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곳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곳을 그때도 이번에 실질적으로 미디어캠퍼스하는 곳은 두 곳으로 최종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여러 곳을 물망 대상지로 사실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협의가 안 되거나 어떤 다른 변수가 발생이 되거나 그래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에는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부터 도입,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기초적인 거죠. 대상지 확정이 된 다음에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해서 그때부터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주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우고 그냥 생각만으로 거기다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고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강남구민이고 이거 많이 이용하는데요. 사실은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접근하기가 좀 힘든데 저희 지금 참여자 보면 동별, 성별, 연령별로 결과 분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고령의 연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좀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올해 실제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건, 올해는 6건 해서 총 20건 정도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사실상 여기에 가입된 회원은 많지 않은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한 3,000명대인데요. 거기에 더 저희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차원에서 생활인구 직장인들이나 강남구 소재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사업상의 내용에 따라서 그분들도 좀 참여해서 시켜서 좀 더 왕성하게

오온누리위원

고령의 연령층은 어떻게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을까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연령층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오온누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수집을 위한 것이잖아요, 지금 이게. 데이터수집을 위한 것인데 제 말은 고령의 연령자들이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론 기본적으로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하는 거에 고령의 분들이 접근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건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회원가입도 있어야 되고 로그인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다른 플랫폼보다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해소하셔야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일단은 취약 분야이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을 좀 저희가 바로 갈 수 있게

오온누리위원

좀 쉽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네,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하다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뭐 강남구민이십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강남구민인지 아닌지. 저희가 모든 강남 예를 들어 서울시민 아니면 더 넓게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강남구민한테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이 해당, 여기 올라오는 설문조사들이. 그래서 강남구민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구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입할 때부터 정확하게 한다면 거주지까지도 연계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거는 그거까지 좀 연계가 돼서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이 강남

오온누리위원

그러니까 체크만 하는 거잖아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네, 그렇죠. 설정해서 통과하는 그런 거고요. 일단 대상은 구민으로 봤던 거는 맞고요. 왜냐하면 구정의 정책 반영에 의한 설문조사이다 보니 취지가 그랬던 거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이 강남이면 가능하도록 그것도 또한 저희가 확대해서 활성화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오온누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민 외에 강남구에는 거주자분들도 많지만 워낙에 직장을 강남구에 두시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대하셨으면 좋겠고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여러 모로 그것도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그거를 막 개인정보까지 수집해서 내 주소가 여기인지 회사가 여기인지 이게 알아보는 게 조금 그것도 좋은 가장 베스트인 방법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강남구 거주자인지 뭐 직장인인지 이거를 명확히 해야 되는 설문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뭐 필요한 설문에는 그렇게 개인정보를 받고 그렇지 않은 거에는 좀 넓게 두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행감자료 85쪽 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사항 23건에 대한 승인을 누락하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음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 변경 승인 누락 원인이 뭔가요? 그리고 이후에 이걸 승인 검토하고, 승인 검토하는 자동화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할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협력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건데요. 변경계획서를 받긴 받았는데 저희가 처리는 하였으나 그 내부결재를 누락해서 이런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발생 원인이 뭐냐는 거죠? 발생 원인이 뭐고 사후 대책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제가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발생 원인은 담당자가 변경계획서를 받았는데 받고 실제적으로 했는데 그 내부결재를 기존에는 수기 작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화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수기로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수기로 해서 접수를 받고 실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과정을 e-호조에서 시스템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이랑 연동돼가지고 완료가 됐다는 거네. 그렇죠?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다

김형곤위원

최근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시스템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되었습니다.

김형곤위원

어느 정도 보완까지 된 거네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체결 18건에 대해서 계약서류가 미제출 되고 법령, 보조사업자에 대한 법령 안내를 누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역시도 사후 검증 내지는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졌나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이뤄졌어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이게 전부 시스템화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담당자가 그쪽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쪽 담당자하고 저희 담당자가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최근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스템이 어려워서 좀 기관에서도 힘들어하고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요? 그럼 그 보조사업자한테 어떤 표준지침 이걸 배포하고 있나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김형곤위원

지방계약법 준수의무 명시한 그 표준지침 그걸 배포하고 있어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그건 언제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원래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바람에, 어렵게 생각해서 그 전에 수기로 했을 때는 간과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담당부터 이거를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되면 또 연락을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보조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지출금을 보전을 해 준 그런 사례가 있죠?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게 대략 몇 건이에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처분명세서에 보면 공고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5건이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이게 사업개시 이전 지출한 보전 사례 9건 900만 원 이거는 보조금 환수 대상으로 검토했나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김형곤위원

홈페이지 제작이 미완료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런 증빙자료 없이 보조금이 전액 교부된 사례가 있잖아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김형곤위원

트리니티여성의원, 티제이성형외과 뭐 이런 곳에.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 결과물을 검증하거나 환수 조치 이 부분 혹시 검토하거나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예산을 일부 집행했음에도 차후에 저희가 이거 확인을 일단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

확인한 걸로 알고 계세요? 안 했을 수도 있는 거네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이게 기간이 지나가지고 아마 확인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도 따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확실하게 해서 검증이 됐고 환수 조치 됐는지 이런 부분들. 이거 보조금 사전 검증 체크리스트나 뭐 정산 심사 매뉴얼 이런 거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그 가이드라인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아서 그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최근에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스템적으로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나갈 때 공문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두껍게 해서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런 일은 향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김형곤위원

일어나지 않나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과장님도 지금 다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과장님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아니에요, 최근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김형곤위원

최근에는 그런 일 없어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런 일 없습니다.

김형곤위원

그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관리 좀 해주시고. 우리 강남페스티벌에 관련된 질의 좀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강남페스티벌 예산이 28억인가 그렇죠?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관광진흥과 전체 예산 한 몇 % 정도 차지해요? 대략 절반 정도 차지하죠? 한 45% 정도, 우리 관광진흥과 전체 예산의.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곤위원

3분의 1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45% 정도인 걸로 아는데 뭐 어찌 됐건 3분의 1이나 45%나 상당 부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특정 1개 사업에 너무 우리 집중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업으로도 좀 약간 이렇게 배분하는. 그러니까 이 강남페스티벌이 며칠, 일 년 중에서 좀 며칠인데 그 하나의 행사에 너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빼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할 부분 그런 부분 혹시 계획 없으세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글로벌 축제로서 더 도약을 할려면 이 예산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여기 우리 인원이 한 어느 정도 오셨어요? 여기에 강남페스티벌 해서. 대략 한 7만6,000명 그 정도 온 거 맞나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운트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전체 프로그램 10개 중에서 7만6,000명 정도가 왔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1만 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일단 그럼 방문객 수가 7만6,000명이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지역상권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에서의 어떤 숙박 이용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별도 통계로 가지고 있나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과 보고를 업체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평가를 했는데요. 한 140여억 원 정도의 매출이 한 두 달 전보다 그 정도 일단은 올랐고요. 그게 뭐 많지는 않지만 그게 또 직접적인 연결관계가 상관관계가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사전에 한국관광공사와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하는 업체 그 여행사 15곳을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직접 저희가 상품을 팔아서 관내에 호텔과 연계를 해가지고 숙박까지 같이 해서 티켓팅을 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콘서트 티켓도 제공을 하고 해서 충분히 저희가 시너지 효과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 대략 강남페스티벌 보면 대략 구성요건이 한 10개 치 정도 되죠? 뭐 이렇게 패션 페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죠?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김형곤위원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그럼 각각 참여한 인원들 집계를 쭉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에 근거를 해가지고 참여자들 숫자를 지금 집계를 하고 계신가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세기도 하고요.

김형곤위원

어떻게 세시는데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그 면적당 몇 명 해가지고

김형곤위원

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면적당 몇 분으로?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김형곤위원

위에서 촬영을 일일이 다 하셨어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보통 업체에서 그거를 수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국제평화마라톤대회 1만 명, 앞에 생활체육과 쪽에서는 8,900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왜 한 1,000명 정도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나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미래문화국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페스티벌 콘텐츠별로 참여자 수를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사전에 우리가 코스별로 참가비를 받고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카운팅이 되는 거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강남페스티벌 총괄을 하다 보니까 강남국제평화마라톤에 대해서는 답변을 조금 못했는데, 그래서 그 판매된 참가 선수들 참가비를 받는 그게 카운팅이 되니까 정확하게 나오죠, 배번까지 배부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미8군까지 해서 1만 명 조금 넘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K-POP 콘서트다, 패밀리 콘서트다, 패션 페스타다 하는 것도 우리가 무료지만 사전에 티켓팅을 하지 않습니까? 예약을. 그러니까 그 숫자가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플러스해가지고 티켓팅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보시면 밖에 서가지고 관람하는 그런 인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별로 현장 방문객은 아주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바라는 부분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역상권에 많이 향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강남구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 부분들을 질의를 드린 부분인 거고 또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3분의 1, 우리 관광진흥과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28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는 이 예산을 좀 다른 데에 나눈다든지 뭐 다른 우리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들 수십만씩, 십만 명씩 이렇게 동원하는 그런 축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강남구도 지역상권을 좀 이렇게 많이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지역상권 매출이 많이 늘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그리고 미래문화국장님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강남페스티벌 때 그 화면을 한 40m짜리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 당시에 마이스 관광으로 찾아온 로봇 러닝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한 300장 정도의 콘서트 티켓을 줬거든요. 거기에 젠슨 황의 아들, 따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너무 화면이 좋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똑같이 해서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희가 게임 관련된 거고 그리고 시일도 촉박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 이후에는 SM타워 밑에 그 K-POP 광장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그게 인상적이었다고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저는 왜 그게 거기서 하게 됐는지 몰랐는데 인상적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는 이 예산을 가지고 또 적절하게 규모가 있는 행사로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수,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좀 더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40m짜리 그거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얼마 들었어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잠시만요. 한 3억 가까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전체 28억 중에서 한 대략 10% 들었네요. 그렇죠?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K-POP 콘서트도 같이 했기 때문에 글로벌 아티스트를 출연시키기 위해서는 출연료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특수효과나 여러 가지 그런 제반비용이 들기 때문에

