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마지막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되게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는 조례가 있고 또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조례들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3월과 5월과 8월과 10월에 강남구 관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교제폭력 살인사건이나 폭력사태가 있었고 그런 폭력사건들을 통해서 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예방책 강구가 굉장히 시급하게 대두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법제화를 하기 위해 이렇게 전부개정조례를 준비를 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기존에 스토킹범죄나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폭력사항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조례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폭넓게 지금 사각지대로 불리우고 있는 교제폭력이나 아동학대나 여러 관계성 폭력에 대한 것들을 범주를 조금 더 폭넓게 규정하고자 함이었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