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조미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2025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차 추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추경안 개요입니다. 주요 내용 중 회계별 추경안 규모는 일반회계 6억 5000만 원, 특별회계 81억 원으로, 이 중 저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내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추경안 규모는 행정관리국 2억 7000, 보건소 3억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은 6000만 원, 경제문화국은 4억 3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업은 25개 중 5개 신규사업으로, 세부내역은 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4개 과에 걸쳐 5개 사업으로 9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건강아파트, 1개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각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국·시비 등 보조사업 등은 조기 집행하여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신규 자체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일리지 지급, 바우처 지급, 각종 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 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기존 제도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한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의 의무화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 증액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7쪽에서 8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개 과에 걸쳐 16개 사업, 약 12억 7000만 원으로 관광특구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시비 증액으로 인한 보조사업 10개와 동청사 통합유지관리 등 자체사업 6개 사업입니다. 8쪽 검토사항입니다.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은 신속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이월, 불용률의 최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체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매년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당초예산과 추경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분할 편성하는 사업도 있는바, 이러한 관행은 예산 낭비와 불필요한 예산 증액으로 이어져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선심성 사업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과 함께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연·축제 등 행사성 계속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령상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사후평가의 대상으로, 2024년도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 결과에 따른 “사업 폐지” 대상이 계속적으로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존속 필요성과 성과 개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 감액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과에 걸쳐 12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대부분 국·시비 변경 교부나, 근무기간 만료 등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의 사유입니다. 특히 공모사업 미선정 결과에 따른 감추경의 경우, 당초 사업기획 단계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나아가 자체 사전심사제 도입이나 차별화된 지역 특화사업 발굴 등 적극적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 이하, 각 소관 국별 세부사업에 대한 현황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훈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동청사 통합유지관리, 동주민센터 민원안내보안관 운영입니다. 각종 범죄 예방 및 안전한 민원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동 민원안내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공개모집 및 엄정한 심사를 거쳐 3명의 우수인력을 선발하였고 민원발급량이 많은 3개 동을 선정하여 각각 1명씩 배치 중입니다. 다만,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험 운영을 해본 결과 주민들과 직원들 모두 만족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동 행정 민원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주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기 위한 조치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35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 동청사 통합유지관리, 동청사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주요 내용은 을지누리센터가 2025년 5월 완공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 12월, 청사 소유권이 우리 구로 이전될 때까지 청사 전기, 소방, 주차장 등 시설관리를 시행사인 을지로75 PFV에서 실시하게 되어, 시설운영에 있어 법적 의무사항인 전기, 소방, 주차장 등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자 선임, 청사 미화 인력 운영 및 법정 관리비용 지급을 위한 관리비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도 관리비 소요예산은 1억 6400만 원이나, 5월부터 7월까지의 지급분은 기존에 편성된 동청사 통합유지관리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8월 이후 부족분은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문시설 관리업체 운영을 통한 신축 을지누리센터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비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235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중구자원봉사센터 이전 공사입니다. 2022년 이전한 현 자원봉사센터의 낮은 접근성, 공간 부족 및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넓고 효율적인 공간 확보와 우리 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는 현재 관리운영 위임 협약에 따라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인 회현 사랑채에 위치해 있으며, 새로 건립된 을지누리센터 7층으로 9월경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를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이사 비용을 마련하고자 올해 본예산 41만 원에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 서울시에서 사용 승인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코자 하오니 예산안 증액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및 저학력 주민에게 기초생활 문해교육을 제공하고자 올해 2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고 3월 선정 통보받아 4월 국비 3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총사업비는 7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구비 대응 예산이자 총사업비의 50%인 350만 원을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36페이지 설명서 15,16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및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이어, 올해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운영방식이 교육부, 시, 지자체 공동 운영으로 개편됨에 따라, 구 대응예산을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디지털 약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평생학습에서 소외되기 쉬운 구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3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1차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청을 받아 선정을 완료하였고, 6월 24일부터 디지털 및 노인, 그리고 1차 모집 잔여석에 대한 2차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비는 총 8954만 6000원으로, 구 대응투자 비율 21%인 1881만 6000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구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배움에 참여할수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시어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경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이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3동에 관한 인건비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꼭 필요하고 그쪽에 민원이 제일 많은데, 필동 그다음에 소공동,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소공동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을지로, 세 번째가 필동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필동도 많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필동이 의외로 지하철 역이 가깝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데이터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12월이면 기간제도 끝나는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성과를 봐서 연장을 하냐, 아니면,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2025년도 편성을 할 때도 아예 무조건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시범 운영을 해서 반응을 보자 해서, 일단 7월까지만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 오시면, 대리로 신청서 써드리고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만족해하시고, 또 거기서 막 거칠게 항의하는 것에 대해 제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해서 저희가 12월까지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추가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12월까지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12월 중순에 하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본예산 편성은 12월 초에 끝나죠.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성과 같은 것을 확인하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번에 하면 1년을 한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1년은 안 되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몇 개월 했어요?
유진
박유진자치행정팀장
지금 4개월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몇 개월이에요?
유진
박유진자치행정팀장
8개월 정도,
은미
양은미위원
8개월 정도,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해 봤잖아요. 그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연장하려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예산은 없는데, 다른 동도 할 계획이에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상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곳이, 한 여섯 군데 정도는 좀 있으면 좋겠다,
은미
양은미위원
어디 어디일까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민원 순서대로, 저희가 그거를 어느 동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번에는 소공동, 을지로동, 필동은,
은미
양은미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신당동 쪽, 거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보면 민원이 많은 곳이, 순서가 약수동, 황학동, 광희동, 중림동, 명동, 이렇게 8번까지 있는데요. 저희는 안 돼도 광희동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약수동, 황학동, 광희동은 다 주민들 민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 6개 동 정도는 이렇게 민원안내보안관 배치를 해서, 요즘 또 굉장히 거칠게 항의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딱 조끼를 입고 근무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본예산 편성 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이 국장되면 총괄해서 기획예산과 하면, 예산이 없으면 몸으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과가 다르니까 잘 몰랐지만, 막상 과장님이 기획재정국장으로 총괄을 하다 보면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 걸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일단 부의장님께서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한 6개 정도는 민원안내보안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 우리가 이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이요. 이게 계속사업이었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예산이, 국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우리 구비도 700을 편성해서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국비가 갑자기 50%로 감액이 되면서 저희도 피치 못하게 50% 감액을 시켰고요. 그런데 아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이 부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셔서, 저희 평생학습 쪽에 있는 약간 조금 그걸 아껴서 차질 없이 추가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이거 다 불요불급한 것 같은데, 하나 좀 당부 말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물론 여기는 이전 비용이지만 어차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듯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은 뭘 하는 건지를 모르는 우리 중구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좀 많이 뭔가 해이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장소도 새로 옮기고, 그리고 한번 새롭게 시작하게끔, 어차피 또 국장이 되시면 총괄하셔야 되니까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 가장 문제였던 것이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굉장히 동떨어져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곳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깨끗한 곳으로 와서 거기에 공유 주방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상당히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하여튼 잘 좀 활성화되게끔 유도를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리고 그 성인문해, 어쨌든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신당야학’이라고 하나?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평생교육팀 이진 팀장이 여기 와 있는데요. 거기서 예산을 좀 아껴서 그쪽에 더 하셔서 신당동 지역 어르신들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바로 개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비가 매년 700만 원씩 나온 거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번에는 5050만 원만 나와서 한 군데 다른 쪽 지원을 했고 신당야학은 못 했다가 지금 평생교육에서 좀 예산을 아껴서 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내년 예산은, 그럼 국비가 또 내년에 50%만 나오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지 않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일단 예산이 내려와 보는 걸 봐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전에 내려오듯이 700만 원이 정상적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예전 체제로 신당야학하고 여기하고 같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적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대응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일단 정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어차피 공모를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구는 이 두 개에서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신청을 해서 받은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모자라는 교육이, 좀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또 평생교육 쪽에다가 한번 진행을 해서, 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야 할 필요성도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지금 국비가 올해도 4월에 교부가 됐다면서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예측하다 보면 4월에나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때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게 절차가 일단 자치구에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신청을 해서,
조미정위원장대리
그것도 계속 공모신청을 한 건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공모신청을 안 하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계속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교육부 전체 예산이 삭감되면서 반밖에 못 준다는 통보를 받은 거고요.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지금 700만 원씩 와서 두 군데를 다 지원을 했었던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350만 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인원수는 현저하게 달라요. 여기는 12명이고 여기는 25명, 그런데도 350, 350, 똑같이 배분되나요?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이진입니다. 그 인원수로 배분을 하는 건 아니고요. 기관의 교육과정이 단계별로 운영될 때, 그 최대한도가 500이었고 거기서 일부 삭감이 돼서 350만 원이 내려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평가 자체는 기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신당야학과 여성생활연구원을 서울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을 때, 여성생활연구원에 지원을 하라고 내려온 상황이라서, 그 금액을 쪼개서 지원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보충설명드리면, 강좌를 들으신 어르신이 열 분이라고 그래서 강사료를 덜 주거나 더 많다고 더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강사 투입하고 이런 비용을 계산하다 보니까 인원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비용은 그렇게 주게 되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지금 그러면 지원되는 이 돈, 350만 원이 강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주로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료로 많이 이용하시고요. 저희 구비로 대응 투자하는 비용은 강사료로 다 사용하십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국비는 임차료고, 구비는 강사료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그 두 군데 다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야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강사님들께 미리 좀 안내해서 양쪽, 두 군데 다 공모를 해서 해야 하나요? 우리 부서에서 이분들한테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를 묶어서 하나를 공모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기관별로 신청하기 때문에 사실은 따로 해야 합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일단 안내 잘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두 분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동청사 통합유지관리 민원안내 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3월부터 한 거예요? 3월부터 7월까지 세 군데를 다 하신 거죠? 소공동, 필동, 을지로동?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여기를 그렇게 세 군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조금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3, 4, 5, 6, 7월까지예요, 아니면 7월까지 5개월, 6개월, 5개월 운영을 하신 거죠?
유진
박유진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박유진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4개월로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5월에 소공동에 계신 한 분이 그만두셔서 예산이 생겨서, 저희가 7월 말까지 한 달 연장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2개 동은 지금 7월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민원안내보안관 채용공고 및 선발이라고 7월에 채용공고를 하고 선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소공동이 비어 있어서 한 분을 더 채용공고를 한다는 얘기죠, 세 분 다가 아니고?
유진
박유진자치행정팀장
지금 계획은 예산이 잡히면 3명을 다 다시 신규로, 공모를 다시 해서 하려고,
조미정위원장대리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있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유진
박유진자치행정팀장
저희가 공고할 때부터 6월 말까지로 했었기 때문에, 신규로 다시 채용할 예정입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산이 6월 말까지로 확보가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 근무기간을 6월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산 확보가 되면, 물론 그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새롭게 채용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그렇게 향후 계획에다가 보고드린 상황입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럼 피복비가 지금 3명 2회로 돼 있는데, 피복비는 어떤 걸 얘기해요? 그냥 ‘안내’, 그 파란 조끼만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복하고 동복하고 두 개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유진
박유진자치행정팀장
지금 계획은 하절기에 좀,
조미정위원장대리
이미 하절기 지나갔는데 왜 2회로 잡혀 있어요?
