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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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제문화국에 대한 간주보고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수연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한 촬영 장비 구입입니다. 현재 우리 구 영상팀이 사용하는 촬영 장비는 대부분 평균 8년 이상의 노후된 장비로, 영상 품질 저하뿐 아니라 잦은 고장과 수리로 장비 공백이 발생해서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행정 정보와 문화 소식을 접하는 주요 창구가 영상 매체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장비로는 구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에 고성능 카메라와 촬영 장비 추가 구매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 장비 도입으로 반복되는 고장과 수리 문제를 해소하고 구민 요구에 부합하는 보다 생생한 고품질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달 9월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는 신규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장비 구입은 단순한 기기 교체를 넘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과의 소통 품질을 강화하는 필수 투자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촬영 장비들이 다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조미정위원

수리 비용, 교체.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구입도 하고,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교체한다는 건 새로 구입하는 거니까,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맞아요.

조미정위원

그 비용이 1000만 원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8년?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조미정위원

8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아니요. 원래는 내구연한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데, 한 7년이나 6년 정도가, 기기마다 좀 다르지만 그 정도 되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넘은 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몇 대예요? 한 대예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아니요. 지금 저희가 사려고 하는 거는 카메라 한 대, 메모리 카드 세 개, 배터리 세 개, 렌즈 하나, 액션캠 하나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많네요. 그러면 노후화된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새로 구입하는 거는 당연히 구입하는 거고, 그거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것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일단은 놔두고, 몇 년을 더 쓰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산 걸로 위주해서 쓰는데 혹시 또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한참 지나면 불용처분할 건데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계속 남겨서 사용을 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재권

소재권위원

보조장비로 놔둔다 이거지.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가 지나면?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불용처분해서 처분해야죠.

조미정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예, 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불용처분해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조미정위원

어쨌든 그것도 고물상에다 팔든 폐기하든 방법이 있잖아요. 고가의 물건들이니까 만약에 내구연한이 다 끝나고 또 그렇게까지 남으면 뭔가 처리방법이 있을 텐데, 아직 그런 일은 없었나요?

양은미위원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팀장님이 그쪽에서 그래도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대충은 아시죠?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네, 네.

양은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구입한 물건이나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팀, 과에서 함부로 처리는 못 하잖아요. 그것도 번호가 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네.

양은미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새로 샀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그걸 그냥 없애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중고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없죠?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영상팀장 정강민입니다. 위원님 질문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영상팀이 2018년도에 생기면서 그 직전과 직후에 구입했던 장비들로 현재 운영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완전히 사용하기 힘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폐기해야 되거나 팔아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인 것까지는 아직 오지 않아서,

양은미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왔었을 때는?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그럴 경우에는, 이게 저희들이 이런 고정장비들은 자산대장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빼야 된다 그러면,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아보지 않았는데 아마 재무과나 이런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을 해서 상호 확인 후에 폐기하거나 아니면 아까 예를 드셨던 중고 물품으로 판매하거나 하는 건데,

조미정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시작했으면 아직 10년이 다 안 된 거잖아요, 모든 물품들이, 기계가. 그런데 단순히 내구연한만 지났다고 해서 멀쩡한 거를 다시 구입하는 건 아닌가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사용하고 있었고, 이런 장비들이 내구연한보다도 더 빨리, 뭐랄까,

조미정위원

망가져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예. 망가지고 많이 쓰고 하면은 닳아지고 하더라고요. 연도보다 조기에 더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미정위원

그럼 이 장비 구입은 이제부터는 매년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내구연한이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 상황상 못 하고 있었거든요.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 그즈음에는 영상 제작 환경들이 다 그냥 HD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거가 최고의 해상도였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HD보다 4배 아니면 16배 이렇게 큰 화면들이 있어서 그게 단순히 카메라 고장으로 뭐가 안 된다 이거보다 저화질의 영상 장비로, 저희가 만드는 영상들이 다 유튜브로 조그마한 화면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은 이번에 사려고 하는 이 카메라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최소한 세 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상의 이유로 한 대만 구입하고, 작년에도 이 자산취득비를 올리려고 했다가 저희 구청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이거는 삭감해야 된다 해서 아예 의회 의원님들께 올리지도 않은 상태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크고 고화질을 요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외주를 주고 있지 않나요?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옥외자유표시구역에 나가는 그거는 장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광고 영상 같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외주를 주고 대부분의 영상들은 자체제작을 하는데, 네.

조미정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체제작해서 한 게 훨씬 더, 뭐라고 그러죠? 접속률이 더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조회 수, 예.

조미정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의 홍보팀에서 굉장히 실력이 있으시구나, 굳이 이렇게 밖으로 외주 주지 마시고, 괜히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화 과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정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1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환경디자인 보안 및 조명, 가림막 설치 등 추가공사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설명서 43쪽.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경관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것으로, 이번 예산은 백학시장에 쓰일 예정입니다. 현재 백학시장 일부 구간에 야간경관 조명이 설치된 상태로, 환경의 통일성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간 조명 설치 등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후 공용시설 개선을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장의 사업 신청에 따라서 현장 실태조사 및 선정 심의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지난 1차 추경 시 14억 30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모 결과 미선정된 사업에 대해 1억 3574만 4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편성 시기를 바꿔서 공모 선정 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입니다. 통일상가는 1969년에 개설된 곳으로 노후 전선 및 분전반 교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9년 제일평화시장 화재 복구 특교금을 2023년 12월에 용도변경 활용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 상황상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21쪽,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국비는 136만 원, 시비는 2억 53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반환금은 대부분 공사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 대비 절감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간주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정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통시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6개 시장인가요? 그거를 공모했다가,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조미정위원

감추경을 했고 다시 또 아트프라자인가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조미정위원

이거를 또 공모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안 된 거죠, 결론은? 그래서 다 감추경이 되고 나서 다시 남대문시장에 대한 11억을 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네.

조미정위원

결론은 그런 거죠? 우리가 계획했던 6건은 전부 다 공모가 안 됐고 그리고 다시 남대문시장에 대해서 11억 원을 따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에, 지금 이거를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해야 되나. 소요예산 항목에서 이게 지금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이렇게 산출내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본예산 있고 그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 그렇게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전체 예산은 지금 11억을 다시 확보했기 때문에 기정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감추경을 두 번에 걸쳐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서 남대문 아케이트 사업으로 해서 11억이 다시 왔으니까 기정예산하고 같으면 그 진행과정을 저희가 다 놓치고 결과만 보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상세하게 세분화시켜서 표시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45쪽, 이게 2019년에 특교금을 받았어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2019년에.

조미정위원

6억 1200만 원인가요? 이걸 받았는데 이게 지금까지, 2019년이면 벌써 몇 년이에요? 5년, 6년. 6년 전 사업인데 그럼 이 돈을 계속 잔고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2019년도에 제일평화시장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때 20억 특교금을 받았어요. 20억 특교금 받고 피해 복구 완료하고 또 돈이 남아서, 그때 당시에 2020년도에 시설개선 사업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13억을 썼어요. 썼는데 또 6억 1200의 돈이 남아서 우리가 2023년 12월에 내부결정을 거쳐서 2023년 12월에 서울시 자치행정과로 “이 돈도 우리가 용도변경해서 쓰고 싶다.” 그래서 2023년 12월에 용도변경을 받아서, 사실은 2024년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 예산 사정상 추경도 편성 못 하고 또 본예산도 편성 못 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잠자고 있는 돈들이 꽤 있겠네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그런데 잠자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특교금이나 특교세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려면 계속 서울시나 중앙정부로 용도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거쳐서 지금 이 돈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2025년 9월이잖아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그러니까 12월에 받아서, 2024년도에도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했고요. 또 올해 본예산에도 편성하려고 했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그때도 물론 공모를 해서 전부 다, 우리 예산을 쓰지 않고 받아서 하면 좋긴 하지만 그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그 6개 전통시장을 전부 공모로만 하려고 했잖아요? 이 돈은 그대로 놔두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그건 약간, 이거는 특교금이거든요. 얘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조미정위원

달라서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달라요. 특교금하고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돈이고,

조미정위원

용도에 맞는 것만 써야 된다는 거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거 남대문시장 간주처리 있잖아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지금 11억 추가해서 총금액이 14억 3000?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올해 예산만,

재권

소재권위원

기존에 있던,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14억 3000으로 끝나는 건가요? 완전히?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이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사실은 2022년부터 진행된 돈이라서요. 전체를 다 합하면 70억 정도 들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이건 올해 예산만, 간주.

재권

소재권위원

올해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도,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아니요. 이제는,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이제 마지막 예산인가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거의 공사도 마무리돼 가고 있어서 10월경에 준공식 예정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죄송한데요. 43쪽 명물테마시장 육성이 1600만 원, 이게 백학시장 경관개선 사업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추가로 하는 건가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추가로 일부 구간만 해서, 지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조미정위원

그건 어디 쪽으로 해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지금은 안된 데. 안된 부분.

조미정위원

그러면,

재권

소재권위원

저기 명동호프에서,

조미정위원

직진으로?

재권

소재권위원

예, 직진으로.

조미정위원

그러면 직진으로만?

재권

소재권위원

예.

조미정위원

저기까지요? 저기 형제정육점 있는 데?

재권

소재권위원

형제정육점 그 사거리까지.

조미정위원

그게 1600만 원이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조미정위원

전통시장 골목길상권. 그게 저기도 해당,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골목형 상점가?

조미정위원

예. 저기 장충동 불멍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파라다이스 축제 이번 달에 합니다.

조미정위원

불멍 대신 파라다이스에서 직접하는 거예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직접하는데 그 콘텐츠 중에 불멍이, (직원석을 향해서) 불멍 있나요, 팀장님?

경하

이경하골목상권활성화팀장

정확이 불멍은 아닌데, 그 상권에서 축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콘텐츠,

조미정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정확히 내용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게요.

조미정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장충동 그곳을 굉장히 예쁘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또 불멍 했을 때 호응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걸 하나의 거기만의 특색 있는 그런 행사로 해서, 거기 상인회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나요? 상인회장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계속 상의해서 좀,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계속 상의하고요.

조미정위원

그쪽에서도 원하시긴 하죠? 원하지 않나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저도 위원님이 불멍 되게 좋다고 해서 계속 강조는 했는데, 이번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조금 더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30억 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거기 환경개선을 다 해놓고 또 그렇게 불멍 했을 때 반응도 괜찮았던 것 같아서요. 그 예산 쓴 거를 아까워서라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상인들의 매출도 올려주고, 거기가 또 핫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행사가.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재봉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재봉입니다. 구정에 대한 관심과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우리 부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입니다. 주요내용은 긴급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 지원으로, 시비 7312만 5000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과 냉난방 전력 수요 증가 등에 따라서 안정적인 청사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반영한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운영관리 중구구민회관 동력비 증액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 안정적인 구민회관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을 반영한 동력비 40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추경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와 288페이지까지, 다음에 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올 초 임용 예정이었던 신규 직원의 임용포기와 공로연수, 명예퇴직, 의원면직, 실무수습 인원들의 실무수습 미희망 등으로 발생한 상반기와 하반기 결원의 인건비 미집행액 20억 89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9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건비를 집행하고 잔액 5000원이 발생해서 이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돌봄SOS센터 매니저 인건비를 교부받고 있는데, 이 인건비가 구금고에 보관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 171만 8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간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공공요금및제세 증액분 해서 공공요금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곱했거든요? 그래서 2400만 원이 됐는데.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네.

조미정위원

현재 추경하는 이 시점에서는 9월이잖아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네.

조미정위원

근데 왜 12월을 곱했나요? 이유가.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산출내역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요. 전체 금액은 2400만 원이 늘어난 거고요. 당초에는 한 190만 원 이 정도로 해가지고 12월로 돼 있던 산출내역을 수정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본예산서에서 보면 그 산출내역이 19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지금 9, 10, 11, 12, 4개월 남았잖아요? 추경이니까 그동안에 이미 다 썼을 거 아니에요? 다 지불하고.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제세공과금은 그 익월에 발급이 되기 때문에,

조미정위원

익월이라도 지금까지 12개월 전체를 다 예산에 편성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거 집행한 거는 6월 기준으로 집행한 내역을 정리했던 거고요. 앞으로 납부해야 될 돈이, 지금이 9월이잖아요?

조미정위원

네.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5개월분이면 200만 원씩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증액이 200만 원씩 12월이 아닌데요.

