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하 의원 발언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변호사비, 이런 부분에서도 궁금하시고 한데, 물론 우리 재산세과만 지금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예산과랑 같이해서 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일단 재산세과를 한번 따져볼게요. 7건이 지금 진행 중이지만, 그전에 뭐 기간을 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건수가 중요해서 몇 대 몇으로 이겼냐 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소송을 걸었을 때 소송에 이겨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진 게 금액이 좀 작다면, 훨씬 벌어들인 수입이 많으면 또 괜찮아요. 큰 건을 많이 이기고 작은 건을 졌다면 사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같이 서류를 좀 만들어 주세요. 건수 대비해서 우리가 수입이 다시 잡힌 게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