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복진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방청석의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회 5분 발언을 통해 수서1단지아파트 유사명칭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민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행정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남구의 책임있는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남구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일대에는 수서1단지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아파트가 무려 세 곳이나 존재합니다. 일원동 수서1단지, 수서동 주공1단지, 세곡동 LH수서1단지, LH수서2단지, LH수서3단지 등 이름이 거의 동일한 단지가 인접 지역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명칭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택배, 우편물 오배송은 물론이고 119 출동 시 길을 잘못 들어 몇 분씩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소검색이나 내비게이션 입력 시 동일 유사명칭이 동시에 뜨기 때문에 구급차, 방문간호, 돌봄서비스, 방문수리기사 등도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일상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강남구는 이미 30년 넘게 사용해 온 명칭을 바꾸기 어렵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행정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되는 것입니까?

행정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서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도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조차 낯설고 어려워도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며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행정만 왜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행정은 주민의 의견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모아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공공행정의 역할입니다.

특히 AI기반 주소검색 내비게이션, 배달 물류시스템의 일상이 필수 기반으로 된 지금 명칭정비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공공의 기본정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 SH, LH 그리고 강남구까지 모두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지침을 기다린다는 등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사이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는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앞장서서 조정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강남구가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강남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주도권 즉 이니셔티브를 회복해야 합니다. 구청이 주도하여 명칭문제 전담TF를 구성하고 서울시 SH, LH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명칭변경 필요성과 절차를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나아가 디지털환경에 맞는 안정기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담은 명확한 로드맵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주민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시대에 행정만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강남구가 더 이상 기다리는 행정, 지켜보는 행정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고 주도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남구의 책임있는 결단과 시행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