김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28억 중에 필요한 요소, 요소, 요소적으로 다 뭐 어느 정도는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예산이 좀 되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관광진흥과 전체 예산에서 이거 다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느 지역적인 소규모적인 축제를 좀 더 진행을 하는데 있다면 이걸 계속 유지를 하고 그걸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강남구에 재정이 이제 빠듯하고 하다 보니 그렇다면 조금 약간 이 부분에 있는 부분들의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가지고 각 지역별 우리 강남구가 동이 22개 동이 있으니까 좀 각각의 지역별로 좀 몇 구획으로 나눠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좀 기획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페스티벌 개최할 때 보통 지역에서 그 페스티벌을 개최하면 그때 매출, 지금은 저희가 매출이 그만큼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하고 있는 지자체의 매출만큼은 올라오지는 않고 있지만요. 지향해야 될 향후에 지향해야 될 페스티벌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열심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하여튼 전체 우리 강남구 지역 22개 동에 대해서 골고루 저희들이 관광진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디지털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575쪽 도심 유휴공간 미디어캔버스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도심에 유휴공간 좀 슬럼화된 곳을 지금 잘 개선하려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설치 이후에 어떻게 특성에 대해서 잘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용자 의견이나 민원에 대한 반영은 어떤지 그에 대한 향후 이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디어캠퍼스 공간 개선한 곳이 세곡천에 지하에 약간 보도 육교 밑에 어두운 부분을 LED 빛으로 해서 쏴서 영상을 표출하는 그런 작업을 하나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니면서 너무 그 공간에 대해서 유독 그런 침체되어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는 하고 나서도 긍정적인, 특히 밤에 이럴 때는 더 화사한 그런 면이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병원 지하에 보면, 영동3교에. 저희가 LED로 해서 영상,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깔끔하게 주변 환경도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기존 작가들의 작품도 영상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더 나가서는 지역의 학생들 대진고도 있고 옆에 가까운 아이들이 작품을 가지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학교 측에서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을 주민분들이 안심하고 긍정적인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격려드리고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은 디지털아트가 아주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침수 안 되는 곳에 디지털 전광판을 해서 좀 더 멋지고 화려하고 효과가 좀 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렇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강남구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발굴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다음은 583쪽 공중화장실 안심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설계 예산 변경이 됐고 전용도 됐고 이런데 왜 이렇게 됐고 그 영향과 성과 그리고 그런 앞으로 운영계획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당초에는 저희가 세 곳을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대상지를 발굴을 해서 막상 공사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더 많은 기능을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 그런 기반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있는 어떤 건물들을 리뉴얼을 하다 보니 막상 여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설계 변경한 사례가 이것 또한 그랬는데요. 전체 예산이 한 4억, 6억6,000만 원 정도, 당초 2,700, 2,800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런 거고 더 욕심이 난 거는 이 공간에 기존에 있는 걸로 그냥 했을 때는 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때에 따라서는 공간을 더 확대, 세곡천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협소해서 배로 33m²까지도 좀 확대를 해서 가족화장실, 요즘에 가족단위로 해서 나들이도 많이 나가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담다 보니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 그런 사례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 또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은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그 설계 예산 변경, 예산 전용 이런 거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도를 위해서 앞으로는 미리미리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잘 좀 평가해서 앞으로 운영에 좀 잘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추진이 되고 나서는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실시를 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사업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더 활성화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22쪽 2025년 강남구 방문 외국인 관광객 통계조사 용역입니다. 이 용역, 조사 용역에 보면 강남구의 관광 소비 현황을 보면 1월에는 1.3% 감소했고 2월은 7.1% 증가, 그리고 6월 보면 8.7% 감소, 7월 25.8%가 증가됐습니다. 저희가 국가별로 관광객 특성에 맞춘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거점별 소비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민간기업, 숙박시설, 의료, 유통, 문화기관 등과 협력해서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로 연결시키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윤석민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통계자료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공공데이터를 표본으로 해서 해외 발생 카드로 강남지역에서 신용카드 BC카드하고 신한카드에서 결제를 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약간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관내에 따로 업체하고 상권하고 연결돼가지고 하는 건 없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시기마다 키아프 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갤러리별로 모여가지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기구로 저희가 할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그런 모임을 활성화한다든가 또 강남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CMC라고 마이스 관광 클러스터가 16개 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랑 협력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인바운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인들이 K-문화, K-컬처 아주 열광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이런 말처럼 관광객들이 우리 강남구를 방문했을 때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와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의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다음은 416쪽 로봇카페 운영 수입과 746쪽 의료관광센터 관련해서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보면 방문자 수가 나옵니다, 외국인, 나라별. 그리고 센터 이용 실적 그리고 어느 나라인지 이거 보면 외국인 대상 시설인데 내국인 이용이 과반을 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을 이쪽에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서비스나 홍보 방안은 마련하고 계신지 하고 우리 로봇카페가 수입 대비 유지관리비가 이게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수입은 505만7,000원인데 유지관리비가 3,72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운영체계를 어떤 식으로 재검토하거나 개선할 방법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메디컬투어센터의 방문객 퍼센트로 따지면 66% 대 34% 정도 국내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지역에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백화점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받으신다든가 거기서 쇼파에서 담소를 나누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대상으로 해서 건강강좌도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34%에 해당되고 있지만 저희가 워크인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대사관 쪽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바운드 관광회사에서 이렇게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어서 일반 개인도 있지만 매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공신력 있는 관내, 관내가 아니라 국내에 있는 주한대사관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행사들을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경에 주한외국대사관 14개국의 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팸투어를 실시해서 협력기관과 연계해가지고 홍보를 한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의 경우에는 몽골대사관과 연계해가지고 또 팸투어를 실시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무관들, 그러니까 13개국 정도 초청을 해서 또 의료관광에 대한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할이 전국에서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저희 시스템은, 시스템적으로도 협력기관과 연계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카페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5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매출은 세외수입도 그렇고 진짜 투입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수입이긴 하지만 저희가, 저희 노력으로는 오신 분들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SNS 이벤트를 통해서 상품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한류관광도 연계해가지고 이벤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셔가지고 마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책자에 저희 로봇카페를 소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것도 홍보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강남 이미지에 맞는 그런 로봇, 스마트 관련한 그런 이미지로 도시 이미지 브랜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써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홍보할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 보고요.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들 활용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기 메인 지역에 있는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의 의료관광 홍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류스타 조형물, 시설물 보수에 있어서 2024년도 하반기에 11월에서 12월 20일 사이에 보수용역이 체결이 됐고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행을 했는지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보수를 실시를 했고요. 저희 대표 강남돌의 경우에는 선글라스 부분에 녹이 슬어서 녹 제거와 그다음에 강남돌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분 부분에 도색이라든가 코팅, 또 받침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약간 이격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나무 받침대를 교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은 언제 시행을 했죠?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시설물 보수는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5월 20일에서

한윤수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계약기간은 11월 5일에서 12월 20일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 실행한 게 아니라 금년 5월에 실행했다는 말입니까?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11월 6일부터 12월에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계약을 해서 교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에 시설보수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7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5월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 11월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페이지 106쪽에 되어 있잖아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작년에 보수한 내용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금년 5월에 실시했다는 게 어떤 걸 실시했다는 얘기입니까?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5월에는 받침대 도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남돌의 나무 받침대를 교체했고 그다음에 부분적인 도색을 했고 또 이정표 도색과 시트지, 아크릴 교체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랩핑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교체를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대형 강남돌 1개, 한류스타 강남돌 3개, YG 크렁크 3개 이 외에 실행을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실시했죠?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2024년도,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대표 강남돌의 전체 청소와 선글라스 부분 녹을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한류스타 강남돌의 손상된 퍼티 부분하고 도색 그다음에 코팅을 3개 정도가 손상이 돼서 교체를 했고요. 나무 받침대도 한 2개 정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받침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남돌 캐릭터 부분에 시트지 전체를 교체했고요. 엘리베이터 유리랩핑이요.

한윤수위원

그게 작년에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금년 5월에 했던 거 어떤 거냐고 물어본 거지요. 질의가 그겁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강남돌 받침대에 도색을 저희가 회색으로 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바꿔서 받침대 도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받침대 17개랑 부분 도색을, 교체를, 나무 받침대로 교체를 17개 했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도색을 또 3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표 도색과 또 아크릴도 손상된 부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교체를 하면서, 우리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조형물이 몇 개죠?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22개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22개 조형물 중에서 작년에 7건, 올해는 몇 건 했다는 얘기입니까?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22개에서 부분 도색 같은 경우에는 대형 1개하고 부분 도색 3개를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도색하고 관리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2개 목록에 지금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보면 일부는 해체가 됐고 아이돌 그룹에서, 해체가 된 게 제가 알기로는 3개가 돼요. 3개가 눈에 띄어요. 그리고 활동 중지한 게 수 건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나간, 해체된 아이돌 그룹을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용만 들이고 해체된 그룹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게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일이 맞아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해체된, 보통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 6년 정도 되면 해체를 할 수순에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포미닛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도 AOA라든가 미스에이라든가 여러 한 4개 정도의 걸그룹이 있는데요. 그 걸그룹들이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이게 그 4개를 그대로 두어야 되느냐. 또 이걸 가지고 관광객들이 보러 올 것이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이 부분을 얼굴을 도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긴 했는데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 아티스트를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유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교체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걸 여기서 행감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그것을 문제의식을 알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서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기점검을 하게 될 때 그냥 육안으로 봐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건 어떤 평가를,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나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

22개 중에서는 7개는 작년에 했고 금년에 한 몇 개 3개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금년 5월에 정비를 했고 그러면 나머지는 정비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꾸준히 순찰도 강화하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좀 더 촘촘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메디컬센터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수 건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지금 감사 지적사항 잘 아시겠지만 13년 정도에 지금 계속 건축법 미준수, 화재 붕괴 위험 존재 그다음에 현장 확인 서류 누락, 공유재산 관리 소홀, 누전 위험 방치, 식품위생법 위반, 전반적인 구조 문제가 있다고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행을, 개선하려고 합니까?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무단 증축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장신고를 지연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기 컨트롤박스 유지보수 소홀에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정비를 향후에 했습니다. 그 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을 받고 저희가 외부 전기 컨트롤박스가 녹슬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센터 내 카페 식품위생법 신고 규정이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자가 나서 사실은 운영을 하다가 나간 부분인데 그것을 여태까지 폐업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폐업을 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불법 무단 증축한 또 위험해 보인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에,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1월까지 3월까지 가설물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성 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5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문화도시과에서 했는데요. 그것도 했고 해서 이런 위반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업무라든가 관리라든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용역 계약 전반에 절차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사업에서 설계변경 승인, 검토, 근거자료 이게 다 누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합의만으로 해서 금액이 증감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감사 지적했으니까 우리는 시정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미리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담당부서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설계변경 절차를 생략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고 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관리자로서 꼼꼼히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지방계약법 위반이죠, 이런 게. 변경 없이, 설계변경 없이 협의만 해서 실행을 하면 지방계약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여러 건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류스타 활성화에서 그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게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은 강남 관광 홍보 활성화 29%, 30%밖에 안 됩니다. 집행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페이지 45쪽.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이 아직 12월까지 남아 있어서 지금 집행해야 될 내용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자라든가 그다음에 SNS 채널 운영 준공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요. 12월까지 집행을 하면 94.7%, 95% 정도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왜 이게 11월, 12월에 이것을 발주를,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까?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는 아니고요. 기획하고 계약은

한윤수위원

강남둘레길 표지판 제작, 어쨌든 제작을 지금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면 왜 꼭 하반기 늦은 시간에 해야 되냐,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다 편성을 해 줘서 편성이 됐는데 왜 늦게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이 된 예산 9,500만 원 정도이고요.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할 게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검토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메디컬센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과연 이것을 지금 뭐 그 지역에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재건축이 금방 될 것처럼 생각됐지만 최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게 또 재건축이 상당 기간 또 늦어져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재건축하면 거기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오랫동안 유지를 할 것 같으면 전반적인 개보수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디지털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불용률 연번 1번이에요. 여기에서 미래산업 기업 지원사업 기업 미선정, 지원사업 기업 미선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요. 왜 선정이 안 됐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산업 활성화 사업은 올해는 서울시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반 대중견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한 상황이어서 우리 강남구의 어떤 미래산업 스타트업체들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중 기업체하고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협약은 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보조금이 마무리, 다 지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뿐이지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강남모바일플랫폼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여기는 뭐 거의 80% 불용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유지보수비 내에서 진행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그런 콘텐츠를 구성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면서 또한 저희가 어떤 것으로 해서 갔을 때 조금 활성화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지금 유지보수 계약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어떤 계약,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콘텐츠 계약 그것을 구성을 해서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강남구 전 부서에서 많은 교육과 그런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객을 하고 접수를 해서 현장에서 QR코드로 생성을 해서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도 활성화하는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 유지보수 범위 내에서 기업체와 잘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감편성을 했습니까?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내년도 예산도 실제적으로 유지보수 비용만 반영을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 스트레스 프리존 시설물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 학생들은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디 폭발할 때도 없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 그런 공간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저도 뭐 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뭐 소리도 지르고 뭐 하는 해소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러는데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만들 때 유지보수 할 때도 좀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뭐 스트레스 풀리는데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 가겠습니까? 가서 소리도 지르고 뭐 한 대씩, 한 방씩 좀 날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좀 이게 튼튼하지 않으니까 어디가 좀 고장도 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보수를 할 때에는 좀 튼튼하게 좀 그런 것을 생각을 감안을 해서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트레스 프리존은 아이들에게 많은 휴식처가 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설치한 지 이제 4, 5년이 경과가 되다 보니 계속 유지보수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됐고 올해는 그런 전면적으로 유지보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울러서 거기에 우리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참여한 기업체에 그런 솔루션이 괜찮은 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거기 방문했을 때 선택적으로 음악이 자율 이렇게 플레이되는 그런 콘텐츠도 얹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 존마다의 특성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더 추가할 게 뭔지 고민하고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온누리위원님 추가 질의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메디컬투어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구조 안전진단 했잖아요? 2층만 한 거 아닌가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그 전체 건물을 그래도 감사내용을 보면 전체 건물에 관한 거예요. 그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아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그 과정에서 그 2층의 보만 보완하라는 빔 이제 1층보다 2층의 문제인 걸로 알고 있고요, 무게가 들어가니까.