유진
박유진자치행정팀장
8월부터 이제 할 거니까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하절기에는 조끼 식으로 있는 걸 입고 있고요. 동절기에는, 물론 실내에서 근무해서 따뜻하긴 하지만, 약간 긴팔 형태로 해서 점퍼 형태로 돼 있는 걸 하려고 2회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물론 겨울에는 실내에 있으니까 조끼 입어도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래도 복장상에 좀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2회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이 피복비는 좀 낭비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현재 근무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다시 오게 되면 이 피복비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어쨌든 조끼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반납하는 겁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반납했다가 다시 입을 수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분이 오면 좋지만, 또 그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이 오셨을 때도 그 동일한 조끼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그 설명 중에 거칠게 항의하는 민원이 많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지금 문제가, 특히 소공동이나 을지로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다량 민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법무사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1인당 20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막 해달라고 거칠게 항의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 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원들이 직접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안내보안관을 설치하다 보니 일단 직원이 아닌, 근무 복장을 갖추고 민원실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항의도 조금 많이 줄어들고 또 직접 다가가서 제재시킬 때도 말을 잘 듣다 보니까 직원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직원들이야 뭐 본인들이 응대 안 하고 일감이 훨씬 줄었으니까 좋아하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그런 대응은 하기가.
조미정위원장대리
소공동은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을지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청사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도 쾌적하고 넓고 민원인들도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도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과하지 않나 싶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다음에는 6개 동으로 3동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정말 인건비가 지금 현재 전체 합하면 7700만 원인데, 그러면 내년이면 거의 1억 5000이잖아요, 3개 동을 더 했을 경우 피복비가 더 늘어나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럼 1억 5000씩 해서 해야 할 만큼,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요. 을지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근무를 해 봐서 아는데요. 소공동은 워낙 많으니까 많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을지로동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발급 민원이 15개 동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이고요.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민원발급기가 다 있잖아요. 민원발급기를 더 넣으면,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민원발급기의 민원으로 많은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민원발급기의 이용 빈도보다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인감 떼고 등본 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량 민원, 그런 민원 처리들이 많다 보니까 을지로동 같은 경우는 1인당 발급 비용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민원안내보안관의 필요성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동에 퇴직하신 분들로 해서 민원상담관이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면 대신 대필도 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민원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직접 민원실에서 대응할 경우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뒤에 있는 민원인들의 항의가 많아져서, 내년에는 주민들 중에서 민원이 많은 황학동이라든가, 거기는 실제 우리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민원 보완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입장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응대라든가 서비스를 가지고 하는 건데,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막 들어오자마자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동 직원들이 마스크 쓰고 서비스가 안 좋아서 내가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 그것도 얘기를 해서 큰 변화가 없어. 그런데 그 자리에는 신규 직원들을 많이 배치하더라고요, MZ세대를! 왜 그러는 건지 난 그게 진짜 궁금해.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러운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민원 업무라는 것이 약간 좀 편한 업무, 그다음에 좀 등한시해도 되는 업무로 해석이 됐었어요. 그래서 새로 온 직원들 중에 저연차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민원 응대가 좀 소홀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민원 대응 계획을 동에다 시달을 했는데요. 이제는 민원대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민원 리더’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우수한 7급 이상의 직원 1명을 민원 리더로 민원대에 같이 근무하게 하면서, 그 직원도 특별한 성과가 있는 직원에게는 근평도 줄 수 있는 민원 응대 개선계획을 이번에 수립,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정말 저연차 직원들이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저연차 직원들은 최대한 뒤에서 선배 공무원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좀 하고, 민원대에는 어느 정도 행정 역량이 되는 그런 분들로 배치하도록 계획이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 얘기하기 전에, 저번에 우리가 자치과에서 사람 6명 채용하는, 여기 포함된 건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자치지원관 네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양은미위원
네 분인가?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4명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원래는 인건비가 나가면 사전에 설명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안 했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자치과하고는 또 다른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좀 차이가 있는 게, 기간제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데요. 임기제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보고를 좀 못 드리게 됐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잖아요. 지금 이 3명이 거기에 포함된 사람은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건 전혀 아니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전혀 다릅니다. 업무 체계 자체가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이거 언제부터 했다고 그랬었지?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민원안내보안관요? 3월이요. 이것은 본예산 편성 때 보고드렸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4명 자치과로 편성한 건 행정지원과에서 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아무튼 알겠어요.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동청사 통합 유지관리비, 지금 청사가 등기가 이전될 때까지는 건물주가,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시행사한테 저희가,
조미정위원장대리
시행사에서 전기, 소방, 주차장 등의 관리를 하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 비용이 연 3억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언제쯤 들어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건 올해 12월까지 예산이고요. 이게 소유권은 저희가 예상컨대 2026년 12월에 그쪽 재개발이 다 끝나서 건물이 준공이 나고 등기가 나게 되면 그때 저희한테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하고 내년 12월까지는 이 관리비를 그쪽에서 선정한 업체에 저희가 제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쪽 업체에서 선정한 곳에다 주는데 거기에는 지금 전기, 소방, 주차장 등 그 비용을 우리가 다 줘야 되는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고 내년 12월이 지나면, 지금 신당누리센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운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엄청나네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만큼 비용 나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게 아니고, 동청사 통합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원래 기정예산이 2억 2900이잖아요. 2억 3000 정도 되는데 을지누리센터 관리운영이 거의 50%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기정예산에 비하면?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하면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원래 2억 2900이었고요. 1억 2800을 증가시키면 전체가 3억 60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는 3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증액 자체는 그렇게 되는데, 이 기정예산 안에는 신당누리센터 관리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동청사 시설 유지관리비가 전체 우리 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전체와 그다음에 신당누리센터 포함한 금액입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리고 중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 그 기정예산이 41만 원이었어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이게 민간위탁에서 하고 있는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은 사무관리비만 41만 원이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현수막, 이런 비용으로 만들어 놨던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구 예산은 41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올라가고 자산취득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1억 1700이 필요해서 합계 금액이 1억 1741만 원이 된 겁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럼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을지로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민간위탁은 계속되는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현재 이전할 때 필요한 것만 1억 1700이라는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대행 사업비나 이런 건 이미 편성이 돼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회현 사랑채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원래 서울시 건물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구옥을 그냥 공사해 놓은 거라서 사실 행정기관이나 사무실로 쓰기는 되게 어렵고요. 저희가 볼 때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회현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은 이전한 후에 그 방안에 대해서는 회현동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동에서 사용하든지, 동에서 사용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리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임대 관련 주관 부서는 주택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반납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워낙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차가 앞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짐을 옮기는 데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은 우리가 없는 돈에 효용성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할 필요 없이 아예 시에 반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서,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22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인을 먼저 한다는 거죠? 장애인 중에 이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한다는 거죠?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일단 일반이용권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있고요.
조미정위원장대리
아, 이건 일반 수급자고?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네, 그리고 장애인은 별도로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럼 비율은요? 장애인이 먼저 22명이 되면 이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예, 중복해서 신청하실 수는 없고요. 본인이 선택해서 신청하시는 건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2명이신데 1차로 신청받은 분들이, 16분 신청하셨거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한 여섯 분 정도.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넘어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나머지는 그쪽에서 신청해서 22명을 채운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22명이 넘어갈 경우, 만약에 더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고 하면, 우리 일반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국비였었잖아요? 국비가 70%, 구비가 30%였데?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 비율이,
조미정위원장대리
국비가 70%, 시비 9%,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구비는 2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시비는 내려온 거예요?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국비, 시비 전부 내려온 상태입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전체 내려왔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점점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조미정위원장대리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곳이 여기도 정해져 있는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몇 군데 등록돼 있죠?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오늘 기준으로 해서 482군데 등록되어 있고요. 전국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권이라서,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분들이 장애인이거나 기초수급자인데 482군데면 너무 작지 않아요?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우처를?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온라인도 있지 않아?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네, 온라인 수강도 가능합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온라인 수업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준 과장님 나오셔서 디지털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2025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디지털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 설명서 19쪽, 감추경 사업인 인터넷전화 전문직 운영입니다. 편성예산은 194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180만 9000원보다 423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5년 4월 1일 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된 인터넷전화 전문직 1명의 인력운영비를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은 현재 방송통신직이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이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지털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떤 계획으로 편성해서 지금은 또 이게 필요가 없어져서 감추경하는 거예요?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원래는 5년 임기가 다 끝났는데 다시 재계약이 될 줄 알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들의 근무기간 조정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그 직원을 추가로 뽑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남게 되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아니요, 사업은 계속 하는데, 원래 그전에 저희가 통신직이 워낙 부족해서 시간선택 임기제로 뽑았던 건데, 지금 통신직들 정원도 다 채우고 해서, 행정지원과와 인력 채용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편성할 적에는 뭔가 필요해서 했을 건데, 이게 지금 감추경할 때는 뭔가 예산을 절감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예, 시간선택제를 더 뽑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금액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감추경은, 어쨌든 예산을 편성했던 걸 안 쓰니까 감추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어쨌든 편성할 당시에는 뭔가 필요해서 했을 거고,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너무 없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구청 전체적으로 인력운영 계획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인력이 없어도 얘기했던 그 진행은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대체인력으로?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대체인력이 아니라 현재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업무 재분담을 해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지금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소재권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그러면 재배치해서 인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한 명을 더 과하게 사용했다는 얘기밖에 더 됐냐 이거죠. 이분이 하던 일이 있을 거고 그 업무량이 누군가는 대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이 그냥 퇴직하고 재계약을 안 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지금 업무 다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은 추가되지 않고?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여태까지 한 명을 더 써서 한 것 아니냐, 그 얘기도 되는 거죠.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게도 얘기가 되는 거죠.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통신직 1명이 새로 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던 시점에는 1명이 모자라서 이 직원을 했던 건데, 통신직 1명이 시에 전체적으로 해서 충원이 1명이 됐고 해서 그렇게 좀 됐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5년 계약이었잖아요?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럼 5년 계약이어서 이분이 하고 있는데, 그때도 업무량이 과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왜 그렇게까지 과하게 하느냐 이거죠. 뭐, 힘들다고 계속 인력만 보충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 한 사람이 그만둬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 아니에요? 아니면 이분이 계속 근무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사람이 1명, 전문직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기 만료되기 전에 통신직 1명 충원이 됐고, 또 저희가 올 초에 사업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신 관련해서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 전체적으로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줄여 나간다는 그런 방침이 세워져서 5년 만기된 이후에 새로 뽑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말인데요. 시간선택제 직원을 줄여가고, 정식 직원을 채용한다는 거잖아요?
재권
소재권위원
정식 직원 1명이 지금 채용됐다는 거죠.
조미정위원장대리
1명이 채용됐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4월 1일 자로 이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새로 계약을 안 할 거로 예상해서 미리 한 사람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도, 이분 근무기간 만료 기간까지만 예산을 편성해 놔야 하는데, 왜 지금 다 해놓고 감추경을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아, 그런데 신규 1명을 저희가 채용을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직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통신직이 없다고 그러니까 1명을 더 배정해 준 거였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시에서 배정해 준 거예요?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시에서 배정해 준 겁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에서 배정했다가 다시 시로 돌아가면요?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아닙니다.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요. 통신직들은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직렬이기 때문에,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럼 이렇게 감추경을 하고 인원이 빠져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그러니까 현재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쪼개서 직원들이 더 하는 거죠.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한 사람 업무를 여러 사람이 더 나누니까 업무가 과중할 것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또 한 사람 더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또 편성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은 지금 시에서 한 명이 더 배정됐기 때문에 그분이 업무를 좀 나눠서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았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저는 이해됐어요.
