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손주하 의원 발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조례를 통과시킨 부분에서도 그런 내용에서 인지를 했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킨 건데, 대신 조례는 조례고 결국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은 보통 현금으로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대상이라든지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는 꼭 현금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에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까지 다 포함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우리 교통카드가 예시였죠. 교통카드 처음에 청장님 공약으로 해서 들어오려고 할 때 물론 그 교통카드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움이 있었지만, 그때 그 담당 부서가 이 사회보장제도를 먼저 협의하지 않고 가져왔다가 의원님들한테 되게 많이 혼났었어요. 9대에서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그게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저번에 조례 때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전입세대 축하 물품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죠?
지금 예상하시는 1만 원 이내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