오온누리위원

2층은 아니고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2층의 보가 전시물품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려면 빔, 빔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2층의 그 빔을 보강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보강됐나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보강하고 지금 그 공사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인테리어 공사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처분명세서를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제안서 평가기준 부적정 계약명세도 있고 뭐 평가위원의 부적정 운영도 있고 수의계약 부분 한 것도 있고 업체선정 평가 부적정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업체들이 대부분 지금 이게 언제부터 21년부터 23년 감사내용인가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이 지금 다수의 업체들이 24년, 25년에도 중복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가능할까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오온누리위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준공내용 확인 소홀, 아무튼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제가 넓게 봐서는 사실상 업체 잘못도 있을 부분이 있어서 하자보증 방안 마련 미이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넓게 봐서는 업체가 잘못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 이후에 재계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잘못이지 않을까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그런 업체와의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배제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감사에 이제 뭐 많은 업체들이 거론이 돼 있는데 여기서 거론된 업체들에 또 거기서 심지어 다수가 4년, 2024년, 25년에도 계약을 했어요, 같은 내용으로 심지어. 그래서 이거는 관광진흥과에서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업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희 그 담당자의 관리소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지도감독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네,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미이행, 계약 미이행 같은 부분은 업체 잘못인 것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데 이 해당 업체가 감사 이후에 집행부에서 이 업체를 다시 용역을 줬다는 거는 그거는 집행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저희 그다음에 의료관광 플랫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의료관광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걸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건수 상담이나 뭐 예약 같은 그런 성과지표가 따로 있을까요? 우리 플랫폼을 통한.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연결이 됐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자 수들이 지금 플랫폼 방문자가 저도 약간 놀랄 정도였는데 그 방문자 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지표를 만들어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자 수가 한 2025년은 15만9,000건이 됩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방문자 수로 이용객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플랫폼 이용객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실제적인 상담이나 예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따로 지표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좀 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다음에 서울시나 문체부에서도 의료관광 관련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저희 그 강남 메디컬, 메디컬 강남이군요. 메디컬 강남만의 특장점이라고 하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서울시나 문체부를 통하지 않고 강남을 통해, 메디컬 강남을 통해서 오실 분들이 뭐 때문에 오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대답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플랫폼에 오셔가지고 상담한 온라인 건수가 작년에는 2,186건이었는데 올해는 한 5,000여 건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협력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주한 외국대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먼저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협력기관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워크인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많은데 가까이 있는 곳에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협약기관과의 협력, 협력이 굉장히 저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의료관광 협력기관과의 167개와의 협력관계가 굉장히 다른 여타 지자체라든가 그런 데보다 상당히 우수해서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의료관광 그다음에 강서구 의료관광 뭐 여러 군데에서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후생성에서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그런 게 굉장히 저희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온누리위원

과장님은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전 좀 우려할 면도 있어요. 말 그대로 말씀하신 협력기관에 혹시 그 기관들에게 병원이죠. 배불리기 식은 아닌가 하는 우려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757쪽만 보면 보조금 지원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해당병원들 홈페이지 제작이나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서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도 또 아시다시피 이 병원들이 그렇게 뭐랄까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병원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제작이나 SNS 홍보영상 제작을 이유로 보조금이 지급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가능할까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력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자체가 국내·외 홍보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모든 병원이 다 그렇게 풍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인 병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형병원도 있지만 1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저희가 끌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주고 좀 더 레벨업 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온누리위원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다니는 병원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 어려운 병원이다, 어려운 병원이고 뭐 홈페이지 리뉴얼도 못하고 뭐하는 병원들을 그 이유로 선정하셨다고 하면 이유가 되죠,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이유로 선정하신 거 아니잖아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중에는 대형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병원이 그 적은 금액을 하려고 지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들의 그냥 열정과 그다음에 같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돈이 없어도 아마 거기는 그 일을 추진하기는 할 것 같은데 저희는 뭔가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성해서 강남구 의료관광을 같이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좀 어느 정도의 저희의 지표대로 되면 저희가 그 비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또 도움을 받을 부분도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그러니까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을 또 대형병원에 소개해 주고 그럴 때 그런 편의라든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라포(rapport)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온누리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이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그들이 얼마큼 했다 이걸로 인하여 라는 지표가 있어야지 우리도 계속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뭐 이렇게 조금이지만 사실 그들한테 조금이 아닐 수 있어요, 과장님 말한 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정으로 사용했는지, 결과가 있는지, 그랬을 때 해당 병원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세밀하게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의료관광 플랫폼도 기능개선 이것도 매년 하시는 건데 제가 작년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지금 홈페이지도 별로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 개선하셨다는 거예요? 페이지 수는 276쪽이네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는 맞춤형 의료관광 정보제공이라고 해서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대화형식으로 답변을 하는 요즘에 그냥 AI가 대세여가지고 답변서비스 제공하는 걸 일단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협력기관별로 강남구, 강남구에 얼마만큼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그다음에 협력기관이 어떻게 지도상에 어떻게 분포돼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유치 실적 데이터 이런 거는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만족도 조사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용자 DB 구조화라든가 웹진 발송 그다음에 메디투어페스타 페이지 구축 그다음에 컨시어지 통역, 픽업 매칭하는 그런, 이거는 유지관리인데 이렇게 대략 수행을 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저는 홈페이지 들어가도 못 찾겠던데.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향후에 저희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오온누리위원

있는 건 맞아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구성돼 있는 거 맞아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알겠습니다. 둘레길 지도제작 계획에서 계속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거 이 책 말고 온라인 QR코드나 아니면 모바일 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계획하고 계세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좀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아직 안 나온 거죠? 아까 전에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둘레길 조성은 됐나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조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온누리위원

표지판 그때 말씀하셨던 거.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건 다 됐고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발주 들어갔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아직 완료는 안 됐어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한윤수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아트돌 개선 뭐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기억하는 게 22년 행감 때 같은 질의드렸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22년이었죠. 당시만 해도 뭐 현재 없는 그룹도 있다, 또 뭐 마약사건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그룹도 있다라고 질의드렸더니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게 뭐 라이센스가 있어서 바꿀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바꾸는 게 가능한 거예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가 2014년에 관광진흥과에 근무를 해서 강남돌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디자인 디자이너하고 일단은 접촉을 했고요. 그래서 좀 그쪽에서 의지가 있어서 지금 그거 자체가 본인의 디자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쉐입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온누리위원

쉐입에 대해선 권리가 있는데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룹명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그룹명을 변경한다기보다 예전에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만 얼굴을 매년 투표를 통해서 바꾸자 이런 얘기도 사실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2026년 예산편성안에 편성 했는데 한 3개 정도 더 추가를 해서 한다거나 그런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질의하신 게 뭐 없어진 그룹도 있고 또 제가 얘기한 게 문제 있는 그룹도 있다, 그거는 못 바꾼다는 말씀이세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 얼굴만 가져갔다가 다시 이렇게 완전히

오온누리위원

그러니까 얼굴을 바꾸는 게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모 그룹, 다른 그룹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해가능한데 답변이 좀 모호했네요. 그러면 22년 때는 못 바꾼다는 그 답변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그 당시는

오온누리위원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디자이너와 좀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없어진 그룹인데도 저도 가끔 지나다 보면 특히 해외 팬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여전히. 저도 뭐 저도 한국에서 생활하지만 어, 이 그룹을 아직도 이렇게 좋아하나 싶을 제 마음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통계를 내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없어진 그룹이라 할지라도 이 그룹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도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해외에는. 그런 것들 좀 통계 내서 바꿀 그룹은 바꾸고 또 뭐 남겨놓을 그룹은 남겨놔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지 뭐랄까 그냥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될 것 같고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사실은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도 아티스트가 사망했다고 그거를 없애지는 않잖아요?

오온누리위원

그러니까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는 무게가 나가기도 하고 부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BT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오긴 하지만 기존에 약간 탈퇴, 없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지 않은 뭐 인피니트라든가, 이게 다시 재결성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하지 않았다가 재결성을 해갖고 다시 컴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여성 걸그룹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활동했다가 한 십수 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때보다 그때만큼의 인기를 올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 맞고 또 하나는 또 예를 들어 새로 했는데 그 사람들도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상당히 좀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좀 올드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또 거기 도산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20년 전, 10년 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다른 그 근처에 있는 상가들과는 좀 괴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 필요하실 것 같아요.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건물 앞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BTS가 그 앞에 놨다고 까르띠에에서 그 건물에서 좋아할까?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그 한류스타거리에 많은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길 디자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길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등으로 이 상권이 지금 쇠퇴하고 공실이 지금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나마 우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관광진흥과 또 문화도시과, 지역경제과 각 부서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갖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전체가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특히 이 가로수길이 전성기처럼 활성화되기는 저도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행사를 좀 자주 해서 공실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시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건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이 가로수길 행사계획이 있으면 설명바라겠습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틀간 5월에 가로수길 디자인위크와 G-KPOP 콘서트를 양일간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하고 그다음에 날짜도 가로수길 디자인위크와 G-KPOP 콘서트를 다른 날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틀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가로수길 디자인위크와 그다음에 G-KPOP 콘서트를 동시에 이렇게 해서 가로수길 디자인위크에 참가했던 관광객들이 한강에 G-KPOP 콘서트까지 참여를 해서 또 시너지 효과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참여 세대들도 저희가 이번에는 아이들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시는 분들이 참 행복했다, 내년에도 또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디자인, 가로수길 디자인위크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3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86개 업체가 참여했고 또 관내 업체도 저희 22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미약하지만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원도 작년에 1만2,000명에서 3만3,000명 참여를 해서 활성화에 조금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이런 행사를 자주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가로수길 상권 매출 상승 데이터나 수집계획이 있는지, 홍보 마케팅 통합집행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태까지 집계를 사실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내년에 잘 돼서 예산이 통과된다는 매출과 그 파급효과, 경제유발 효과를 분석해서 지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꼭 지표로 삼아서 내년 후년이라도 계속 가로수길의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이 상인들과 협업 또는 의견수렴 과정이 자료가 여기 없는데 혹시 주민 상인과 협업 또는 의견수렴 한 자료가 있습니까?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는 있지 않고요. 업체하고 담당이 발로 뛰어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개최를 할 경우에는 좀 더 데이터화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상권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신사동 신사역에서 그 이면도로에 있는 상인들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받았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셔갖고 관광진흥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골목형 상점가 저희도 알고 있고요. 향후에는 페스티벌 할 경우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해외 환자 초청 메디컬 강남 나눔의료 추진계획인데요. 주요국가 대상 메디컬 강남 홍보추진을 위해 현지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초청, 나눔의료를 통해 강남의 우수한 의료기술 홍보 및 국제사회 나눔 가치를 확산하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함. 이거 진작 이런 계획이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 정말 좋은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나눔의료 실천을 통해 강남의 우수 의료기술 해외홍보 계획 마련인데 우리 지금 우리들병원으로부터 재능기부 받아서 강남의 우수 의료기관 해외로 홍보해서 대한민국 국위선양 및 의료기술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눔의료 사업은 저희가 2018년부터 사실은 해서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2025년까지 한 이번에 한 게 한 6회째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몽골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몽골에 공신력 있는 몽골 국립병원으로부터 환자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담 우리들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맡고 저희는 환자 입국부터 치료, 출국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몽골의 국영방송에 11월 중에 방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한몽골대사님이 구청에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표창장을 수여하셨고요. 이후에 대사 부인들과 몽골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협력의료기관 팸투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에 몽골과 한국이 35주년, 수교 3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해외 대사관과의 공식적인 교류를 통해서 더욱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가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러시아 환자도 가족센터로부터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자생한방병원하고 연계해가지고 또 치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사업이 단순한 치료제공을 넘어서 환자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선물하고 동시에 의료관광 기술을 전 세계에 알려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의료 환자 초청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게 국위선양 및 그 나라의 우리나라 국위선양 하는데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만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적을 보면 지금 5개 나라 5건이지만 앞으로 우리 국위선양을 위해서 5개가 아니라 50개 나라 우리 협력기관이랑 많이 협업해서 이런 분들 많이 초청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지하자원도 없습니다. 이런 의료관광으로 수출해서 대한민국이 좀 부강한 나라로 가는데 진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료관광 협력기관 서비스 평가입니다. 단순 인증패 발급만으로는 경쟁력 강화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센티브, 해외 홍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등 상위 노출 등 공동마케팅, 교육지원, 협력기관 등급제 운영 등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보조금, 홍보마케팅에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외에 그건 선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또 다른 것도 선정이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우수기관 지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메디컬센터를 통해서 홍보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관광 가이드북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시에 게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매체를 통해가지고 콘텐츠 제작을 해서 찾아가는 인플루언서가 그 병원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좀 매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대사관 팸투어할 때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첫 번째 할 때는 그날 다 매진이 될 정도로 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해서 저희가 또 으쌰으쌰 이렇게 끌고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치화해가지고 그런 기관들을 잘 협력기관으로 같이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 의료관광은 국내에서 최고의 수준 인프라를 갖췄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회성 점검에 그쳐갖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긴 한데 저희가 이런 점검을 통해가지고 그 협력기관에 한 100, 지금 전체적으로는 167개 정도 되는데 좀 그레이드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런데 이런 거 자체가 좀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화라도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이 소요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과감히 투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의료관광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끔 과감히 좀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자원도 없는데 의료관광, 특히 그 관광사업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의료관광은 자본은 크게 안 들어갑니다, 지금. 다 설치되어 있고 시설되어 있고 기술력으로 수출하는 건데 이거를 정말 우리 대한민국 수출효자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답변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더 신경 써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미래문화국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의료관광이 사실 일반관광보다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형외과, 피부과, 한방, 종합검진까지 다 우리 강남구 병의원들이 소재하고 있고 또 그런 기존 중국이나 일본 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의료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K-컬처 이런 영향도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관광을 조금 더 우리 강남구의 중점 사업으로 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께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관광 올해 실적 있으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혜선

