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후속적으로 통합돌봄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에 이게 연관성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저는 과정적인 문제의 과정에서 왜 이런 사업이 인력 총량제에서 예산 저기 인원을 줄 수 없으니까 이 사업을 접어야 된다, 그 선택하는 사업 중에 하필이면 이런 사업이 대상이 돼서 왜 인력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실무자는 뭔가 의욕을 갖고 공모까지 다 넣었어요.

또 이 사업이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수서동, 세곡동, 일원동 임대아파트 많고 저소득층 많고 어르신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건지소가 생길 때는 그런 그 틈새에 주민들을 좀 살피라고 지소를 만들어서 그 규모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저는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르는 과정에서 인력총량제도 좋지만 이 사업을 좀 더 면밀히 들여봤다면 이 사업을 잘라야 됐을까, 좀 이런 아쉬움이 있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 이 사업의 과정, 과정들은 다 그거에서 어그러진 거지 다른 이유는 없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 총량제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하게끔 밀어주는 게 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