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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332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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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제가 다뤘던 부분이라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과밀학교를 했을 때에 층고를 얼마나 증축을 해 주냐, 이 부분에서 협의가 돼서 보통 그게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하고 보통 3차까지 가야 협의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남쪽이냐 북쪽이냐, 그래서 아파트하고 학교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파트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3번을 왔다 갔다 하면 1년 걸립니다.

교육청하고 서울교육청 또 세종시의 교육위원, 평가위원 그래서 이게 조합하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이 협의가 잘 돼야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 주면 그 부분이 조합하고 학교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하고 교육공무원 이 부분, 또 교육원이 있어요, 세종시에. 그래서 여기의 삼각관계가 돼야, 그게 돼야 일차적인 거, 나머지 부분은 또 차후의 문제고 그래서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다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해 주면 그런 부분을 아마 조합하고 학교하고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협의가 잘 되면 안 걸릴 수도 있고 또 과밀 학급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는 따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