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저희 지금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국악 관련된 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주신 것을 아마 상임이사님, 문화도시과 그리고 국장님께서 다 내용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 국악 관련한 이 출연사업에 관련해서는 2024년에 동의안이 한번 예산안과 한번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았고 6개월 후인 2025년 5월에 국악관현악단을 강남구 관내에 국악고등학교 출신들로 정말 잘 구성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때 사업내용을 구성해서 동의안을 저희가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하였고 6월에 추경예산에도 원하시는 예산을 전액 편성해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지역구에 있는 국악고등학교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액 단 1원도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서 저희 복지문화위원회, 의회에 어떤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에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사업수행 방식이 창단에서 예술단체 지원으로 변경되어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저희에게 제출된 바 있고 그때는 공모심사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후인 10월에 문화재단 측에서 출연 동의안을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월 6일에 사업수행 방식을 예술단체 지원에서 창단으로 다시 바뀌어서 제출이 되었고 그때 다시 국악예술단 운영에 베이스 기타와 드럼, 타악기 등을 가미해서 크로스오버 형식으로 국악예술단을 창단하겠다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1월 6일까지도 출연 동의안이 철회되고 재제출되는 과정에 위원회에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후 몇몇 위원님들께 비공식적인 자료로 크로스오버의 단원들을 뺀 국악예술단으로만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서를 임의로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고 복지문화위원장인 저 또한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바 없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사업계획이 이렇게 수시로 변경되는 이 사업자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이번 회기에 이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성의 강화 측면에서도 충분한 숙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치 오류나 오타, 사업 제명의 변경 등 의회가 늘 집행부에 지적해 왔던 이런 부분은 단순한 수치 오류나 오타가 아닌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일관성 없게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수시변경된 본 출연 사업의 자료근거로 의회의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왜곡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회 안건 심의는 집행부에서 사업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는 전제하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금과 같은 자료마다 본질적인 사업수행 방식이 그 내용이 달라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사결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더욱이 2025년 기준 교향악단 운영에 약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중 강남구 출연금이 약 4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강남구 재정의존도를 고려해 볼 때 국악관현악단의 창단 역시 강남구 재정부담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회에서는 본 사업시행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사업이 미추진됨으로써 출연금을 전액 이월하였고 이에 대한 의회 설명은 차치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사업내용 변경으로 안건을 철회, 재제출하면서도 의회 제출 자료마다 관련 사항의 내용이 상이하고 본 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욱이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는 관련 절차들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조금 늦더라도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