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집행부 대리출석이 통보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현안업무 및 개인 사정으로 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과 질병관리과장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고 각각 주택과장, 건축2팀장, 감염병대응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국과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종합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국·과장님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적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 이 답변석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도심 속 까마귀 피해 증가에 따른 대응책의 점검을 위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도 세계일보에 났던 신문과 YTN에 났던 뉴스를 우선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지금은 세계일보에 났던 그 자료입니다 “낮게 날며 사람 공격, 서울 도심 까마귀 주의보 강남, 송파 중심 민원 크게 늘어” 이런 타이틀로 세계일보에 났던 거고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료 안 넘어갑니까? 영상자료 그냥 바로 보여 주세요, 그러면요. 1분짜리입니다. 시청 같이 하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지금 세계일보에 났던 기사와 YTN에 났던 뉴스를 같이 보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까마귀 공격 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서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접수한 관련 민원은 총 몇 건이었고 어떤 조치를 했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상담 및 유선민원이 현재까지 1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까마귀는 번식기와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이소 시기인 3월에서 7월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까마귀는 조류 중에 지능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린아이로 따지면 7세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생생물보호법상 포획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배포한 시민 행동 요령에 대해 민원 응대를 하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곳에 먹이 주기 금지 현수막을 부착을 하였고요. 조류가 모이지 못하도록 조류 기피제를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최근에 대모산이나 구룡산, 매봉산이 아닌 구청 바로 옆에 노른자쇼핑 앞에 큰 까마귀가 모녀가 지나가는데 휙 날라가지고 애가 엄청 놀라가지고 막 울고 그랬다는 민원도 받았었어요. 공원녹지과장이 15건이 접수된 민원이 있다 그랬는데 혹시 15건 중에 크게 이렇게 상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놀라기만 하고 그랬던 사례인 거죠,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다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까마귀의 관내 주요 서식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선릉역 일대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추정컨대 선정릉이 서식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선정릉에 서식을 하면서 먹이자원이 풍부한 도심지 및 민가 근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릉역 주변에 표지판이나 현수막 같은 거를 좀 주의하라는 그런 거를 게첨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현수막 20개소를 설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조류 기피제도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까마귀한테 공격당한 경우 선택 가능한 대응 방법은 어떻고 피해 신고나 문의 가능한 데는 공원녹지과겠지마는 선택 가능한 까마귀가 공격할 때 선택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홍보 및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 공격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자나 안경, 우산 등을 활용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를 발견한다면 무엇보다도 빠르게 둥지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안내 현수막 및 별도로 제공된 자료는 없고요. 구청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을 해서 까마귀 피해 예방에 대해 적극 홍보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까마귀 피해가 발생을 하면 강남구청 공원녹지과나 서울시 자연생태과 그다음 서울시 야생동물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제정된 그 조례에도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등 한윤수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 4월에서 6월 까마귀 번식기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 취지에 맞게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내년도 까마귀 번식기에 그 민원인들 다시 얘기해서 구민들이 피해가 없는 사례가 되도록 피해가 없도록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마귀 피해 증가에 따른 답변해 주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장께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 서울시의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강남구가 많이 시끄러웠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주관으로 주민공청회 설명회도 두 차례 거쳤고 1차 토론회 때에는 이향숙위원이 토론자로 나갔고 2차 토론회 때는 저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8년도부터 공동 재산세가 최초 시작됐을 때는 40%로 시작이 됐고 2009년도에 45%, 2010년도 이후에는 50%로 재산세 공동과세가 됐어요. 