조미정위원장대리
예,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화 과장님이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정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 설명서 2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후 공용시설 개선을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장의 사업 신청에 따라서 현장 실태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작년 시비 예산 규모 감소에 따라서 신청한 6개 시장 중 1개만 선정됐고, 이는 2025년 예산편성 후에 통보된 사항으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하였고, 아트프라자는 추가 공모로 1억 35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입니다. 추경예산 6202만 9000원은 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해당 예산은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청계천공구상가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으로 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 경관, 조명 설치, 도로 도색 등으로 상권 접근성과 이미지 개선을 통해 골목형상점가의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이 크며 예산 편성이 되지 못하는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9쪽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입니다. 추경예산 7593만 8000원은 2024년 시·구비 매칭으로 추진한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인 아트테리어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트테리어 사업은 장충단길 일대 점포의 간판, 어닝, 조명 등 외관을 정비하여 거리 전반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가격 중심의 계약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으나 복합 공정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커서 시공업체들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느껴서인지 5순위까지 입찰을 포기하며 유찰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공사비 전액이 불용 처리되는 아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가격 외에도 시공 경험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계약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시·구비 매칭 공모인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신중부시장, 인현시장, 약수시장,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축제 개최 예정이며, 이에 따른 추경 예산액을 각각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통시장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정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28쪽,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 이건 청계천 공구상가 환경개선비 나온 거를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용도변경 승인을 행안부에서 받았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건 우리가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 거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잘된 것 같고, 여기 보니까 골목형상점가 도로경관개선,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 동화동을 예를 들어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우리 상권발전소 매니저님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뭐냐고 제가 한번 질의했었잖아요. 거기 동화동 골목 상인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지금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동화동 같으면 그 동화로가 동화동의 메인 도로예요. 거기에 지금 빈 점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요. 물론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동화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상의했었는데, 동화동은 모노레일이 있잖아요. 모노레일을 좀 활용해서 그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대현산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그런데, 그 모노레일을 좀 활용해서 동화동 주민들만 그 골목상권을 활용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전통시장과에서도 상권발전소의 매니저님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해달라는 메시지인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각 골목상권이라든지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지시만 할 게 아니라, 좀 현장에 나가서, 이 골목이 지금 빈 상가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까, 무슨 방법으로 할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동화로를 예를 들어 보면, 그 모노레일을 활용해서 뭔가, 요즘 네온이라고 하나? 저녁에 입구에서 보면 계단이 보여요. 그러면 그 계단에 조명을 좀 비춰서 외부인들이, 젊은 친구들, ‘동화동에 모노레일을 타고 대현산공원을 한번 좀 가보자.’ 그런 어떤 명소를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동화동 그 길목이니까 상가도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런 거 한번 좀 고민을 같이해 보자, 그런 뜻으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그런 쪽에 쓸 수 있으면 좀 썼으면 좋겠어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것은 제 지역구 얘기여서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남소영길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남소영길도 지적했잖아요.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뭔가 좀, 상가가 좀 활성화되고 식당이 몇 군데라도 미리 예약 줄이 서고, 뭔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산만 투입되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기정예산으로 시비가 13억, 거의 14억이었는데 2억 8000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원래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보통 시설현대화는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되거든요.
조미정위원장대리
결정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였나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기본적으로 보통 시설현대화는 예년과 비교하면 대부분 다 선정을 해주는 상태거든요. 작년에 시나 구나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 이 시설현대화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서, 저희가 6개를 신청했는데 1개만 됐고, 또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후에 지금 결과가 나왔고, 또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예산 할 때 12월에 감액 요청을 드렸는데 뭔가 사정이 있으셨는지 감액을 안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누가요? 어디서 감액을 안 했어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산 심의하시면서, 이미 12월에 예산 심의하시잖아요.
조미정위원장대리
의회에서 감액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안 한 거예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여기까지 넘어온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의회로 넘기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공모 결과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공모에 선정이 안 됐으니까 감액해 주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조미정위원장대리
우리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우리가 감액을 안 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뭔가 사정이 있으셨는지 안 했다고,
조미정위원장대리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닌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건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왜 의회에다가 이거를 전부 다 전가하는 건가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아니, 전가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예산편성 후에 공모 결과가 내려온 거죠.
조미정위원장대리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 공모할 때 이런 다른 시장에서는 공모를 안 했어요? 지금 아트프라자만 공모를 한 거예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지금 아트프라자는 올해 추가로 공모를 신청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감액되는 부분은 작년에 공모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된 사업들입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시에서 선정을 안 해줬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 시장들이 전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조미정위원장대리
공모를 하려고 했을 때도 전부 상의해서 공모했었을 거고, 이건 비용 추계도 다 해야 하니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리고 공모가 안 됐다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전부 다 포기하고 그냥 아트프라자만, “저희는 추가로도 좀 해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아트프라자는, 이거 감액된 것하고 별개로 지금 올해 3차 추가 공모가 내려왔어요. 작년 사업이 아니라 올해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2025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지금 전통시장 지원보조 전환 사업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걸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공모사업이 안 돼서?
조미정위원장대리
감액을 우리가 안 했다,
은미
양은미위원
감액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현대화 사업에서 지금 예산은 다 올라왔어. 그런데 지금 감추경을 그날하고, 지금 몇월 달이야? 그다음에 다룬 적이 없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우리가 심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별문제가 특별하게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설명을 조금,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설명이 좀 미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식으로 의원님들한테 어떤 타이밍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심의, 그때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공모 결과가 나왔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이게 언제 나왔어요? 그거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의회로 책자 다 넘기고 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11월인지 12월인지 모르겠지만,
조미정위원장대리
그걸 정확히 알아야지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산 책자가 만들어진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2025년도 예산은 우리가 다 이거 예산편성하고 나서, 이제 넘어갔어요. ‘땅, 땅, 땅’하고 본회의에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공모가 안 됐다고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통보했다는 거잖아?
조미정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아니라,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상임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공모가 안 됐으니 좀 감액해 주세요.”라고는 정확히 말씀,
조미정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양은미 위원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방망이를 치기 전에 우리한테 “이게 공모가 안 됐으니까 감액을 해 주세요.”라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라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예산을, 본회의를 하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아니, 본회의 통과 전에 결과가 나와서,
조미정위원장대리
우리가 심의할 때,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도중에, “이거 공모가 안 됐으니까 감액을 해야 합니다.”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야.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과장님이 그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어요. 다른 과장님이고 팀장님이셨는데,
조미정위원장대리
그 전 과장님이 누구였죠?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약간 정회를 하더라도 예결위에서든 어쨌든 전통시장과할 때 속기에 남긴 게 있을 게 아니야!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위원님들, 그게 상임위 때인지 예결위 때인지 회의록에는 당연히 안 남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조미정위원장대리
어떻게 안 남겨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드리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감액하든가 뭔가 조치를 했을 건데! 우리가 얘기만 듣고 나서 이걸 그대로 통과한다, 이렇게 안 해요. 어떤 의원님이든, 그때 여기 누가 위원장이었죠?
조미정위원장대리
손주하 위원장님이시죠.
은미
양은미위원
손주하 위원장이든 누구든 얘기 들었으면 이걸 조율하든가 전문위원하고 검토해서, “이것은 예결위에 들어가든 본회의에 들어가든 이건 삭감을 하고 없애야 한다고 제스처를 취할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과장님이 전달을 잘못 받았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조미정위원장대리
지금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전통시장과 다섯 군데가 해당되는 사업이잖아요. 11억 2000이에요. 이거를 우리한테 설명했는데 감액을 안 하고 예산을 그냥 통과시켰다? 그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은미
양은미위원
(직원석을 향해서) 이유리! 그 전의 과장이 누군지 팀장이 누군지, 그거 알아내 가지고 와. 어느 시점에 이거 현대화시설,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팩트를 잡아야지 얼렁뚱땅 넘어가면,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맞는데, 감액되거나 뭐가 됐으면 위원장이든 상임위에서 얘기했으면 누구 한 명하고 전문위원은 상의가 돼서 이걸 빼든가 감액을 하든가 액션을 취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는 보고를 안 했을 거야.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래놓고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걸 삭감을 안 해 줬다, 그래서 이제 와서 감추경을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그런데 의원님들도 워낙 보고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내가 얘기를 하잖아.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든 위원장이든 얘기를 해서, 이미 이걸 예결위에서라도 속기를 남겨서 빼든 넣든 액션을 취했을 거라고.
조미정위원장대리
또 우리 정책지원관도 두 명이 계속 상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놓치는 거 있을까 봐,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그런데 이 감액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없었어.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그러니까 제가 추측건대, 이런 상임위나 회의록에 남긴 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러 다니잖아요. 그럴 때 얘기를,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러 다녀도, 만약에 이게 감액되는 걸 아무 제스처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이걸 넘어가요?
