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말하자면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저희는 지금 내용적으로 여쭤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저희는 이 용어를 “외국인주민”으로 이런 건 다 찬성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다 우리가 찬성하는데, 분명히 이제 뭐 지원한다, 뭐 한다, 단체를 만든다, 분명히 이게 연이어서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좀 세분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결혼을 했다든지 또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든지 그건 외국인이지만 한국 국민이 됐잖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한국 국민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드려야죠. 그렇지만 단기로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취업 비자로 오신 분들까지 우리가, 그분들은 단지 여기 와서 일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건데 그분들까지 우리가 그런 제반 경비를 다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거 분명히 예산이 들어갈 텐데 뭔가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