조미정위원

그러면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산출내역을 저희가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2400만 원이라는 거를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조미정위원

이건 편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거죠. 총 요금이 얼마였는데 남은 기간 계속 6개월씩 지불했던 그 전달 거를 지불하니까, 물론 8월분부터 남은 기간에 필요한 돈만 우리한테 해서 남은 기간 5개월분 해가지고 필요한 요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12개월로 곱해서 2400만 원을 올린다는 건, 그러면 1년 동안 지금까지 아무것도 공공요금을 내지 않고 이제 추경해서 올렸다는, 본예산이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헷갈리나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그렇게도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설명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면 1년 거를 다 줘야 되지만,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만 이거는 추경이고 남은 기간이 지금 4개월, 8월까지면 5개월이라고 하면 그중에 얼마였는데 부족분 얼마를,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조미정위원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간결했을 것 같습니다. 24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했었으면 조금 더 간결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부족분, 그러니까 남은 5개월분이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5개월분 못 줬구나. 필요하구나.”라고 할 텐데, 24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하니까 “왜 1년 거를 다 달라지?”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생각이 조금 짧았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없다는 얘기죠?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네, 네.

조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 운영관리비 동력비를 올 예산 편성할 때 90%만 전체 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어차피 전기세도 올라가고 다 모든 물가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부족분일 거고요. 그런데 올해 지금 9월부터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텐데 올해도 이렇게 90%만 하게 되는 건가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예산편성지침이 기획예산과로부터 저희 사업부서로 내려왔는데요. 전년도 요구액을 기준으로 100%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 같아요.

조미정위원

결국은 그러면 90%라는 얘기잖아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산팀하고 좀 더 조율해서 적정 수요량만큼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편성기준 자체는 그렇게 시달된 건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아직도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가요? 올해도? 내년까지,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세입추계에 대한 것들을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요구가 아마 내일까지일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나와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의 여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인력운영비 감추경은 미리 이렇게 예상액을 감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감추경 할 수 있는 그게 있죠? 이런 사태들이, 그러니까 잠깐 휴직을 한다든가,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인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임용이 될 거고 또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편성을 했던 건데, 사람이란 게 어떤 특정 사고가 발생하면 임용포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집행하지 못했던 그 돈들을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서란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서란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우선 자치행정과 간주처리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문화강좌 운영 간주처리 내역 보고드립니다. 올해 3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서울 동행 인문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7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서울 동행 인문학 지원사업은 주민의 다양한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통한 자아성찰 및 심리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65세 이상 시니어, 1인 가구, 발달장애인 등 3개 계층 49명을 대상으로 역사, 예술, 영화 등을 주제로 한 맞춤형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간주처리 내역 보고드립니다. 1차, 2차 단계적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주예산으로 국비 144억 7371만 원, 시 특별조정교부금 4842만 6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 기간으로 중구민 95% 이상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전입세대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로 새롭게 전입하는 세대를 환영하고 중구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구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1000세대의 신규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1만 원 상당의 축하물품을 전달하여 전입 환영과 함께 구정 안내를 연계하고 구민 참여 확대와 공동체 유대감을 높여 나가기 위해 총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중구 신규 전입세대에 대한 환영과 지원을 통해 구 생활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입세대 지원사업 예산안 증액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 통장워크숍 운영입니다. 각 동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통장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가오는 10월에 1박2일 통장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숙박비 및 차량운임, 식비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 4000만 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장 피복비 구입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과 통일된 복장 착용을 통한 소속감 고취를 위해 통장 피복비 예산안 증액 편성을 요청합니다. 통장 피복비는 단순한 의류 지원이 아니라, 야간순찰 및 재난 대응 등 각종 현장 활동 시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시인성 높은 복장을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통장 전원 250명에게 지원되며 총 1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 자치회관 주민커뮤니티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관내 주민 커뮤니티 시설의 개선 및 집기 비품 교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노후된 헬스장 내 샤워장 및 탈의실 리모델링을 통해 자치회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6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 서울시의 사용승인을 득하고, 본예산 2억 7443만 2000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잔여 예산 3억 4556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평균 20년 가까이 노후화된 자치회관 시설을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서 28페이지, 새마을운동중구지회 워크숍 개최입니다. 오는 12월 새마을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간 우수 봉사사례를 발표, 시상하고 레크리에이션, 체육대회를 열어 세대 간 화합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94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 노후 동청사 방수공사 실시 사업입니다. 노후 및 누수, 누전으로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 및 서류 망실이 우려되는 광희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 및 서고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올 상반기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에 대한 용도변경을 승인받아 이에 대한 사업비 편성을 요청하였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94페이지, 설명서 30페이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 2차 단계적으로 지급하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사업으로 국·시비 비율에 따라 구비 30억 8291만 5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1차 신청기간 중 중구민 95% 이상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2차 신청접수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전국민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 우리 구민들이 차질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총 6건으로 2047만 2000원으로 국비는 799만 9000원, 시비는 1247만 3000원입니다. 발생이자는 151만 9000원으로 국비 28만 9000원, 시비 1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정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서 27페이지, 주민 커뮤니티 시설 개선 등 여기에는 1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소가 나왔습니까?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그 13개소는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 광희동하고 신당동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자치회관 시설 보수 개선이 필요한 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광희동은 아까 따로 뭐,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광희동은 3층 누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잡았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걸로 갈음하고, 그러면 한 군데 빠진 데는 어디예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신당동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신당동?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나머지 13개 동이 해당이 된다 이거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13개 동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받고 지금 저희들이 헬스장이랑 샤워실이 좀 오래돼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에는 필동, 명동, 청구동 이렇게 3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 화합 행정에서 전입세대 지원사업 1000만 원 있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조미정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 맨 밑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 있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조미정위원

제가 이것은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전부 다 비대상이고,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신설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00만 원이 여기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상이 돼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인지를 했거든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할 때 그것 자체가 전입 오시는 주민들한테 구정 정책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회보장 사전 협의 대상은 안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조미정위원

아니요. 이거,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안 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안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회보장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구정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보장 급여 대상은 안 된다라고 그 지침을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조미정위원

이것도 전입세대라고 한정돼 있긴 하지만 불특정이잖아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잖아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특정인 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금성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할 때 사회보장서비스를 그분들에게 특별하게 지원할 때 하는 거라서 저희들은,

조미정위원

지금 저희 검토의견에는 입학, 장수, 전입 등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손주하위원장

우리가 다른 자치구를 봤을 때 똑같은 전입세대 축하 이런 명목, 이름이 똑같은데 강릉시랑 사천시가 사회보장제도를 협의 완료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목이 똑같은데 물론, 그 내용에 선물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입세대 축하 지원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 사업명이 똑같은데 그럼 거기는 협의를 했는데 왜 우리는 협의가 대상이 아닐까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별도로,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확인 안 하신 거 아닌가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는 판단을 할 때는 이것은,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판단하신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은 이런 내용이 좀 비슷한 게 있으면 사실상 이거 사업 조금 쳐보기만 해도 강릉이나 사천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찾았는데 부서는 못 찾나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양천이랑 서대문구 했을 때는 거기는 협의를 안 했거든요.

조미정위원

이게 25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용 지침, 해서 25년도에 지침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지침에 지금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좀 놓친 것 같은데,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금방 말씀하신 강릉이나 사천은 저희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보장 이것은 확인해서,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좀 전에 서대문하고 양천이라고 하셨나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서대문하고 양천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서대문하고 양천이 사례가 아니에요. 하고 있는 곳이 사례인 거죠, 그냥. 오히려 거기가 더 본보가 되는 거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자체를 축하 선물을 구정 정책에 대한 홍보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회보장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는 지금 여기 사전절차가 지금 조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새로 생긴 표 있죠. 여기에 지금 보면 다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으로 작성을 해놓으셨어요. 이 작성을 그러면 서대문이랑 양천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따로 검토를 더 질의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냥 당연히 그럴 거라고 서대문하고 양천이 그랬으니까 그냥 그렇게 적으신 거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아니, 서대문하고 양천은 제가 강릉하고 사천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서대문이나 양천을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는 이게 사회보장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내부적인 검토를 했고, 저희는 이 전입세대 선물 자체가 어떤 구정 정책을 홍보하는 것, 홍보에 더 맞다, 홍보 물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비대상이라고 한 겁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홍보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미정위원

그 사람들을 개인 오는 사람한테 대상으로 직접 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쓰레기봉투도 준다고 안 그랬나?

양은미위원

팀장님, 팀장님도 지금 과장님하고 같이 자치과에 오셨어요? 아니면 그 전에,

영재

최영재자치행정팀장

같이 왔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1만 원 상당의 홍보물을 가지고 우리가 불필요하다, 계속 이렇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게 올라왔는데, 이 물품은 마크를 했든가 중구 홍보물로만 가지고 이걸 축하물품을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상품권 예를 들어서 이사 오면 1만 원 상당의 그냥 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안 돼요? 전환 이렇게 해서.

영재

최영재자치행정팀장

일단 아까 손주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전입세대지원금이라고 해서 몇십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사회보장제도를 협의한 다음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걸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중구 생활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하려면 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려면 비용 산출하려면 1인당 1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겠다 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한 걸로 해서 저희는 넣은 거거든요.

양은미위원

이거 꼭 해야 돼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양은미위원

아니, 왜? 이거 만들면 봐요?

조미정위원

사실은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게 지금 논란이 사실 컸었는데, 이게 선심성이라고 너무 예산을 함부로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입이라는 게 꼭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중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서울 시내 중구에서 이사를 오라고, 물론 홍보를 해야죠, 인구가 자꾸 감소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선심성이라고 계속 조례부터 반대를 해 왔고, 지금 조례가 어쨌든 통과가 되고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로 해서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왜냐하면 선심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홍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1000세대라고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 이하도 되잖아.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했을 때,

양은미위원

평균적으로 했는데 1000세대가 더 넘으면 그때는 돈 어떻게 하는데요, 나머지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지금 어쨌든 평균적으로 지금 4개월 정도 남았을 때 한 900세대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양은미위원

900세대를 하는데 갑자기 또 이사를 중구에서 살고 싶다 해서 1500이든 2000가구가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신청해야 주고, 또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양은미위원

그러면 돈은 예산을 안 잡아놨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또 1000만 원을 했어. 그런데 500가구밖에 안 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대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그 선물은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어떤 구정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한 번만 하고,

양은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걷기대회 해서 물품을 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배낭. 예를 들어서 배낭이 있다고 해요. 걷기대회에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물품이 박스에 이만큼 있어요. 그거 어디에 놔둬요? 모르잖아요. 과가 아니니까 모르잖아. 그건 보건소든 어쨌든 걷기대회로 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의원님들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장바구니든 뭘 줬어. 그런데 그게 인구가 다 팔리질 않아. 좀 남았어요. 그러면 재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사용을 안 해요. 날짜를 거기 해놨나?

조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추경이니까 1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일단 우리 전입세대가 거의 1년에 평균 1만 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1억이 소요가 되잖아요. 지금 1억이 그렇게 작은, 큰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중구 전체를 보면 문화행사고 뭐고, 전통시장 무슨 행사 전부 다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일은 다 벌려놓고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자꾸 만들고 새로운 사업이니까 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꼭 정말 필요한가 제대로 뭔가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해야지, 돈 1억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데도 아니라고 자꾸 우기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확인을 해보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지금 뭐 1000만 원보다 내년에 정식으로 사업을 어쨌든 하시려고 하니까 이것을 규정을 잘 지키시고 이거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시는 게 옳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조례를 통과시킨 부분에서도 그런 내용에서 인지를 했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킨 건데, 대신 조례는 조례고 결국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은 보통 현금으로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대상이라든지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는 꼭 현금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에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까지 다 포함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우리 교통카드가 예시였죠. 교통카드 처음에 청장님 공약으로 해서 들어오려고 할 때 물론 그 교통카드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움이 있었지만, 그때 그 담당 부서가 이 사회보장제도를 먼저 협의하지 않고 가져왔다가 의원님들한테 되게 많이 혼났었어요. 9대에서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그게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저번에 조례 때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전입세대 축하 물품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죠? 지금 예상하시는 1만 원 이내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라든지 아니면 저희 환경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좀 연계해서 지금 비닐 쓰레기 배출 줄이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홍보 물품이랑 책자랑,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물품이 뭐냐고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요즘 랩 같은 것을 계속 재사용하게 할 수 있는 비닐 랩이 아닌 그런 것처럼 생활에 가장 필요한 물품을 환경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랑 그렇게 해서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아직까지는 예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 어떤 물품이 어떻게 들어간다라고, 홍보물품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저는 항상 우리 집행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 1만 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1만 원이면 딱 보일 거예요. 축하 물품이라고 하면 아마 서대문이나 양천구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봤자 종량제봉투가 10리터짜리 한 5장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들어가면 만 원 금방 차거든요. 근데 예산이 통과 안 됐어도 미리 준비는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환경보호 용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과 연계된 생활용품을 살 건데, 저희 지금 구성은 종량제봉투 그다음에 주방세제 이런 걸 할 때도 주방세제도 단순한 그런 플라스틱이 아니고 비누라든지 에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계속 제가 질문하다 보니까 주방세제가 하나 더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생각하시는 물품이 세 가지, 네 가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더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좀 이제 겁나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내년에 예산 더 커지는 건 저도 알거든요. 당연히 더 늘겠죠. 그런데 그건 더 좋은 일은 맞아요. 우리 중구에 그만큼 전입세대가 많이 왔다는 거니까 좋은 일이라서 상관없는데, 이렇게 준비도 안 되시고, 그다음에 이 사회보장제도도 대상인지 아닌지는 물론 서대문이나 양천구 사례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본 것은 또 강릉이나 사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면 이걸 어떻게 하나,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사회보장제도 연구원에서 사실은 그걸 하면 올리잖아요. 협의를 하고 하면 사실은 똑같은 이름으로도 어떤 곳은 협의를 하고 어떤 곳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의 반복이긴 한데, 저희들은 이것 자체를 어떤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 본 게 아니고 구정 정책과 연계된 홍보물품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비대상으로 본 건데, 그렇게 오늘 회의 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한 번 더 정확하게 찾아보고 내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내일이면 될까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저희들도 기초적인,