조미정위원장대리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합시다. 이게 추경 올라오는 걸, 이걸 장충단길의 로컬브랜드라고 칩시다. 이게 서울시 예산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책자는 미리 나왔어. 그런데 우리한테 설명을 해, 이게 서울시 예산이라고 치고! “이걸 우리가 공모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않고 그냥 간다? 이렇게는 안 해.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리고 부서에서 지금 이미 공모 결과가 나와서, 이런 이런 사업이 안 된다는 걸 알면, 당연히 여기서 설명을 하죠. 제안설명할 때 분명히 과장이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 금액으로 공모를 했는데 이러이런 사업이 공모가 안 돼서 이걸 감액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설명했어야 옳고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없이 지금 의원들이 왜 감액을 안 했냐고 지금 우리한테 전부 전가를 시키면 우리는 이거를,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전가가 아니라, 저는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셨든 어떻든, 그 전 전통시장과 과장님께서 일을 잘못하신 거지. 지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이 아트프라자만, 지금 7개 시장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했는데, 다들 관심이 있었을 거고 지금 시급하니까 공모를 해달라고 전통시장과에 상의를 해서 공모를 했을 텐데,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해 추가로 공모를 하겠다고 안내를 해서 추가로 공모를 해서 따오게 해야지 되는데, 아트프라자 한 곳만 지금 따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다른 시장도 똑같이 안내했느냐, 그게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가 지금 나온 거고, 그리고 팀204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감액이 1억 9000이나 됐는데, 소방시설 펌프 교체 사업을 해야 하는 거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 금액은 얼마예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1억 9440만 원이요. 원래 2024년도에 올린 금액에서 50%로 조정돼서 선정됐거든요.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소방시설 펌프 교체 사업이 50%인 1억 9440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소방시설 펌프 교체 사업하고 아트프라자 옥상 방수 1억 3500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감추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조미정위원장대리
이것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난상토론)
은미
양은미위원
따로 얘기했으면 우리가 그걸 문제 제기를, 이 4명 중에 한 명, 특히 윤판오 의원님이라도 얘기를 했을 거라고,
조미정위원장대리
이것은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일단 그것은 좀 확인해서 체크를 해 봐야 할 문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에서 지금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용도변경 승인 완료가 됐어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청계천 공구상가 환경개선에서 골목형상점가 도로경관 개선으로 용도가 변경됐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상권 축제 이벤트 행사 및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 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집행 가능해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그 용도로 해서 행안부에서 정식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승인을 받을 때, 도로경관개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은 축제나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냐고, 용도에 그렇게 쓸 수 있냐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 “축제, 이벤트 행사 및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 등” 이렇게 쓰여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러프하게 사업내용,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할 때 이런 내용으로 지원하겠다는 좀 러프한 내용이고요. 명확히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이렇게 쓰는 데 문제없다는 얘기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리고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에서 지금 총 10억, 시비 8억 하고 구비 2억하고 이 돈이, 그때 이게 그 30억이 포함돼 있는 돈인가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2024년 10억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저희가 그 점포 외관 공사로 발주를 했는데, 이게 공사가 복잡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5순위까지 계약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찰이 돼서 사실은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저희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유찰돼서 계약을 못 해서 그냥 불용이 됐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럼 결국은 지금 30억 예산 중에 10억은 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청년 창업으로 들어갔고, 그러면 10억 갖고 행사를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육성 사업이 총 30억이었는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중에 10억은 서울시에서 청년육성 창업지원으로 해서 세 사람한테 창업하게 했고, 그렇죠? 그래서 10억은 거기서 썼고, 그럼 나머지 20억 갖고 썼는데 20억 중에 지금 10억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75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10억이 아니고, 작년 거요. 작년 10억 중에,
조미정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전체,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전체 30억,
조미정위원장대리
3개년으로 해서 30억이었잖아요, 예산 편성된 게. 그중에 10억은 서울시에서 썼고, 그러면 20억만 갖고 우리 중구청에서 지금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20억 중에서도 지금 거의 8000만 원이 남았으면 결국은 12억만 갖고 그 사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그런 거 아니에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12억이요?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죠, 19억 2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조미정위원장대리
아, 19억 2000만 원. (개별 설명)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재공모하겠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넣은 것 같고, 손주하 위원장한테는 얘기했대요. 그건 위원장이 와야 되는 얘기인데,
조미정위원장대리
“2025년 상반기 추가 공모 시 시장 의견을 수렴하여 재공모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감액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지금 속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한 적은 없고, 다시 재공모를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왜 예산삭감을 안 했냐고 저희한테 전가하면 안 됩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7600 정도, 이것은 다시 외관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지금 14개 점포에 대해서 외관 사업을 지금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조미정위원장대리
14개 점포는 어디 쪽에 있어요? 그때 ‘불멍’을 했던 것은,
은미
양은미위원
그때에 거기에서 상가번영회 회장이 좀 부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 상권들을 말하는 거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이 사업 좀 해달라고,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 돈이 입찰 포기가 됐는데, 공사비가 너무 작아서 입찰 포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14개 업체를 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지금 새로운 업체를 계약할 때는 이게 가격만 안 보고 시공 능력이라든지, 제안서평가위원회 비슷하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이 돈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지금 대상 업체는 14개인데, 여기에서 공사비의 차액에 따라서 그냥 할 수 있는데, 포기할 데는 포기하고 해야 하겠네요. 14개 중에 선정해서 해야 하겠네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14개 점포에서 구체적으로 어닝이나 조명, 벽면 시공, 이렇게 예산에 좀 맞춰서 저희가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14개가 다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조미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4개를 다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14개를 우리 직원들이 하지 마시고, 그 상가번영회의 회의를 거쳐서 하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 내가 그 성향을 잘 아니까,
경하
이경하골목상권활성화팀장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입니다. 이 14개소는 상인회에서 지정해서 저희를 주신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14개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경하
이경하골목상권활성화팀장
과장님 말씀은 작년에 14개를 했는데, 보시면 어닝, 천막이거든요, 앞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조명, 그러다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데, 작년에 계약을 저희가 발주했던 방식이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일단 최저가로 써놓고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찰된 것으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계약 방법을 좀 다르게 하면, 무조건 최저가가 아니라, 업체 시공 능력이나 이런 걸, 가격이 좀 높아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4개는 유지하고 업체를 계약 방법을 통해서 선정하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4개를 13개로 줄이거나 할 생각은 지금 현재는 저희 계획은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13개든 14개든, 줄이든 어떻든 항상 상가번영회에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서로 뭘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개입해서는 괜히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왜 안 했나, 뭐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안 했나, 이런 자세한 내용을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경하
이경하골목상권활성화팀장
물론입니다, 위원님.
은미
양은미위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부풀어 있어, 뭔가 어떻게 해 주기를.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기대했다가 만약에 조금 부족하면,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막 전화가 올 거고, 삭감하지 않으면 특정인들한테만 이렇게, 말이 또 나오니까
경하
이경하골목상권활성화팀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항상 번영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의하고 선정하고 그렇게 하라고요.
경하
이경하골목상권활성화팀장
네, 혹시라도 변경될 일이 있으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분란 안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잘하시라고요.
경하
이경하골목상권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손주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수연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 예산서 249페이지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 개최입니다. 다산성곽길과 주변 공간 자원을 활용한 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한양도성이 지닌 역사성을 널리 알려 성곽길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경 편성액은 총 5000만 원입니다. 특히 지난 5월 서울시 2025년 감성가로 조성 공모사업에 다산성곽길이 최종 1위로 선정됨에 따라서 감성가로 조성 완료 시점과 연계해서 성곽길 주변 공간의 변화를 주민들께 알리고, 새롭게 조성된 다산성곽길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문화 향유 기회를 만들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유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 자로 홍보담당관으로 또 발령받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이제 이 사업 누가 해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이제 새로운 과장님이,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죠? 팀장님! 나와 봐요. 우리가 다산성곽길 예술문화 예산이 그동안에 1, 2억 들어갔죠?
은정
유은정문화행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1, 2억 들어갔던 예산을 지금 추경에 5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5000만 원 갖고, 그만큼 하면 할 수 있어요? 더더구나 지금 행사를 준비했던 과장이 다른 과로 갔는데, 5000만 원 갖고 할 수 있어요?
은정
유은정문화행사팀장
일단 5000만 원 주시면, 저희가 다산 성곽도서관하고 앞의 마을마당에서 다산동 주민분들 위주로 알차고 소규모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돼서, 과장님께서 앞서 설명하신 대로 2025 감성가로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차원에서도 기획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이게 처음 시작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했던 행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비교가 될 것 아니에요. 이 예산 갖고,
은정
유은정문화행사팀장
그래서 만약에 5000만 원을 주신다면 저희가 신라호텔이나 이렇게 좀 후원을,
은미
양은미위원
팀장님! 이게 잘못된 게 뭔 줄 알아요? 아니, 무슨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신라호텔이든 CJ든 받아와서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읍소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추경에 이만큼 예산을 좀 올려주세요.” 이게 순서예요, 아니면 예산 5000만 원 올려놓고 앞으로 받겠다고, 신라호텔에서 안 주거나 CJ에서 안 주거나 다른 데서 안 주면요? 이 5000만 원 갖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처음 하는 행사면 5000만 원으로 작은 규모로 하겠다 생각을 하겠는데, 이게 2억 정도 됐었나, 그래요, 위원님? 2억 정도 됐었나요?
조미정위원
2023년도는 2억이었고 2024년도는 1억 3700이었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5000만 원을 준다 한들 티가 나겠냐 이거지. 보는 눈들은 있고 뭘 얼마큼 하게,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하러 그렇게 돈 들어가면서 했을까, 그냥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 갖고만 하지, 우리 구비도 들어간 적 있었어요? 나 그것 좀 봐야 되는데,
조미정위원
2022년도에는 7000만 원인가 예산을 처음에 잡았었다가,
은미
양은미위원
있었나,
조미정위원
처음에는 예산을 잡았던 걸로 난 알고 있고, 그런데 옥재은 시의원이 2억을 그때 서울시에서 받아와서 우리 7000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일단 예산을 삭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이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구비도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처음에는 잡았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런데 2억을 갖고 왔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2022년도에는 개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3년도에 2억.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옥재은 의원님이 밑의 주민센터 앞에서 한 번 하고 위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 2억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했는데 성공적인 행사는 아니었어요. 물론 비도 오고 맞춰 주지도 않고 일이 막 꼬였어, 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전에, 이제 과장 됐지만 주임으로 있었을 때 예전에도 다산성곽길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있었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 예산 같은 경우에도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기억해요, 내가 한 번 봐야 되겠지만?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그때는 기천이었을 텐데 그때 시에서 받아온 것도 있지만 구비도 살짝 들어가는 정도, 전액은 아니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그래도 1억 가까이, 5000만 원은 턱도 없을 것 같아요, 내 말은. 그런데 과장님이 이제 홍보담당관으로 가, 그러면 새로운 과장님이 오실 것 아니에요. 새로 시작할 것 아니야, 과장님도 홍보담당관에 가서 새로운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아무리 인수인계를 한다 한들, 예! 과장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가 이것 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신라호텔에서 어떤 팀장이든 과장이든 오너든 누구든지 잘 얘기해서 믿음이라도 가지, 내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얼굴 봐서 이번에 좀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을 것이고, 없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저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과장님 얼굴 봐서라도 해 주겠다 했는데, 행사가 언제예요? 10월이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10월 아니면 11월.
은미
양은미위원
10월인데 그전에 우리가 돈을 줘야 돼, 그런데 과장님도 안 계셔, 팀장이 한다는, 내가 지금 팀장을 별로 못 믿는 게 정동야행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적 나왔잖아요. 열심히 한 건 알아요. 뭐 다 알겠는데 그만큼 또 의원님들이 기대를 많이 했고, 유은정 팀장님 같은 경우는 기대를 했지,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똑같더라 이거야! 이 행사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그런데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을 믿고 5000만 원을 줘라? 그런데 만약에 신라호텔에서도 예산 안 받아 왔어, 예를 들어서 후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 5000만 원 갖고 하겠다? 이것 생각 좀 해 봅시다. 깊이 생각을 해서, 이제 과장님도 바뀌고, 실력 있는 과장이 또 예산을 그만큼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나는 과장님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인데, 과장님도 안 계신다? 그런데 지금 7, 8, 9, 10, 거의 4개월 정도 되는데 내가 뭘 믿고 이걸 합니까! 만약에 이것 안 되면, 또 나중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감추경하면 어떻게 해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건지는 정말 잘 알고 있고요. 그전에도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신라호텔이랑 같이 초기에는 많이 했습니다, 공동 주최 내지는 후원으로 해서. 진짜 첫 회는 신라호텔이 더 많이 됐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신라호텔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공동 주최 내지는 후원으로 해서 5000만 원 버금가게, 저희 생각에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우려하시는 대로 후원을 전혀 못 받았다고 하면 5000만 원으로, 성곽길이 1Km 정도 되는데 저희가 거기를 다 채운다고 생각하면 1억 5000, 2억이어도 부족하지만 일정 부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성곽도서관 정도까지로 해서 좀 더 알차게 꾸민다면 5000만 원으로도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알찬 내용을 꾸밀 수 있을 거라고 저희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통장님들이나 동원하고 사람들이나 동원하고! 아이고, 진짜 내가 7대 때부터 이것 있어서 알잖아요! 행사, 이것 턱도 없어! 5000만 원, 턱도 없어요.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좀 전의 5000만 원은 성곽길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후원을 못 받았을 경우 5000만 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성곽길 플리마켓은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행사의 기본적인, 어쨌든 개회식을 해야 되고 식순 해야 되고 하는, 무대 설치랑 이런 비용이 또 들잖아요. 거기에 음향장비, 뭐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 돈 얼마 드는지 저희가 대충 아는데, 그걸 어떻게 5000만 원 안에서 합니까?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아니, 성곽길에서 하는 예술문화제에는 무대는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다산 성곽도서관에 무대가 있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거기서 하는데, 성곽 예술제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의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개막식이라고는 없습니다. 12시 시작하면 그때부터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는 형태인데, 지금 저희가 감성가로라고 돼 있는데 이 감성가로 되는 지점이 의외의 조합 정도, 거기가 평지거든요. 거기까지 해서 몇 미터 정도가 감성가로가 되는데요. 거기가 조성되는 시점에 이렇게 같이 5000만 원 들여서 뭔가 이벤트를 벌이면 훨씬 시너지가 날 듯해서, 정말 저희가 신경 써서 잘해 보겠습니다. 같이하면 좋을 거니까,
손주하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5000만 원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산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무대 설치, 축하공연, 이런 것 아예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공연이 있을 수 있지만 무대 세트는 필요 없습니다. 무대를 설치할 곳도 사실은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성곽도서관 무대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면,
은미
양은미위원
참여는 있잖아요. 이순신도 있고 참여는 너무 많아요, 문화정책과. 과장님이 홍보담당관으로 안 간다고 그러면 나 이것 생각해 볼게요. 갈 거잖아,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뻔해요! 이것 안 봐도 훤합니다. 예산 낭비, 이건 정말 예산 낭비야! 그리고 나 진짜야, 왜냐하면 여기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새로운 과장이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과장님이 지금 신라호텔이나 나름대로 다 생각을 했고, 옛날에는 후원 많이 해 줬어요, 자기네 홍보한다고 해서 우리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서로 좋다고 그래서 후원도 많이 했는데 일방적으로 무슨 후원을 많이 하겠어요. 그리고 나도 좀 속상한 게 신라호텔이든 어디든 먼저 예산을 좀 받아와서 “이만큼 받아왔으니 여기 좀 해 주세요.”라고 그게 순서인데, 먼저 추경부터 받아놓고 “어디에서 받아오겠다. 후원금 받아오겠습니다.”, 이건 의원들이 믿지도 않을 거고, 일단 저는 과장님 안 계셔서 이것 통과 못 시키겠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요. 나 이것 반대입니다!
