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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황영각 의원 발언

331회 제4행정안전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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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주말 잘 보냈으니까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스마트 공유제 배정자에게 공유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사업설명서 720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의 지난번에 조례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거주자 우선 배정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혜택인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또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 이중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3억6,400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이중 혜택을 줘 가면서 그런 분들에게 일단 금번 취지는 스마트 공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다한 포인트 지급을 해서 우리 예산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사업설명서 720쪽 보면 스마트공유제 배정하고 공유 주차장 사용료가 나오는데.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