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과가 거의 한 51% 정도 전체 예산 중에 절반 이상을 쓰고 있고 사실은 지금, 어제 보건소 마지막 행감을 진행을 지난주에 하면서 보건소장님께서 마지막 당부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기획경제국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강남구민이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전체 강남구민의 25%가 보건소를 지금, 강남구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에 비해서 강남구 전체 예산의 5%밖에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됐고 사실은 매년 보건소는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과 관련된 예산이 의원발의사업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통계청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국 보건소의 보건지소에 근무 의사 선생님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2,386명이었고요. 2022년에는 1,757명, 24년에는 1,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의사의 인력 감소는 결국은 지역의 1차 의료시스템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2026년도 예산, 저희가 예결위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공공복지와 공공의료가 함께 갈 수 있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25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받은 전문의사 선생님을 뽑을 수 있는 인력비 예산이 전문의사 선생님이 뽑히지 않아서 저희가 서울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대안, 방안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 시니어 의사 선생님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신다든지 전문의사 선생님의 배정을 받을 때 강남구에서 예산을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