조미정위원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예산집행 현황, 문화정책과 보고자료를 보면, 그때가 11월 29일이었어요. 다산성곽길 예술문화 축제 해서 예산이 1억 5000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시비였나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조미정위원
공모를 해서 이미 땄었던 건가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작년에 시비죠.
조미정위원
미리 확보해 놓은 거였어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아니요, 그해 2024년도에 막 제출해서 거기에서 선정돼서. 2024년도에 제출하고 2024년도에 선정된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2025년도는 왜 안 된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서울시에서? 봐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행사들이 웬만하면 줄어드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이것은 웬만하면 우리 구 예산보다는 다산성곽길은 대부분 공모를 하든 뭐 하든 해서 예산을 받아서 온 거야, 그래서 우리 돈이 많이 안 들고 또 신라호텔이나 후원을 많이 받아서 그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피 같은 돈, 5000만 원을 해 달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는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에도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공모도 안 받아주고 안 하는 건데, 과장님 안 계셔서 나 안 한다니까!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성곽길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좀 알리고,
은미
양은미위원
나 그것에 속았잖아! 내가 정동야행, 그것 진짜 멋지게 할 줄 알았는데 밤에 있잖아, 불빛 그것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날이 훤한 데에다 하니까 아무 모양이고 뭐고 비치는 것도 없고 감동도 못 받고 돈, 예산 낭비고! 감독 처음 생겼는데 감독이 도대체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예! 난 믿었어요, 나는 나름대로! 그래서 실망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또 이렇게 할 방법도 있어요. 과장님은 이제 홍보담당관으로 가잖아요. 이제 새로운 과장님이 오실 것 아니에요. 이 추경을 오늘 선택하지 말고, 9월에도 추경이 있어요. 계획은 나름대로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머릿속에 스케줄을 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그러면 새로운 과장한테 인수인계를 잘해요! 그러면 그 과장이 신라호텔이든 어디 가서 후원금을 받아올 것 아니에요! 받아오면 우리도 명분이 없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줍시다.”, 그래서 9월에 줄게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그때 추경 받으면 너무 늦어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하지 마요, 행사 많으니까. 이순신에 신경 써요!
조미정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해 놨는데 올해는 왜 안 됐어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시에서 예산이 반토막이 났다고 주로 많이 다, 다른 자치구도 못 줬죠.
조미정위원
반토막이 났으면 1억 5000에서 7500이라도 받아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아까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를 굉장히 근사하게, 의미 있게 설명하셨는데 실제로 여기서 예산을 받아오지도 못했고 또 추경으로 예산도 편성했는데 지금 성곽길 예술문화제가 몇 회째예요? 몇 회째인지 알아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몇 회 이렇게 안 하고,
은미
양은미위원
이거예요. 7대 때 4년 내내 했어요, 내가 기억을 해. 다산성곽길 행사 4년 내내 했고,
조미정위원
꽤 오래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했어요. 코로나 이후 사람들 모이면 안 돼서 그때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면 8대 때는 거의 행사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 예산 갖고 한 거예요. 우리 들어오자마자 옥재은 의원이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와서 이어서 한 건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 나 그것 기억해요.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요. 과장님 어차피,
은정
유은정문화행사팀장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8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8회, 왜요?
은정
유은정문화행사팀장
2015, 2016, 2017, 2018 그다음에 2023, 2024, 2025까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은정
유은정문화행사팀장
거의 시 예산,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내가 기억을 한다니까요! 이 5000만 원이 나는 충격적이라고, 지금! 그런 데다가 인사이동 보고 지금 장난하나, 이게 예산까지 왔는데, 과장님이 이걸 할 건데 또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다른 과장님이 한다? 아무튼 이걸 갖고 너무 크게 논쟁하면 안 되니까, 이건 좀 더 심사숙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기영 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양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심산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건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소비 촉진과 도움을 드리고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할인보전금과 수수료, 페이백 할인금 수수료 등 2억 307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양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페이백 환급액이 6000만 원인데 설명을 좀,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페이백으로 2%를 저희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할인율 5% 플러스 페이백 2% 해서 7%를 저희들이 사용하시는 분한테 돌려드리는 거죠.
조미정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구입할 때 5%를 할인받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처음에.
조미정위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쓰고 나면 다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쓴 금액의 2%를 다시 모바일로 넣어드립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6000만 원? 우리한테 다시 환급해 주는 게,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리고 홍보비는 뭐예요? 홍보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4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것 발행하는 것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걸 또 홍보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또, 중구광장밖에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람들 많이 오는 곳에 발행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조미정위원
우리 홍보담당관 알림톡으로 보내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그것도 같이요.
조미정위원
그것도 우리가 따로 비용을 주나요, 홍보담당관으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조미정위원
그냥 다 합산해서 가는 거고, 부서에서는 그건 공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렇죠, 저희가 알려주면. 이 40만 원은 현수막이라든가,
조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현수막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 아는데, 사실 중구사랑상품권이 예전에 7% 할인할 때만 해도 엄청나게 바로바로 소진이 거의 됐었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렇죠.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5%로 줄면서 사실 거의 관심이 많이 줄어든 걸로 제 체감은 좀 그렇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러시고. 차라리 이렇게 홍보비, 솔직히 말하면 사실 홍보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홍보를 안 해도 알아서 소진이 다 될 정도였는데, 요즘 왜 굳이 현수막까지 달면서까지 홍보를 해야 되나, 지금 이 문제점을 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런데 또 그렇게 홍보를 안 하게 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니시다, 약수시장이라든가 약수역 사거리라든가 주민분들 많은 데 횡단보도 쪽에 해 놓으면 주민분들이 그것 보시고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또 상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같이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홍보를 또 안 하자니 염려가 됩니다. 이게 좀 늘어져서 발행 마감이 안 돼 버리면,
손주하위원장
저번에도 홍보를 하셨죠? 이 홍보비 계속했었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홍보비는 있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며칠 동안 우리가 소진이 안 되더라고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소진이요?
손주하위원장
예, 중구사랑상품권은 소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한 5% 남았거나 뭐,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지난번에 구정 때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좀 다른 게 구정 때는 민생 회복 차원에서 한 거고, 그것은 소진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구매를 하는데 저희가 빨리 쓰시라고, 돈을 빨리 쓰셔야지 돈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6개월의 한도 기간을 뒀었거든요.
손주하위원장
5%로 변경된 지가 언제죠? 언제부터 됐죠? 작년 추석부터 아닌가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2024년 1월부터였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한 해는 계속 쭉 다 5%였네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5%였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저도 그때마다 거의 구입해 보는데 항상 소진이 며칠 걸리더라고요, 원래 보통 하루면 끝났는데.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마감되는 거요?
손주하위원장
예, 그런데 계속 홍보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작년에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발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는 1월에 40억 했고 6월에 43억, 그다음에 9월에 80억을 했었어요. 많이 했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금액이 좀 컸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봉애 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체육관광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139억 1538만 1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2억 47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 141억 6301만 3000원입니다. 그럼 사업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41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1130만 원 추경안입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체육회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입니다. 구청 예산 사정상 감액 편성한 운영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1200만 원 추경안입니다. 올해부터 도봉구, 마포구 등 타 자치구에서 체육회 직원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호봉제 수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체육계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호봉제 수당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57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42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25년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에 따른 매칭사업비 5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57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43페이지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입니다. 서울시 체육회에서 우리 구 직장운동경기부인 여자 레슬링팀에 1000만 원을 지정 기부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44페이지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안팎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육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25년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선정되어 이에 따른 매칭사업비 1133만 2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4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궁도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25년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궁도교실을 신규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칭사업비 2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46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트렌디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다채로운 축제 개최로 관광특구 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3월 말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다국어 로컬 관광 콘텐츠 제작 및 홍보비로 국비 7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 대 1 매칭사업으로, 구비 7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명동 쇼핑관광안내지도 제작 관련 서울시 보조금 지원 결정 통지에 따라 1 대 1 매칭사업으로, 구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손봉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 중구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50% 편성한 것 아니었어요, 2260만 원이?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2260만 원에서 50%인 1130만 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미정위원
저희가 삭감한 건가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사무실 운영비가 2260만 원인데 의회에서 50%를 삭감해서 1130만 원만 준 거였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랬나요?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유일하게 삭감된 예산이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에서 이 5000만 원을 현재는 많이 집행한 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많이 집행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모자라서 500만 원을 더 추가로 하는 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500만 원 행사운영비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500만 원이 더 플러스되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단체에 사용하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궁도교실과 관련해서 충무공 이순신 전통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 준 거예요.
조미정위원
충무공 이순신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충무공 이순신. 훈련원공원의 역사적인 걸 인정해서 예산을 2500만 원 국비로 확보해 주셨고 그중에 500만 원이 행사운영비이고 2000만 원은 그냥 사업비입니다.
조미정위원
훈련원공원에서 그럼 이순신 행사를 하나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아니요. 훈련원 터 자체가 이순신이 활쏘기를 했던 터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계승하라는 차원에서 궁도교실도 열고 활쏘기 대회도 열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신 거예요.