김혜선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사실은 그 전년도 실적이 나옵니다. 전년도 실적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를 매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관광, 의료관광객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37만7,073명으로 전체 대한민국의 31%. 그다음에 서울시를 방문하는 의료관광객이 37%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의료 소비액의 경우에는 저희가 월등히 좀 많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쁘띠성형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갭 단가가 낮은 게 많은데 저희는 의료기술이 조금 기술을 요하는 수술을 많이 하는 바람에 저희가 서울시의 매출의 4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5,208억 원 정도가 매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의료관광 활성화에 매진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체류기간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관광객이 7.8일이라면 의료관광객은 11.8일이고요. 그다음에 원화 가치로 따지면 쓰는 돈이 기본 220만 원이면 한 1,300만 원 정도를 쓰고 갑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창출이 진짜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좋은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정말 국장님, 과장님 말씀처럼 이 의료관광은 부가가치가 정말 말도 못 하게 높은 관광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은 더 안 들어가도 되고 기술력만 수출하는 좋은 의료관광이니까 더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게 의료관광이 TOP10에 들어갈 수 있는 수출효자로 되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시과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문화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과장 곽정옥입니다. 강남구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도시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문화도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문화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문화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옥종식입니다. 항상 구정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사전에 요청된 관계인을 모셔서 발언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인을 모셔서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고지 드립니다. 추가로 관계인과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보의 성격으로 관계인들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하며 관계인들께서는 해당 발언의 요지가 누군가를 인신공격하거나 임의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도 양지하셔야 합니다. 그럼 관계인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심

정윤심문화원이사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강남문화원이사 정윤심입니다. 오늘 중대한 사안에 대해 증언할 기회를 주셔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강남문화원의 문제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도 행정의 일부 관행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겪은 부당함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오늘의 발언이 부담스럽고 두렵기는 하나 더 나은 행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를 내겠습니다. 감사 취지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말일 서울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강남문화원장의 부적절한 행위로 강남문화원은 강남구의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부적정한 보조금과 기부금법 위반 등의 사실이 확정되어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원장은 정관을 자체적으로 개정하며 외려 꼼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강남문화원의 문제상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보수 명예직인 원장의 각종 부적정한 기금 수령입니다. 손화자 원장은 정관상 보수를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상여금, 회의수당, 강사료, 출연료, 주유비 등의 항목으로 약 3,695만 원을 부적정 수령하였습니다. 구비로 지원받는 보조금을 허위로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2023년부터 25년 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상여금을 부적정 수령하였고 회계담당 과장은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급여대장과 인건비 통장 입출금 내역을 수정하여 관할 구 문화도시과에는 사실과 다르게 정산보고하였고 감사담당관 감사에도 감사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습니다. 회의수당의 경우에는 50건 이상의 실제 회의를 개최하였는지 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 지출의 목적으로 불분명한 회의비 지출을 하였습니다. 원장은 부적절하게 1,020만 원의 회의비를 수령한 것으로 감사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둘째, 기부금법 위반입니다. 강남문화원은 기부금, 기부금품은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현 논현동 원사 이전할 무렵 지난 1월 막대한 후원금을 수령한 뒤 공시하지 않았으며 24년도 1월경에 추진한 기부금 모금으로 라면 탑 쌓기 기부금사업의 소외된 계층에게 나눠줄 라면을 기부금을 모집할 용도로 기부 목적과 다르게 원장이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기부금품법 제12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기부금품법 제12조와 같은 법 제16조에 의거

우종혁위원장대리

잠시 발언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발언요지에 맞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심

정윤심문화원이사

계속해서

우종혁위원장대리

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심

정윤심문화원이사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운영되는 지방문화원 원장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소, 항고를 통해 원장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원장직을 상실하게 돼 있는 현행 정관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문화원의 건전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문서 조작의 행위입니다. 원장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정관상에 근거가 없음에도 자신이 수강 중인 수강료를 문화원 예산으로 대납하게 하였으며 강좌를 위해 구매한 악기 교구를 자신의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등 문화원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강사에게는 수강실적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였으나 원장과 측근의 일부 이사의 수업에 한해서만 실적과 무관하게 정액급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 일관성과 공공성이 결여된 지급계획에 따라 강남문화원의 강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또한 문화원이 사단법인이라 할지라도 직원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나 문화원 직원이 공익 제보를 한 사람에게 징계위원회를 통해 사설 포렌식과 사이버수사대를 언급하여 협박하여 해고하였고 사문서 위조와 공금횡령에 연루한 손원장 측근의 행정직원에게는 아직도 구청 보조금으로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장 본인이 개설한 강좌에 불출강하고 제자에게 대리 출강하도록 한 사례가 빈번하여 수강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꾸준히 강사료를 수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지인 등에게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의 공사가 미흡한 운영의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며느리와 제자에게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입니다. 며느리와 사적 제자는 강남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행사의 기획자나 출연자, 연출자로 근무한바가 없으나 이들을 사실과 다르게 등재하여 정산보고하는 등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강남문화원에서 운영 중인 역사문화유적 탐방 사업 또한 참여 대상이 강남구민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사적으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강남민요보존회 회원 등에 지인 위주로 참여토록하여 강남문화원 운영 프로그램에 공사 구분이 없는 부적절한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문화원은 57만 구민의 혈세가 보조금으로 지급되어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일개 작은 기관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기관에도 강남구민 57만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대한 감사담당관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감사를 적당히 진행해라, 부드럽게 봐줘라, 관행이 그러하다, 원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등의 감사를 가볍게 해라 등의 외압 또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은 본인을 도와주고 있는 의원님 일부를 언급하며 믿는 구석이 있으니 아직도 어떠한 사과표명이나 사퇴표명을 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문화원의 자체적인 개선 방안 강구가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제가 오늘 용기를 내어 강남문화원의 상황에 대해 피력한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강남문화원 정상화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인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도시과 및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도시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문화원 이것에 관련돼서 질의를 할 건데요. 강남문화원에 대한 우리가 감사를 실시를 했죠? 올해 감사를 실시했죠? 그러면 그 감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고 우리 문화도시과에서는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혹시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지난 7, 8월 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하셨고 저희 쪽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적 지적사항과 재정적 지적사항으로 나눠가지고 두 가지를 저희한테 통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적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환수금이 한 3,300 정도 돼 있어서 그것을 환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지적사항이 여러 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 거기에 맞춰서 환수금은 저희가 문화원에 환수토록 통보를 했고 행정적인 사항들도 지금 문화원에 개선사항명령을 요청을 해서 지금 개선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그 환수금이 얼마고 실제 우리가 환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며 환수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감사담당관에서 환수 요청한 금액은 3,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의 경우 반환을 했을 때 여기에 제재부가금이 또 같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제재부가금이 2,100만 원 정도 붙어서 문화원에서 납부해야 될 환수금액은 총 5,4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화원에 환수통보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서 그게 환수가 되었나요? 지금. 10원이라도?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환수가 되지는 않았고요.

김형곤위원

전혀?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아마 납부를 하게 되시면 한꺼번에 납부를 하시기 때문에 일부를 납부하시는 건 아니어서요. 아직까지 납부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환수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환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2차 제재를 우리가 가할 수 있나요? 가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2차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을까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이게 뭐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서요. 저희가 일단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시면 저희가 독촉을 하고 독촉 내에도 환수를 안 하고, 납부를 안 하시면 저희가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경상비 쪽 부적정 지출내역이 있죠? 우리 보조금이랑 상관없이. 그거는 전체 액수가 한 얼마 정도 돼요? 감사과에서 그것도 같이 감사적발했잖아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이외에 문화원 자체 재원으로 한 게 한 1,300여만 원 되고

김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제가 요청해 가지고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그것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가지고 하면 대략 5,098만1,977원이에요. 큰 명목으로 해가지고 하면 1, 2, 3, 4, 5 해가지고. 맞나요? 대략 그 금액 다 합치면. 그래서 원장이 회의 개최 없이 수령한 회의수당 명세 51건 해서 1,020만 원, 그다음에 원장의 주유비 부적정 수령 해가지고 18건 해가지고 168만7,000원, 그다음에 원장의 강사료, 출연료 등 불공정 수령 명세 해가지고 36건 해서 1,700만 원, 그다음에 기부금품 모집 사용명세면 기부금 부정 수령액 해가지고 모금 내역 해서 28개 해서 694만6,000원, 그다음에 사용내역 뭐 해가지고 594만8,000원, 그다음에 강남국악예술단 운영비 명목으로 특정 이사에게 지급한 건 해가지고 13건 해가지고 9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해 보니까 한 4,000~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아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보면 며느리 해가지고 친인척에게 지급해가지고 그것도 적발된 사항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우리 보조금에 해당하는, 그건 우리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이 아니라 그쪽에서 미환수 대상인 경상비 부적정 지출내역 그쪽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일부는 보조금에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에 포함된 부분은 저희가 환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적정하게 사용한 부분은 제재부가금까지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사를 했을 때 친인척에게 이렇게 지급을, 조금 부적정하게 지급한 부분은 사실 도덕적으로 참 되게 악성이잖아요.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고 모럴 해저드가 있는 부분인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친인척들에게 지급된 그 부분이 우리의 보조금 쪽에서 집행이 돼가지고 이게 환수 대상이 된 건지 아니면 보조금과는 상관없이 경상비 이쪽, 그쪽 사단법인의 내부의 돈으로 이렇게 된 부분인 건지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환수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환수대상에 포함된 건, 환수대상에 포함된 우리 보조금을 감히 친인척에게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인 거네요. 일단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이쪽에 대해서 내부감사 진행하게 된 게, 우리 감사과에서 내부감사 진행했잖아요. 올해 7월에, 7월 2일인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돼가지고 진행이 된 걸까요? 어떤 계기로? 그냥 좀 이상하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걸로 한 건가요? 아니면 누가 내부 제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제보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쪽에서 진행이 된 건가요? 강남구청에서?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감사담당관에서 진행된 사항이어서 저희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뒤에서 뭐 적어주는 것 같은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아닙니다.

김형곤위원

네?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

김형곤위원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이것을 제보한 사람을, 그것을 제보한 사람 내지는 우리가 감사가 진행이 될 때 우리 강남구청 감사에 협조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사실대로 얘기를 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사람을 이쪽에서 어떤 인사발령을 한다든지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혹시 그런 사례도 있나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저희 내부에서요?

김형곤위원

아니 저희 강남구청 내부가 아니라 이 강남문화원 내부에 계신 분들이, 우리 강남구에서 감사를 들어갔잖아요. 감사를 들어가면 감사에 대해서 쭉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성실히 응답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직원이 혹시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세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제가 거기까지는

김형곤위원

일단 뭐 우리가 우리 강남문화에다가 우리가 제공하는 게 강남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가 시설 사용, 공간 사용에 대한 것, 그리고 보조금 집행, 그렇죠?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인 거죠?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맞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인 건데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 내용들 보면 다 2024년으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감사, 23년이나 22년으로 확대할 계획 없으세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감사담당관에서 일부 기간을 정하셔서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해서 조치사항 내려주신 것을 개선을 하고 환수금액을 환수해서 문화원이 빨리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아니 지금 24년 것만 딱 들여다봤는데 3,000 몇백만 원이 적발이 됐어요. 건수가 66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22년이나 23년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이게 무조건 확대를 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받는 것도, 그것보다는 지금 문화원이라는 게 거기 보면 100여 개의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강남구민이 문화원에 많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저희가 구민들께 이런 문화서비스를 진행해드릴 수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행정상이나 재정상으로 조치된 것들을 빨리 털어내고 빨리 개선을 해서 문화원이 정상화되는 게 지금 옳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방금한 질의 동일하게 답변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내용,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일에 제가 구정질문할 거예요. 그때 똑같은 질문할 겁니다. 그때까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실 건지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청장님께다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3일에 미리 구정질문 때 질문할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공유재산 사용 무상 허가서, 여기 보면 전대사용에 대한 것이 잘못되면 다음 각 호에 하는 것을, 해당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보면 5항에, 제6조5항이죠.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여기 우리 강남문화원에서 어떤 AI교육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원래 받았던 취지하고 목적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교육이나 그런 사업에다가 공간을 전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민간에서 전전대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문화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미래문화국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문화원은 우리 강남구하고 공공시설을 무상사용 허가를 협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 있고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전대를 할 수 없게끔 협약서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승인 없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6조에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끔 재량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게 현장 확인 결과 3회 AI글로벌인재교육센터에 1회에 한 10만 원쯤 받고 전대를 한 게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공간이 우리 강남구민들이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강의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목적하고 비교형량을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판단해서 시정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김형곤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해당 제1회 AI최고경영자과정 이거죠?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네.