손주하위원장

그것을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보장제도에 확실하게 맞다, 안 맞다, 이게 협의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답변을 받아오는 걸 원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 답변이 있어야 사실 저희가 안심하고 통과를 시켜주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일단 거기에 대한 추후 답변은 제가 내일 다시 드리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오늘 일단 바로 추가로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일 답변이 오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게 없으면 저희 통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 대상자가 뭐냐 하면 24년 10월 1일 이후 중구에 전입 온 1인 가구 19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해서 웰컴키트를 쓰레기 종량제봉투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종량제봉투 10장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전입오는 세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 부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중복이 돼 있는 예산이라서, 여기도 지금 1500인가 16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복 사업이잖아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되면 복지지원과는 따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하나는 없어져야 되지 않아요? 중구 1인 가구 조례가 없어지든 전입세대 이거 두 개를 통합하든,

양은미위원

하나 없애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

조미정위원

조례는 안 없어지고 예산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겠다고는 했어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그때 당시 추경에 500만 원이 지난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이 돼서 복지정책과에서는 1인 가구인 경우에 19∼64세인데 거기에 빠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일부는 중복될 여지는 좀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렇죠. 전입 온 사람들 말고 그냥, 전입 온 사람은 빼고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1인 가구 지원 조례니까 그러면 전입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니까 계속 살고 계시는 분한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주든 계속 뭔가 이렇게 또 주기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한 번만 주고 일회성으로 하는 건지 이것도 지금 저희가 체크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복지정책과 조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수정을 해야 될지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는 혹시 보셨나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긴 봤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가 기억이 잘, 일단 물어보시면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어쨌든 저희가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신당누리센터 강당 대관이 현재 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용료 및 대관 기준 마련에 혼선이 우려된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고, 여기 “행정복합청사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나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전에 저도 다른 교육정책과에서 업무를 할 때 시설 대관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요즘은 다른 자치구들도 공통적으로 전체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봤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어차피 자치행정과를 맡으셨으니까 저희가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보시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화합 행정에서 통장 워크숍 운영 및 피복비 지원 이번에 또 추경이 있었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이게 기정예산 자체가 작년 대비 삭감이 됐던 거죠, 처음부터? 작년에 얼마였나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기정액이 지금 없었는데,

손주하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안 계신가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제가 2025년에서만 계속 봤는데 작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손주하위원장

없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산은 다 나갔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

영재

최영재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최영재입니다. 워크숍 운영 저도 지금 작년 예산이 삭감됐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가장 많았던 때가 6000이었던 때는 기억하는데 정확히 그게 2년 전인지, 작년인지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주하위원장

당장 작년 건데 왜 파악이 안 될까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파악이 안 되나요? 우리 추경이라든가 뭔가 다 했을, 절대 주지 않았을 예산은 아닌데,

조미정위원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년 통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을 두 군데 다 4000만 원씩 배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해서 2000만 원씩 계속 줬었어요. 난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발의를 통해서,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피복비 말씀하셔서,

조미정위원

피복비?

손주하위원장

워크숍 운영이랑 피복비랑 지금 이 사업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조미정위원

피복비는 지금 현재 별도이고.

손주하위원장

어쨌든 사업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워크숍도 그렇고 피복비도 그렇고 지금 작년 예산은 어땠냐고요.

영재

최영재자치행정팀장

작년 예산을 지금 확인을 못해서요.

손주하위원장

아니, 과장님, 팀장님, 지금 예산을 하러 왔는데 불과 바로 작년 것이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액에 증감은 없이 4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제가 예산서는 보고 왔습니다.

손주하위원장

4000만 원인가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예, 4000만 원.

손주하위원장

추경 의원발의도 없었고요?

조미정위원

아니요. 추경 의원발의했는데?

손주하위원장

저희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조미정위원

두 군데 다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해서 6000만 원씩 줘서 그래서 1박 2일로 갔다 왔던 거예요, 부안으로. 작년에 두 군데 다 부안으로 갔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도 부안으로 갔다 왔고, 통장협의회도 부안으로 갔다 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이 없어서 4000밖에 안 되니까 추경할 시간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고, 그래서 포천으로 갔다 오셨고, 통장협의회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지금 계속 우리 모든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래서 지금 의원발의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드린 거고.

영재

최영재자치행정팀장

작년에 본예산 4000이고 2000은 추경으로 의원발의 해 주신 게 맞다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게 맞는 거죠?

영재

최영재자치행정팀장

네. 총 6000만 원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하고 있는데 적어도 작년 것은 다 상세한 내용을 인지하고 오셨어야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제가 전년도 예산액을 기정액,

손주하위원장

추경까지도 포함 안 시키시면 저희는 그냥 본 예산만큼만 드리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출력을 할 때,

손주하위원장

충분히 가능한 건데 사실 의원발의도 필요 없는 거고 추경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이거 예산 피복비는 이번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피복비는 처음인가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였나요?

영재

최영재자치행정팀장

지금 통장들한테는 민방위복 외에 지급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피복비 쪽으로는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이번이 처음인 거죠?

영재

최영재자치행정팀장

네.

손주하위원장

우리 통장님들이 총 몇 분이시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250명 정도 됩니다. 현원이 지금 248명입니다.

손주하위원장

248명이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럼 이것은 지금 우리 단체로 해서 대량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걸 어느 정도 다 알아보신 거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산출 기초조서 보면 한 6만 원 상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어느 정도 견적을 내보신 거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그거 입고 이번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신다. 이번에 어디로 혹시 예정돼 있나요?

영재

최영재자치행정팀장

이번에 경기도 여주로 가기로 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여주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저희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라든지 자치과라든지 이런 부서는 특히나 통장님, 새마을 이런 직능단체랑 많이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능단체분들이 워크숍 가시는 게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의원님들 보통 다 따라가셔서 인사하시고, 아니면 아침에 꼭 인사하는 거 아시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의회 일정이랑 미리 파악하셔서 최대한 좀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매번 이게 보면 의회 일정은 다 무시하고 우리는 의회 연간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저희가 변경을 하면 저희의 약간 그게 좀 있었지만, 꼭 구청이 무슨 핑계, 무슨 핑계 해서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조율하셔서, 물론 우리 통장님들이 더 중요하죠. 통장님들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구청에서 잘 조율해 주시면 여주 정도는 가깝기도 한데 그래도 왕복으로 하면 3∼4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것 좀 잘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또 질문할게요. 27쪽 보면 주민 커뮤니티 시설 개선 비용이 추진근거에 특별교부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24년 10월 23일날 2억 7400만 원만 온 거예요? 아니면 전체 6억 2000이 왔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신 건가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기존에 받았던 돈 자체를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조미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아놨던 돈이 6억 2000이었어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6억 2000이었는데 본예산에 2억 7400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3억 4500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눴어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번에 다 못 잡고 이렇게 다 잡은 거라서,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노후된 집기 교체 전부 다 6억 2000이 다 그렇게 사용되는 거잖아요, 13군데.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눴냐고요? 전체를 6억 2000을 받았는데 왜 이걸 한 번에 집행 안 하고 예산을 2개로 두 번에 쪼개서 추경으로 잡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렇게 되나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마 본예산을 잡으면서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꼭 잡아야 되는 돈이고 하니,

조미정위원

그러면 다른 데 쓰려고 했다가,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목적이 여기밖에 못 쓰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추경에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기정예산으로 다 해서 전부 연간계획으로 해서 13군데 노후된 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추경으로만 하니까, 이게 노후집기나 그런 것들이 파악이 잘 안 됐나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동에 다 해서 연간 어떻게 노후가 되는지 계속 받고 또 수시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게 지금 1차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러면 1차, 2차 전체 합해서 우리는 30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네, 10%.

조미정위원

중구자원봉사센터가 을지누리센터로 입주를 하는데 중구자원봉사센터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활동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도 있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아마 위치가 회현 사랑채라서 조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자원봉사 반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그 돈과 연계해서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하고 자원봉사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만큼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눈에 더 잘 띄고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물품을 나눠주고 그러나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예, 후원받은 물품을 나눠주고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우리가 직접 구매는 안 하고 전부 후원받은 물품으로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예.

조미정위원

후원받은 물품들이 옛날보다 좀 질이 떨어졌거나 그런가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이불 이런 것도 받고, 그다음에 저기서 코다리 밀키트도 받아서 나눠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기업체에 후원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 노력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센터 전체 직원들이,

조미정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고, 센터장님이 거의 하시겠네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예.

조미정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돼서,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연우.

조미정위원

연우에서 하는 거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조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27페이지, 자치회관 주민커뮤니티 시설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3개 동 하신다고 하셨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광희동하고 신당동을 제외한 13개 동?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중림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어디로 보면 되나요? 1층을 보면 되나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시설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애매한 것 자체가 동청사 안에 자치회관이 있다 보니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주로 하거나, 그다음에 1층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카페 공간 그런 데를 다 자치회관 커뮤니티 시설로 봅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그 카페, 그러니까 중림동 혹시 가보셨나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중림동 기준으로 카페가 왼쪽에 들어가면 왼쪽편에 있고 오른쪽이 약간 커뮤니티 시설 도서관 같은 작은 이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시설개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거 자체가 저희가 중림동에 지금 딱 하겠다 그게 아니고, 이 예산을 신청할 때 대상은 13개 동이고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수요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것은 우선순위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명동, 필동, 청구동 샤워장이랑 필동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 시행됩니다. 지금 현재 중림동은,

손주하위원장

들어온 게 없다는 거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품 구입이랑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건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 동은 안 하는 거잖아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형평성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사실상 이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이것 자체가 당초에 약수동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돈을 받아왔던 건데 그 사업이 안 되면서 용도변경을 받아서 저희 전체 13개 동에 대한 커뮤니티 시설 개선공사로 가다 보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용도변경을 해서 알뜰하게 쓰겠다는 것은 참 좋은데, 15개 동이 고루고루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을까라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사실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15개 동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을까요?

조미정위원

명동청사나 을지로청사 같은 경우는 새로 지었잖아요. 소공동도 그런가? 거기는 다 빼고 열 군데로,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노후화되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헬스장 우선적으로 요청해서 공사부터 하는 거예요. 헬스장하고 샤워장.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중림동은 그런 게 해당이 없을 거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중림동도 정말 혹시 노후가 돼서 필요하다는 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각 동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수요를 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자치회관 주민 커뮤니티 시설 개선이라는 게 참 아쉽다는 느낌은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그래요. 왜냐하면 써도 문제, 안 써도 문제인 게 쓰는 것은 또 너무 막 불필요한 것까지, 그러니까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 사용 가능한 건데 혹시 일부러 바꾸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성도 있고요. 또 안 쓰자니 생각해 보면 어떤 동은 안 쓰는데 또 어떤 동네는 또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또 많이 쓰게 될 거고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게 두 개 다 걱정이 되거든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동별 형평성이랑 꼭 필요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후에 이 예산을 사용하시고 나서 동별로 어떤 식으로 변경했는지 그다음에 사용이 됐는지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상세내역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새마을운동지회는 워크숍 어디로 가신대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12월 7일날.

