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소송 업무가요 지금 예산이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 소송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처리 방법에 있어서 그냥 소송에 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을 그냥 너무 원칙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업무의 방향을 좀 달리해야 되는데 그냥 소송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증액돼도 그냥 소송 있는 건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소송의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한 번쯤은 그 부분에 재검토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방지를 하고 또 우리 내부의 감사실도 활용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소송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어서 우리 구청에 뭘, 일을 공무원들의 업무와 직결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소송이 많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감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