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 과 구별 없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곡동 이성수입니다. 행정국장님,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으니까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님 칭찬 감사합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혹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사전 검토서를 우리가 살펴보죠, 그 기획을 하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전조사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보고서에 모든 사업에 사전 검토서가 붙어있더라고요, 맞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검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이 검토서가 붙어있는 건 아닌가 정말 과에서 이 검토서를 먼저 잘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떤 큰 사업이든 조그만 사업이든 나름대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한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은 충실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대로 지적을 하기에는 서로 조금 민망한 사항이어서 제가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은 안 했습니다. 과에다가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으니 충분히 조금 다음번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검토서도 잘 작성을 하시고 그 잘 작성한 바탕에 의해서 사업 계획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타 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살펴보지 않는 것 같고요,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 같은 경우에도 거의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건지 사업별로 그건 건건이 살펴봐야 할 내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문가 자문이 다 없다라는 건 본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너무 작은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7개 정도 공공, 민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7개 정도가 넘으면 또 감사과에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공공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검토서가 요식적인 행위의 자료가 되지 않고 사업이 철저히 계획될 수 있는 밑바탕 사전 검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사전 검토서에서는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규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 갈등이라든가 전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전문가 의견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공 갈등이라는 것이 모든 사업마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일상적인 업무도 있고 그래서 경우야 어찌됐든간에 앞으로 더 사전 검토서가 실질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부서장님들 이하 또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는 또 우리 구청장님 공약 사항을 마무리해서 성공적인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관련인데요. 금년에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신규 사업으로 각 권역별로 학교다니시면서 행복데이트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이 다들 엄마들도 그렇고 청장님께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리에서 얼굴보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런 행복데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또 건의 사항 같은 거 예산이라기보다는 잔잔한 것들 건의했을 때 청장님께서 경청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만족감을 느꼈다 이러면서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행복데이트에 참석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하고 지역의 단체장하고 스킨십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좋은 건의사항도 나오고 또 청장님이 우리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몰 랐던 것들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내년에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행복데이트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관련인데 강남인강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회원수가 자꾸 줄고 있거든요. 24년 대비 25년도에는 1만8,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은 사업을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학부모들 대상으로 특강을 두 번씩이나 했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도 강남인강 정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해 주고 있고 고등부에는 과목별로 학력평가 해설강의를 하고 있고 또 모의고사 출제경향 심층분석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름방학 특강으로는 또 강남기출클래스 시즌2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전모의고사 등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회원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는 이제는 강남인강 회원수가 한계에 도달을, 다달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능 위주의 강의를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 검정고시 보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평생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는 맞춤형, 소수이지만 맞춤형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회원수를 우리가 늘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어차피 수능강의를 병행을 하면서 이런 사업도 추가로 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런 교육 수요에 대응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계속 이게 수능쪽으로 가야지 될까요, 이게?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인강에 대해서 많은 대책 회의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한계상황에, 회원수 늘리는 거에 대해선 한계상황이 온 듯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능 내신의 중심에서 평생학습 또 강남만의 특화된 교육 콘텐츠 이런 거를 저희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준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강이 조금 더 예전처럼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회원수도 좀 늘려보도록 노력하고 또 인강의 그 특성, 이 강남만의 특성을 좀 살려서 한번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다기보다도 또 우리 중간층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평생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 많아서 문화센터 같은 데 가기는 많이 가는데 또 이런 소소한 교육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강의도 확대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부연설명을 하면 강남인강은 이제는 현재 EBS라든가 메가스터디의 좋은 양질의 인강을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경쟁력을 좀 갖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강남만의 특화된 거로 다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각위원입니다. 