김형곤위원

여기 보면 9월 4일부터 해가지고 11월 18일까지 총 16회차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도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3회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거는 16회차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팸플릿은 저희들도 봤고요. 16회차가 맞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확인을 한 게 3회 전대가 돼서 그 강좌가 이루어진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만 저희들이 그 전대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한 게 3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허가협약서 내용처럼 구청장이, 강남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게 전대가 3회 됐다는 것을 현장확인을 한 이후에 그러면 그 공간, 강의실 또는 아니면 아예 강남문화원이 무상으로 쓰고 있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허가취소, 무상허가취소를 할 거냐 판단을 했을 때 비교형량을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이런 구청장 승인 없이 전대행위가 향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허가조건에 따라서 의미처분한다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게 타당하다 판단하에 1차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일단 당장 이 이후에도, 앞으로도 여기 이 계획에 보면 한 5번 정도 남아 있어요. 11월 27일, 12월 4일, 6일, 12월 11일, 12월 18일. 이 시간이랑 있으니까 제가 이따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장소를 원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혹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은 없나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김형곤위원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내부에 계신 분들이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가셔가지고 딱 하는 그 순간으로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혹시 내부 제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귀를 열어놓거나 아니면 내부자들이 제보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보호를 해 준다든지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혹시 없을까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여기 보면 정관을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받으니까 정관을 변경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정관대로라면 우리 지금 계신 원장님께서는 지금 원장직을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정관이 변경이 돼서 계속 하실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 맞나요? 그런 게 맞아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정관 변경은 문화원연합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관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거고요. 다른 문화원에도 또 동일한 조항으로 변경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따라서 이번에 변경을 한 거고 이사회에서 지금 의결까지는 하셨는데 아직 변경에 대해서 제출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출에 대한 허가사항은 서울시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김형곤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역시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을 하는데 좀 약간 한계가 있긴 있죠? 어떻나요? 일단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여기 공간을 제공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넓은 면적을 제공을 하고 있고 비용으로 따지면 참 엄청나게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도 1년에 한 6억 정도 지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덕적 해이 부분, 특히 아까 우리 보조금을 친인척한테 어떻게 한 게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건 정말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보조금 부분도 빨리 환수해야 되는 이 부분도 빨리 환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좀 전에 제보자 2명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미래문화국장께서 간단하게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미래문화국장이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은 우리 강남구에서 구청에서 직접 하는 문화예술사업 또 강남문화재단 우리 강남구가 출연해서 만든 재단,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외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정관을 만들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남구의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남문화원이 우리 강남구청이나 강남문화재단 또 우리 동주민센터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예술강좌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고 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논현동에 논현문화마루라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전해 가면서 조금 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또 실제로 가서 보시면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증대됐다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그 운영과정에서 아까 참고인으로 의견을 주신 그런 내용들 중에는 우리 강남구가 보조금을 교부한 단체로서, 기관으로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개선 내지는 정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부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문화도시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보조금 환수 부분은 아까 참고인일까요? 그 강남구청이 환수에 대해서 전혀 어떤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환수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뭐든 고지를 하고 그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또 일정 기간 내에 독촉을 하고 또 독촉해도 납부를 안 하면 압류를 하든 강제징수 체납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자체적으로 강남문화원이 정관도 있고 인사규정도 있고 복리후생 규정도 있고 자체적인 그런 어떤 규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든 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결과든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 직접 권한은 없지만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고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이미 개선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문화원이 지금 아까 의견 진술하신 분들하고 이런 내부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만 분명 우리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들, 강좌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저희 집행부도 조금 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개선되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다음은 문화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안건과 예산을 통과해 준 청년국악예술단 9월 창단해서 10월에, 9월에 모집해서 10월에 창단 공연하기로 했는데요. 이 예산을 전액 불용한 문제에 관하여 관리감독기관인 우리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고 이에 우리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창달 및 함양과 강남구에는 우리 국립국악중고등학교도 있고 우리 전통국악을 대학에서 전공한 청년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함양할 기회도 주고 이러한 뜻에 따라 주민 5,177명이 청년국악관현악단 창단을 희망하는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청년국악단 20명 창단 안건에 대해서 9월에 창단해서 10월에 첫 공연을 하도록 우리 56만 구민 대표인 강남구의회에서 안건과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감독기관이나 우리 재단에서는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모집도 안 하고 이렇게 전액 1억3,200, 3개월 치 예산을 전액 불용했습니다. 그리고 26년 예산에도 국악행사는 기존에 하던 것을 없애버리고 양악행사 3개를 신건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악예산은 교향악단 정원이 74명에 69명이 47억을 쓰고 매년 2, 3억씩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전통국악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사전 설명도 없이 의회 통과한 안건과 예산을 불용하고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부서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해 주신 국악 관련 예산은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저희가 출연을 해서 문화재단에 지금 가 있는 상태여서 불용은 아니고요. 문화재단에 예산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문화재단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다시 창단을 위해서 예산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악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양악이나 국악이 편중이 되지 않도록 국악 관련해서 저희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악관현악 창단뿐만 아니라 저희가 올해도 KBS국악한마당 같은 국악 관련 행사도 저희가 많이 진행을 했고요. 말씀드린 행복콘서트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이 문화원에서도 국악 관련한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악 관련한 이런 부분이 의견이 합치가 돼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미래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면 56만 구민의 대표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건이나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사전보고도 없었던 것을 보면 우리 문화도시과장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눈치가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구청에서 고위직으로 퇴직한 분들이 재단에 가 계시니 제대로 영이 안 서고 일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하는 미래문화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일을 않는다는 기관에 계속 그 일을 맡겨야 되는지 문화도시과에서 진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반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포동에 국악중고등학교가 국립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십수 년 전부터 우리 강남문화재단에 교향악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는데 구립으로 국악관현악단도 창설을 해달라, 창단을 해달라,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십수 년 전부터 제기가 되어져 왔고 또 그런 민원에 대해서 국립국악중고등학교가 강남에 있다고 해서 이게 강남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그런 어떤 사업이냐 반대 의견도 있어 왔고 해서 우리 집행부 그리고 강남문화재단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온 사업이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윤석민위원님이 지역구가 그쪽이셔서 개인적으로 소통도 많이 해왔고 또 구정질문하시고자 할 때도 소통을 했고, 소통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다만 강남문화재산은 강남구청하고 별개로 독립된 자율 독립 그런 어떤 보장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계속 이 구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집행부 강남문화재단이 고민을 해 와서 추경 때 2025년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 때 우리가 출연금을 반영을 해서 국악관현악단을 창설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강남문화재단에는 뭐 이사회도 있고 그 이후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창단하기 위한 그 절차가 남아 있었는데 강남문화재산 이사회에서 이 구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을 해서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또 시민에게 외국 관광객들에게 국악 공연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논의 끝에 국악관현악단 창단보다는 국악관현악단 규모의 어떤 2개 정도 단체를 공개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예산적으로나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이사회에서 그런 쪽으로 결정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강남문화재단으로 구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관계인도 있고 구민들도 있고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국악관현악단을 만드는데 조금 더 재미있는 공연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양악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국악관현악단 속에 베이스 기타하고 드럼하고 그 악기를 좀 추가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국악관현악단을 만들고자 했던 어떤 전통 국악악기를 하다 보니 예산이 좀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초과는 안 된다 해서 그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 들어가는 숫자만큼은 전통 국악악기가 조금 축소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강남문화재단이든 우리 집행부든 국악 공연을 강남구에서 어떤 우리 K-컬처, K-팝도 중요하지만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좀 재미있게 해보자, 잘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계속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입장이 왔다갔다 뭐 변경되거나 번복됐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취지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민위원

우리 전통문화를 함양하려고 뜻을 모아서 의안을 통과하고 예산을 통과했는데 그 청년국악단의 청년국악단원을 몇 명을 빼서 양악기를 넣는다는 거는 원취지를 왜곡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치면 심포니오케스트라단 70여 명을 절반을 빼서 국악단을 거기에다 넣으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제가 제안을 합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그 내용을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강남문화재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청에서 출연금을 주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승인 권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할 용의가 있다, 없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부연 또 앞서 말씀드린 거에 부연 설명이 답변이 되겠지만 그 구성하고자 하는 국악예술단의 베이스 기타하고 드럼 한 명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게 전통 우리 국악을 저는 계승하는데 뭐 불가능하다 내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존 전통 국악악기가 단원 수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이 출연 동의안을 지금 상정을 안 하고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 출연 동의안 부분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의결이 되면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또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우리가 단원 모집이나 협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윤석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윤석민위원

관리 감독하고 계신 우리 문화도시과나 미래국장님께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음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심포니오케스트라에 국악이 필요하다 그러면 객원으로 부릅니다. 국악단의 양악기가 필요하면 또 객원으로 부르고 그런 거를 익히 잘 아는 분들이 일부러 청년국악단 모집하면서 그 단원들을 일부를 빼고 사무직원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국악을 정작 하려는 분들을 청년들을 이렇게 인원을 축소시킨다는 거는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우선 지속적으로 지금 문화원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것 좀 짧게 질의드릴게요. 그 보조금 5억 정도가 지급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급된 이후에 어떤 항목에 쓰라고 하는 건 아니고 문화원에서 알아서 쓰는 거죠?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한

오온누리위원

먼저요? 보조금 배부 전에?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맞습니다.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이 배부가, 보조금 지출이 됩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그전에 사업이 들어와야지만 보조금을 저희가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전체를 감사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말대로 보조금의 그 항목에 관해서만 감사하신 거예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감사담당관에서 온 지적사항에 보면 보조금 부분이 있고 보조금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일부 감사를 하셔서

오온누리위원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

오온누리위원

있으니까 하셨을 거라고 예상되기는 하는데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그거는 감사담당관에서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온누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행복콘서트 부분에서 전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4년에도 있었고 25년 두 차례나 동일 사유로 전용이 발생했는데 우선은 사유에 대해서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콘서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부서에 지원해 주는 부서에 단체를 지원해 주는 비용을 편성을 하고 저희가 행사 운영하는 비용을 편성을 하는데 이제 부서에서 행사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 오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다른 행사의 지원을 좀 많이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좀 그쪽으로 바꿔서 부서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이게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같은 항목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그런데 생각보다 행사, 코로나 이후에 행사도 많이 늘어나고 요즘에는 동에서도 축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26년도부터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같은 행사인데 한 번 진행을 했고 했는데 또 두 번이나 전용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없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그 안창호기념관 이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1년이나 좀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어요. 우선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보면 처음에 안창호재단이 현재는 공원녹지과 관련돼 있죠. 그리고 또 그 건물은 관광진흥과가 하시는 거고 전체적인 거는 문화도시과가 맡아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한다, 보면 좀 황당한 거는 철거 및 내부 인테리어를 4월부터 지금 10월까지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달 진행 안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금 공사가 좀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그 특별한 사유 있으시면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산안창호기념관을 새로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 건립에 계시는 기념관을 저희가 메디컬투어센터 2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메디컬투어센터 2층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설계 착공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전은 계획보다는 조금 더 지연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오온누리위원

결론적으로는 언제 이사가 오죠?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우선 철거가 아마 내년 한 7, 8월 정도에 될 것 같아서 그 이전에는

