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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정미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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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열심히 하셨다고 주장을 하시죠.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이 보고서 보셨다니까, “교육과정 관련 절차 부적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거는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제가 반납해야 된다, 이거 환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환수할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감사에서도 이렇게 딱 나왔네요.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에 대해서 교육과정 관련 절차 부적정”이라고 해서 “공단 예산으로 공단 경영의 기본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아니다.

공단 예산을 지출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사장님! 이거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미리 감사원에서 결과 나오기 전에 이렇게 부적정하다고 나왔네요. 이거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