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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295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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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거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100만 원을 주어야 되고 또 산후조리비 50만 원 그래서 1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튀든가 이것 때문에 잠깐 주소를 이전하고 했다가 받고 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기간을 정해놨다고 했더니, 그게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도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딸리는 그런 세금이 또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 조금 받자고 그런 일은 별로 없다. 진짜로 사정상 이사를 하는 거지, 그거 150만 원 받으려고 그 정도 하겠냐, 진짜 1500만 원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진짜 어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가져갈 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