손주하위원장

여기서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지금 우리 새마을운동 중구지회는 총 몇 분이세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지난 295회 임시회 때 전임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인데, 우리 15개 동 자치회관 적립금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주민센터 자치회관 적립금을 좀 목돈으로 쓰려고 말하자면 다른 데 쓸 돈이 있는데도 적립을 좀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탁구대가 오래돼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한다든지, 근데 구에서 자치회관에 배정할 때 여기는 적립금이 좀 많이 있으니까 배정을 적게 주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러면 자기들은 막 쓸 데도 좀 안 쓰면서 어떤 목돈 쓰려고 적립해 놨는데 배정이 조금 되니까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지난 임시회의 때 얘기하니까 법률을 따지면서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고민하겠다고 전임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형평성에 맞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잖아요. 뭔가 좀 자치회관에서는 목돈을 쓰려고 쓸 용도가 있어도 그걸 안 쓰고 아껴 놨는데 거기는 많이 적립됐으니까 배정을 조금 준다. 그러면 굳이 그분들이 그걸 안 쓰면서 적립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게 좀 뭔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워크숍 가서 전임 과장님께서 약간 좀 발언을 지나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질책을 했는데,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 나오다 보니까 이런 워크숍 가시면 어쨌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인사말을 하시더라도 좀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것만 좀 주의해 주세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조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혜정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혜정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및 간주처리내역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5년 10차∼13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총 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소년에게 생활·학업·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기금과 시비 총 10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좋은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는 급식 지원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총 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구교육지원센터 공간운영매니저를 채용하여 공간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34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9페이지, 설명서 33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보조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 맞벌이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학습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구청소년센터와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구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총 252만 2000원을 추경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가스비 및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원활한 냉난방 공급을 위하여 돌봄센터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총 720만 원을 추경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고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국비 2386만 7000원과 시비 1억 5009만 100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국비 156만 7000원과 시비 320만 700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과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지정된 총 4개 단체 중 1개 단체가 사정에 의해 사업을 중단하여 국·시비 각각 14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관내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6명의 청소년을 지원하여 국·시비 각각 76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 맞벌이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학습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집행 과정에서 국비 304만 원, 시비 35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수련 활동 전담 지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센터에 한 명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청소년지도사의 중도 퇴사로 인해 신규 채용까지 약 1개월가량의 인건비가 미집행되어 국비 17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개월분을 교부받았으나 실제 채용 기간은 10개월로 2개월분에 대한 집행잔액 시비 95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 설치비는 개소 연기에 따라 2023년도 교부액을 전액 이월하여 2024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9호점 개소 연기에 따라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국비 264만 원, 시비 407만 6000원의 집행잔액과 인건비 국비 729만 원, 시비 795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송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저는 보고를 다 받아서 할 말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여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 지금 수혜 대상자가 저희 1년에 6명 정도예요? 평균이라고 하면 1년에 6명 정도인가요?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네. 2024년도 발굴해서 지원한 청소년이 6명이었고요. 올해 현재 6명입니다.

조미정위원

현재도 6명이고?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예.

조미정위원

같은 아이들인가요?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대상층은 저희 팀장님께서,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임소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기청소년이 만 9세부터 24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새로 발굴한 청소년도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집행잔액도 남아서 반납이 꽤 되는 거죠?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조미정위원

그러면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려고 사업기간도 2023년보다는 당겨서 진행하고 있고요. 수요조사도, 그러니까 신청도 원래는 연 1회 받는 건데 올해는 연초에 받고 중간에 받고 그리고 가을에 또 한 번 수시로 받고 있는데, 6월에도 한 번 추가로 진행했는데 아직 한 명도 신청, 그러니까 대상이,

조미정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발굴해요? 학교에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사무소나 각 주민자치센터에다 얘기하는 건가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들이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받고 있는데,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조금 발굴해서 동을 통해서 저희 쪽에 신청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대부분 소득기준 10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이나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서 위기청소년은 중복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수혜자 등이 적은 편입니다.

조미정위원

중복지급이 안 돼서.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조미정위원

숫자적으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동이나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그리고 지금 키움센터 9호점은 잘 운영되고 있죠?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거 같고요.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예.

조미정위원

거기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거, 지금 기존에 있는 키움센터하고 9호점 키움센터하고 사실은 비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 거잖아요?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네, 네.

조미정위원

그렇게 또 우리 직원들이 그런 민간위탁 업체를 갖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또 동의해 드렸고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하고의 차별화가 어떤 건지 뭔가 조사를 하거나 한 게 있나요?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저희 팀장님이,

건화

송건화돌봄지원팀장

돌봄지원팀장 송건화입니다. 지금 9호점 같은 경우는 1월에 개소해서 저희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요구했는데요. 지금 그 재단에 특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수학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런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단은 상반기에는 아이들과 종사자분들 간에 라포형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라포형성을 많이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캠프를 갔고요. 물놀이도 가고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놀이동산 이런 데도 같이 갔고요. 사실은 지금 다른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 센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아동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약간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9호점에서는 상반기에 과감하게 그런 걸 한 세네 군데를 가면서 아이들과 라포를 많이 형성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 그중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시설이라든지 급·간식이라든지 그걸 떠나서 선생님들과의 사이가 가장 좋다고 그게 가장 1순위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별되는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그 차별화된 부분들을 가지고 2026년도에는 서로 그거를 나누면서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더 모색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중구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초등 저학년 쪽이겠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저학년층들이, 올해 정말 더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구는 왜 물놀이장 하나 안 만들어주냐라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까운 옆에 성동구하고 항상 비교가 되잖아요. 물론 성동구는 한강변으로 땅도 많고 할 공간도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중구도 다산동주민센터 앞에도 광장도 꽤 넓어서 작게라도 뭔가 교육정책과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물놀이, 그러니까 이거를 공원녹지과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한 50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도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꼭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까. 교육정책과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그 공간이 그래도 충분하잖아요. 다산동주민센터 앞마당이 꽤 넓잖아요? 또 안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그래도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구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하는데 한 5000에서 조금 더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네.

조미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현황에 보시면 여기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이랑 서울런 멘토링 이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청소년지도사가 중도 퇴사라고 돼 있거든요?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네,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이게 중도 퇴사 개인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혹시나 이런 분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잦은 건가요?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지금 여기,

손주하위원장

이분들이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여기 청소년지도사 1년 임금이 지금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이분은 이직하셔서 그만두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사실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야지 이 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잖아요.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하는데도 좀 열악한 환경, 2600이요? 연봉이요?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이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자치구든 어디든? 월급 협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팀장님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저희가 딱 1급, 2급, 3급 해서 기관별로, 저희 기관은 2급만 배치될 수 있고요. 책정된 급여가 있어서, 저희 여가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2632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늘리거나 아니면 구비로 추가로 편성해 줘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지도사 배치가 국비, 구비 5 대 5였는데 올해는 3 대 7로 구비 비율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비를 더 편성해서 이 금액을 넘게 지원하는 거는 조금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정확히 근무하시는 거죠?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지도사라는 게 청소년들의 자취나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거를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 팀, 해당 저희가 청소년센터에 사업별로 팀이 있는데 그 팀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손주하위원장

팀 안에서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다만, 예전에 저희는 아직 그분이 정규직 전환은 안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담을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이 와도 계속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그래서 2급이 1급이 되면 또 다른 데를, 더 좋은 데로 가셔야 되고,

손주하위원장

보통 그렇게 이직을 하시는 거죠?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2급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손주하위원장

그럼 이렇게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나요? 다시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그러면 잠깐 대체인력, 대체 청소년지도사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같이, 장기간 이렇게 채용 공백이 있지는 않는데, 한 번 적격자가 없거나 이러면 한 달이라는 공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격자가 없는데 그냥 그 공백을 메꾸려고 적절하지 않은 인원을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공백이 생기고, 저희가 이직 의사를 미리 확인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채용 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 서울런 멘토링도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그것도 팀장님 담당이실까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손주하위원장

이게 채용 기간이 10개월로 줄어서 지금 저희가 반납하는 거잖아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손주하위원장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아예 채용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각 구가 다 채용을 했나요?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시에서 사업계획이 저희 구로 내려오는데, 그게 1월에 그때 예산이 확정되면서 내려오니까 저희는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원 금액에 맞춰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채용하고 채용공고는 저희가 내고요?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지금 이거 한 명이신 거죠?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한 명이고, 작년 2024년도에는 2월 19일부터 채용했고요. 올해는 좀 당겨서 불용액을 조금 최소화하려고 2월 1일부터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손주하위원장

사실상 이분도 지금 딱, 이게 서울런 멘토링에 대한 사업만 담당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거고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분이 하는 역할은, 멘토링은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서울런 하는 학생들이랑 대학생들이랑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멘토링으로 서로 연결하고, 오프라인 멘토링 같은 경우에 장소 대관 같은 거 해주고요. 혹시 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

손주하위원장

그게 혼자서 가능한가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런 듣는 사람은 많지만 멘토링을 신청한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손주하위원장

어? 그러면 이분은 멘토링만 하시는 거예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인건비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시비 100% 사업이고요. 저희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해서, 예.

손주하위원장

아 그 정도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손주하위원장

멘토링은 지금 몇 명인가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저희가 한 20팀 정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팀이면 멘토 20명, 멘티 20명.

손주하위원장

4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멘토링 연결해 주고 장소 대관해 주고 그런 걸 한다?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모니터링 해 주고, 예.

손주하위원장

서울런 전체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용자라든지 지금 이용률 같은 거.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이게 시에서 이용률을 잘 공개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이랑 올해 2월에 겨우겨우 자료를 받았는데 한 4만 명 정도? 3만에서 4만 정도,

손주하위원장

저희 구가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손주하위원장

3만에서 4만이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3만이, 그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해서요.

손주하위원장

그럼 만족도도 저희가 알 수 없나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알 수가, 시에서 공개를 안 하세요.

손주하위원장

다 공개를 안 하고 있나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예.

손주하위원장

그래도 저희 구 학생들인데도 아예 저희는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네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저희가 시스템 접속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공개를 했다가 문제가 있던 적이 있어서 그다음부터 공개를 안 하고,

손주하위원장

그럼 혹시 서울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 서울시 사업인 건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건 아는데요. 그러면 단 1%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나요?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예. 저희는 지원을,

손주하위원장

저희가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공개적인 자료가 나오면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소영

임소영교육지원팀장

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나오셔서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조금 반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디지털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경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총 609만 3000원으로, 2023년 서울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발생이자 267만 2000원과 2023년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발생이자 53만 5000원 그리고 2024년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발생이자 123만 2000원과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65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부서 조직 개편과 담당자 변경으로 인하여 2023년 발생한 이자 확인이 좀 늦어져서 작년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건에 대한 발생이자가 있었고요. 2024년도 거는 정상적으로 올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조금 반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우리 이거 반납 현황을 보면 낙찰차액 발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이게 낙찰을 할 때 그 업체가 조금 더 저렴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렴하게 냈다는 거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그리고 2억을 잡으면 보통은 저희가 재무과랑 이렇게 했을 때 영 점 몇 프로 이렇게 약간 깎거든요. 조정하는 금액들이 있어서 그 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주하위원장

이 퍼센트로 따지면 그 정도만 까였다고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시비라도 낙찰차액은 쓰지 말라고 돼 있어서 따로, 다른 건으로 쓸 수가 없어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이라는, 그러니까 이 CCTV를 설치하는 거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현재 3300개가 넘습니다.

손주하위원장

3300개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8월 1일 자 기준으로 3313대입니다.

손주하위원장

13, 끝자리가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지금 여기에 예산이 들어간 거는 총 3300이 아니라 몇 대 정도 될까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한 곳에 보통 한 네다섯 개의 CCTV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이렇게 폴대를 세우고, 그러니까 360도 각도로 다 비춰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를 CCTV는 설치가 돼요. 그러면 그거 할 때 올해 저희가 한 곳 설치하는 거에 예산을 3000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실은 시비에서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시에 특교세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6억을 받아오든, 올해 6억을 저희가 두 번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20대, 20대 해서 40곳에 대해서, 4 곱하기 5 하면 200대 정도 설치가 되는 겁니다, CCTV라는 거는.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200대라는 게 아까 한 곳에 4대 정도까지 해서 4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올해 400대가 넘게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손주하위원장

장소는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20곳.

손주하위원장

20곳이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저희가 수요가 더 있는데, 지금 올해도 경찰서 쪽에서 설치해 달라고 최근에는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실은 을지로나 이쪽 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아니고,

손주하위원장

어디 쪽이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을지로 쪽이랑 이쪽이 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에서 본인들이 순찰을 돌다가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은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시에다가 요청해서 이번에도 특교금 6억 원을 요청했는데 아직 그게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게 6월쯤인가 우리 주민자치나 통장님들 회의할 때마다 과장님이 그때, 그 전이 이상준 과장님이시죠? 맞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과장님이 다 돌아다니시면서 설명하시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주민설명회.