그래서 약 16년간 3조를 서울시에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세 다시 얘기해서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 강남세무서에 3개 세무서에 우리 주민이나 관내 소재에 있는 기업에서 내는 국세가 세무관리과의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자료에 따르면 약 23조4,000억을 내요. 그리고 시세로 23년도에 4조3,000억 정도가 냈습니다, 시세로. 그렇다면 총 27조7,000억이라는 돈을 나라와 서울시의회에서 강남에서 기여를 한 바가 있는데 재산세 공동과세를 50%에서 60%로 상향을 한다 그러면 물론 10% 상향에 우리 피해가 어느 정도냐면 782억의 피해를 봐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진행된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서울시의회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부 끝나서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회라 그래가지고 위원회가 작년 6월에 통과가 돼 가지고 특위 운영을 했고요. 특위는 6개월 있으면 한 해 연장을 할 수 있지만 6개월이 기한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특위 연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특위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12월에 부결이 됐고요. 또 특위에서 제출한 게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 50에서 60% 올리는 촉구결의안을 올렸는데 그 결의안도 작년 12월에 다 부결이 돼서 시의회에서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다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종결이 돼서 더 특위도 끝났고 그래서 큰일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두 번째로 그 전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를 주민조례청구를 해서 서울시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강남구와 몇 개 구의 돈을 뺏어가지 말고 각 구에 교부를 해 줄 수 있는 그 비율이 지방재정과에 의하면 29조에 의하면 22.6%를 27%로 상향해서 각 자치구에 나눠주면 그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주민조례청구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동과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주민조례청구가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주민조례청구는 금년도 4월달에 접수가 돼 가지고요. 현재 7월 28일날 수리가 됐고요. 수리된 30일 이내에 의장이 발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날 발의가 된 상태고 그거에 대한 심사나 이 부분은 법상 1년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데 한 번 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년 이내라고 보면 될 거 같고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행자위에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고요. 그 회부되면 안건 처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 두 분하고 상의해서 안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아직 안건 상정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아마 시하고 약간 교감이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부구청장님 모시고 저희가 행정국장을 면담을 한번 했었는데 행정국장이 이 안건 처리 관련해 가지고 자기네 시청 집행부의 입장은 아직 묘한 시기라 자기네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행자위하고 좀 협의해서 진행을 할 텐데 이 조례안이 성안된 부분에서 오해가 오해 아닌 오해가 좀 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설명을 요청한 게 이게 시하고의 전혀 교감 없이 그 자치구에서 주도해서 진행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라고 말해서 이거는 주민들이 주민청구, 주민발안해서 주민청구를 한 부분이지 이게 구의 입장을 정리한 부분을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아마도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적정한 시기에 아마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정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 자치구의 재원 주장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안이 7월 28일날 수리가 돼서 8월 26일날 발의가 됐고 행자위에 회부가 돼서 1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계류만 돼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일부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올려서 강남, 서초, 송파 이쪽에 뺏어 가는 거보다는 그 조례를 개정해서 교부율을 높여 주는 게 합리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두시고서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고 마지막 질의로 서울시의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것 맞죠?

네.

50%에서 60% 공동과세를 위한 강북 쪽에 어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재산세 공동과세를 50%를 서울시에 한해서 60% 올리는 게 현재 계류 중인 거 맞습니까?