오온누리위원

그러니까 내년 7, 8월이잖아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그 이전에는 이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공사를 하는 건 저희가 그 메디컬투어센터 2층을 봤더니 이게 구조안전진단 검사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부분이 전시에 마땅한지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돼서 안전진단을 받았고 거기 지적사항에서도 보강 공사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일이 좀 소요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내년 7, 8월도 좀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공원녹지과 측에서는 그 또한 확실하지 않다 이런 대답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게 또 2년을 노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7, 8월 뭐 적어도 그전에 이사 온다고 하면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해 놓고 1년을 또 쉬게 하는 거예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여기 저희가 공사를 하면 전시관에 맞게끔 또 공사를 해야 돼서 공원녹지과에서 한두 달 정도 또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념관 측에서 이사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공사는 완료는 다 마칠 거고요. 그전에 다 진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거기가 100평인가 120평 정도 되는 데인데 그 인테리어 공사, 구조관리 진단 이런 게 거의 2년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구조안전진단도 사실은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채 안 걸리는 일인데 우리는 한 세 달을 잡고 하셨어요. 안전진단 뭐 더 좋게 하신다, 명확하게 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또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다고 하시니까 하는 거고 그런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 이거는 계약대로 진행 안 된 것 같고,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제가 한 이틀 전에 방문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내년 7, 8월에 오신다, 그것도 언제 확정치도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미리 공사를 해 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 공간이 원래도 매우 4년 동안 놀고 있던 공간이었는데 또 5년 놀고 6년 놀고 할 만한 공간 아니잖아요, 압구정동 그 한복판에 있는 2층에 거기 큰 공간인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뭐 일부러 지연하거나 그런 과정은 아니고

오온누리위원

일부러 지연하지 않으셨지만 제 생각에는 좀 관심 부족인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워낙에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 뭐 공사해 그러면 지금 공사 뭐 여섯 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 층 공사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그 공사 내용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몇 달 공사할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부러 지연시켰다 보다는 관심 부족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공사가 그렇게 지연되면 다 나가는 거 돈이잖아요. 나중에 뭐 전용해 놓고서는 아, 뭐 공사가 너무 늦어져서,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아서 공사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해서 참 안타까운데 이것도 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공원녹지과 그다음 문화도시과, 관광진흥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세요. 그 도산안창호는 공원녹지과는 지금 현재 안창호재단만 아시고 문화도시과는 재단이 여기에 이사 오면 그때 하겠다, 관광진흥과는 2층만 빌려주는 거다, 이런 식이세요. 그래서 세 과가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같은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공사 부분에 있어서도.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도산안창호기념관은 이전이 확실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에 잘 맞춰서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시기는 확실치 않은 거죠? 여전히.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이제 설계가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야 그 철거가 들어가야 그때 이전을 하시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관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또 그게 미루어지고 그 2층이란 공간이 공사를 해 놓고도 몇 개월 혹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공간이 될까 봐 우려가 있습니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그렇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이게 매년 불용률이 좀 계속 발생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지원 단체 참여율이 좀 저조한 거죠?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 있는 지역문화 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시면 거기서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를 할 때 저희가 너무 그 수준에 미달되는 단체는 지원을 해 드리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탈락하는 지원 단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예상보다는 조금 지원 단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좀 있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거는 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걸러내는 것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또 막상 그런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드렸는데 보면 보조금 집행기준 미준수가 264건이나 돼요, 21년부터 23년 동안 감사한 결과.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을 드리고 하는데도 미숙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온누리위원

그게 제가 같은 대답을 작년에도 또 듣고 그분들이 그 회계에 능숙하지 않아서 보조금 받는 거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으시다, 이제는 그런데 그거는 매년 발생하는 일인데 매년 같은 대답을 하시면 처음에는 뭐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문화도시과 탓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잘 드리고 안내도 잘 드리지만 이게 한 번, 두 번의 교육으로 이게 보조금 사용을 숙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온누리위원

라는 말도 또 제가 작년에 똑같은 말 들었는데 다른 과장님한테 똑같은 말 들었는데 물론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 답변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최선의 답변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더욱 강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뭐 항목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부분도 강화시켜야 될 거고 작년에 보조금 집행기준 미준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올해는 좀 심사기준도 강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회계 준수 여부도 저희가 항목에 넣어가지고 좀 철저히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 사업도 같은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2개 시설이었는데 한 개만 지원하셨다, 올해도 지금 2개인데 시설이 하나였다 이건가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아, 올해 작년에는 2개 지원하려고 했는데 1개만 지원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4개의 단체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다 지원을 해서

오온누리위원

4개, 2개가 더 늘었어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저희가 기준을 조금 작년에 너무 타이트해서 조금 완화해 가지고 올해는 많은

오온누리위원

박물관, 미술관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켰어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그래서 좀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4개소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수변문화쉼터 9월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제가 좀 전에 압구정동 메디컬투어센터 2층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것도 설계나 시공은 치수과에서 하고 문화도시과에서 운영하기 직전에 이어받아서 좀 관리하시다가 지금은 재단으로 넘어간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또한 3개 부서의 좀 협약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수과한테 설계하실 당시에는 우리 로봇 바리스타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들어와서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그거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문화쉼터 다들 가 보셨겠지만 원래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페를 유인카페든 무인카페든 이용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 이후에 결정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자판기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설을 저희도 지금 시설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을 저희가 변경하기에는 사실 많은 부담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오온누리위원

그 계획 전에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미래문화국장이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양재천 수변문화쉼터는 원래는 수변 카페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해서 홍제천에 있는 인공폭포 앞에 있는 홍제천 카페를 모델로 해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하나씩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거를 치수과에서 그런 어떤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고 서울시 역점 사업 방향대로 추진을 하다가 운영 부서가 문화도시과로 시설 주관부서 관리부서가 문화도시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화도시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치수과하고 협의를 안 한 거는 아니고 협의를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홍제천 수변 카페 저도 가 봤거든요. 거기는 인공폭포도 있고 주변에 어떤 카페라든지 그런 시설이 거의 없는데 그 홍제천 수변 카페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잘 카페로써 운영이 되는데 우리 양재천은 아시는 것처럼 바로 밀미리교만 건너면 도곡동에 카페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카페로 하기에는 너무 그쪽 상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로봇 카페를 또 치수과에서 검토를 해서 사람이 운영하지 않고 로봇 카페를 운영하는 걸로 또 대안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메디컬투어센터나 개포힐링센터에 가 보면 로봇 카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온누리위원

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그게 단점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하고 그 로봇 카페를 로봇이라고 하지만 이 판로 운영하는 업체에서 그거를 대여를 하고 또 운영비도 주고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 그래서 문화도시과에서 문화재단하고 대안으로 무인카페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반포동에 무인카페가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해서 가서 보니까 스타벅스 우리가 지금 설치해 놓은 그런 어떤 좀 고급스러운 자판기 형태의 무인카페가 있어서 그걸로 변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가면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향후에라도 우리가 또 어떤 방향으로 뭐 운영하는 자판기가 됐든 뭐를 운영하다가 그렇게 가고자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하려면. 그래서 그 부분은 살려 두고 자판기를 두는 부분은 추가로 공사가 필요한 게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뭐 현장을 위원님들도 가 보셨는데 너무 지금 운영이 그 메디컬투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관광진흥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연간 2,000 몇백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거의 하루에 한 20잔 정도 판매가 되는데 여기는 뭐 200잔 이상 수변문화쉼터는 판매가 되기 때문에 한 대 더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검토까지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상권 침해가 안 되게 이 자판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이 또 수변문화쉼터가 더 문화재단이 아니고 뭐 민간위탁이 됐든 더 잘 운영할 뭐 그런 어떤 방향이 나오면 그때는 현재 만들어 놓은 사람이 운영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공이?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뭐 이해가 사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계획 단계에서 여러 가지 변경이 있어서 그게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뭐 쓸 수도 있다,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향후에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 시설을 그냥 그대로 둬야 되는지 하는 아쉬운 면이 있고요. 또 공사 때부터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갔고 여러 번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음향 시설도 뭐 중간에 그대로 놔져 있고 그 벽 뒤에 있는 것도 음향 시설이죠. 저는 사실 이거 설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누가 한복판에다가 음향 시설 놔 놓고 책상 놓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 벽도 그 음향 기기만 놓는 거 아니면 거기다 벽 안 놨어요. 그러니까 그 자판기 들어가는 길 아시죠? 사람 한 명 지나갈 만한 길. 그 설계 잘못된 거죠, 그거는.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계속해서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음향 시설이 거기에 왜 있을지 참 저도 공간 활용 측면에서 문화도시과나 설계 단계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저도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2025년 운영을 해 보고 또 거기서 뭐 12월 초 중순까지 우리 오온누리위원님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가지고 청년 작가들 조각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문화, 공연, 전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 보고 2026도에 그런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써 아니면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써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2026년 추경이 됐든 2027년 본예산이 됐든 좀 반영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방금 국장님도 이미 상황을 아시는 것 같은데 공연도 사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계획은 된 거였어요, 음향시설이나 조명이랑. 그런데 이게 제가 음향시설 뭐 중간에 있냐 없냐 이 말씀도 드렸는데 뭐 공연 조명도 조명에서부터 벽까지 사람 발걸음으로 열 걸음, 열다섯 걸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획부터 어느 정도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좀 전체적으로 좀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또한 계획 단계에서 문화도시과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본인들한테 이관될 거였으니까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좀 놓치셨던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재단한테 이어서 계속 질의드릴게요. 그래서 재단이 이거를 운영을 맡기로 한 시점은 언제예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이미 어느 다른 구청에 다른 부서로 가느냐 문화도시과로 오느냐 이런 과정에서 문화도시과로 오는 전제 조건으로 오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미리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를 총괄하시는 분은 9월 개관 이후에 오셔서 그때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일임을 하셔서, 그렇다는 거 자체는 좀 운영 자체에 있어서 미흡했던 거 아닐까요?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던 거 아닐까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거기에서 무조건 시설만 인수해서 수탁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각종 예술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인력도 사전에 용역 직원들을 뽑았고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좀 잘 운영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아니 운영을 하기로 미리 결정이 됐는데 그 운영을 하기 위한 인력이라든지 운영을 계획하시는 관련 팀장이라든지를 개관 이후에 설정하셔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왜 운영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는지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사전에 수립을 했었고요. 기존에 지역문화팀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TF팀을 너무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조직 가지고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팀장 하나하고 직원 1명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오온누리위원

다시 뭐 같은 얘기기는 한데 그 TF팀을 만드시는데 너무 늦게 하셨다라는 얘기고요. 뭐 진작에 해서 운영계획 1년 치 해서 그거대로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개설하셔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운영 인력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이랑 미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운영인력에. 그런데 여기 말 그대로 문화쉼터거든요. 공연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지금 전시도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데 그 시설관리 하시는 분이랑 미화하시는 분들로 거기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시설 공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밖에 없고 미화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실제적인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 직원 TF팀 2명이

오온누리위원

현장에서?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그 직원들도 거의 상시적으로 근무시간 중에는 거기 가서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시설반장 하나 있고 환경미화 한 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위생 우리가 그 자판기 관리라든가 아니면 거기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의자라든가 이런 거를 가져다 배치를 하고 철수를 할 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에 넣었기 때문에 일단 그 행사를 할 때는 행사 주관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그 이외의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지금 재단에 수변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주하지 않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고요. 자주 가신다는 표현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상주하지 않는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이랑 미화하시는 분들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른 곳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지 그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데 전문성을 가지신 거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공연을 하거나 특히 거기가 문화쉼터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운영자가, 상주하는 운영자가 없으니까 뭐 그런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뭐 시설하시는 분들한테 민원 넣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인력을 시설 미화하시는 분 말고 말 그대로 상주인력이 지금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전체적인 운영을 하실 분들이.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TF팀 직원이 2명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가능한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새로운 인력을 투입을 하려면 계약해서 용역 주는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책임감 있고 또 정확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또 직원에 대한 정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

오온누리위원

시설하시는 분들 좀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한 네 분이, 세 분이 돌아가면서 교대하시죠?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4명입니다.

오온누리위원

4명이에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오온누리위원

미화까지 아니면 미화 빼고?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미화 포함해서요.