손주하위원장

네. 주민설명회 하시고 주민분들한테 혹시 추가적으로 동네에, 더 의견이 있으신 장소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그게 좀 반영이 됐나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그거를 반영하면, 저희가 예산이 잡히는 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먼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 그건 사전조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여쭤봐서 사전조사가 돼서 사전조사가 40개든 20개든 되면 순차적으로 급한 데를 갖다가 예산 따오는 걸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조사해서 몇 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지금 소화하고 있는 건지,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아니요. 못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아직 소화가 안 된 거고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여기에 반영이 된 게 아닌 거죠, 지금?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럼 이상준 과장님이 열심히 헛고생하셨네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아니요. 그래도,

조미정위원

그래서 6억을 지금 특교로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하려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헛고생은 아니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세 곳인가 또 설명회 갔을 때 요청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계속 순번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 과장님도 그러시고 지금 과장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실 텐데 주민들한테 의견 여쭤보시고 이렇게 설명회 오는 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런 회의를 참석하셔서, 또 다른 과장님들이 오셔서 해주시니 감사했는데 혹시 그게 반영이 잘 됐나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럼 반영이 되려면 올해 연말이나 또 내년이 돼봐야 저희는 알겠네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위원

저 혹시 청구동이 이제 철거를 하잖아요? 그쪽에도 CCTV 있나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다 나가고 나면 있는 거를 철거해서, 실은 황학동 쪽에 최근에 범죄도시 이쪽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 한 열네 군데 설치해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황학동 쪽에 그렇게 많이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를 이전해서 설치할 겁니다.

조미정위원

청구동에 있는 거를 이전해서?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청구동이 완전히 다 이주하고 나면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은 이미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잡고 있어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신규가 아니라 이전해서 설치하는 걸로.

조미정위원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남호진 팀장님이 대신하여 민원여권과 소관 보조금 반납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호진

남호진가족관계등록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가족관계등록팀장 남호진입니다. 구민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보조금 반납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민원여권과 국비사업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사업 및 여권사무 대행경비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 보조금 반납 금액은 총 100만 8000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교부액은 6782만 4000원입니다. 이 중 6779만 52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만 8800원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사무 배상공제회비 납입잔액이며 보조금 반납 이자액으로 9월 30일 반납일 기준으로 83만 641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교부액은 2632만 2000원입니다. 이 중 2618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4만 2000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으로 인한 연차수당 미지급 잔액 6만 3000원 및 4대보험 정산보험료 환급금 7만 9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남호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보조금 반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배상공제회비 잔액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국비 집행액, 아 잔액이 2만 9000원?

호진

남호진가족관계등록팀장

예. 2만 88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조미정위원

예, 거의 다 됐네요. 그럼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했었거든요.

호진

남호진가족관계등록팀장

장애인 개선교육이요?

조미정위원

예. 그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들이 여권을 만들려고 오셨을 때 창구 높이가 너무 높아서 휠체어 타신 분들 일어설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여권을 만들려면 여권은 이렇게 좀 밀폐돼 있어요. 그래서 유리로 칸막이가 돼 있어서 신청하게 되는데, 장애인들이 너무 턱이 높다 보니까 쉽게 여권을 신청할 수가 없다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중구청 민원여권과를 가보면 턱이 좀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가서 확인해 볼 시간은 없었고요. 저희는 어떤가요?

연수

김연수여권팀장

여권팀장 김연수입니다. 저희가 신청서식을 작성할 때는 민원대 직원들 앉아 있는 그런 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접수대가 따로 있어요. 접수대는 휠체어에 앉았을 때 아무 이상 없어요.

조미정위원

이상이 없고.

연수

김연수여권팀장

거기서 작성하시고 이쪽으로 옮기셔서, 장애인들은 보조하시는 분이 보통 같이 따라오시잖아요. 그러면 접수대에 직원한테 신청서를 내시고 지문만 인식하면 되거든요.

조미정위원

네.

연수

김연수여권팀장

그래서 접수대가 높은 거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조미정위원

그래요?

연수

김연수여권팀장

예.

양은미위원

그리고 도우미가 또 있죠?

연수

김연수여권팀장

예. 항상 같이 오세요. 무슨 하다 못해,

양은미위원

아니, 아니.

연수

김연수여권팀장

예, 도우미도 있어요. 안내하는 도우미도 있고,

양은미위원

안내하는 도우미가 있어서,

연수

김연수여권팀장

예. 옆에서 사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판이라도 갖다 드리거나, 그런데 거의 그럴 일이 별로 없고요. 지문 인식만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조미정위원

지문 인식은 그러면 그분이 직접해야 되는,

연수

김연수여권팀장

지문 인식대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뻗으시면 돼요.

양은미위원

그 앞에다가,

조미정위원

눈높이에 맞춰서.

연수

김연수여권팀장

예. 그렇게 높지 않아요.

조미정위원

그분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13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연수

김연수여권팀장

13살짜리는 지문 인식할 일이 없어요. 부모가 와야 되기 때문에,

조미정위원

아니, 나이는 스물 몇 살인데 키가 열세 살 정도의 아이처럼 되게 작아요. 그래서 높이가 맞지 않다고,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그 작은 분을 위해서 새로 설치할 수는 없었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그전에 의원님들도 계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민원여권과에 공사를 시작했었을 때, 지금 좀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때 그 안건을 얘기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그거를,

조미정위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양은미위원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을뿐더러 보기가 조금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그리고 지금에 있는 공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도우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예산 줬잖아요, 도우미. 그것도 있고 하니까 크게 불편할 것은 없는데, 그 마음은 알아요. 근데 그전에 의원님들도 얘기를 했었어요. 공사를 하기 전에 그것도 얘기했는데 그 절차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렇죠?

연수

김연수여권팀장

예.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제 생각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그냥 그런 게 없나 싶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지문 인식이 손을 좀 뻗어야 되는 게 걸린다면 혹시 지문 인식 기계가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연수

김연수여권팀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게 이동하고 이런 건 안 되나요?

연수

김연수여권팀장

이동할 수 있어요.

손주하위원장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연수

김연수여권팀장

예. 끈이 얼마든지,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충분하네요.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다 얘기를 했었다고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만 되면 사실, 그게 제일 번거로운 거니까요.

조미정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심사 전 경제문화국 송인상 국장님과 기획예산과 이경숙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님과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경제문화국의 총괄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상

송인상경제문화국장

내년 예산이요?

양은미위원

편성할 때. 기획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추경의 의미를 조금 말씀해 주시고, 추경 편성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추경은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사안이 변경이 되었거나,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거나 이럴 때 추경, 혹은 여유가 있거나 그럴 때 감추경을 하는 거고 그것을 추경의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당시 이후에 조정된 사항을 조정하는 과정이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했을 때는 경제위기라든가 재해 있었을 때도 급할 때 추경을 하잖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네.

양은미위원

그런데 내가 도심산업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하실 때 이미 예측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된 예산은 본예산에 분명히 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을 빼고 추경에 올렸는지, 그런 과가 많아요. 그런데 도심산업과 추경인데, 다음 달이 내년 예산 편성 아닙니까? 내년 예산을 할 수 있는 편성을 하기 때문에 과별로 예산을 올릴 거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서 과하게 느낀 거라든가 그건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 이것은 옛날 2014년도부터 시작된 거고, 코로나 시기에는 하지 않았어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을 텐데 왜 뺐어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작년 상황을 아마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실 텐데, 저희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부서별로 90% 삭감된, 그러니까 90% 선에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정말로 저희가,

양은미위원

모든 과에다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정말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안 쓰던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을 315억을 끌어 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양은미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본예산 올릴 필요가 없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작년에 정말 저희가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년보다는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공시지가도 좀 올랐고 경제 상황도 작년처럼 최악의 상황은 아니어서 약간의 희망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당연히 도심산업과 예산이며, 의원님들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또 하잖아요. 그것은 돈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했는데 자꾸 신규사업은 해. 그런데 그 신규사업이 그다지 마음에 와닿는 건 아니잖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일몰도 꽤 했고요. 일몰 사업도 한 스물 남짓 지금 일몰을 했고, 신규사업은 당연히 그 흐름에 맞춘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 효능감 있는 사업을 가장,

양은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 내년 예산에도 각 과별로 예산을 올렸어요. 이게 계속성이야. 그러면 ‘추경에서 당연히 올려주겠지’ 아니면 뭐 하면서 중간에 빼겠네요, 기획과에서? 그러면 과에서 본예산 할 때 뭐 하러 그렇게 해요? 다 뺄 건데!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내용인지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다행히 지금,

양은미위원

기본적인 거, 이 사업은 계속할 건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봐요, 나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 연속사업들은,

양은미위원

그리고 직거래장터가 주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청장님도 그렇고 자매도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추경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한대요? 예를 들어서 삭감해 버리면 이 장터 안 할 거 아니에요, 계속사업이었는데.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추경을 잡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들어가야 될 사업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작년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깎았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희 너무 잘 알고 있고, 다행히 조금 예산 상황이,

양은미위원

이미 준비는 해가지고 왔네. 누군가 부서에서 얘기를 해줬네. 우리 과장님이 저렇게 당황하지 않고 또 그 답변을 해가지고 왔어. 이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줬네. 해 줬어.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안 해 줬지만 항상 제가 준비된 자세로,

양은미위원

국장님? 이거 국장님이 해 주셨어요?

인상

송인상경제문화국장

아니요, 다른 직원이 했어요.

양은미위원

다른 직원이. 우리 국장님은 참 이렇게 멋있어. 왜냐하면 국장님, 다산성곽길 5000만 원도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계획에 물론 있었지만 예산이 삭감되고 막 줄어들고 해서 안타까워서 했는데, 그것을 삭감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이게 계속 이어져 왔어. 그런데 이건 당연히 줄 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치적이에요. 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자매도시 해서. 만약에 예산 안 줬을 때 이거 안 했을 경우에는 그 과에서는 어떤 책임을 갖고 이 중요한 직거래장터 운영을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을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게 언제 해요? 곧 하죠?

인상

송인상경제문화국장

예.

양은미위원

10월 달인데 지금 이제 올라오고,

인상

송인상경제문화국장

내일모레 하는데요.

양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추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올라와야지요. 당당히 의회에서 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봐. 대비를 했어야죠. 지금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여당 입장이,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내일모레 행사인데 만약에 이게 정치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빼면 안 되죠. 추경에 올리면 안 되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네.

양은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꼭 들어가야 될 사업은 들어갈 수 있게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이거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은 그냥 그대로 두고 좀 신규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과에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든가 그런 것을 차라리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이미 이어지는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에서 올리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줘요. 그리고 과장님은 그래도 위잖아요. 그러면 예산 삭감했을 때, 뺐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인상

송인상경제문화국장

아니, 제가 그때는 기획국장이었습니다. 이경숙 과장이랑 같이 했어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 부서에서 작년 대비 100%를 지금 예산을,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조미정위원

예, 올해 대비 100% 내년 예산을 지금 짜려고 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올해는 100%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100%라는 게 이미 10%를 다운시켜 놨잖아요. 올해 지금 10%가 예산이 다 다운돼 있는 것을 100%로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10%가 모자라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동력비니 뭐니 또 내년에 추경으로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차 추경까지 했었고 그사이에 좀 조정된 부분도 있고 올해 만약에 그렇다 해서 이걸 더 올려서 한다고 그러면 올해도 정말로, 사실 올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안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미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올해 예산의 100%라고 하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까지 전부 플러스해서 100%인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100%라는 게 딱 100%라는 게 아니고,

조미정위원

기정예산에서 100%인지.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100% 정도에서 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게 작년 예산의 딱 100%야, 라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가 조정 과정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은 당연히 넣고, 빼야 되는 건 또 빼고 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했을 때 작년에 90%보다는 좀 여유 있지 않을까 하는 거지, 딱 모든 걸 다 100% 그건 아니어서요.

조미정위원

지금 저희한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동력비, 인건비 그런 거 90% 그때 책정했던 것을 다 지금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지금 각 부서에서는 올 대비 100% 예산을 편성해라라고 하셨다면,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이 플러스 되면 당연히 100%를 하면 그 추경에, 이렇게 작년 90%는 아니잖아요. 원상태로 올라온 거지.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작년 90%가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추경하면서 또 조정을 했잖아요. 보조금도 받았고 변동들이 있었고,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플러스하는 건 있지.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것이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조미정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는 동력비가 90% 책정되는 건 없겠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네. 내년도는 조금,

조미정위원

내년은 없을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저희 설명서를 보면 추경예산설명서에 이 도표요. 이게 지금 기정예산 있고 추경예산안 있고 증액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예산서 설명서를 계속 보다 보면 기정예산 있고 증감이 있고 그런데 1차 추경, 2차 추경 우리가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 때 얼마씩 올랐는지 그 칸까지 만들어서 포맷을 이것을,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 주셔서,

조미정위원

그런데 안 되는 부서도 있고 그래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그거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추경이어서 그런데 그건 저희가 지금 이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다 그러면 바꿔놨어요? 포맷만 바꿔놓으면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게 시정이 안 돼서 보기가 불편해서,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양은미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직거래장터에 꽂혀 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4년도부터는 5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500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맞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네.