네, 지금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해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은 50에서 60% 상향하는 거에 대한 그 법안 발의가 지난 2월달에 돼 있고요. 그리고 7월에 행안위에 회부가 돼 가지고 지금 법안소위에 가 있는 상태고요. 법안 소위에서 아직 논의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거 법 관련해 가지고 자치구에, 해당되는 자치구하고 서울시 그리고 행안위에 의견 제출을 요청해서 의견 제출된 내용이 25개 자치구 중에 9개는 반대를 한 걸로 제출이 돼 있고 서울시 의견은 이게 25개 자치구와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니 이 25개 자치구하고의 어떤 합의나 이런 부분들이 더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출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이 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 25개 당사자도 있고 또 지방세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제출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이 건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리고 행안부하고도 저희가 서너 차례 가서 저희 입장도 설명을 하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안에 대한 의견이 그렇게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법안 소위에는 서울시 국회의원님이 지금 네 분 계십니다. 그중에서 법안 소위 저희 고동진의원님하고 박수민의원님 하고가 법안 소위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다른 영등포구의 채현일의원하고 또 강동구의 이해식의원이 들어가 계시는데 일단은 영등포구도 그렇고 강동구도 그렇고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논의가 그러니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되는 시점이 되면 현재 상태에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문위원님 자문을 받았을 때는 현재 정체 시기이기 때문에 이슈화하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으니 이슈화는 좀 자제를 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됐을 때 자료 백업을 하고 또 이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자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는 대응하고 있는 상태고요. 수시로 저희가 행안부나 서울시하고는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6월 3일에 지방선거도 있어서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항상 강남구에서는 예의주시해서 이게 재산세 공동과세가 50%에서 60% 올라가면 782억이 강남구에 순수하게 손해를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무리가 있는 그거를 자치구세를 강제로 뺏어가는 거보다는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교부율을 22.6%에서 27%로 올리게 되면 그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27% 하게 되면 7,200억 정도 여유 자금이 생기거든요. 서울시에서 그거를 각 구에 나눠 주면 되는데 강남구는 기존 재정 수요가 충족이 돼서 안 주겠지마는 그런 방안으로 안 하고 왜 굳이 이렇게 우악스럽게 뺏어가서 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7대 23%로 국세가 압도적으로 많죠. 서울시세와 자치구세는 85대 10으로 서울시세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강남구에 그 자치구세를 뺏어간다는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단기적인 방안으로 조정교부금 그 재원을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고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국세를 지방세로 내리는 방안이라든가 또 시세 중에서 지방소득세 시세를 공동세, 재산세 같이 공동 추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동의할 수도 없고 용인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강남구에 재산상의 손해가 없도록 기획경제국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국에서 함께 종합 강평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마약 사건 관련해서 복진경위원님께서 발 빠르게 조례 제정도 해 주시고 또 손민기위원님께서 이 관련돼서 중독센터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서 유통 과정들이 의료기관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추적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발맞춰서 이 사건 자체가 수사기관으로 가기까지의 일들은 바로 우리 구청에서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고카페인 음료 문제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20대 청년이 고카페인 음료를 2년 동안 장기복용 해서 하지가 마비된, 췌장이 녹은 사건이 2025년 11월 19일 헬스조선에 소개가 됐는데요. 저희 대치1, 4동 같은 경우는 이 고카페인 음료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굉장히 쉽게 접해서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심각하게는 학원에서, 일부 어떤 학원에서는 몬스터 같은 것을 비치해서 아이들에게 먹도록 장려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가시화되지 않고 또 지금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돼서 보건소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고카페인 음료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주셔서 편의점이나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도시환경국에서는 아무래도 지역경제과에서 편의점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담배 허가를 할 때 이런 유해물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묶어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기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제가 예산이 다 세워진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미래전략에 있어서 바이오와 헬스에 관한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강남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아무래도 주차장이나 문화센터 수강생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런 홍보물을 지원받아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 문제인데, 이 보이스피싱이 일반적인 아날로그 전화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데 저희 대치1, 4동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최근에 접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종류는 학원가의 학원 정보들이 다 유출이 돼서 아이 이름, 학년, 거주지, 부모 연락처까지 다 오픈이 됐고요. 주로 오는 전화의 내용은 아이가 내 발을 밟고 갔는데 사과도 없이 가서 내가 굉장히 화가 나 있다. 