단 일주일간 감사기간 우리 행정국장님, 안전교통국장님 모든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일선에 나가 있는 동장님들 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칭찬도 많이 해드린 부분도 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민선 8기 조성명 구청장님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 조성명 구청장님이 임기 동안 최대 성과라고 그러면 뭐를 한번 꼽을 수 있는지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민선 8기 청장님의 치적에 대해서는 사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들 이제 파크골프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힐링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많아가지고 딱히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민선 8기 공약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글쎄 저도 봤을 때 안정 속에 내실을 많이 다졌다,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큰 사고와 또 그런 문제 없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크골프 개장이라든가 힐링센터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약을 이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좋은 평가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특히 또 동 사무감사를 갔을 때 여러 가지 느낀 점인데 동청사가 굉장히 공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청담동 같은 데는 행정하고 어린이집 그다음에 문화센터 이렇게 한 건물에 복합으로 있다보니까 엘리베이터는 하나고 이러다보니 사고위험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가보고 제일 느낀 거는 어린이집이 4층에 있다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유모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일부 거기에 문화센터에 요가라든가 라인댄스를 하는 분들하고 막 중복이 되어서 학부모들하고 충돌이 생길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아주 우리 청담동 주민들의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층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있다 보면 또 유모차가 엘리베이터는 작은데 유모차 하나 타 버리면 다른 공간을 사람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이런 거는 좀 더 빨리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우리 제일 민선 8기의 중점이 우리 청사 문제가 사실 또 이렇게 아무 뭐 어떤 내실을 마무리 못 짓고 지금 이제까지 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청사 문제가 구민들의 굉장한 희망이고 바램 사항입니다. 그 문제가 남은 기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최대한 성과를 마련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행복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영동대로 복합개발도 지금 사실은 사고 없이 잘 넘어왔지만 이제 점검 마무리단계에서 우리 구가 필요한 거 또 구가 챙겨야 될 거 이런 부분은 빠짐없이 챙겨서 강남구민의 이익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성과를 내주기를 부탁드리고 행정국장님께서 좀 더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구청사나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대표를 해서 드리고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주민센터 노후화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청담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노후화, 근무도 해봐서 잘 알죠. 그런데 이제는 수명이 30년 이상 된 기본적인 공공기여, 죄송합니다. 청담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4층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최대한 청담동에 한해서만 말하면 지금 공공기여 시설에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논현동이라든가 이런 데 노후화 시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서동, 일원동 쪽에 지금 계속 신축을 해서 조만간 이사를 할 것 같고요. 이쪽에 노후화 시설에 대해서 점차로 30년이 넘은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새로 건립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청사이전 관련해서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동안 청사 관련해서는 많은 노력을 물밑에서 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지금도 협의 중이긴 하지만 좀 더 그것이 이제는 어떤 가닥을 잡고 정리가 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청사가 이전되기 전까지라도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도 50년이 됐기 때문에 매년 보수하는 게 일이긴 한데 저희들이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1층 로비도 고치고 지금 바깥에 오늘 처음 이렇게 오픈했는데 조금 시설들을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동대로 복합화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영동대로 복합화가 되면 이 강남구 상전벽해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강남구청이 위원님이 말한 실질적인 내용은 그와중에 강남구청이 어떤 시설이라든가 뭔가 구민 편의를 위해서 많이 고민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관련 부서들하고 강남구민이 들어오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청 50주년입니다, 올해가. 개청 50주년에 많은 부분에 행사라든가 이렇게 많은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다 노력해 주신 덕분에 개청 50주년이 잘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25년도 모두들 계획했던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들 건강하고 연말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강남구민들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부 고객이 우리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대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행정국장, 안전교통국장 각 과장 및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감사 받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 때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강남구가 1등 도시가 되려면 평소도 신경도 많이 쓰고 많은 노력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행정국장이 이번 감사받는 데나 이러한 부분에 보니까 많은 노력도 많이 하고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잘하면 우리 조성명 청장님도 같이 빛나는 거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비교적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행복해야 강남구가 행복합니다. 꼭 그러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교육지원과 강아인 주임님은 계속해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되고 또 운영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지난 번 행감 때 질의를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날,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무역센터에서 불시에 훈련을 실시했어요.