오온누리위원

미화 포함해서 네 분?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오온누리위원

그리고 그분들이야말로 거기 상주하시죠? 24시간.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미화하시는 분들은 아침 8시 나와서 밤 10시 퇴근하고요. 시설 총괄은 24시간씩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 24시간 왜 필요해요?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인데?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저녁에 또 시설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오온누리위원

시설을 운영을 안 하는데 운영시간 외에도 필요한 인력일까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분들이 또 그리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옥상을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시건장치를 해서 저녁에는 못 들어가게 조치를 해놨지만 어떤 주민들은 그 위로 올라간다든가 또 아니면 또 거기 시설이 유리로 돼 있어갖고 파손된다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기라든가 그런 시설도 있고 그래서 한 분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지금 이사님을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어느 시설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위해서 24시간 상주하는 인력을 둔다는 거는 좀 명확하게는 공감이 가지가 않아요. 시설 운영시간에만 계시는 거야 뭐 이해되지만 운영시간 외에 개방해 놓는 공간도 아닌데 인력을 둔다는 거는 조금 공감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보시면 어떻게 조절을 할지.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오온누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인력을 뽑을 때는 다른 시설의 운영현황이라든가 또 관리상태 이런 걸 보고서 뽑았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문화재단에 후원금이 매년 들어오잖아요? 후원금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그 후원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처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보고나 승인절차가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후원금이라든가 기부금은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사업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화재단에서 잘 운영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올해 후원금 사용처를 보면 K-가곡 슈퍼스타라는 거에 5억5,000 정도가 들어갔어요. 우선 추진경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K-가곡 슈퍼스타 이 행사는 신한은행 협력자금으로 했는데요. 우리 문화재단하고 강남구청하고 또 두남재라고 외부기관하고 또 KBS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오온누리위원

해당 방송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있어서는 구의회 승인이나 보고 없이 하고 계신데 해당 방송에 구청장이 출연을 해서 시상을 하셨어요. 은상을 수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지금 이사장님 말로는 구의회 승인이 없어도 된다 하지만 지자체장인 구청장이 나와서 시상을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문화도시과장이

오온누리위원

네, 과장님.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그 부분은 문화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에서 후원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저희가 KBS랑 협력을 해서 이걸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말씀하신 그 시상 부분은 저희가 후원금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건 KBS에서 다 기획을 하셔서 하신 건데요. 이 부분은 KBS에서 저희 쪽에서 후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안을 먼저 주셨습니다, 시상에 대해서. 그래서 대상은 KBS가 하시기 때문에 KBS 사장님께서 하셨고 금상은 그때 심사위원장이 조수미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하셨고 그래서 강남구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 부분에 KBS 측에서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수락을 해서 진행된 부분이어서요.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오온누리위원

문제의 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저는 이게 이거예요.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사용처나 사용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또 뭐 지자체장은 나와서 시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아예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없고요, 첫째. 그다음에 후원금이 다 사업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다 강남구 이름 걸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저희는 나중에 차후에 보고만 받는 상황인데 이 후원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공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아무런 승인을 하지도 않고 보고받지도 않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재단이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 편성을 해서 하지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행사를 보고 이렇게 지원이나 기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계획된 행사가 아니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부금이나 후원금이라든가 협찬금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문화예술행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온누리위원

뭐 문제가 있다는 거 보다는요. 좀 더 이거에 대해서 기부금 사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기부심의위원회도 거쳐요. 그런데 기부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지금 상임이사님, 사업부장님, 관리부장, 예술단 사무국장, 경영지원팀장, 재무회계팀장, 지역문화팀장, 문화정책 다 내부 사람들이잖아요. 과연 이 내부 사람들 8명이서 기부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기서 심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어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기부금 관리규정에 보면 기부자가 기부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규정에 따라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기부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들을 좀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네, 상임이사님 말 믿고 기부금을 사실 문화재단에도 매년 거의 7억씩이나 기부금이 들어오는데 적절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체적으로 재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의 사업을 보면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센터 운영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미래문화국장님께서 고유의 기관이고 재단에서는 하시는 다른 사업들이 있다, 문화재단만의 사업들이 있다 이랬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적은 퍼센테이지를 재단의 운영사업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센터 운영이라든지 도서관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너무 치중해 계신 것 같아요. 또 제가 전반적으로 강남구에 와서, 강남구의회에 와서 살펴보면 특히 공연 중심의 것들이 많고 그 공연도 매년 반복되는 공연들이거든요.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뭐 목요, 토요 이런 것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오케스트라랑 같이 하는 거라든지 등등해서 정해져 있는 몇 가지의 공연을 지속적으로 매년 동안 돌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는데 생활문화축제 그게 작년부터 시작한 저는 새로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항상 하던 공연들인 것 같아요, 그런 키즈라든지 뭐 등등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새롭게 개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강남문화재단이잖아요. 강남문화재단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문화사업들이 있는데 너무 매몰돼 계신 것 같다, 뭐 전혀 바꾸실 생각이 없고 항상 고인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공연 목요예술무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주민 주체가 아니고 주민들은 공연하는 걸 보는 객관적 입장이고 공연은 우리가 기획사라든가 연예인들이 와서 하는 이런 행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저쪽 세곡동이라든가 아니면 일원동 이쪽에 있는 분들은 문화복지에 대해서 좀 소외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키즈예술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어린 유아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의 공연에 대해서는 마니아가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이 있다고

오온누리위원

그러니까 매년 진행되는 건 하시는데 그 외의 사업도 좀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도 같이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계속하지 마시고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생활문화축제는 작년하고 올해는 일회성 행사같이 하루에 했는데 내년에는 이틀 정도 최소한 이틀 정도 해서 이 생활문화축제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고 자기들이 배우고 또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사항을 발표회를 갖는 등 이래서 생활문화축제를 강남문화재단 대표 축제로 좀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새로운 사업 좀 강남문화재단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금 상임이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강남 이남 쪽에는 문화시설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재천에 있는 수변문화쉼터 그 문화사업 더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그 문화원의 참고인이 와서 우리가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이 참고인이 문화원에서 와서 발언한다는 것을 회의 개의 10분 전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회의를 진행하는 부위원장도 10분 전에 이거를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문화원에 관련된 관련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는 말을 듣고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어 봤어요. 어떻든 뭐 문화원에 대해서 감사 민원을 넣고 감사가 진행이 됐고 그 감사에 대해서 피감기관인 문화원에서는 재심을 요청을 했고 지금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심은 이제 신청을 해서 재심은 끝난 상태입니다.

한윤수위원

그 금액이 약 한 5,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3,300의 한 2,000여만 원은 이거에 대한 벌금 형태 뭐 부과금 형태로 그렇게 알면 맞습니까?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이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입니다.

한윤수위원

제재부가금이군요. 그리고 이게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문화원에 지급되는 금액이 보조금이 정지가 되는 겁니까?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우선 보조금 환수 명령을 했을 때는 이걸 이행할 때까지 보조금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방보조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조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환수를 하시고 행정적인 부분을 좀 개선하시면 언제든지 정상화돼서 운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윤수위원

여기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심신청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아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이해가 한편으로 됩니다. 예년에도 이런 감사가 진행이 됐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있었나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사하신 적은 없었고요. 저희가 매년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회계감사를 진행할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라 이번에 감사과 통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참고인이 출석한다는 소식을 언제 문화도시과에서는 알았습니까?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저는 몰랐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에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여기 와서 그분들 오시는 거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통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아까 그 수강료에 대해서는 이게 보조금에 해당됩니까? 경상비에 해당됩니까?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수강료는 보조금은 아닙니다.

한윤수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은 아니고 경상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도시과에 맞습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국악관현악단, 국악예술단에 대해서 지금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한윤수위원

네,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 11월 6일 날 출연 동의안을 문화도시과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고요. 지금 그리고 11월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요. 예술단원은 20명으로 하고 연주 일반 단원은 15명, 지휘자, 부지휘자 그리고 단무장, 행정, 그다음에 편집 및 그, 편집이라든가 악보 편집하는 사람을 해서 3명을 해서 20명으로 현재 규정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 동의안이 아직 상정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상정돼서 통과를 하면 일단은 예술단원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직원들이 우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구성을 해놨지만 예술감독을 뽑아서 전문가가 국악 전통을 베이스로 해서 단원들을 뽑고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통과되면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결국에 이게 상임위에서 상정을 한다는 것은 예결 예산, 예산 심의할 때 상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또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 동의안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 상정이 지금 27일 다른 출연 동의안들은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고요. 국악예술단 관련 출연 동의안은 상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상정이 돼서 통과가 돼야 예산심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한윤수위원

원래는 일정상으로는 11월 27일까지 상정이 되어야 정상적인 루트, 일정으로는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상정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렇습니까?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강남교향악단이 있는데 그 평정방식이 평정결과가 S등급부터 D등급까지가 있는데 이게 상대평가 구조로 보이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등급을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교향악단의 어떤 성격으로 봐서 상당히 좀 애매할 것 같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향악단 단원도 우리 직원과 똑같이 전체 인원수에 따라서 S등급 몇 %, A등급 몇 %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그 평가는 예술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좀 더 누구나 이해가 가는 어떤 평가방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고요. 다시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에 해당되는데 강남구 신진문화예술작가 지원사업 예산과목은 신진문화예술작가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진작가에 대한 지원이 많이 말하자면 변경이 됐어요. 신진작가를 위한 예산은 많이 축소가 되고 예를 들어서 상금 예산이 1,800만 원이었는데 이게 6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변경이 됐죠. 제목은 신진문화예술작가 지원사업인데 내용이 많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예산투입이 됐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진작가 문화, 신진문화예술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마련한 사업인데요. 내용이 변한 건 아니고요. 애초에는 저희가 신진작가 공모를 좀 여러 번 실시해서 그분들을 선발하는데 좀 치중을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작품이 모든 주민, 구민들께 많이 보여지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한 번으로 줄이고요. 그 다른 예산들은 전부 이 작가님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또 행사하는데 구민들께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신진작가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을 신진작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뭐 상식적으로

한윤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진입하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자기가 능력은 있으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아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자격요건을 보면 5년 이상 활동경력 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진하고 안 맞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이. 시각예술 일러스트 및 조형 및 회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경력 보유자가 여기에 기획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면 신진작가라는 말만 하지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건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지적을 하고 이 예산,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강남특별전시, 신진작가 지원전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청년작가 초대전 이런 게 다 좋아요.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가지고 어떤 예술분야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렇다면 제목을 좀 바꿔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신진작가를 위한 그런 지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문화재단 이사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한테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떤 강남문화원에 거기 관계된 분들, 관계자분들 모시고 우리가 의견청취를 했잖아요. 사실 뭐 그분들에 대한 거가 의견청취가 언제 있었는지 언제 아셨는지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문화도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언제 아셨는지에 대한 거 뭐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공간도 제공하고 하는 이런 곳이라면 우리가 그 해당 강남문화원이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좀 지도·감독을 하는 쪽, 그리고 그쪽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운영을 하게끔 하는데 방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 답변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문화원이 잘 운영되어야 하고 또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매년 외부 회계법인에다가 회계검사는 해 왔었고요. 거기서도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일부 좀 미진한 부분이 지적된 사항도 있고 매년 하는 회계검사에서,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강남문화원이든 뭐 다른 어떤 우리 지방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나 기관에서도 업무처리 미숙에 의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일종의 과실, 고의, 중과실 등의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 우리 강남문화원처럼 어떤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통해서 또 좀 밝혀지는 부분도 있고 그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시켜 나가고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형곤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드리고요. 문화재단 상임이사님한테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경영평가 작년에 나 받고 이번에도 나 받았죠? 나등급.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나 받았습니다.

김형곤위원

혹시 그걸 가로 좀 올릴 수 있는 뭐 방안이 없을까요? 우리 가로 올리려면 좀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가가 될 수 있을까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좀 점수가 한 1점 얼마가 부족한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 2년 동안 일을 해 오면서 기존에 보완이라든가 개선하는데 노력을 했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할 게 구청 업무라든가 연계해서 하는 평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와 연계되는 사항을 우리 자체 평가 때 좀 같이 표시를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내년에 평가받을 때에는 가등급을 꼭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위수탁사업이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실질적으로 전체 한 70% 이상이 예산도 그렇고 사람 투입도 그렇고 너무 많습니다.

