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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제332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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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제가 이쪽으로 설명하기는 뭐하니까, 속기록도 남고, 이게 국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또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동영상 시청) 그래서 제가 이렇게 틀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국회에서 어쨌든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 법률이 통과돼야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하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는 우리 강남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건물도 가져보고 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방송을 틀어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또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미리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조례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덜어주는, 그런 불법을 양성화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한시적으로 앞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반영해서 국회가 빨리 움직이면 강남구에서도 속히 움직여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