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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제331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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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테스트필드 만들 때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세 군데 그러니까 건물 3개 개별, 개별로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은 따로 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공동으로 이게 사실은 3개를 함께 했으면 기반시설 자체는 이 추가된 돈을 안 들여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추가 공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본회의 위원님들도 그 지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 왜 따로따로 하냐.”. 그래서 나중에 추가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사례가 되는데 앞으로도 사실은 똑같은 토지 내에서 이 개별로 한다는 거는 계약의 문제도 사실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행정이 좀 뭐라 그럴까, 그 행정이 좀 불합리하게 적용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세 동을 한꺼번에 했으면 기반시설 관로나 이런 관로를 한꺼번에 묻어 버리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되는 공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 보거든요. 맞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