그러니 용돈을 입금시키면 아이를 당신이 있는 집, 주택 쪽으로 내려주겠다 하면서 계좌를 알려주는 그런 신종 피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학부모 커뮤니티방에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수사 전에 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학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쉽게 유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들을 함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경제국장님께 소견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카페인 문제 관련해 가지고 주신 말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대책을 만들고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해서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부분에서도 좀 노력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다섯 분의 협조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보고하라고 해서 어저께 받았는데요. 주거용 빼놓고 세 보니까 한 열세 군데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여섯 군데밖에 안 와서 이렇게 조금 줄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하신 부분이 주거를 빼고 영업 관련된 자료만 요청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위원의 의도는 뭐였냐면 주거는 빼고 영업이나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은 적어 보라 그랬는데 제가 주거, 여기 총 열아홉 군데인데 이렇게 보면 열세 군데는 좀 왔어야 되고 너무, 보면 제가 좀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요구를 했냐면 개별적인 싸움, 감정싸움들이 일어나서 이게 개발제한구역을 우리 집행부를 좀 힘들게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수없이 이렇게 반복, 시행명령, 고발, 언제까지 이게 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냐라고 제가 질의를 해서 결과는 어떻게 할 건데 했더니 결국은 또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래요. 우리 구청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돈만 부과하지 않고 이 싸움을 언제 종식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잠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는 제가 대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마찰이 한 10여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서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서로 달라서 중재에 저희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주거형도 있고 영업행위로 인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불법시설도 있습니다. 물론 고발을 하는 게 단속에 강하게 적용을 할 것 같긴 한데 고발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예를 들어서 주거용이 아니면 저희가 고발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상 보면 1년에 2회 안으로 할 수 있다라는 법 규정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법을 찾아보니까 아쉬운 거는 어떤 통합기준이 없어. 그냥 여기에도 시행명령을 언제까지, 몇 회까지 하면 원상복구한다, 대집행한다, 뭐 이런 기준도 사실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생각하기 나름인데 좀 강력하게 해서 둘 다, 누구를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이 보니까 도시계획과도 민원 넣고 어디다도 넣고 여러 군데, 치수과도 넣고 이러는 것 같아, 아니야, 자원순환과인가? 너무 막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힘들게 하지 않나. 저는 누구를 편들어서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안 돼. 그리고 너네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시행명령, 원상복구해야 돼, 이런 좀 강한 어조의 통합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규정하기가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건 좀 어렵고요. 2017년도에 보니까 나름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보다는 고발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쪽으로 그 당시 가이드라인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강남구청에 총 19건의 불법시설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고발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저희가 계속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번 항목에도 고발 10회, 계속 1년에 한 번씩 고발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또, 이거 예를 들어서 카페나 아니면 무슨 창고로 쓰면 이거는 임대료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그래, 돈 내고 말지가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10년 이상이 된 거는 조금 정리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 싸움에 휘말리지도 않고, 이게 직원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도 피곤한데,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의논을 하셔서 단속규정을 조금 강화해서, 이거 1년에 한 번씩 고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그래 봤자, 많아 봤자 120만 원, 200 얼마면 나라도 여기에 임대료보다는 창고 쓰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꼭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감정싸움에 집행부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이게 왔다 갔다 고발하고 또 응대해 줘야 하고 또 응대 못 하면 행정이 불친절하다 그럴 거고 이런 것에 안 휘말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돌아가셔서 이렇게 센, 오래된 장기된 민원은 시행, 날을 정해서 여기까지 안 하면 대집행 간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 나름대로 정하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렵더라도 이거는 과장님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가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불법시설물이 최근에 발생한 시설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적인 불법시설물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단속규정을 저희가 한번 마련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직원을 위하는 우리 과장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이렇게 놔두면 계속 감정싸움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과장님, 서울연구원은 뭐 하는 곳이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시정에 관련해서 갖가지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학술용역 같은 그런 것들을 해서 서울시 시정에 논리를 뒷받침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괄계획가를 서울연구원에서 우리가 귀하게 모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을 모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우리 강남구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강남구가 시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이 서울시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이 되는 것에 저희가 사실 길을 못 찾고 있었는데 오셔서 2050 내년, 내후년이나 그 이후에 한 3, 4년간에 만들어질, 초안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그 2050에 우리 강남구의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게 있으신가요?