네.

맞죠? 여기는 예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회재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건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그게 사전에 시나리오를 배포하고 한 상태인지 아니면 불시에 해서 실시한 건지 그것 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소방서하고 유관기관하고 다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연습을 합니다.

불시 훈련이라고 해서 불시 훈련이라는 건 재난에 대해서 발생을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신고 접수하고 소방차가 출동하고 또 지휘소가 설치되고 또 이게 하는 시간까지 소요시간도 사실 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역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 방재시스템 그거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긴급 재난이라는 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고 우리 노후된 건축물이나 이면도로 같은 데서 화재나 긴급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초동진화, 초동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9월 22일 날 해외에 공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두바이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두바이를 선택한 거는 두바이에 할리파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건축물이 828m예요. 그리고 그 층수가 163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세계에서 최초로 높은 건물인데 그 건물이 두바이나 다른 나라에서 시공한 게 아니라 우리 삼성물산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물산도 가서 현 지사장하고도 대담도 하고 그랬는데 삼성물산에서 자체적으로 정보에 대해선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얘기를 다른 계통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난 방재 훈련은 관이 이렇게 주도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관 주도가 많이 있는데 민간 주도, 주민이 참여하는 거보다 거기에는 두바이 할리파 같은 경우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재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강남구는 선도적으로 모든 행정을 이끌어가는 구기 때문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훈련, 방재 훈련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안전교통국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두 분이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차 행정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 훈련 같은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이렇게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님, 우리가 지난 번에도 핼러윈 데이 때 보니까 재난현장지휘소 차량이 있어요?

네.

그 차량이 활용도가 어떤지? 그것 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니까 재난안전과는 우리 강남구의 안전을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회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핼러윈 데이 때 지휘차량은 상황 판단, 강남역 여명길이라든가 압구정 로데오길 2곳에 배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추이를 보면서 유관기관 서울시, 행안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나와서 우리 강남구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면 상황을 판단한 후에 상황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찰이라든가 근무 인력을 더 보강할 것인지 아니면 해산할 것인지 그 상황 판단을 하는 용도로 지휘차량이 허용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안전한국훈련처럼 그 훈련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민, 관, 경, 검 뿐이 아니라 경찰, 그런데 민은 거기에서 주로 참관단이라든가 재향군인회, 의용소방대 이런 민이라 그래도 순수한 민은 좀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를 상대로 화재라든가 지진 시 대피라든가 대응훈련을,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행안부에서, 그 주제는 행안부에서 설정합니다, 어떤 훈련을 할지. 그렇지만 우리 인력이 반영되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 그 교육을 시킨 학생들,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우리가 교육시킨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거를 학교에서 화재를 가정해서 화재 내지 테러 해 갖고 인명 구출하고 화재 대피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은 없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23년도에 행안부 평가 재난 안전한국훈련 우수 구 평가가 돼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고요. 작년에는 미흡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또한 우수 구로 지정됐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화재 안전 취약지역이라든가 재난 안전 취약지역 점검 및 지원,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교육 등 민방위 교육, 민방위 대원의 교육 시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최우수였는데 올해 우수 수상을 한다고요, 했다고요?

네?

우수.

우수 통보받았습니다.

