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변화가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이 편성된 거는 저는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감소 추세예요. 현년도도 마찬가지고 과년도도 마찬가지고 과년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현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세입추계를 보시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추계를. 그렇다고 하면 전기충전 사용료 우리가 사용하는 거만큼 충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전기충전 사용료도 줄여야 될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법규를 잘 지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건수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그러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추계를 하게 되면 세입추계에 따르는 그 주변 환경도 다 같이 분석을 하셔서 어느 정도 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년도랑 똑같을 순 없어요, 모든 세입이요.

이거를 과장님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이 세입추계를 하실 때 3년 치나 5년 치나 추계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전기충전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