손주하위원장
활쏘기 대회랑 그런 예산안이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활쏘기 대회는 궁도대회라고 저희가 칭하는데, 그 500만 원을 받아온 것에 대한 플러스 500만 원을 매칭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조미정위원
그러면 4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궁도 등), 이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여기의 ‘궁도 등’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활쏘기 교실을 열면 강사비라든지 강사보조비라든지 이걸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이것은 그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거고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조미정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두 번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면 상반기는 지금 사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상반기는 했고요. 충무공 이순신 탄생 기념일에 맞춰서 했고 하반기는 중구청장기로 앞으로 10월이나 11월에 일정 잡아서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우리가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하려고 하는 이순신 축제, 이런 거랑은 전혀 별개예요? 별도로 그냥 하고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그거랑은 상관없이 저희가 활쏘기 저변 확대를 위해서 궁도교실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궁도동호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다 해서 중구청장기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예산을 받아올 수 있을까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문체부에서 3년은 주신다고 하시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잘했던 걸 보여줘야만이 3년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올해가 첫 번째인 거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계속 예산을 받아오실 수 있는 거고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을 위한 명동 쇼핑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있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그건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조미정위원
예, 하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셔요. 우리가 서류를 받아보니 이게 계속사업으로 돼 있던데, 예!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올해는 바뀌었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은미
양은미위원
두 가지 종류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제가 서류제출 요구했을 때요. 대충 감은 오셨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전체 지속 사업하고 신규 사업하고.
은미
양은미위원
예?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던 저희 중구 관광지도하고 쇼핑지도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뭐예요? 쇼핑이에요, 뭐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이번에는 쇼핑지도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쇼핑지도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2024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중구 관광지도는 전체 권역에 대한 관광지도이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여기 대표가 안정철, 이것은 전체 지도?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이 지도이고, 명동은 지금 이번에 2024년도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도 제작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두 군데를 다 할 필요가 있나?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2개 다. 사실 시작된 계기는 2024년도에 옥재은 시의원님이 서울시비를 2000만 원 확보해서,
은미
양은미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준 거고, 지금은 여의도에서 어느 의원님이 해서 준 거잖아요. 이게 불필요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공과금 못 내서 전기가 끊어질 것 같다고 얘기도 하고, 지금 500만 원, 300만 원, 나머지 과에서 예산 같은 경우, 행감할 때 보면 읍소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관광지, 명동이잖아요. 지금 우리 3명 의원님하고 독일도 갔다 왔어요. 요즘에 핸드폰이 너무, 우리나라는 와이파이가 더 잘돼 있는데 우리는 외국에 가서도 지도 들어 본 적이 없고 앱으로 전부 다 우리가 찾아서 하고 전화로 다 했어요. 굳이 여기에 돈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에도 500만 원이 나가고, 여기 말고, 이런 앱을 얼마든지, 왜 불필요한지 얘기하려면 내가 증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삭감이 아니고. 이유를 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명동에 가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보고 관광을 해서 어느 음식점을 찾아가든 뭐 하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맞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지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 쪽에서도 프로그램 지도가 나가요. 그다음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 편의 개선해서 핸드폰으로 앱에서 찍어 보면 거기에 유명한 것 쫙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AR이나 VR이나,
은미
양은미위원
거기도 우리가 880만 원 정도 나가요. 자, 얼마든지 명동에서 찾아보려면 이 지도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외국 관광,
은미
양은미위원
왜 없던 것을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매칭사업 1000만 원은 예산 아닙니까, 중구 예산!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시에서 사실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시에서 2000만 원 받아서 하시라고 하세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전액 시비는, 그러니까 교부 조건이,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1000만 원으로 500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반절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세요, 그 돈으로.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저희가 1년 써 보니까 사실 수요가 많아요. 저희가 호텔에,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게 말하겠지, 과에서랑은! 예산이 없다면서요! 예산이 없어서,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시에 막 욕을 했어요. “왜 이런 돈을 상의도 없이 내려주셔서 곤란하게 만드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실은 서울시 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의원님 몫으로 의원 발의,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 발의하든 뭐 하든 그분도 그렇게 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준 것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과에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의원발의로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준 거야, 옥재은 의원님이 서울시에서 받아오기가 뭐 하니까 다른 의원님 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하고는 특별하게 상관없어! 왜 이 돈을 갖다가 한 군데에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예산이구먼! 이게 바로 불필요한 예산이야!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래서 2000만 원을 교부해 줬지만 저희가 필요한 것은 사실 1000만 원밖에 안 필요하다, 매칭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서 원래는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만큼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1000만 원, 구에서 1000만 원 해서 이걸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상입니다. 얘기했어요.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정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국비를 50% 받아오면 무조건 매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할 때 매칭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받아오는 건가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공모하기 전에 구가 예산 검토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확약을 먼저 하고 50%를 받아오는 거거든요.
조미정위원
확약을 하고 우리가 50%를 달라고 매칭비율을 해 놨다,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그리고 국비 교부 조건 자체가 50 대 50 매칭이라고 공모사업 하기 전에 다 공시는 되고요. 저희가 구에서도 그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그게 돼야만이,
조미정위원
그런데 궁도교실이 신규로 개설됐잖아요. 올해 처음 개설된 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조미정위원
동호인들이 인원이 많았나요, 개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나요? 갑자기 궁도교실이 개설돼서 사실 조금 의아했거든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사실 궁도교실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훈련원 터 자체가 그동안 500년 동안 활쏘기 장소로 쓰였고, 이순신이 거기에서 무과 급제도 했고 거기서 근무도 했고, 그런 역사적인 것을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계승하겠다고 해서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궁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모아서 궁도교실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조미정위원
그럼 지금 수강생이 몇 분이나 돼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20명이 정원인데요. 20명은 다 찼습니다.
조미정위원
1기에 20명 하고 2기에 또다시 운영을 하는 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조미정위원
이분들이 그대로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게 좀 특수한 운동이잖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궁도교실이 있는 데가 거의 없고, 저희 석호정하고 몇 군데 없거든요. 야외에는 석호정이 있고 실내에서 하는 데는 중구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그리고 학교로 따지면 충무초등학교에 국궁장이 있어서 거기서 궁도교실이 열리고 있고요.
조미정위원
충무초등학교에 있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자산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계승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 궁도 체육교실, 그러면 ‘기’라고 쓰여 있는 게 기금이라는 건가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기금은 국비예요.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걸 다 기금으로 표현하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원래 그러면 우리 구비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구비는 저희 그냥 구비로 50%,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50%인데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을 지금 추경으로 올린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삭감은 아니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이 되면서 공모사업으로는 이미 확보가 됐고요. 거기에 매칭으로 50 대 50 해서 궁도교실이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50%는 구에서 부담하고 50%는 국비로 부담하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기정예산으로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공모로 선정돼서 지금 따온 거잖아요.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박범수입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모든 부서에 국비 또는 시비를 타올 수 있는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우리 구비를 절약하라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전 부서에 시달하셔서 저희는 중구청장기 대회라든지 이렇게 사업에 필요한 모든, 생활체육 교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구비로 여태까지 전액 해 왔던 것을요. 문체부에 저희가 작년도에 2025년도 사업 공모를, 사업계획서를 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3개 구만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비를 50% 받아오면 그만큼 구비 50%를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신규 사업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부분을, 다 구비로 100% 해 왔던 것을 국비를 따와서 예산을 절약하는 식으로 저희 직원들이 노력 많이 해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 매칭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신규 사업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조미정위원
아니, 신규 사업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도 예산이 없어서 다 예산을 삭감한 건데,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사업 자체는 신규 예산이 맞는데 중구청장기라는 더 큰 단위사업이잖아요.
조미정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어차피 우리 구 예산 2000만 원이랑 이 비용 1100만 원을 구 예산으로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이것을 그냥 공모사업에서 따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단체 종목들을 좀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거잖아요. 거기에 매칭을 해 주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돈이 들어가야 될 예산이 아닌데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매칭이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500만 원을 받아오든 2000만 원을 받아오든 그건 또 새로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명을 넣을 때 저희가 궁도교실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중구청장기 대회에 500만 원을 플러스시킨 거예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중구청장기가 그냥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번에 추경에 구비로 500만 원 편성하고 500만 원은 국비로 받아서 5000만 원이 되는 거죠.
재권
소재권위원
나 지금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서 기정예산이라고 하면 원래 예산이 미리 잡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여기서 기정 예산이라는 건, ‘기’가 ‘기금’인데요. 이 기금이 국비예요.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그건 설명했고.
조미정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여기 타이틀에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정예산으로 보는 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중구청장기 대회 개최가 이미 4000만 원 편성돼 있고 여기에 사업명을, 또 다른 사업을 500만 원 갖다가 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재권
소재권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나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머리에 싹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예산을 미리 편성하기 위해서 이걸 기금으로 해서, 예정이니까 이 숫자를 넣어놓은 거라는 말씀 아니세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중구청장기 예산이 미리 2025년도 예산으로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거기에 궁도대회가 추가되면서 500만 원은 플러스됐는데, 그 500만 원의 출처는 국비 500만 원하고 구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최종, 추경이 끝나고 나면 예산이 5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궁도교실만 따로 궁도대회로, 그러니까 사업명을 또 만들어서 하면 예산서만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중구청장기이고 중구청장기가 하반기에 있으니까 중구청장기에 플러스를 한 거죠, 각종 종목 단체 대회를.
조미정위원
그래서 ‘공도 등’으로 된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궁도 등’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가요?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어쨌든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신규 사업으로 별도로 잡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도 해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회계 처리상 편리성을 위해서 여기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 사업에 합쳤다고는 하셨는데, 이 사업은 원래 기존 사업, 그렇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기존 사업이죠.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기금을 받는 것은,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추가로 더 받는 거죠.
손주하위원장
추가로 더 받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금을 처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매하게 말하면 신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설명하면, 10개 종목이 있어요. 구청장기 대회가 10개 종목이 있어서 예산이 4000만 원 돼 있고, 거기에 궁도가 들어가서 11개 종목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기금 500만 원, 우리 매칭비 5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가서 5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 얘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명확해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소 위원님이 지금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것만 봐서는 난 이해가, 이게 신규 같았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에 추가로 추경 한다고, 이게 혼동이 돼서.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도 중구청장기 4000만 원이 이미 있고 여기에 플러스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 신청을 했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주말체육, 민간 이전이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민간 이전은 저희가 체육회에 교부해 줘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체육회에?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열한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이 예산을 줘서 이 사업을 하라,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조미정위원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볼링, 줄넘기, 댄스 교실, 배드민턴 교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학생들 대상으로
조미정위원
학생들 대상으로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이것도 그러면 계속사업이에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이건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공모해서 저희가 받아온 거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2640여만 원을 받아와서 거기에 1130여만 원 플러스해서 377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한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이걸 체육회에 주고 거기에서 교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민간 이전으로 주면 그쪽에서.
재권
소재권위원
그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관리 감독은 저희가 보조금 정산하면서 같이 관리 감독하고 있고요, 가끔씩 나가보기도 하고.
재권
소재권위원
일단 저는 알았습니다.
조미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중구체육회 지도자 수당이 1200만 원인데 그때 제가 얼핏 봤을 때 이게 사무국장 수당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사무국장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조미정위원
몇 명이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중구체육회가 11명이고요. 장애인체육회가 2명이거든요. 그 13명에 대한 호봉제 수당이에요.
조미정위원
1200만 원이요? 1년 건가요, 아니면?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하반기.
조미정위원
그럼 내년에는 상반기까지 하면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2400이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2배가 되는 거죠, 상·하반기 하면. 워낙에 1년 차, 2년 차들이 이직률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미정위원
이게 지난번의 조례하고도 연관돼 있는 건가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조례가 근거가 되는 거죠.