업적 말씀

그러니까 시행하는 것 같은 게 있냐고요. 성공적으로 다리를 놔서 2050에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안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 확정적으로 나왔다라기보다는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중에 서울시 쪽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정책에 이런 내용들을 향후에 반영하려고 한다, 했을 때 좀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확정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2050이 시작되는 상황에 그 내용들이 좀 초안에 들어간다면 그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그런 계획이 있나 싶어서 한번 활동과 내역을 봤더니 주로 용역자문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자문을 많이 하신 중에 그와중에 탐방사전기획회의를 하면서 그런 회의도 하신 것 같고 10분 도시. 그런데 너무 하나 또 좀 황당한 것은 이분이 무슨 축제 회의를 해서 기획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연구원의 기본적인 것은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그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연구도 해보고 용역도 줘서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연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을 모셔온 이 취지가 서울시와 연계도 되지만 강남구의 큰 비전을 보는 그런 분을 모셔 와서 저희가 이렇게 수당을 400, 500 한 달에 거의 600만 원도 지출을 하는, 구민의 세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 마당에 주민을 위해서 뭘 했냐는 활동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이것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총괄계획단장을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도 갑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분을 모셔 왔을 때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자문을 받을 때는 정말 뭐가 큰 게 있어야 되는데 유럽 갔다 와서 그분들한테 뭘 연계를 했는지 솔직히 알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거기에 회의비 참석 수당 안에 뉴욕, 해외 가는 어떤 기획을 했다라는 그 기획한 내용도 있고 해서 이게 6개월 동안 굉장히 아쉽다라는, 총괄을 해보니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돌아가시면 이분을 어떻게 그냥 막말로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우리 비전을 뭘 제시할까, 그분의 머릿속을 끄집어내야지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지금, 용역자문 누구도 할 수 있고요. 페스티벌 우리도 할 수 있고요. 50주년 기념회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 오시라고 했는데 큰 그림은 안 보이고 세부사항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할 일이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썼는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우리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불만이에요. 이거 전해줘도 괜찮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다시 이분이 회의를 하시면 정말 다음에 활동내역에 알차게 비전을 뭘 제시했으며 서울시에 뭘 끌어내 왔고 그다음에 연구는 어떻게 해서 뭘 접목을 시켰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분을 모셔온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달성할 수 있게 아예 숙제를 좀 드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단장님이시니까 서울시에 계셨으니까 잘,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아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돌아가셔서 내년 상반기는 어떻게 할 건지 하반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림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자문을 받는 중에 지난 구정질문 드린 양치승 사건 관련해서도 이 서울연구원에서 자문을 받은 거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치승 사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가 관련이 없고 자문을 받았다는 것도, 받은 사실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의 연계성을 지나서 이 서울연구원이 전체적인 용역자문을 해 주고 있는 그 기관이 맞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하고 총괄계획가의 김인희 박사님하고는 사실 개인적인 연관은 있으시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연구원에 자문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총괄계획단장이 하시는 일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구원에 대해서 용역자문을 받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드리자면 올 6월에 위촉은 올 1월에 되셨지만 올 6월에 서울연구원을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일은 연구원과 저희 강남구 총괄계획가일을 같이 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6월 이후부터는 강남구 총괄계획가 업무만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향숙위원님께서는 이 계획단장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서울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자문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일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를 다 종합해서 서울연구원에 용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연구원에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서울연구원과는 별개로 총괄계획가인 김인희박사님께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확인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전체 1년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과가 어디인가요? 어느 국인가요?