통보 받았다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을석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구의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안전교통국 등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강남구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집행부와 질의 답변을 거치면서 잘된 점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를 하였고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지적을 하였으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몇 가지 주의 사안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구정 발전을 이끄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보여준 잦은 자료 제출 지연과 통계 불일치, 부실한 답변은 감사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한정된 시간 내에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집행부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확한 자료 제출은 단순한 업무 차원을 넘어 구민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질책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더 나은 강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이 곧 구민에 대한 예의이자 책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남구 업무 추진과 계약서 작성 및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에게 있어 관계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직무 역량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는 업무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규정조차 확인하지 않은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계약 조건조차 모른 채 답변에 나선 것은 명백한 전문성 결여입니다.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행정을 과연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부실한 준비 태도는 결국 의회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주십시오. 향후에는 법적 근거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은 화려한 계획보다 피부에 와닿는 확실한 성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의 모습은 실효성 없는 기존 사업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거나 충분한 준비 없이 급조된 신규 사업을 추진하다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구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은 잦은 변경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뿐 당초 기대했던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집행부는 책상 위에서의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구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열 가지 설익은 사업보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강남형 사업을 완성해 주십시오. 구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오직 구민의 행복을 위해 쓰이도록 진정성 있는 고민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넷째, 건전한 예산 운용입니다. 예산은 확정된 후에는 엄격하게 집행돼야 하는 법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연초부터 예산을 전용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당시의 계획이 부실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며 나아가 구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의결된 예산을 입맛대로 바꾸는 행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집행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예산은 쌈짓돈이 아닙니다. 편성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여 불요불급한 변경을 최소화 하십시오. 의회가 승인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와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의 제일선인 동 주민센터가 진정으로 신명나는 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동 주민센터 근무자가 구청 직원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과 처우 등 모든 면에서 평등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중간 관리자가 멘토가 되어 후배들을 따뜻하게 이끌어 주는 조직문화를 정착해 주십시오. 아울러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권리도 존중해야겠지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곧 구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직원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구민에게도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강남구 공무원들이 행복한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책홍보실에서는 강남구의 공식 SNS 알림톡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 홍보 기회를 주어 마케팅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구민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격려합니다. 개청 50주년 기념 양재천 사진전은 단순한 전시 행사를 넘어 구민들이 관람을 통해 현장에서 긴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로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역사적 가치와 양재천이라는 자연공간이 어우러졌을 때 구민들의 문화적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이러한 성과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기에는 아까운 훌륭한 선례입니다. 구민들이 줄을 서서라도 보고 싶어 하는 양질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갈증을 확인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를 일시적 행사가 아닌 계절별 또는 테마별 정례 행사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획력을 발휘하여 이와 같은 성공적인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는 도곡초등학교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신 이경지 여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식은 지역사회의 뿌리를 찾고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킨 모범적인 수범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처럼 의미 있는 계획을 위해 애쓴 직원들의 노고가 묻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부서와 담당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표창 수여 등 실제적인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의 경우 조성명 구청장의 학부형과의 만남인 행복 데이트가 좋았다는 칭찬과 계속 유지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학생과 차량이 뒤엉켜 위험했던 청담초등학교 1㎞ 구간에 대해 과감한 일방통행 지정과 보도 설치를 추진한 행정의 적극행정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숙원 사업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단 하루의 차질도 없이 예정대로 완공되어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선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과는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 최초로 열선 융합 전기충전 사업을 시도한 도로관리과의 도전적인 행정은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일 훌륭한 적극행정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혁신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완벽하게 담보되어야 합니다. 선도적인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불어 압구정 로데오 거리와 학동 거리 구간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해당 구간은 도로와 보도 사이에 단차가 있어 구민이 보행 중 넘어질 위험이 컸고 휠체어나 유모차의 이동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단차 부지가 사유지였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행정이라면 사유지라서 강제 공사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는 이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자를 수차례 만나 끈질기게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민간 소유 부지의 단차를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이제는 구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로로 탈바꿈했습니다. 법적, 제도적 한계 뒤에 숨어 있지 않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이해관계를 조성해 낸 이 사례야말로 우리 구가 지향할 적극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안 된다는 이유를 찾기보다 이 사례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행정을 펼쳐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우리 강남구의 이번 재난훈련 평가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안전훈련 우수상을 확정지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우수 등급이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낸 결과로 사실상 우리 구의 재난훈련 역량이 전국 최초의 수준임을 입증한 매우 값진 성과입니다.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밤낮 없이 애써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이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민, 관, 민이 합동으로 더욱 고도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주민센터 직원분들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사계절 내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겨울에는 원인 모를 물이 흘러 빙판길이 되었고 여름에는 동물 털이 날려 호흡기,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현장이 사유지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사유지라 개입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치수과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달랐습니다. 내 가족이 사는 곳이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수없이 방문하고 소유주와 주민 간의 이견을 끈질기게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사유지의 벽을 넘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주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앤 협업 그리고 규제 뒤에 숨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낸 치수과와 동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동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나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더욱 충실한 자료 제출로 소통의 기반을 다져 주시고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직무 숙지에 힘써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이 바라는 신뢰하는 행정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업들은 잘 챙겨서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십시오. 이번 감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