양은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1500 가지고 했어요. 지금 1500이 더 플러스 됐으면 부스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도심산업과장님께서,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따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듣고. 본예산은 제가 지금 안 봐서 그런데, 우리가 전에 본예산에 3000만 원 올라왔었나요? 5000만 원으로 했나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본예산에,

양은미위원

아예 올라가지 않았어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양은미위원

아예 빼버렸구만.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의회 상정이 안 됐었죠.

양은미위원

아니, 그 과에서 기획예산과에다 올릴 때,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기획예산과는 올라갔죠.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얼마 올렸냐고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 금액은,

인상

송인상경제문화국장

왜냐하면 그때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일단은 국장님, 이제 12월에 퇴직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4개 과에 다 추경이 올라왔잖아요?

인상

송인상경제문화국장

네. 전통시장과까지 지금 5개 과 다 올라왔습니다.

양은미위원

네. 저는 못 깎아요.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예산 못 깎아요.

조미정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양은미위원

아니요. 내가 지금 혼내고 하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앞으로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좀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건 놔두고, 다른 것으로 삭감하든가 그것은 과장님이 좀 생각을 잘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다른 과는 국장님 안 불렀는데 내가 좀 너무 위원장한테 구박받고, 지금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좀 그래서 죄송해요.

인상

송인상경제문화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양은미위원

국장님, 그런 의미에서 나는 잘해보자고 국장님 부른 거지, 국장님에 대해서 뭘 질책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 국이 지금 주요 부서가 체육, 문화관광 지금 많잖아요.

인상

송인상경제문화국장

네, 대민 접촉부서죠.

양은미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이 퇴직하더라도 좀 더 신경 써서 과에 응원도 해 주십사 하고, 내년 예산할 때까지는 계시잖아요.

인상

송인상경제문화국장

당연하죠.

양은미위원

그러면 내 과는 소중하게, 내 부서는 소중하게 생각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뺀 게 있나, 없나 그것까지는 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퇴직을 하셔야겠습니다.

인상

송인상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꼭,

양은미위원

저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인상

송인상경제문화국장

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설명서 첫 페이지에 예산총칙 9조에 지금 또 특이한 게 들어왔습니다, 특정목적기부금.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조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게 들어왔어요, 여기 설명서에? (난상토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총칙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조미정위원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없던 게 지금 항목이 들어와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부금을 받았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기부금은 그 목적이 너무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적기에 저희가 쓰기 위해서,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총칙을 변경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관악도 그렇고, 왜냐하면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특정목적기부금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사실 의회에서 심의하기에는 너무나 목적이 명확해서 이것을 저희가 원활하게 써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칙을 변경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적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냥 묶여두는 거고,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모 기업에서 13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기부금이나 협약식 등 추경 일정이 없다 보니까 그걸 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묶여 있는 상태여서 그걸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기부금을,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간주처리고 뭐고 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의 심의는, 다 사후보고잖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특정목적기부금은 너무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심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은 선집행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막 성립 전 예산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이후에라도 먼저 선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의회 의결권이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주처리 형식이 아닌 성립 전 예산 형식으로 해야 의회의 어떤 심사 권한이 그나마 좀 서로 조율되고 존중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선집행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고 또 원활하게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성립 전 예산 절차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의회 입장도 고려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이신데요. 그것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정책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화정책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영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간주 보고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진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5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순신 축제 개최입니다. 25년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순신 탄생지 중구에서 참여형 역사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정동야행과 더불어 중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손기정 기념관 운영 지원입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손기정기념관 특별전시를 위해 시비 1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손기정 유물을 중심으로 광복과 국난 극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 예산서 327페이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객석 기부사업과 소극장 주민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출연금 2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 예산서 327페이지,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 개최입니다. 이번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는 기존 축제와 달리 다산동 주민과 구청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축제 전반에 주민이 참여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의 정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산동 주민들로 구성된 성곽마을 주민협의체와 함께 다산 성곽을 컨셉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동네 이야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늦가을의 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고자 합니다. 추경 편성액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문화원 개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또한 환구대제 개최, 중구문예 발간을 위해 4800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2페이지, 예산서 328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충무로역 스마트도서관 임차료와 작은도서관 필요 물품 구매, 시설 보수, 도서 청구기호 출력 프린터기 구매를 위해 1500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생생문화유산사업, 정동야행사업,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대해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이며, 1167만 4000원을 추경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생생문화사업, 생생문화유산사업, 정동야행사업,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지원 사업,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지방보조금 육성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이며, 4128만 6000원을 추경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문화로 누리는 특별한 일상과 안전하고 품격 있는 시설 관리로 문화 도시 중구로서 중구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정책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49페이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객석기부 사업, 이거 대충은 알겠는데 상세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충무아트센터가 상반기 리모델링을 잘 마치고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극장에 오시는 주요 관람객분이나 아니면 관심있는 분들의 기부를 받아서 그분들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름을 작게 만들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명패를 작게 의자에 부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충무아트홀,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대극장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기부를 한 분을 객석 의자에다 명패를 해놓는다 이거죠?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부하시는 분들도 좀 보람을 느끼시고 또 자연스럽게 홍보가 돼서 기부 문화도 육성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바람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위화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기부한 사람은 내 이름이 여기 적혀서 좋지만, 기부를 안 한 분들이 보면 위화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현관이라든지 이런 데 일정한 공간을 이렇게 하는데, 의자에다 그걸 하면 그게 좀, 예를 들어서 충무아트홀 어디 한 면에다 해서 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의자를 이렇게 하면 그 의자에 많은 사람들이 앉을 텐데,

양은미위원

누구 아이디어예요?

재권

소재권위원

한편으로는 좀 위화감이, 기부를 돈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분들은 조금 위화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그게 기부금을 굉장히 큰 금액을 했다고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금액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아마 재단에서 어느 정도,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양은미위원

과장님, 위원님 말씀은 금액을 떠나서 이름을 지금 기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력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 오신 분에게 약간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재단에서 했어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저희 구에서도 좋겠다고 의견이 좀,

조미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부를 했어요. 제가 기부를 해서 제 명찰이 의자에 부착이 됐어요. 가운데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좋은 자리에 명찰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공연을 보러 갈 때 내 자리에 앉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내가 기부를 했고, 거기를 내 자리를 거의 샀다고 볼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자리를 내 명찰이 붙어 있으니까 “나 공연 보러 왔는데 나 내 자리에 앉고 싶어.” 솔직히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실 거냐 이거죠.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저희 재단에서 회계팀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문화재단 예산회계팀장 김은숙입니다. 이 기부금액은 객석당 5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티켓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사전에 기부를 모집할 때 홍보물을 통해서 그것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그게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을 텐데 거기에 기부금은 돈 내라, 거의 광고잖아. 그런데 막상 안 낸 사람들은 찝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죠. 돈 걷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의도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충무아트홀에서 기부를 받고 그런 것을 홍보하고 이건 좋아요. 좋은데, 꼭 이런 방식이 아니고 기부자를 예를 들어서 어떤 한쪽 벽면이라든지, 내가 지금 병원 같은 데 예를 들었잖아요. 병원에도 고액기부자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쪽에 하고, 소액 기부자는 조금 이면에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의자에다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충무아트홀 한 벽면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도 기부자의 어떤 그런 표시도 해주고, 그런데 의자에다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고 가고, 꼭 기부자만 앉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앉는데 그게 좀 위화감도 있고 뭔가 발상이 조금 나는 표현이 좀 저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은미위원

그 의자에다 기재하는 걸 위에 오더를 받고 결정된 건지 그걸 얘기하세요.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변경할 수 있어요?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참고로 했는데, 이미 결정된 것은 우리가 백날 얘기해 봐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에 기재하는 것이 결정된 거냐는 거죠.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타 예술극장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양은미위원

볼 수 있어요, 그거? 혹시 샘플 사진 있어요? 다른 데도 있다고 하니 한번 볼게요.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사진은 지금은 없는데 저희가 그 사진을 촬영해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어디 어디 하고 있나요?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예술의 전당은 유명한 사람들이 걸려 있겠죠.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네. 금액이 크고, 그러니까 저희 충무아트센터도 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벽면에 후원자를 이렇게 명패를 부착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그런 타 극장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지역민들이 좀 충무아트센터랑 연결점을 찾고자 금액을 낮춰서 이렇게 한번 객석 기부제라는 걸 적용해 봤습니다.

양은미위원

후원회는 몇 명이에요?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어디요?

양은미위원

벽면에 지금 후원하신 분을 해놨다면서요?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은미위원

그러면 붙어 있어요?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예, 붙어 있습니다, 벽면에.

양은미위원

이거 급한 거 아니니까 지금 찍어서 보내주세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계획은 어디다 사용하실 거예요?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아직 사용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기부금은 저희가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기부금 사용계획, 기부금 사용심의를 열어서 저희 고유목적사업이나 이런 것 연관해서 그것도 사용처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충무아트센터에 붙어 있는 사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까요?

양은미위원

후원을 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지금 의자에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은 진짜 말 그대로 연예인들이나 기부할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우리 충무아트홀도 사장님이 인맥이 좋아서 연예인들이 많이 하신대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저희 구청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론 보는 분들에 대한 위화감 부분도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또 해 주신 분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했던 건데요.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사업 자체를 지금 탓하는 게 아니고, 방법론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벽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고액기부자, 소액기부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의자에 하면 의자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앉고 그러는데 그러면 좀 위화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적하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결국에는 보니까 사실 저희가 사전 보고받을 때도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이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의견을 똑같이 사전 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역시 의원님들은 다들 생각이 좀 비슷하신데, 생각이 비슷하다는 건 말 그대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뭐 이게 금액을 따지고, 유명한 사람을 따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후원제도라는 게 사실 결국에는 우리 재단이 또 좋은 일이고, 후원해 주신 분도 사실 좋은 뜻에서 해주시다 보니까 좋은데,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결국은 유명한 사람을 이용해서 이 후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여주기식으로 객석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래도 일반 주민분들이나 아주 유명한 분들 그러니까 이름을 딱 봤을 때 ‘어, 이 사람이 후원했어.’라는 분은 없겠죠, 지금 그 객석에는.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충무아트홀도 사실 특히 대극장은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중구민이 아닌 다른 분들이 많이 앉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앉았을 때 사실상 ‘그냥 후원을 했네.’라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소재권 위원님께서 우려스러워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면 오히려 더 호감을 가지고 ‘이게 그 사람이 후원해서 객석을 산 거야?’ 이렇게 확대해석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일부러 신기해서 사진도 찍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그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역효과 나는 부분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물론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리고 문제는 자리는 한정적이잖아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그렇죠.

손주하위원장

후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또 사업을 멈추게 될 텐데, 그럼 누구는 객석을 사고, 누구는 후원을 해도 어디에도 못 걸리고 이런 상황이 올 텐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그만큼 후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주하위원장

아니, 자리도 분명히 우리가 VIP석이 있을 거고,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죠.

손주하위원장

뒷자리가 있는데, 그러면 앞자리에 걸리신 분과 뒷자리에 걸리신 분이 만약에 금액이 같을 때 그것은 또 그분에 대한 서운함은요? 늦게 후원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저희는 그런 게 다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조미정위원

기부를 받아서, 그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뭔가 목적사업이 정확히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기부를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뭔가 정해져야 되는데, 기부를 받은 걸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런 아이디어만 내서 그것을 기부를 받는다? 그럼 나중에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물론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보면 되겠지만, 전혀 지금은 예측도 없이 그냥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을 어느 정도는 그 기부금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영화를 하나 제작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그 영화가 성공해서 그걸로 출연금을 우리가 좀 부담을 덜 한다든가 뭔가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부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석을 얼마만큼 기부할 때까지 그런 정확한 프로그램을 갖고 기부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의자 이거 하나에 50만 원씩 기부받겠습니다. 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3000만 원이 시설비가 있었죠. 혹시 오셨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때 보고를 받을 때 3000만 원 시설비가 있어서 그걸로 복도에 갤러리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멈추게 되면 그 3000만 원은 못 쓰게 되잖아요. 안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불용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목이 용도가 변경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드리는 것은 출연금에 해당되는 거고, 또 그 돈을 그냥 용도 변경해서 쓰면 우리는 출연금 없이 그냥 불용 처리해야 될 3000만 원을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지금 시설 쪽에 잡혀 있는 것은 갤러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저희가 항온항습기를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으로 잡아놓은 상태고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항온항습기를 포기하고?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네.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무아트센터의 시설에 대한 것의 변경은 지금 구청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고, 견적과 이런 것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어쨌든 10월달에 바뀌게 되나요, 이사장님이?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10월 말까지 임기가 종료입니다.

