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위원 뭐 주택,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뭐 산정하는 거에 이의 없는데요. 이 국세랑 지방세랑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혹시 민원인이랑 저 한번 찾아갔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이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주차장이나 옥탑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가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그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 다가구 주택 가지신 분들이 억울해하는 게 이 주택가격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옥탑, 주차장 이런 거까지 다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 먼저 제가 민원인이랑 한번 방문했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은 그걸 인정을 해 주는데 임대사업등록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주택가격에 다 포함시켜 갖고 세무서에서 그냥 종부세를 거기에 다 부과시킵니다. 그분들은 억울한 게 이 주택은 당연히 종부세 내야 되는데 주차장, 옥탑 이런 데까지 종부세 내야 되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이거 좀 통합하셔 갖고 지방세는 물론 그렇게 부과시키지만 세무서에 자료 보내줄 적에는 옥탑하고 주차장 이거 제외한 가격을 보내줄 수 없습니까?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