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정미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 2024년 2월에 중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혹시 받아보셨어요? 감사과에서 했는데, 2024년 2월이니까 작년 2월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해서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하고, 그 시점과 맞물려서 자체 감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 결과를 보니까 사회서비스시설 정기감사를 미실시했고, 또 임직원 행동강령도 위반했고, 또 여기 보니까 인사관리에 대한 것도 인사평가 업무 부적정 이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부서 직원 역량 평가 관리 부적정. 그런데 여기 이 내용 중에 우리 가족정책과에 관련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그리고 어린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종합적으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장했던 내용들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 급식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감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해서 구청에서 입장문의 내용은 “지원되는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게 없었고,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자체 회비를 걷거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았던 그 돈에 대해서 부적정한 사항이 발생돼서 수사 의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수사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교사들에게 지원되는 격려금 같은 거 그런 것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