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각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시가 전체적으로 강남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화려하게 야간조명도 하고 지금 밝기를 밝혀나가는데 유독 너무 그렇게 빛 공해라 그래 가지고 도시가 제대로 지금 도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글로벌 도시로 갈 수 있을라 그러면 야간에도 좀 나름대로 경관이 어느 정도 그 모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옥외광고물법이 굉장히 지금 절차가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강남이 그런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남이 주도해서 법 개정에 대해서 앞장을 서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사실 평일 야간에 우리가 지금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야간에 특히 이제 지역들 보면 인구밀집, 다중이용시설 많은 데는 보면 특히 그분들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많이 설치를 합니다. 특히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같은 데는 이분들이 주말만 되면 우리가 단속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대를 노려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금요일 저녁에 설치하고 또 월요일날 단속되면 되더라도 충분하게 노출되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분들도 여러 가지 광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우리, 거기에 보면 주말에는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금·토·일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도로에 너무 현수막이 난립하고 이렇게 배너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도 좀 늘어났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단속이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하게 야간에 휴일에 이런 부분에 인력을 어떻게 투입할 계획이며 좀 더 어떻게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