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제331회 제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회의 전체 보기 643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안전교통국 관할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염태웅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를 드려야 할지 국장님께 드려야 할지, 도곡역 4번 출구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안지연위원

일단 용역만 진행하기로 저희가 본예산 예산편성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예결위원장으로서. 그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조차도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일선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조금 화가 나요. 행감책자 보다 보니까 좀 화가 납니다. 용역 비용만 일단 편성을 해 주시면 나머지는 국비로 하겠다라는 어떤 위에서의 의견이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진행을 하셨을 것 같고 3월 11일 날 법률자문을 합니다, 우리가. 협약서 작성을 위한. 예산편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고민하셨다는 거는 그냥 애초에 강남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우리 과장님도 많이 난처하셨겠다. 새로 오신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이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지가 많이 고민이 되셨겠다. 뭐가 정답입니까? 원래 정해져 있었던 거죠? 예산편성 구비로 하기로 방향이 정해진 거죠?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 이게 한국철도공단, 도곡역이 한국철도공단의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 구에서 설계비만 편성해서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올해 특히 이제 도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사실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국비나 시비를 받으려고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어느 정도 받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국토부의 사정이라든지 행안부의 사정이라든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을 받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일정부분 구비를 편성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노력한다 이런 입장에서 편성을 어렵게 한 거고요. 또 사실 도곡역 4번 출구가 실제 소유는 한국철도공단 국가시설이지만 거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강남구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구민의 어떤 편의시설 확보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된 거를 위원님들이 좀 많이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관내에 있는 역이니까 당연히 강남구민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겠죠. 그 명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비,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국비 갖고 오셔야죠. 그런데 협약서 작성을 위한 법률자문을 3월에 했다는 거는 국비를 가져올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명분 얼마나 좋아요. 강남구 관내에 있는 역사인데 구비 못 들입니까? 구비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시작이 잘못됐잖아요. 의회를 기만하시고 무시하신 처사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따져 보면 알겠죠. 찔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책임 없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책임 없어요. 강남역 12번 출구 서울교통공사 소관입니다. 강남구 관내에 있는 역이고요. 김형재의원님, 서울시 의원님께서 시비 확보하셔 가지고 구비 10원도 안 들이고 에스컬레이터 설치했거든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누구의 잘못을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 협약서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갖고 오겠다는 노력의 의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 협약서를 보면은. 그냥 다 원인자 부담이에요, 100% 다. 추가비용 발생하는 것도 다 강남구 소관이고요. 강남구에는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협약서만이라도 좀 국비를 갖고 오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요. 시기적으로 그냥 의회가 무시당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협약서 법률자문 3월 달이 웬 말이에요. 협약서 6월에 하십니다, 작성하십니다. 법률자문 4월 말에 받으시고. 어디에서 국비를 받으려고 했던 노력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실제 올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저희 국에서도, 기획경제국장도 많이 행안부나 이런 데 실제 방문한 기록들도 있고 하여튼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받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뭔가 계속 그 불씨를 살려서 뭔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위원님 지적 사항에 저희는 100% 공감합니다. 충분히 이게 사실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비 받아서 하는 게 맞고 대부분의 국가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역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지자체에서도 조금 부담해서 설치하는 사례들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속았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요. 구비를 쓰지 말자가 아니라니까요. 애초에 용역 편성해서, 용역비 편성했기 때문에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전액이라고는 전혀 생각은 사실은 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믿어봤습니다, 그렇게 그냥 간절하게 용역비만 편성해주면 된다고 해서. 우리 국의 잘못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철도건설법시행령 제22조에 보면요 원인자 요구에 의해서 철도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제18조2항에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타당성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설치해도 된다라고 나왔을까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뭐 이렇게 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안지연위원

법률자문에 보면 협약서가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쪽으로만 되어 있다고 결론이 나 있거든요. 그리고 조항별로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단 내용이 있는데 협약서 보면 전혀 그게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협약서 변경 가능하십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최초 작성은 국가철도공단에서 협약서를 작성을 했고요. 저희가 받아서 이제 내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기획예산과에 법률자문 변호사를 의뢰를 해서 세 차례에 걸쳐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종 협약을 맺은 사항이고요. 필요하다면 협약서 조정도 가능할 거로 생각은 듭니다.

안지연위원

애초에 법률자문 받고 난 그 결과물 가지고 협약서에 대해서 작성하실 때 좀 하셨으면,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뻔 했는데 법률자문은 우리가 4월 말일 날 우리가 받은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협약서는 6월 달에 작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된, 우리 쪽의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단 생각이 들어요. 여튼 원인자 부담으로 그냥 구비 100%로 추가비용까지 다 우리가 할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신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솔직히.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국장님 잘못도 아니어서. 화가 나요, 그런데. 의회가 무시 당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화가 나요.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그냥 구비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기분 좋게 했을 것 같아요. 구비 할 수 있죠, 강남구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다음부터 좀 터놓고 그냥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터놓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누군가에게는 현수막이 걸리고 치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강남구의회가 이렇게 노력해서 된 거는 그냥 싹 묻힐 것 같아서. 강남구의회가 한 겁니다, 국장님 명확하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감책자 22쪽 과장님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 유지보수, 보도 유지보수해서 집행률이 60%가 채 안 되는데 이게 10월 말 기준이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0월 31일 날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낮은 상태인데요. 지금은 아직 정산은 안 해봤지만 11월 말까지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가 되고 12월 초 중순에 정산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한 95% 정도 이상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본예산도 편성을 하고 추경도 편성하고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하는 부분인데 혹시 집행률이 좀 낮으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26년도 예산은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90% 이상이면 충분히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여튼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곡역 화납니다, 국장님 진짜. 의회의 공으로, 강남구의회 공으로 명확하게 강남구민들께는 알려주셔야 될 겁니다. 약속하셔야 돼요.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