복지입니다, 복지정책

네, 맞습니다. 복지과가 거의 한 51% 정도 전체 예산 중에 절반 이상을 쓰고 있고 사실은 지금, 어제 보건소 마지막 행감을 진행을 지난주에 하면서 보건소장님께서 마지막 당부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기획경제국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강남구민이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전체 강남구민의 25%가 보건소를 지금, 강남구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에 비해서 강남구 전체 예산의 5%밖에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됐고 사실은 매년 보건소는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과 관련된 예산이 의원발의사업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통계청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국 보건소의 보건지소에 근무 의사 선생님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2,386명이었고요. 2022년에는 1,757명, 24년에는 1,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의사의 인력 감소는 결국은 지역의 1차 의료시스템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2026년도 예산, 저희가 예결위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공공복지와 공공의료가 함께 갈 수 있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25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받은 전문의사 선생님을 뽑을 수 있는 인력비 예산이 전문의사 선생님이 뽑히지 않아서 저희가 서울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대안, 방안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 시니어 의사 선생님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신다든지 전문의사 선생님의 배정을 받을 때 강남구에서 예산을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복지와 공공의료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분 도시라고 아까 서울연구원에서 10분 도시 콤팩트론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0분 도시를 계산했어요. 요새 내가 걷기를 좋아하는데 10분 동안 걸으면 몇 보를 걸을까. 혹시, 알고는 안 계실 거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10분 동안 걸으면 1,000보를 걷고요. m 수로 따지면 365m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진실되게 우리가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제가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과연 10분 도시로 가면 슈퍼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게 주민의 삶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거리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제가 한번 보거든요. 먼저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얘기했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분 도시, 소위 트렌드가 n분 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n분 도시의 실제 모델이 되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한 블록 자체를 한 800m 정도, 1.2km 정도나 800m 정도 되는 것을 중앙으로 나눠서 n분 도시에서 블록 자체를 개발하는 것을 n분 도시, 10분 도시 개발계획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10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딱 10분이다, 몇 분이다, 이런 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10분 정도를 걸어가면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일할 수 있는 공간, 내가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n분 도시, 10분 걸어가면 다 있게 만드는 것이 10분 도시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름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저처럼 계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공간을 누릴 수 공간이 지금 10분 도시라는 건데 10분을 놓고 딱 계산을, 요새는 다 계산하잖아요. 저부터도 계산하고 거리도 계산하고 걸음도 계산하고 m도 계산하는데, 그런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분 도시 아니라 보다 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정해서 위원님들도 설득하고 시민들도 설득하고 그런 이름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매일 걸어오면서, 보통 1시간 반도 걸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가 느끼는 점은 조금 빠르다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10분 도시라 그러지만, 그런 이름, 명칭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10분 도시라는 것을 자꾸 가지고 하면 위원님들 설득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총괄계획가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총괄을 하고 계시고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 이게 미래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2050 계획에 담기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 나중에 네이밍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기획에서는 진짜 10분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청사 문제라든지 강남구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것이 10분 도시가 되려면 그런 부분이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미래를 그리는 것이고 그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또 강남구를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청사 문제도, 사실 제가 청사 문제, 위례신사선 다 국회의원들, 구청장들 공약 지키고 다 도망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분들 소환해야 된다고 생각해. 공약 다 해놓고 있잖아, 그러고서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그런, 그런 공약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있는 부분인데 그 발맞춰서 또 집행부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공약이라고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공약인 것이지, 그런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지금도 아직도 의원들 몇 번, 국회의원 바뀌었어도 위례신사선 아직도 삽도 못 뜨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약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먹고 튀는 거지,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래전략기획에서 책임감은 없지만 계속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언제나 이제나저제나 땅 팔까 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공약해서 있잖아요, 그러고서 공천 못 받으면 또 가 버리고,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이 기초의원이 이야기하겠어요? 구의원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좀 각성을 해야 돼요, 그런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그냥 하다 월급 타 먹고 가면 안 되잖아요.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

다만 부의장님, 저희 직업공무원들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공약을 국회의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공약을 걸고 나와서 당선이 돼서 정책 집행을 하는 데 저희 직업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고

그렇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청사나 어떤 거나 공약이 이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이라는 게 반드시 100%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저희는 아쉽게도 생각하고 저희도 스스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답답해서 주민들의 애간장 타는 마음을 제가 전달합니다. 아마 속기록을 보고 이러면 사람들이 좀 속이 시원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저 세곡동 같은 경우는 매일 맘카페에서 왜, 언제 땅 파냐, 언제 우리가 하냐,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계속 연락해서 빨리 하게 해라, 이렇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이게 사실.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삽을 안 뜨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제가 이 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주민들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저인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지소장님 있죠? 다른 게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거기 지소에 주차장을 평일날은 사용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주차면 하나 만들려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책임인지 어디 책임인지는 모르겠어요, 소장님 책임인지, 그 관리의 책임인지. 