조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린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5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 설명서 53페이지, 사업예산서 307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내에서 결핵 의심 환자의 결핵 진단 및 검사를 위한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사업으로, 객담 검사 및 2차 판독비를 포함하는 국·시비, 구비 사업입니다. 결핵 의심 환자에게 흉부 X선, 항산균 도말·배양, PCR 검사비, 시약 및 소모품비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2025년 결핵 진단 및 검사 지원 예산은 11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444만 3000원이 감추경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대한결핵협회 서울지부 보건소별 도말검사 실적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며 사업량이 줄어든 점, 그리고 결핵환자 수의 감소 추세에 따른 2025년 확정 내시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앞으로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을 통해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여 검사의 질을 높이고, 신속한 판독과 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결핵환자 증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검사 장비 및 검사 물품의 확보와 함께 예산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5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최재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건 결핵환자가 많이 줄어서,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의심 환자에 대한 결핵 진단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결핵환자가 의심이 있어서 오더라도 그 환자들을 다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X-ray 판독 결과에서 유소견이 확인되는 분들에 대해서 도말이나 뭐 배양, 이런 검사를 또 하는 부분이어서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져서 결핵 의심 환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건소 일이 다른 일이 많아서 이쪽의 결핵환자는 그냥,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가고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결핵이 외국인도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외국인도 걸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우리나라는 쪽방촌이나 노숙인들,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이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들도 감소하고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혹시 자기네들도 불안해서 찾아왔는데 X-ray 판독에서 별 이상이 없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가요? X-ray 판독으로도 가능해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1차적으로는 저희가 AI로 해서 AI 판독을 먼저 합니다. AI 판독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정식으로 결핵협회에 판독을 의뢰해서 거기서 검사 결과를 내리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경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57쪽 예산서 311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구 거주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로 여성은 주로 난소기능 검사비용으로 최대 13만 원, 남성은 정액검사 비용으로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비 900만 원, 시비 1050만 원, 구비 1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민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중구의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김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 의료기관인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다 공문 발송해서 안내하고 또 서울시에서 혹시 변경 사업이 있으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병원에다가 안내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우리 이 연령대 주민들한테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에 사업 다 설명하고 또 저희 중구 소식지에도 알리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남자들은 비뇨기과, 여성들은 산부인과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그쪽은 다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안녕하세요, 조미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소진될 만큼 많은 분들이 이런 검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렇게 많아요? 불임이어서 오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꼭 불임이어서가 아니라 임신을 하고자 하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 난소기능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지 해서 검사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초음파검사비, 남성들은 정액 정밀검사 같은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난임부부 지원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보통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여성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에 가서 이런 검사를 하면, 직접 보건소에 와서 검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로 와서 직접 검사를 하나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산부인과에서,
조미정위원
산부인과에서 검사했을 때, 이 대상이 되면, 중구민이면 산부인과에서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받게 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검사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검사받은 뒤에 영수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청구하라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검사가 끝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검사비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혹시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신청하신 분들은 1081명이고요. 그러니까 설문지라든가 이런 검사를 그렇게 해서 신청하신 분은 1081명이고 검사비까지 지원해서 완료한 건수는 596명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여기서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20에서 49세 가임기 남녀면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떤 다른 기준은 없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천몇 분이 신청했는데 500 몇 명이면 50% 정도잖아요.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고, 신청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검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596명은 검사비를 저희가 다 지원해서 완료된 건수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나머지는 지금 검사를 하게 되면 다시 지원해야 하는 거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신청하고 남아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순서가 병원에서 이 검사를 받고 난 뒤에 그냥 영수증만 청구해서 돈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신청을 먼저 하고 병원에 간 뒤에 다시 후 청구를 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혹시 이거 병원마다 그 검사비용이 동일한가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약간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약간 대동소이, 엇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조금 낮게 받는 데도 있고 조금 많이 받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액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병원비에 몇 퍼센트 지원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병원비가 아니고 그냥 난소기능 검사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듯이 여성은 그냥 최대 13만 원까지,
재권
소재권위원
금액은 아는데, 병원에 지불하는 금액의 몇 퍼센트냐고?
손주하위원장
아니, 여기는 병원비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13만 원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초음파검사비가 보통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거의 전액 지원입니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전액 지원으로 보시면 되고, 약간 많이 받는 데는 조금 1, 2만 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았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이게 생애 한 번이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여러 번 반복되나요? 20세에서부터 49세까지인데 이게 처음에 결혼을,
수미
최수미모자보건팀장
주기별로,
조미정위원
한 사람이 한 번만, 아니면 몇 번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미
최수미모자보건팀장
나이는 20세에서 49세지만 그 안에서 한 10살 텀으로 끊게 되면 30세까지 한 번 받고 그다음에 또 받게 되면 저희가 또 지원해서, 한 세 번 정도 이 나이대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생애 한 번이 아니고요?
수미
최수미모자보건팀장
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315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인건비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총 3명의 인력이 학교나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하는 사업이며, 권역별로 순회하는 마음건강 열린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과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인 매칭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기금 172만 800원, 시비 86만 4000원, 구비 158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5페이지 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인력 지원으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 사업 담당자 1명의 인건비로, 자살예방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반영 및 인건비 총액 부족으로 기금은 7만 6000원, 시비 3만 8000원 감액되어 구비 49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산안 316페이지 설명서 63페이지, 중구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 50 대 25, 25인 매칭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감액으로 국비 397만 5000원, 시비와 구비 각 19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이거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관에다가 이거 위탁 주나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지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7년 동안은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에 위탁했다가요. 지금은 3년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국립의료원에서 우리 중구민을 상대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정신건강 관련해서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은 아니고 주 1회 비상임으로 오고요. 그 외 나머지 상임으로 있는 팀장 1명, 그리고 사업부서 3개당 팀장 3명, 그래서 팀장은 4명이 있고, 토털 18명이 상임으로 있고 센터장은 1명 비상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통합정신 건강증진사업은, 이게 2022년도 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수사업하고 선택사업이 있는데요. 그 필수에 해당되는 게, “찾아가는 심리 지원”이나 청년들 “정신건강 조기 중재”나 또 학생, 중장년, 어르신, 이런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또 지역 복지자원 활용, 이런 것들은 필수로 하고 있고요. 또 선택사업으로 마음건강주치의라고 해서 필수로 하고 있는데, 이 마음건강주치의에서의 그 주치의 역할을 사실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정신의학과 의사분이 오셔서 저희 구민들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15개 동을 일정하게 매달 한 번씩 다닌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닌다든지, 이렇게 뭐가 있는 건지,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열린상담실은 주 4일을 저희가 동주민센터 세 군데 하고요. 황학하고 약수, 다산 그리고 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네 군데를 주 4회 요일을 정해서 오후에 나가서 심리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같이하고 있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장소 네 군데,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직접적인 상담을,
재권
소재권위원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 거예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런 대상자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찾아오기 가장 편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쪽에서 대략 한 1시간 정도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뭐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겠네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열린상담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화, 목, 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78명을 대상으로 226건 상담이 있었고요. 2024년 같은 경우는 83명에 대해서 227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중구 전체에서?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이게 한 사람당 보통 한 3회에서 4회까지, 그러니까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보통 3회에서 한 4회 정도까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를 여기 팀장님한테 드린 거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아니요, 센터에 따로 회계하는 분이 있고요. 거기 18명이 다 그 센터의 정규 직원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이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어떤 TO로 오신 분들이 3명이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린 자살예방 인력도 또 1명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62페이지에 자살예방, 그것도 같이하는 건가 보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그분은 다른 별도의, 2024년도부터 자살예방에 대한 게 강화돼서 따로 인력이 왔는데, 예상외로 인건비 상승분을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안 해 주셔서 추경에서도 구비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이거 다 같은 거예요?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살예방, 사업은 다 유사 사업이에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유사라고, 물론 정신건강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팀 내에 있지만, 제일 마지막의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시작되었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부 사업이 되겠고요. 처음 말씀드렸던 건 2022년도 신규사업이었었고요. 또 자살예방은 작년 초반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이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시비가 감추경돼서 우리도 그냥 감추경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저희 자치구가 인구수가 적은 편인데, 조금 예산 책정 자체가 10만에서 30만 인구수를 같은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좀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것 이상으로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감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중구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이게 그런 상담소에 지원비를 주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예상보다 그렇게 많은 수가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자치구는 12만밖에 되지 않으니 거의 30만에 가까운 데의 절반 정도 수준만 있어도 사실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위탁사업이잖아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이것은 위탁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상담소를 지정해 주고 그 지정된 상담소의 건수에 따라서 그 지정액을 1인당, 저희가 이 사업은 심리상담을 하게 되면 50분간을 받았을 때 8만 원에서 7만 원, 그 기관의 상담사가 1급이냐 2급이냐에 따라서 그 지원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는 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게는 30%, 또 조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제로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30%는 자기가 부담을 한다면 70%에 해당되는 만큼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국·시·구비에서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이 상담소는 어디, 우리 보건소 내에 있나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아닙니다. 일반 민간 심리 상담소로 지금 현재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12개소가 운영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여기 보면 기정예산이 감추경이지만, 감추경해도 4억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4억 200만 원을 12개소에 배분해서 주나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실적에 따라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많이 한 상담소에는 더 많은 지원금이 나가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적게 나갈 수도 있겠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12개소라는 데가 병원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상담소가 따로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병원도 개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소 중에 1개 빼고서는 대부분이 그냥 임상심리사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의학과 의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대부분은 임상심리사,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신경과, 이런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병원도 개설하고자 하면 병원 진료실 이외에 다른 상담 공간을 마련해서 센터를 개설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 거부감이 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이런 상담소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라는 것을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해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중구 홈페이지에도, 보건소나 구청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다른 미디어 보드 같은 거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중구광장 같은 데에도 하고, 포스터 같은 것도 같이 게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말하자면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본인은 자꾸 이렇게 좀 움츠러들잖아요. 주위에서 누가 좀 가보라고 한다든지 같이 데리고 가든지 좀 알려줘야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래서 취약계층은 저희가 거의 1 대 1로 조금, 저희 직원들이 담당을 많이 해서 그런 분들께 하실 수 있는, 알리는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실적을 봐서는, 이게 전 국민 사업이라서 홍보가 방송에서도 많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0대, 40대는 본인의 의지가,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본인이 스스로, 또 어르신들, 60세 이상이거나 취약계층이신 분들은 저희가 다른 보건소 사업을 하면서도 조금 해당이 되는 분 같으면 안내를 더 해드리면서 직접 하는 방법, 초창기에 좀 번거로운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같이 동행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열두 군데가 우리 중구 15개 동에 골고루 분포는 돼 있나요?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분포는 돼 있나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저희가 봐서는 그런 것으로 하긴 했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거주 인구가 많은 쪽은 좀 더 있고, 도심에는 거주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좀 적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래서 신당동 쪽은 아무래도 한 4개 정도, 12개 중에 4개가 더 있고요. 또 중림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있고, 중앙 센터 쪽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혹시 이런 건 없나요? 지금 한 사람이 50분 동안 상담을 해서 그 건수로 8만 원에서 7만 원을 상담소에다가 주잖아요. 그런 거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소득이 많으신 분은 2만 4000원을 본인이 내고, 가령 좀 상급기관에서 했다고 그러면 5만 6000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저는 순간적으로 이걸 가짜로 실적을 쌓아서 좀 부정적인 지급을 많이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자부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지.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지난달에 전체 제공 기관을 한번 점검을 나가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다 확인을, 9개를 했고 3개는 아직 못 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다 체크를 하시는군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저희 직원이 2명 나가서 점검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 데이터는 계속 축적이 돼 있는 거죠, 상담받은 분에 대한 그런 건, 공개는 안 하더라도 뭔가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중구에서 다니다가 직장을 옮겨서 다른 곳으로 하고 싶다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또 이관되고 그렇게 연결성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건을 몇 분한테 상담했다는 것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이것을 저희가 매 건건이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사회보장원으로 교부된 예산을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되면 거기 사회보장원에서 차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한꺼번에 하거나 또 매번 건건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 답이,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 아니고, 사회보장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돈이 나가더라도, 그 상담소에서 요청하는 건지,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상담소에서,
재권
소재권위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몇 건 했으니까, 그 데이터를 주면서 그거를 금액을 받는 건지, 아니면 상담을 한 당사자가 요청하는 건지?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아니요.
