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님께 좀 당부를 드릴게요. 사실 오늘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좋은 의견들 속에 사실 저는 답이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인수위원님과 제가 특히 의료관광심의위원이라 회의에 참석을 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이 의료관광의 영역이 공공의 개입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기관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어쩌면 사업의 지속성이나 사회연속성 그리고 유입을 증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협력기관들 특히 유치등록기관들 선정할 때 굉장히 선정기준이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성형이나 미용, 피부 이런 것들이 굉쟁히 많다고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직접 경험을 해 보니까 사실 건강검진, 한의원, 암치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방문하고 계시는 걸 확인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형이나 피부과 이런 쪽이 아닌 저희가 유치등록기관 앞으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영역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온누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외국인 환자 나눔 의료 관련해서도 이거야말로 공공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미국의 의료혜택을 입기 위해 방문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거버먼트 에이전시나 퍼블릭 이런 걸 검색해서 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의 개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셔서 좀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스마트정보과장님 새로 오셔서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이나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26년도에 정보화교육 인원을 대폭 늘리고 또 횟수를 2배나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반갑고 환영하지만 이게 또 숫자의 함정을 저희가 경계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교육을 받으신 디지털 소외계층 한 분 한 분이 결국에는 타인의 도움 없이 병원을 예약한다든지 식당을 방문했을 때 키오스크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대상자 발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 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로 증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AI챗봇 관련해서 지금 사업계획 있으시잖아요. 본위원이 다른 챗봇을 이용했을 때에도 늘 경험하는 건데 결국에는 챗봇으로 해결이 안 되서 상담사로 연결되는 그래서 결국에 시간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이 피해를 봐서 민원 단계만 늘리는 결국에 이게 행정낭비로 이어지게 되는 민원처리 단축시간이 결국에 실질적인 수치로 증명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많아서 결국에 이 AI챗봇이 행정의 편리함, 주민의 시원한 해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사람으로 연결돼서 시간이 낭비된다고 느끼게 되면 그것만큼 사실 예산이 낭비되고 그러는 부분이 없게 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 따뜻한 디지털 행정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정보나 이런 보안에 대해서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있으실까요? 과장님,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