아니 그렇게 비싼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거 놀리면 소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관리 책임인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놀리고 있는 거 맞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세곡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대로 그 세곡보건지소는 그 자곡문화센터 2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세입자 입장이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곳은 행정국에 속한 주민자치과에서 소관부서로 이렇게 알고 있고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문화센터에서 전체 건물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하 주차장 공간이 지하 1층과 지하 2층 저도 이제 정확하게 몇 면인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지하에 수영장도 있고 위에 문화센터 프로그램 그리고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새벽부터 10시까지 프로그램이 풀가동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좀 원활치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말씀, 이게 다 행정의 이원화가 돼서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도시관리공단은 도시관리공단 나름대로 또 이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관리자 주체가 이제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주차장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비싼 돈을 해서 이거는 또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이런 이중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주차장을 놀리면 안 되죠, 거기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쪽에 돌 때마다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지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제안인지는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놀리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싸워서 그 만드는데 그 공간을 관리주체가 어디인지도 잘 분간이 안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이번을 통해서 좀 챙겨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인력도 마찬가지고 또 행정 자원도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저희 기획경제국이 맡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좀 생각하고 또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분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로가 챙기고 이원화보다는 그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도 상당히 많이 사람이 삽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이제 세무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은 포화상태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먼저도.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강평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제안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어떤 세무과에 대해서 좀 어떤 개선이나 이런 부분 방안은 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금년 들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 들어서 세무분야에서는 제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그 민원편의 서비스 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이나 또 서비스가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요양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요양원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이제는 돈 들어가야 돼요. 소송 끝나니까 이제 돈 들어갈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 시설을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거기 이제 존재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좀 밑그림을 잘 그려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요. 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그건 우리가 공공의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그 어떻든 공감을 하고 또 손민기위원도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어떤 그런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좀 잘 한번 고민하고 또 조례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할 건지 또 집행부에서 할 건지 고민 좀 해 주시라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이 복진경위원님께 대답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복위원님도 그 요양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너무 다릅니다. 지금 건보공단에서 지원하고 그 등급을 매겨가지고 이제 제1등급, 2등급, 5등급 쭉 갈 때 요양원으로 마지막에 모시는 건데 사실 요양병원이라 하면 전문 노인전문병원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전문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도 지적했지만 지역사회 의료돌봄입니다. 지역사회 의료돌봄의 핵심은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할까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죄송한 얘기지만 내년 3월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한다고 그러고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정부가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게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나온 안이 시안, 안일 따름이지 그걸 지금 정부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김광심위원 지금 얘기하신 그 돌봄의 모델이 시행이 못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못 된 거지 꼭 안 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못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의료돌봄이 단계를 밟아서 그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을 거쳐서 그다음에는 데이케어센터에 가야 됩니다.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못 모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를 어떻게 집에서 모시냐? 그러면 어디에서 해줘야 되냐, 그거를 낮케어, 데이케어센터에서 하고 그보다도 안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유일하게 돼 있는 데가 우리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는 내년 3월이면 틀림없이 시행할 겁니다. 다른 데서 못 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2차에 해당하는 데이케어센터에도 불행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의사가 없습니다. 아까 얼핏 얘기가 나왔지만 의사가 없기 때문에 낮에 그 갖다 놓더라도 그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일하게 그래도 3차 진료기관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이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까지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최소한도 보건소 강남구에서만큼은 그 지역사회 의료돌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요새는 앞으로는 로봇이 이제 낙상사를 예방하는 로봇을 착용하는 로봇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저희는 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를 주민들이 강남구에서 최초로 서울시에다 이렇게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래도 강남구에서 주민들이 서울 시민이자 강남 구민인데 조례를 발의를 했으면 적어도 상정을 하고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연말이고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아마 상정조차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그래도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있으니 이거를 적극적으로 어쨌든 상정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제안을 많이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저희 찾아뵌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겸해서 시 행정국장을 찾아뵌 거였고요. 다만 주민조례 관련해서는 이게 대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만 내년 6월 30일 이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반드시 심의를 하게 돼 있고 1년 안에 심의를 하게 돼 있고 한 번 정도,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년 안에는 무조건 상정하고 심의를 해야 되고요.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가 또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게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주민의 의견인 만큼 시 하고 조정하고 또 저희가 공동과세의 대안으로 제출한 대안으로서 이 주민들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들이 좀 그 뜻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심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1년에 넘어서 또 연장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년 안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구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시세를 구세로 일부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긴 게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다만 이제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일단은 다 받은 상태로 또 의견을 또 냈습니다.

