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감사 준비에 협조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부서의 업무추진 상황과 예산집행실태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예산 불용률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결국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집행되지 않아 불용으로 남게 되는 경우, 이는 행정적으로 또 큰 손실이며 구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전년도 집행률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는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을 먼저 추계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낙관적인 수입 전망이나 무리한 예산편성은 결국 예산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양출제입의 원칙을 함께 적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즉, 실제 필요한 사업과 지출수요를 우선하여 면밀히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수입계획을 세워 예산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예산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높이고 예산편성과 집행 전 과정이 실제 행정수요와 맞닿아 있도록 만드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당부드립니다. 각 부서의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 집행률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정기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통해 예산이 계획대로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은 체육시설, 주차시설, 공공복지시설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등 복지시설까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단 본연의 업무인 도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업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점차 운영 주체의 역할로 확장됨에 따라 본연의 기능인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돌봄시설 운영은 별도의 조직에서 전담 관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보다 전문성이 있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운영 주체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중구 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은 매년 구청으로부터 약 50억 원에 이르는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그 대부분이 인건비 등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어 재정 효율성과 자율성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그 부담을 구청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구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대관 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인건비 등 기본 지출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연금은 구민을 위한 문화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지적사항들이 단순한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책임 행정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