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을 배정할 때 우선순위에 대해서 간과되고 있는 거예요. 기본경비, 필수경비, 연간단가 이런 것은 사실은 손대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부서에서 곤란하죠.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말로 계속 줄여서 오니까 의회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특별한 힘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예산을 잡아오면 저희가 줄이거나 부족하면 또 늘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의회의 견제 장치가 작동을 못 하도록 지금 예산을 짜오기 때문에, 이게 400만 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이건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늦게 하는, 그나마 추경으로 하시니까 얼른 고쳐서 주민들이 모두, 관광객 포함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