조미정위원

종료이고,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은 언제부터 근무를 하게 되나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바로 공백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를 바로 진행해서 모집 공고하고 절차에 맞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어차피 분위기도 새로워지고, 새로운 사장님이 또 어떤 컨셉을 갖고 어떻게 끌고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보완된 아이디어를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멈추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소극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미정위원

2000만 원에 대한 객석기부 사업이랑 주민문화프로그램,

은숙

김은숙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객석기부는 그동안 저희가 보고 만든 문안이 있어서요. 나중에 한 번 더 보내드리겠지만, 예술의 전당에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개별 설명) 혹시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 객석기부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더 사례를 분석해서 좀 더 검토하더라도 소극장 클로즈업은 저희가 이번에 정말 소극장 리모델링을 영화관 시스템으로 음향각을 굉장히 좋게 해서 최근에 광복절 때도 어르신들이 보고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이번에 10월에도 정말 1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영화 스크린을 틀면서 앞에는 공연을 하는 형태로 주민 추천 공연을 한번, 이게 주민 반응이 어떨까, 그 팀에서 다 기획을 해놓은 상태라 1000만 원만 주시면 저희가 그걸 한번 10월에 선을 보여서 잘해보고 내년에 본예산 받을 때 그걸 반영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좀 해주시면 저희가 소극장 시설을 주민들한테 먼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 이게 5000만 원 갖고, 이제 더 이상 기부받거나 후원받은 건 없죠?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냥 이 금액으로만 해야 되는 거죠? 사업을?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리고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 지원도 사실은 30주년이라고는 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갑니다.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이번 주 금요일 3시에 문화원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그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9월에서 12월 사이에 30주년을 기념하는 젊은 청년 작가가 참여하는 특별전시회나 아니면 유명 작가를 통해서 문화원과 또 우리 중구청에도 고루 전시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필요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그리고 청구동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지금 작은도서관, 의원님 발의로 해주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하고요. 주신 돈을 필동도서관에 생각보다 적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잘 분배해서, 왜냐하면 청구동 작은도서관이 이전하면서 화장실은 또 이용하시는 주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잘 활용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우리 지금 간주처리에 보면 손기정기념관 운영 지원해서 1억 받아오셨죠?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네.

손주하위원장

이게 그러면 지금 정확히 7월 31일 날짜로 보조금이 교부가 된 건가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시비 1억이요?

손주하위원장

네.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네.

손주하위원장

자 그러면 7월 31일 전에 우리가 다산성곽길 축제 행감 때랑 1차 추경 때 이야기를 나눴죠, 시비 좀 받아오라고.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시비 안 받아오면 우리 안 해주겠다고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다산성곽길은 오로지 완전 우리 중구민을 위한 축제고, 물론 손기정기념관도 되게 의미 있고 상징성도 있고 우리 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손기정기념관 운영 체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지원된다고 그때 저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이 특별전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전시회잖아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손기정기념관 2층 위에 특별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는,

손주하위원장

제가 예술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사실 결국 전시회 하나에 이렇게 1억이 투자되는데, 우리 다산성곽길은 이렇게까지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그래도 야외에서 행사를 하는 거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고 다산성곽길 자체도 의미가 있는, 그런 상징성 있는 장소인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될까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응모를 했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다행히 2년은 됐는데, 올해 2025년도 사업은 응모했으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신청을 했는데 성곽길 예술제 이번에는 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손기정기념관은 그럼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내려온 거예요? 팀장님이 아시는 거면,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저희 문화지원팀장이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주하위원장

네.

원남

김원남문화지원팀장

문화지원팀장 김원남입니다. 그 예산이 6월에 시의회 기간 중에 시의원 의원발의로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시의원 누가 의원발의 했습니까?

원남

김원남문화지원팀장

이성배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셨습니다.

조미정위원

시의회?

원남

김원남문화지원팀장

송파 국민의힘 의원님이십니다.

손주하위원장

상임위가 이쪽이신가요?

원남

김원남문화지원팀장

보건복지위원회이십니다.

손주하위원장

보건복지인데 또 이걸 하셨어요?

원남

김원남문화지원팀장

예. 저희도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고요.

손주하위원장

제가 그냥 아예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 의원님이고 이런 걸 떠나서 사실상 손기정기념관 조금 정치적으로도 얽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부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발의가 갑자기 1억이나 왔겠죠.

원남

김원남문화지원팀장

네.

손주하위원장

1억 작은 돈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원남

김원남문화지원팀장

네, 그렇죠.

손주하위원장

그리고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상임위도 아니신데 의원발의 하신다는 거는 부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받아서 참 1억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특별전시 하나에 이렇게 1억이나 오는데 우리 지역 축제는 하나도 못 받고, 그게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저도 참, 왔는데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던 축제가 이렇게 선정되지 않아,

손주하위원장

그래서 이게 참, 저희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도 미리 몰랐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미리 알게 되면 사실 저희는 이런 게 아니라 다산성곽길에 의원발의 해주시는 게 더 좋죠. 그게 더 의미 있는 거거든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냥 아쉬워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부서에서도 혹시나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같은 상임위에 다른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구의원님들 많으시잖아요. 구의원님들도 각 당에 친하신 의원님들이 계실 거고, 시의원님. 그러면 서울시나 이런 거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면 미리미리 논의하셔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모하셔서 받겠다는 의지도 좋으신데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그건 그렇죠, 항상.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미리 상의하셔서 저희는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건 다 받아오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네.

손주하위원장

그래서 의장님, 저희 의원님들 가리지 않고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럼 받을 수 있다는 게 여기 눈에 보이잖아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다음부터 또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경호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 제11차 간주처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청년장프로젝트는 2025년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초기 상담을 통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를 관리합니다. 국비 2억 3400만 원 중 절반인 1억 1700만 원은 지난 3월 교부받아 간주처리 완료하였고, 이번에 나머지 절반인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주예산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 예산서 333페이지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동행일자리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민간일자리의 취업 발판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자로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9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당초 2025년 상하반기 143명씩 총 286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금년 3월경 서울시 여유예산을 사유로 사업 추가모집 공문이 내려와 부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반기 4개 사업 총 8명이 서울시 공모에 추가 선정되어 시비 6319만여 원을 확보하였기에 7 대 3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2708만여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동행일자리 사업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따라 기존 인력 143명 중 신청자 38명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9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 하반기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금년 6월 30일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만 70세 이상 일자리 사업 희망자는 4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있어 70세 이상이 많이 선발될 경우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행일자리가 아닌 노인일자리 사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불용액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설명서 56페이지, 예산서 333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입니다. 충무창업큐브는 충무초교 앞 지하보도에 조성된 청년창업 공간으로 청년들에게 창업실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창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을 절감하고자 작년 5월 중구청과 동국대 간 운영 협약을 통해 예산 지원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6월부터 10월까지 동국대학교와 일곱 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동국대 캠퍼스타운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여 반영하였으며, 올해 1월 서울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충무창업큐브의 전기·수도 요금인 동력비를 100% 시비인 동국대 캠퍼스타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총 2073만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해당 금액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페이지 보조금 반납입니다. 반납액은 총 3억 2500여만 원입니다. 보조금 교부 사업 대부분 집행률이 90%가 넘고 집행잔액 대부분은 사업 중도 포기자 및 퇴직자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분입니다. 334페이지,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집행잔액 510여만 원과 335페이지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10여만 원을 합하여 총 630여만 원입니다.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비율의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의 직원 두 명이 퇴사해 인건비 총 4개월분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 꽃피우다 사업 중 발생한 수익금 정산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수익금으로 총 1500여만 원입니다. 국비 360여만 원, 시비 760여만 원, 총 1100여만 원입니다. 구비는 370여만 원으로 국비 75%, 17.5%, 구비 7.5% 매칭비율만큼 분배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024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반납액은 총 1100여만 원입니다. 사업 참여자 중 세 명이 중도 포기하여 7개월간 공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과 발생 이자 및 4대보험료 환급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동국대 캠퍼스타운 사업비 시비 100% 사업이며, 집행잔액은 1900여만 원으로 프로그램 및 행사 용역 낙찰차액 170여만 원, 동국대 캠퍼스타운 사업단 운영비 540여만 원, 유지 보수를 위한 공간 운영비 1190여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은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300여만 원입니다. 센터장이 1월 말에 부임해서 인건비 1700여만 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2024년 취업 근로자 교육 및 법률 구조 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1300여만 원을 확보하여 기존 시비 사업 중 유사한 사업을 축소 운영하고 국비 공모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동행일자리 사업은 만 70세 이상 사업 참여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최대 4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며, 사후 후반기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인력 배치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어 전년도 집행잔액이 2억 30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동행일자리 사업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따라 하반기 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인력 143명 중 38명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9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6월 30일 서울시에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만 70세 이상 일자리 사업 희망자는 동행일자리가 아닌 노인일자리 사업만 신청하여 불용액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 개정도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또 팀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잘 반영해 주시고 또 서울시에 건의까지 해주시고 지금 집행 결과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칭찬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이것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미정위원

이것도 조금 저조하긴 한데, 일단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기영 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양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도심산업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격표시제 업무 추진입니다. 공산품의 판매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심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영세하고 노후화된 소상공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2억 3565만 7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동대문 뷰티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수립 용역입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에 뷰티패션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 지정을 위한 필수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실시를 위해 서울시에 수차례 찾아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지난 6월 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간주예산은 시비 특교금 1억 원입니다. 이상 도심산업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심산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산업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감추경 1건 5238만 원이며, 증추경 3건 7238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39페이지, 설명서 59페이지 도심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영세하고 낙후된 도심제조업 현장의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의 전체예산 총액이 감소됨에 따라 당초 구비 매칭예산에서 5238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설명서 60페이지 서울중구땡겨요상품권 발행입니다.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혜택을 강화한 민·협력형 공공배달앱인 서울중구땡겨요상품권을 발행하여 우리 구민들도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발행 규모는 4억 원이며, 이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분으로 4238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구 자매도시 농가가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여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매도시 농가에게도 판매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행사에는 17개 시·군의 자매도시와 협력도시들과 관내 전통시장이 참여하고, 29개 업체에서 170여 개의 농특산물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사 추진을 위해 총 3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납액은 집행잔액 국비 53만 원, 시비 5030여만 원, 발생이자 25만 원, 시비 76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착한가격업소 폐업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비보조사업은 작업환경 개선지원 사업에서 신청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환경개선 내용 축소 및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4600여만 원이며, 유기동물 구조·신고 감소로 인한 22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은 작년에 기반납하였으나 반납 과정에서 이자 계산 착오가 있어서 그에 따른 반납 이자 차액분 119만 원을 금년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양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얘기 들으셨죠? 제가 물어봤을 때.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양은미위원

이게 그거 얘기하세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게 예산이 작년에 1500만 원이었는데요. 작년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지금 과에 있는 사무관리비 그 예산들을 해서 조금 당겨서 써서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업체를 알아봐서 계약하고 하려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발전차 비용 3일을 써야 된답니다. 행사는 이틀 하는데 전날부터 와서 설치하고 발전차 비용하고 그다음에 전선, 냉장고 같은, 왜냐하면 음식물이기 때문에 냉장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선을 설치하는 비용이 한 800여만 원 넘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저런 비용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좀 더 그 증액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좀 부족했는데 모아서 했답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 그건 2014년, 2015년, 2016년 5000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행사를 안 했고, 2024년도는 1500을 했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2025년 올해는 3000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을 얘기를 했잖아.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본예산, 예.

양은미위원

아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본예산을 올렸는데 3000만 원을 올렸냐 5000만 원 올렸는데 삭감이 됐냐 그것도 알고 싶은 거고요, 아예 전액을 뺐나.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산과에 올릴 때요?

양은미위원

그렇죠, 본예산. 내년 예산을 우리가 올리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예.

양은미위원

아까 과장님이랑 있었을 때 시획예산과는 손대지 말라, 이거 계속사업인데 추경에 올린 것은 목에 안 맞고 하니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알아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양은미위원

올해 이거 예산에 얼마가 올라갔냐 이거지.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저희는,

양은미위원

근데 기획예산과에서 얼마를 삭감을 했냐. 다 전액 삭감을 했는지 그거 알아보라니까.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저는 잘못 알아들어서,

양은미위원

내가 이거 비용 1500은 알고, 그러니까 이게 1500은 부족했어. 그러니까 부스가 더 늘어난 건지, 부스가 늘어나지 않는 건지 이 상태로 한 건지 그게,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부스도 늘리고,

양은미위원

늘리고 하는 거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양은미위원

자 그러면은 본예산에, 얘기하세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생활경제팀장 양재길입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2000만 원이 원래 올라갔었고요.