김형곤위원

위수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좀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결론은 올해도 지금 2개의 시설이 왔습니다. 개포1동 청사 관리하는 거 하고 양재천수변쉼터, 수변문화쉼터가 왔는데요. 내년에도 지금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3개 동복합문화센터가 또 오게 되면 결국은 비중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 위수탁사업이 줄어들고 그래야 거기에 좀 여유로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자체목적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결론은 평가에서도 그런 사항이 항상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한 것 같은데 뭐냐면 중장기계획,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미흡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중장기계획 좀 세우는 거 이쪽에 대해서 좀 개선하거나 그런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재정운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운용계획.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까지는 작년까지 중장기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월에 조직진단 결과라든가 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볼 때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중장기계획을 보완해서 그런 것 좀 평가받을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우리 여기 행감자료 1권 거기 보면 361쪽 거기 보면 공개경쟁입찰목록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28개가 있는데 제가 우리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문화재단이. 꼭 수의계약을 해야만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술 분야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문화센터에서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 현재는 강의가 되고 예를 들어 체육, 문화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갑자기 수도가 터진다든가 마루가 배관이 터져갖고 잠긴다든가 이럴 때는 그분들한테 가능한 한 빨리 복구가 돼서 그런 프로그램을 짧은 기간 동안에 복구해서 그분들이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여기에 보면요 361쪽에 보면 공개경쟁입찰목록 여기에 보면 다 제한경쟁 심지어 32억짜리, 30억짜리도 지금 이거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참여한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랑 낙찰된, 결정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형곤위원

거기가 결정된 이유. 그다음에 사후 관리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00만 원 이상 건으로 해가지고 하면 대략 한 10건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 해서 조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면 인사담당자가 몇 분이에요? 우리 문화재단에?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현재는 1명이 하고 있는데요. 인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갖고 1명이 해오다 지금은 좀 분리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두 분이?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형곤위원

여기 우리 직원 채용 역시도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4건을 진행하셨더라고요. 2,000만 원 넘은 건들도 있고 막 이런데 그걸 꼭 굳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외부에다가 위탁운영을 줄 필요가 있나요? 직원채용에 대한 것까지.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직원채용은 NCS라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해갖고 NCS 시험을 보고 시험을 문제 출제하고 그걸 감독하고 하는 그런 기관에다 계약을 하는데요. 오랫동안에 경험이 있고 또 신뢰감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한 2,000만 원 되지만 해오던 기관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예를 들어서 384쪽 가보면 거기 2,062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채용을 했어요. 거기 387쪽 보면 예상 인원이 100, 100, 100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실제 몇 명이 응시했나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387쪽

김형곤위원

네, 387쪽.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거는 계약 업무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100, 100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원서접수를 해서 원서접수 인원에 따라서 나중에 하는데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실제 몇 분이 응시했어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별도로 여기 우리 수의계약으로 했던 건수가 4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 4건에 대해서 전부 다 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승진 TO가 없는 팀에서 승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우리 강남문화재단 전체에서. 승진 TO가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안 잡혔는데 내부적으로 그냥 승진시킨 사례가 있나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형곤위원

도서관팀에서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승진을 조직진단 결과 승진을 시키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승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럼 도서관팀에서는 승진한 사례, 도서관팀을 포함해가지고 승진할 계획이 없는데 승진시킨 사례는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형곤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혹시 예산전용 사례나 이사회 승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다시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재단 전체 재단이 정원이 몇 분이고 실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 정원은 155명이고요. 지금은 예산으로는 148명 정도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7분이 부족한 거네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7분, 그렇죠.

김형곤위원

채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일단은 예산을 기존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좀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해오던 계획대로 예산 편성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에도 보면 인원을 증원도 해야 되고 또 그 기존에 정원에 있던 인원대로 예산을 편성해주면 조직이 일을 하는데 조금 더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곤위원

우리 여기 기술직에 우리 어떤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례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술직의 팀장이나 아니면 기술직에 관련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 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근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다시 어떤 기술직에 관련된 분이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직에 관련된 일을 좀 행정직이라든지 이쪽 관리직에 계신 분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 혹시 없어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 시설팀에 우리가 현재 문화재단에서는 팀장을 4급이나 5급이 할 수 있도록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팀에 현재 팀장은 5급인데요. 그 직원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전문이 건축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술, 그분이 행정인데 건축 전공하고 건축 기술사가 있어 갖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꼭 기술직이 그분 한 명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밑에 직원들하고의 괴롭힘이라든가 아니면 분리조치 근무를 해야 될 조건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기술직을 그렇다고 다른 행정 업무하는 데로 직원들을 보낼 수 없어서 지금은 현재 행정직 차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기술직에 계신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인해가지고 내부적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분이 지금 근무를 못 하고 있는데 그거를 행정에 있던 어떤 차장분이 그분의 일을 대신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죠.

김형곤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그분이 기술에 계신 분이 행정에 있는 분이 오면 어떤 낙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빵구가,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거는 어쩔 수 없고 향후에라도 그분이 어떤 기술에 계신 분을 어떤 형태로라든지 좀 보완을 해서 펑크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상 문제기 때문에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이 왜 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뭐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무슨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한 게 없고 다만 기술직에서 어떤 분이 꼭 기술직이 수행해야 되는 역할을 그거는 기술직에 관련된 분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직이라든지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수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술직을 전공을 한 사람보다는 이 부분을 수행하는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여기 어떤 업체를 평가를 한다든지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 그 용역업체를 선정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기술에 꼭 기술직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펑크가 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결국 우리 도시관리, 우리 문화재단이랑 우리 강남구에 다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문화재단 이사님께서 그런 누수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 이 말씀인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고 그거는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기술직 직원을 2명을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최근에 최근 한 1, 2년 동안 회계에서 1억2,000만 원 정도 펑크가 난 적 있나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한 1억2,000 정도 펑크가 나가지고 우리 회계 쪽에다가 요청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점검하고 해가지고 좌우 맞추고 한 그런 사례 없어요? 그런 사례 없습니까?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없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특히 회계 쪽에 있어서 좀 투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그럼 굳이 1억2,000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비슷한 금액으로 뭐 몇천만 원대나 어떻게 해가지고 좀 우리가 회계에서 좀 펑크가 난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회계에서 그렇게 펑크 날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형곤위원

하여튼 그 회계 부분에 대한 거 좀 잘해주시고 혹시라도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다시 서면으로라도 해주시고 뭐 없으면 다행이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파크콘서트 이거 취소됐죠?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기됐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나 이런 거는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기부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장이 됐고 연기가 됐고 그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7월경에 해서 한다면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형곤위원

강남 심포니오케스트라가 계약된 연간 공연 횟수가 몇 회고 실제 공연하는 횟수는 몇 회인가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실질적으로 공연은 정기연주회가 현재 6회고요. 마티네가 7회고 찾아가는 공연이 한 20회 되는데요. 그거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60 몇 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계약된 공연 횟수보다 실제, 저기 뒤에서 뭐 넘겨주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정확한 숫자를 좀 말씀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실제로 저희가 한 60회인데 실제 올해 한 건 68회를 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계약된 건 60회인데 실제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계약이라기보다 우리 자체 계획이고요.

김형곤위원

아, 자체 계획이.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죠, 계약은 아니고요.

김형곤위원

어찌 됐건 우리의 계획이 60회 정도였는데 68회 초과 달성을 하신 부분이신거네요. 계속해가지고 그 오케스트라나 이쪽에도 우리가 좀 잘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은 한윤수위원보다도 먼저 발언권 신청했는데 또 한윤수위원님께서 양보해달라고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또 김형곤위원님께서 3분만 하겠다고 먼저 해달라고 해서 또 하라고 양보했는데 저는 지금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제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발언 부탁드립니다.

전인수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9명입니다. 8명이 부족한데 경영지원에 문제없습니까?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 경영지원팀에 이렇게 하는 거는요. 출산휴가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이런 직원들 전체 경영지원팀으로 우리 인사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조직 개편이 안 됐지만 현재 여러 가지 감사팀 심사위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직진단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하려면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인수위원

경영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는 완전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왜 이렇게 많은 결원이 생겼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육아휴직자라든가요, 아니면 대부분 육아휴직자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보충시킬 수는 없어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뭐 각 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이 자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원한다든가 보충시킬 수는 없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기획부서는 아무래도 우리 문화재단에 문화예술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전인수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경영지원팀이 업무에 지장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 다양한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사설 강사수당에 비해서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설 강사로 능력 있는 강사들을 많이 빼앗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문화센터강사도 사설 강사수준으로 올려줄 수 있는 계획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8기 구청장 취임 이후에 저희가 문화센터에서 강의하는 강사료를 3회에 걸쳐 인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타 구보다 시간당 강사수당이 좀 많습니다. 많고 수강료는 다른 데 70% 정도뿐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강사수당이 가나다라마로 되어 있으면 마급이 2만6,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3만3,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7% 해서 상위로 가면 한 10%까지 인상시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는 강사들이 중간에 많이 관두고 또 뭐 그런 컴플레인이 있었는데 현재는 강사수당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또 평가 제도를 실시해서 우수한 강사한테는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요즘은 강사들이 별로 나가는 분들이 거의 없고 또 나가더라도 인력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치해서 어떻게든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니 다행인데요. 그 강사가 승급하려면 관례적으로 한 몇 년 정도 해야 승급되나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보통 3년을 하면 마급에서 라급으로 가는 그건데 3년 했다고 해갖고 무조건 승급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 강사 강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강생도 많고 또 수강생이 많다 보면 수입이 늘어나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승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당연히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승급시켜 주고 또 평가해서 수강생들한테 불만족스럽거나 스트레스 주거나 강사 자질이 없는 사람은 해고 시켜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한테 많이 스트레스 주고 갑질하고 그런 수강, 강사도 계약기간 때문에 해고를 못 시키고 있는데 그 계약서 작성할 때 수강생 2분의 1이 수강을 반대하거나 강사 부적격자로 판정될 때는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그런 거 명시할 수는 없어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계약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보고요. 또 계약도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 확인을 해서 그게 가능하면 여하튼 반영토록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상임이사님께서 물론 강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강사를 모집해야 됩니다. 강사가 주민들한테 갑질하고 스트레스 주는 강사는 없는 것만도 못하잖아요. 그걸 좀 참고로 하셔갖고 계약서 작성할 때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을 줘서 정말로 강사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좀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여러 가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수강료는 보조금이 아니고 경상비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문화원 수강료 말씀이신가요?

전인수위원

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대부분 참고인께서 건의한 내용과 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핵심은 거기인 것 같아요, 김형곤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핵심인 것 같은데. 참고인께서 아까 수강료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참고인께서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월권행위인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제 아시는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시고 저희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고 민원인들이 어떠한 확실한 근거자료를 갖고 민원을 제기해야지 어디서 듣고 카더라하던 식 갖고 민원 제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 아까 말씀드리니까 서울경제신문에 기부금법 그런 거 거론하셨는데 경제신문기자가 정확히 취재를 했는지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취재를 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듣고 기사를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문화원이 잘못한 것은 빨리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또 시정시킬 건 시정시켜서 주민들이 피해 없어야 됩니다. 강남문화원이 들어오고 나서 주변 주민들이 말도 못 하게 좋아해요. 없던 수강이 많이 생기고 가서 상상도 못 했던 그런 강좌를 하고 수강을 해버리니까 강남문화원이 진작 우리 논현동에 왔었으면 너무 좋았다고 이런 민원,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데 빨리 강남문화원이 이런 소용돌이에 안 말리고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사실 문화원 관련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또 이렇게 전례없이 좀 관계인께서 배석을 하셔서 의견을 또 피력하셨기 때문에 아마 미래문화국장님이나 문화도시과장님께도 질의가 많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서 좀 전달 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국에 문화원을 없애자 이런 얘기도 아니고 문화원을 어떻게 문을 닫게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문화원을 정상화해서 문화원이 조금 더 구민에게 더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복원시켜 달라라는 역할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많이 당황하셨을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시는 동안에 여러 얘기들을 많이 주시는 탓에 또 논의를 더 깊게 해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의견이 결국에는 문화원이 좀 잘되기를 바라는 어떤 질책과 당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앞으로 문화원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을 의회와 좀 더 깊게 같이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혹시 더, 윤석민위원님 추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윤석민위원

문화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29쪽 2025년 인문학 콘서트 종합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7회를 했고 25년에 5회 예정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별 주제와 구성 방식이 개별 운영형태로 진행되어 행사간 연계성이나 통합적 계획체계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이 콘텐츠 내실화 및 주민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문학 콘서트가 처음에는 구청 1층 로비에서 시작을 해서 아주 주민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장소를 다양화해서 구 전체 여러 장소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저명한 인사들도 많이 모여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그렇게 장소를 다양화하니까 더욱더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구민들 호응도를 반영해서 훨씬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앞으로 기획의 통합성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그런 개발과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국악단 관련해서 제가 문화재단 신임 이사장님께 그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도시과 명칭처럼 저희 강남구의 문화가 양악과 국악이 양 날개처럼 잘 조화롭고 이렇게 협연 잘 날 수 있도록 양악 오케스트라 70명 진행하듯이 40 몇억을 쓰시는데 국악도 같이 잘 이렇게 양 날개처럼 인원을 구성해서 같이 협연하면서 잘 우리 국악이, 전통 국악이 이렇게 잘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도시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미래문화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오늘 계속 강남문화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감사에서 밝혀진 이런 내용으로 혹시 우리 강남문화원이나, 강남문화원 원장님이죠?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적으로 고발하거나 한 그런 계획은 혹시 있나요? 지금 현 단계에서?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재정상, 행정상 조치를 진행 중에 있고요. 형사상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강남구청이 고발인이 되기는 좀 그렇고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부금품법에 따른 것은 관련 법 규정에 어떤 형사 고발이나 그런 처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기부금품 관련해서 강남문화원 내부적으로 고발이 있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강남문화원 손화자 원장을 대상으로 고발 또는 고소할 계획은 없다 말씀이신 거죠?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시과와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에는 그동안의 감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