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제7조에 보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설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다 통상적으로 맞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2개가 무슨 차이가 있나 좀 살펴봤더니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거는 심의하고 의결권을 가지는 기능이 지역위원회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원회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그리고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협의회에서 하는 거긴 한데 뭐 양천구나 이런 데서도 몇몇 지자체에서는 협의회를 하고 있기는 해요, 지자체마다 다 조금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확한 건 지역위원회에는 심의·의결권이 있고 협의회는 사실은 의결권을 우리가 일단 강제로 부여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사실은 협의회는 전체적으로 그냥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제안을 해 주고 이런 기능이어서, 왜 여기에 우리는 지역위원회에 설치를 하지 않고 협의회로 하시면서 제2항에 보면 협의회는 각호의 사항을 또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까지 또 강제 조항을 넣어놓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