조미정위원
만약에 내가 상담을 가서 50분 동안 상담을 해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0%를 내가 보전을 받고 30%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거기서 체크가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것은 조금 더 세밀한 거라 저희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때 한 번 더 얘기했던 것으로, 정신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금 그것 얘기를,
재권
소재권위원
말씀 주세요, 저는 궁금하니까.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팀장 이미화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민간기관에서 부정수급이라든지 무자격자가 상담하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조사 나가서 그 서류라든지, 내담자가 자필서명을 했는지 이런 거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받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의뢰서를 끊어와야 합니다. 그 의뢰서는 우울증이 있다는 그 증서인데, 그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기관 의료기관 이런 데서 의사가 서명을 해 줘서 그걸 들고 와서 정부24시에 올리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그 자격 요건을 다 확인을 합니다. 서류는 제대로 갖췄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소득 수준, 무료가 되는지 아니면 30% 본인부담인지,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이 사람이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행복 바우처 카드 그걸 또 본인 명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공 기관을 정해서 민간으로 가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소득마다 지원도 다 다르더라고?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그럼요.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았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선윤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지소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안녕하세요, 보건지소 과장 정선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지소과 추경예산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각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 보편적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민 건강관리 시스템인 중구건강마일리지 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일상 속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은 건강마일리지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입니다. 추경 사유는 건강마일리지 앱의 지속적인 우리 중구민 가입 증가입니다. 5월 말 기준 마일리지 앱 회원은 3만 4680명이며, 그중 중구민은 1만 1485명으로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9812명에서 1673명이 증가하여 올해 12월 말에는 1만 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액 증가가 예상되는바 연말에 인센티브 지급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편성이 필수입니다. 주민만족도 1위인 중구 건강마일리지 앱을 이용하여 많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걷기를 통해 매일 걷는 기쁨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8페이지, 찾아가는 건강아파트로 1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 확대와 구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10개소 목표로, 찾아가는 나트륨·당 줄이기 영양교육과 캠페인, 이동금연 클리닉,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현재 건강아파트 사업은 별도 예산 없이 직원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사업예산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동화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등 2개소 대상으로 영양, 금연, 근력 운동 등 프로그램 12회 운영, 339명이 참여하여 응답자의 91%가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공동주택 발굴하여 구민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정선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꾸준히 이용한 고객입니다. 그런데 잠깐 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1억 7700만 원, 본예산 우리 했었을 때, 그렇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그중에 기타보상금은 1억 5000,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1억 5000인데 지금 추경에 3억을 올린 거잖아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2억 정도 됐네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2억 1477만,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나는 잘 이용하는 고객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은 건 아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놓고는 이게 굳이 건강마일리지, 이것으로, ‘서울 9988’ 이것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중구 예산이 없다고 하니 하는 얘기예요. 좋은 시스템인 건 알아. 나도 좋아. 이거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를 어기게 되기 때문에, 조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
이것을 계속 꾸준히, 어느 누가 됐어도 계속 이 예산은 올라와야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만약에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전에는 주민들한테 사전 예고를 하고, 뭐 조례 개정도 하고 하면서,
은미
양은미위원
조례 개정은 내가 좀 봐야 되는데, 조례 개정은 계속 꾸준히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현재 조례 개정은 안 했고요. 우선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때, 저희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지금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같이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구민 인증제도 하고 있고, 그러면 타 구민들은 지금 적립하는 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한 5300만 원 정도를 기부라든지 이런 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구민을 그냥 점수를 안 주는 거를 할 건지, 그다음에 중구민 점수를 깎을 건지, 기부하고 있는 기부를 없앨 건지, 여러 가지를 사실 검토했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아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예산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걸 할 건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야지, 한 사람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모으면 이게 엄청 크잖아요. 그럼 사업이라면, 무슨 사업도 하나 뭐 할 수도 있고 지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꾸준한 사업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이 있는 한, 내년에 또 예산 올라올 것 아니에요, 11월에?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런데 담당 과장으로서 다른 사업보다 스스로 운동하고 저희 그 예산에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 운동은 건강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는 운동이지,
조미정위원
동기는 돼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동기 부여가,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방법을 연구해서 진짜 걸어야만 걸음 수가 되는 것으로 만들어 봐요. 이거 그냥 가짜로 흔들어 대잖아요, 걸음 수 올리려고. 이거 예산 낭비예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1, 2%일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1,2% 아니에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우선은 동기부여나 만족도나 다른 사업이랑 연계해서 하고 할 때,
은미
양은미위원
방법을 찾아보세요. 일단 삭감 한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사업은 예산은 없는데 점점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으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우려되는 게, 일단은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많이 걷다 보니까 건강관리가 돼서, 그것은 뭐 의료비니 뭐니 지출이 많이 줄어서 국가적으로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사업들이.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건, 사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간과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벌써 작년에 1억 5000이었다가 올해는 4억 5000으로 거의 3배,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원래 작년에 사실 저희가 필요한 예산 한 3억 1000∼2000을 요구했는데, 구청에서도 다른 예산들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해서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예산을 당겨다가 1월에 상품권을 구매해서, 작년 연말에 구매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1월에 7800을, 올해 1억 5000 예산을 당겨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를 저희가 추계했을 때, 2026년도도 올해와 같이 4억 5000 정도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게 부족하게 편성돼서 올해 걸 당겨다 쓰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해서 3억 5000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3억이 추경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내년도 추계를 저희가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추계, 2027년 추계 해서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처럼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어떻게 이 증가 속도를, 더 이상 안 하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해서, 그러면 타 구민을 안 주는 것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기부하고 있는 것, 걸음 기부, 좋은 취지이고 그것으로 보람 느끼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본인이 가령 6만 원 적립했는데 3만 원만 가져가시고 3만 원은 또 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기부를 통해서 저소득 어르신, 비급여 되는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걸 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찾아가는 건강아파트,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상반기에는 이편한세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반기에?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우선은 저희가 GX, 근력운동을 해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으실 경우에는 야외에서라도 할 수 있고 우선 영양교육 같은 걸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조금 갖춰야 하거든요. 그런 데라든지 또 저희는 하고 싶은데, 아파트 대표님이, 또 접촉했을 때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서 공문으로 먼저 다, “이런 공간들이 있는 아파트에는 신청해 주세요.”라고 해서, 사실은 올해 서울 중림동에는 ‘서울역 자이’랑 올해 사이버, 지난주까지 해서 4개소, 하나 유보라랑 동화동, 그렇게 했고요. 다음번 하반기 첫 아파트는 신당5동의 래미안하이베르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7, 8월은 휴가기간이라 9월부터 들어가는 데는 그런 식으로,
조미정위원
지금 그 예산은 뭐, 홍보 리플릿 같은 거밖에 없는데, 행사운영비밖에 없는데, 이거 직원들이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지금 현재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고요. 일부 강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영양교육 중에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맨 마지막 주차는 보건소 각 부서가 나와서 홍보부스 같은 걸 운영해 드려요. 그래서 홍보물품 가지고 나서, 그래서 텐트 2, 3개 정도는 외부에 쳐야 되는 그런 돈들이 필요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그러면 중구민하고 타 구민하고 이 마일리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가입자는 중구민이 33%밖에 안 됐는데, 실제 적립해서 상품권을 신청하는 것은 중구민이 87%예요.
재권
소재권위원
현재 데이터가 좀 나와 있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금액적으로 얘기해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금액적으로 말씀해 드릴까요? 작년에 3억 700만 원어치를 저희가 지급을 해드렸어요. 그중에 상품권이 2억 7200만 원 정도를 지급해 드렸는데, 그것의 87%가 저희 중구민이 썼거든요. 그래서 중구민이 지금 2억 5600만 원, 타 구민은 5100만 원,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만 보 걸으면 하루 200원 타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중구민만 하지, 왜 타 구민을 왜 넣었어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직장인이라든지 생활권자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중구에서 거의 18시간 생활을 하고 또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걸음 기부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취지로 넣었는데,
재권
소재권위원
서울시에 9988도 있다며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저희가 2021년도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저희 걸 벤치마킹해서 가져가서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가 만 보면 200원이고, 타구는 얼마예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50원이요.
재권
소재권위원
뭔가 조금 보완을 해야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대로 이게 해마다 늘어나면 그렇잖아요. 지금 돈 몇천만 원이 없어서 다른 사업 못 하는데, 내가 봐서는 이게 늘어나면 1년에 1억도 넘게 넘겠구만, 타 구민만 해도?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만약에 타 구민을 0점 처리를 할 건지, 타 구민은 지급을 안 해 준다거나,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기부가 1년에 작년에 4300 정도였거든요. 올해는 한 50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이 기부 문제도 어떻게 할 건지, 우선은 청장님이 추경 올릴 때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 중구민에 대한 0점 처리 문제, 기부 문제, 그런데 중구민 중에 또 전액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8만 원 정도.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기부한 사람은 몇 퍼센트밖에 안 되고, 일단은 만 보에 200원이면, 예산이 없으면 좀 줄여요. 그래서 한 100원으로 하든가 해서 해야지, 이걸 돈이 많이 나가잖아.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건강마일리지는 다 이용을 해 보신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우려가 많으신 거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네,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일단 처음 취지가, 타 구민까지 한 것은 우리가 첫 시도였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 정말 많은 서울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사실 타 구민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죠.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됐으니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서울시9988도 있고 워낙 많은 구에서도 시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써야 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정책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돌고 돌아서 분명히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 때는 또 좀 없어져야 되고 누그러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삭감이 돼야 되는 것도 있고, 인기 있다고 돈을 계속 늘리면 우리는 한없이, 10억 더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걸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 중에 한몫하는 게 행사 이벤트 있죠. 남산걷기 때, 뭐 할 때, 뭐 할 때 해서 다산 성곽길 매주 수요일마다, 그런 게 꽤 많더라고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했는데, 사실 그 금액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1년에 한 680 정도,
손주하위원장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우리 중구민이 가져가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그때는 타 구민도 되기도 하시는데, 6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저도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이벤트는 사실은 득이 더 많다고,
손주하위원장
남산걷기 때만 해도 1000점을 주잖아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남산걷기 때 1000점 줬는데, 작년에 중구민 남산걷기 때 902명 정도 와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조미정위원
하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참석하려고 하지요.
손주하위원장
902명인데, 어쨌든 돈은 그러면 아까 6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남산걷기 때 902명 오셨는데 작년에는 500점 줬을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일단 논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타 구민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우리 중구민은 뭐 기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논의하는데,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행정보건위 담당이잖아요. 행정보건위 위원님들한테는 그 계산이 나오는 안을 조금 미리미리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저희도 다 이용을 해 보기 때문에, 어떤 안이 좀 좋을지 그리고 예산이 드는 부분에서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문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 없으십니까? (난상토론)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니 위원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동의합니다.
조미정위원
예, 동의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경미한 부분은 위원장 권한으로 해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