양은미위원

2000만 원?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네. 2000만 원이 저희 쪽에서 올렸고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1500을 하다 보니 부족하니까 500만 원 조금 올려서 2000만 원을 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1000만 원을 더 넣어서 3000만 원으로 해서 그 행사를 치른 거네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작년까지는 팀장님이고, 제가 올해 새로 왔는데요. 와서 담당자하고 행사 예산 추경편성을 하면서 금액이 실질적으로 얼마 드냐고 물었을 때 작년에 예산을 1500으로 하는데 발전차 비용하고, 간선이라고 그래서 발전차에서 업체별로 이렇게 전기를 따서 선을 배치해야 된대요. 근데 1500으로 하려다 보니까 간선을 전문업체한테 맡기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사 진행하는 업체한테 발전차하고 간선을 맡기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불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화재라든가 이런 사고의 위험이.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좋겠냐 했더니 작년보다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것 같다는 담당자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예산팀에 그러면 행사에 위험이 없게 3000만 원 신청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3000만 원으로 추경 요청을 했고요. 예산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서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되, 다른 의원님들도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걸 지켜보겠지만, 내년 예산 올릴 때 3000만 원을 올릴 건지 그거 정확하게 해서 올리세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거기에서 또 감축해도 안 되고 또 올려도 안 되니까 이번 행사를 치르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면은 고정적으로 가시는 게 낫고, 이랬다저랬다 뺐다 넣었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본예산, 내년에 거 할 때는 꼭 올라갈 수 있게, 본선에 올라갈 수 있게끔,

양은미위원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팀장님, 잠깐만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듣다 보니까 발전차는 원래 기존에도 있었고, 그렇죠?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네.

손주하위원장

자 그러면 그거는 원래 1500 정도에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죠?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그러니까 작년도 제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와서 예산하고 집행내역만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행사운영비로 1500을 전체를 편성했는데, 전기 부분은 원래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손주하위원장

네, 네.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그런데 작년에는 발전차분하고 간선을 행사 업체에서 다 진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주하위원장

네.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그런데 발전차 비용을 저희가 3일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대략 행사 업체에 전체를 맡기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금액을 얼마라고 특정하기는 어렵고 300여만 원을 담당자는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손주하위원장

3일 동안이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예. 하루에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정도를 생각했다고 그러고 간선 비용을 한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손주하위원장

그것도 하루치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아니요, 간선은 행사 전체죠. 왜냐하면 발전차가 들어오면 업체별로 전선을 뽑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게 간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작년보다는 예산이 더 들 것 같다라는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견적을 냈던 게 발전차는 300,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올해는 360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작년에 300.

손주하위원장

작년에 그 정도로 그러면 했다는 건데,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업체에서,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행사를 하다 보면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 때문에 전기 같은 부분은 전기 업체에 따로 맡겨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주하위원장

제가 그거는 이해를 못 한 건 아니고요. 전문업체를 불렀을 때랑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작년을 일단 비교하면 작년에 전문업체를 불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행사 진행하는 업체가 통괄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는 거죠?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손주하위원장

그래서 아마 예산을 아끼고 본인들이 더 취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전문업체를 불렀을 때, 물론 전문업체를 부르면 더 비싸지죠.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건 저도 알겠는데, 그 정도 몇 배 이상이 차이 나는 것이냐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위원장님, 아까 처음부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예산이 1500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배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좀 그렇고요.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예산을 보충하고 행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부족하다는 거는 부서의 의견이긴 한데, 저희는 의원으로서 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도 구매하러 가고 의원님들이 매번 가시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부족한 느낌은 없었어요. 어떤 게 부족했다는지 모르겠어요. 부스의 개수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부서에,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과장님. 규모가 1500만 원 하는 거하고 3000만 원, 지금 배가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양은미위원

그러면 부스가 더 넓고 화려하게 하는 건지 뭔가 금액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죠.

양은미위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 직거래장터의 본예산은 얼마가 올라갔냐고. 5000만 원이 올라갔냐 그래서 삭감이 된 건지 그게 또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런데 2000이 올라갔다며.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양은미위원

왜? 1500을 했더니 조금 부족하니까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양은미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갖고도 안 됐냐 이거지, 크게 달라진 게 없으면. 여기서 그럼 조금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3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예산을 만약에 책정해 주실 때 3000만 원이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계약해서 업체랑 이렇게 하는 비용은 3000을 다 못 써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계약할 때 재무과에서도 저기 하잖아요.

손주하위원장

100% 다 하지 말라고 하겠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거기서 8% 정도 깎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근데 그런 8%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러니까 3000만 원을 다 못 써요.

손주하위원장

2000만 원을 올리신 것도 사실 올해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렇죠.

손주하위원장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전기 이런 거 다 작년 대비 불안하니까 전문업체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생각 어떠셨어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0만 원을 한 거는 1500만 원 해서 500 정도는 우리 자체 부서에서 써가지고 20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2000만 원을 올렸던 건데요. 지금 1000만 원을 더 저희가 올린 이유는 좀 더, 아까 말했듯이 안정된 업체한테,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 잡았을 때, 2000 올리셨을 때는 그때는 안전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올리셨다는 거네요. 그때는 신경 안 쓰시고 지금 신경 쓰시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양은미위원

말이 안 맞아요.

손주하위원장

그렇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때는 제가 안 해서요.

양은미위원

내가 아까 그래서, 과장님도 팀장님도 이번에 새로 온 거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그래서 예산 올리기 전에 우리 양은미 위원님께도 그렇고 제가 총괄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손주하위원장

근데 팀장님 이거 총괄적인 내용이랑 느낌이 다른 게, 이제는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어쨌든 저희도 그때 생각 못 했던 부분이 더 생각날 수도 있는데, 총괄적인 부분 때문에 안전 이런 거 다 들었,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총금액을 아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여유 있으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조금 여유는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삭감해도 되는 거죠? 조금은?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런데 그래도 또,

양은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계속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 500만 원 그것도 삭감하는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쪼개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3000만 원이 많다고 그러면 원래 2000만 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500만 원만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 3000만 원을 다 줄 수는 없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체랑 계약을 할 때는 3000만 원의 8%를 떼요, 재무과에서. 그러면은 8%면 한 200 정도 되잖아요. 10%로 잡고 200 정도 떼고 거기에 또 자체적으로 유보액이 또 있어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위원님 지금 행사가 거의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3000만 원 예산 저희가 받게 되면 200여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양은미위원

200만 원 남는다고, 잔액이?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왜냐하면 유보금 10%하고,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전문업체 쓴다고 해도 사실 갑자기 그게 500만 원, 600만 원 차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봤자 그 업체를 쓰든, 그러니까 업체가 총괄적으로 하든 아니면 전문업체를 쓰든 솔직히 금액적인 부분은 전기차랑 발전 이런 거 정말 넉넉히 잡아도 한 300 정도가 더 플러스 될 것 같으니까요. 사실 한 500을 삭감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500을 삭감하면 8% 하면,

손주하위원장

일단 8%에 한 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아니, 2500에 200이 줄잖아요. (팀장 개별설명)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양은미위원

내가 알아주니까 아까 기획과장이랑 국장님이랑 다 부른 거 아니에요! 똑바로 하라고, 고생하니까!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3000만 원이라는 걸 만약에 예산을 어떤 사업이든 해주셨다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에는 3000만 원을 다 못 써요.

손주하위원장

네,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 다 정말 이해하고 이해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재무과에서 빼라고 하는 그런 금액 이런 거 다 제외해도 500 정도는 삭감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위원장님 200 정도는 여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500이면 될 것 같은데.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아까 설명 딱 드린 딱 그대로,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200만 삭감하면 안 하니만도 못하고 그냥 딱 잘라야지 500이면 500이고 하지 무슨,

손주하위원장

그렇죠. 저희는 딱 자르는 거 좋아하는데.

양은미위원

딱 잘랐는데 500은 너무 많이 삭감한 것 같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럼 10%만 해주십시오.

손주하위원장

우선 이거는, 그 부분은 다 이해했으니까요.

양은미위원

그래요. 나는 다 주고 싶죠.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또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정말 3000을 다 한다면요, 어쨌든 남겠지만. 3000을 잡았을 때 다음번도 무조건 3000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요, 이 사업은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최대치를 발현해야 되는 행사지.

양은미위원

그렇지, 맞아.

손주하위원장

이거를 예산을 해서 아주 넉넉하게 고퀄리티를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다양하게 준비해서 이벤트도 많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손주하위원장

그렇죠. 그런 것 때문인데, 사실 우리 중구에 관내 지금 행사 이런 거 예산 써야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기존 행사들 되게 많아요. 이것도 기존 행사는 맞는데, 계속사업은 맞는데 계속사업 중에서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 많이 하시는 행사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예산 삭감되고 받지도 못하는데,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거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치를 발휘해 주실 수 있잖아요, 과장님은.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도 없어서 감추경해서 한 거예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양은미위원

일단은 알겠어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좋은 물건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만 노력해 주십시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게 제일 만족입니다.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예.

양은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봉애 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인사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체력 향상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감액되었던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하반기 운영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물품 구입비와 강사 수당 등 필수 운영 경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동호인 및 구민들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자 생활체육 육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종목별 회장기 대회, 시도 대회 참가, 동호인 행사 개최 등을 지속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본예산에서 감액되었던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하여 하반기 종목별 단체의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8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보조는 만 5세부터 만 69세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1만 원 이내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라 국비 924만 원, 시비 198만 원, 구비 198만 원 총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9페이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보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에게 1회에 5만 원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라 국비 5448만 원, 시비 1167만 4000원, 구비 1167만 4000원 총 77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0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7개소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운영비로 7억 89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 사유는 공공요금 인상, 체육시설 이용자 증가, 무더위 쉼터 운영 등에 따른 동력비 지출 증가와 중구문화재단과의 사용 계약에 따른 충무스포츠센터 주차장 사용료, 작동 불능인 충무스포츠센터 화재 예방시설 긴급 교체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필수경비와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비 확보입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사업설명서 71페이지, 구민 체육시설 개선 및 기능 보강입니다. 장충문화체육센터 커뮤니티실과 화장실의 노후시설로 인한 주민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 개선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각종 보조사업의 국고 및 시비 반환금으로 1억 96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체육 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체육시설 환경 개선으로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손봉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입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이 1억 3000인가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조미정위원

1억 3000인데 이게 어떤 게 가장 큰가요? 어느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저희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사실은 9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거든요. 이것은 원래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제출한 것보다 시에서 훨씬 많이 교부를 해서 저희가 감액 요청을 했는데 또다시 3차 교부를 내려보내서 저희가 9000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조미정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어떤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일반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건데요. 월 10만 원씩 스포츠 바우처예요. 12개월 쓸 수 있는데 저희가 대상이 전체 387명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서울시에서 171명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한 분 한 분 다 연락을 드렸을 때 120명 정도가 신청하셨는데 그분들도 12개월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1, 2개월만 다니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셔서 여기에 예산이 사실 많이 남아서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왜 안 쓰실까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이게 보니까 12개월분을 충분히 주는데 아이들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돌려서 단기 스포츠로 운영하기도 하고 해봤지만 실제로 꾸준히 12달을 다니는 애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소득층이.

조미정위원

혹시 이거 그때 왜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줄 때 카드를 기초수급자니 뭐 이렇게 분리했었잖아요? 이건 그렇지는 않잖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진 않아요. 이것은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그냥 일반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인데도, 일단은 만약에 일반인들 같으면 부모님들이 잘 챙겨서 다닐 텐데, 조금 맞벌이하시고 저소득층들은 그런 데서 좀 소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생활체육회 동호인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이 그건가요? 워크숍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였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2000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얼마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여기 2000만 원인데요. 올해 증감 요구를 드린 게 2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연말에 중구 체육인의 밤에 1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400만 원은 저희 산악연맹 회장기 여기에 400만 원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기 대회 참가비가 저희 태권도, 게이트볼, 족구, 체조, 볼링, 농구 해서 400만 원 정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워크숍이 연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중구 체육인의 밤에 1200만 원이 나갈 거예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중구 체육인의 밤은 어디서 어떻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매년 저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체육인들 임원들하고 그 해의 유공, 공이 많았던 체육인들 초청해서 워크숍 겸 송년회를 하는 거예요.

조미정위원

송년회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12월 5일 날 했고 매년 그냥 해오던 연례행사입니다.

조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간주보고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