그러면 결과 최종 보고서 나오면 의원들한테도 좀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말씀을, 전화로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 강남창업펀드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자료 목록에 없어서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게 투자금이 회수가 되는 첫 번째 해였어요. 그래서 내용은 저는 이제 듣고서는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강남창업펀드를 올해는 더 이상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매년 이게 투자금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몇 개 회사들이 투자를 어느 정도 받았고 이 정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좀 반드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업펀드가 이제 1호, 2호, 3호가 있는데 금년부터 1호가 회수가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1억5,000정도가 회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경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구성원들이 또 달라지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잘 숙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와 정성을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감사를 지켜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경제, 산업, 세제, 도시, 환경, 부동산 개발, 보건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를 면밀하게 점검하며 민선 8기 강남구 정책 추진의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빛나는 도시 강남구의 이면에서 여러 부서의 숨은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명확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조명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 추진의 적시성과 체계성 부족입니다.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은 초기부터 철저한 일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잦은 공약 변경과 추진 지연으로 임기 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정책 만족도 조사가 임기 후반으로 미뤄지면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재난 및 비상사태 대응 과정에서도 민원 시스템 전환에 따른 리스크 분석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집회와 시위의 반복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향후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와 개선 사항을 구민께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예산 운용 불균형과 빈번한 전용 문제입니다. 여러 사업에서 예산 전용이 반복되었고 예비비 사용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정책 신뢰성과 직결되는 만큼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정밀한 산출근거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행사성 사업의 경우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평가하고 현실적이고 투명한 편성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데이터 기반 행정 미흡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객관성, 전문성은 정책 기반의 핵심입니다. 위원회와 각종 협의체는 정책을 심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회의록 약식 기재, 결과 반영 체계 미흡, 성과 확인의 어려움 등 운영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일부 용역 결과는 기대와 달리 데이터 기반 분석이나 미래 전략 도출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의 누락과 불완전한 작성은 정책 기반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산업 지원의 현장성 강화입니다. 상권 활성화 분야는 미선정 대상에 대한 컨설팅 관리 등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업소 관리는 단순 가격 중심 평가를 넘어 원가구조, 품질, 소비자 안전을 함께 고려한 종합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은 사전 준비, 현장 매칭, 사후 관리가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하며, 성과 지표 관리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여러 연령층과 단체가 어우러지는 행사 역시 개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보다 세밀한 기준과 맞춤형 지원 체계가 절실합니다. 다섯째, 기술기반 정책 고도화가 요구됩니다. 첨단기술 도입과 산업 발전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도시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 기술, 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제 수요에 기반해 돌봄과 보호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을 성실하게 반영해 주시고, 민생 경제와 도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도시는 서로 삭막하고 경쟁적인 도시가 아니라 서로를 비추며 함께 성장하는 스스로 빛나는 도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시의 그늘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의 빈틈을 꾸준히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과정의 주인공입니다.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해 불법 탈루, 은닉 세금을 추징하고 불합리한 가산율은 폐지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환영하고 서울시 최우수상 및 행안부 우수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업무 개선으로 이어지는 제안제도 운영, 적극적 스타트업 육성, 대규모 공사장이 많은 강남구 소음 민원을 적극 처리해 주신 점도 격려합니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건강상담실 운영, 강남구 전 지역을 아우르는 방역, 방제 활동을 칭찬합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발상으로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으신 것과 탄소중립 ESG 경영 안전대상을 수상한 것도 축하합니다. 아울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국가품질경영대회 서비스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 역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가 더 경쟁력 있는 경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강남구가 빛나는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안건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