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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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결과 심의의 건, 2026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 및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중구의회 의장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중구의회 의장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 결과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중구의회 의장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문·예·체 활성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발전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5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구활동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AI 연구단체, 지난번에 손주하 위원장님이랑 몇 분이, 저희도 교육에 참여해서 받았는데요. SK브로드밴드에 뉴스를 보냈는데, 제가 이의제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AI가 예산, 그다음에 조례, 척척이라고 썼길래요.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완전히 구축하려면, 저희 거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모든 자료들이 빨리빨리 업로드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정례회가 시작돼서 이제 예산 심의에 들어갈 텐데, 현재 그 예산을 저희가, 그 자료가 업로드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검토가 가능한가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는 2023년도 게 업로드돼 있는 거죠, 팀장님?

은혜

박은혜정책지원팀장

정책지원팀장 박은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중구의회 AI 에이전트 시스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안에 여기 74페이지부터 보시면 업로드된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진행한 게 올해 연중에 진행하다 보니까 업로드된 내용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그때 확보된 자료만 업로드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서 그 시점에서 새롭게 생성된 자료들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계속 사용해 보고 내년도부터 이거를 계속 추가로 이용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계약을 기준으로 더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송재천위원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유일하게 이 연구단체에 참여를 해서 활동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일단 요즘에 GPT, AI가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의회가 최초로 AI 연구단체 용역을 했다, 연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큰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죠. 왜냐하면 저희 의회 자체적으로 계속 자료를 업로드해야 된다는 것, 또 거기에는 경비가 수반되겠죠. 그런 문제가 차후 어려움에 봉착 내지는 많은 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는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AI를 이용해서 구청의 모든 예산이나 모든 정책, 의회 본연의 업무, 견제 감시를 했을 때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느끼는데요. 거기에는 또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저희 의회만의 자료를 업로드하는 그런 담당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용역을 써서 매월 정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경비는 분명히 지출된다는 그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연구를 시도한 거잖아요? 처음 시도를 한 거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발전된 의회가 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듭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송재천위원

한 가지 더 하죠? AI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셨으니까 문·예·체 활성화 연구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토론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미정위원장

예, 좋죠.

송재천위원

저는 여기도 참여했지만,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결과가 크게 도출된 게 뭐가 있을까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조미정위원장

저도 그 연구단체에 소속돼 있어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일단 청소년수련관이 지은 지가 오래돼서 앞으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연구였는데요. 말하자면 좋은 아이디어는 나왔어요. 교각을 만들어서 그 맞은편 쪽으로 현재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너무 터가 작잖아요. 사이즈가 작아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층고를 높여서 지금 청소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또 반대쪽에 3080이라고 지금 거기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그 터를 사용해서 비용은 기부채납으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그 도로 위에 교각을 만들어서 청소년수련관과 시설관리공단 그 부지를 활용해서 양쪽으로 두 개를 지어서 중구의 랜드마크로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건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들이 나와서요. 그런데 그 청소년수련관만 12층인가요? 12층까지죠, 저희가 연구용역 해서 나온 게? 그러면 비용은 사실 너무 많이 들어요. 3000억인가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구비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시비나 국비로 해야 되는 거니까 차츰 그런 계획이 여기 연구단체에서 세워져 있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지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들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저희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저도 참여한 의원으로서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차후에 연구단체, 어떤 주제를 정할 때는, 저는 이거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시설은 사실상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집행부에서 용역 줘서 하면 금방 나오는데, 저희 의원이 시설에 대해서 연구용역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동료 의원이 발의하셨긴 하셨지만, 또 문제점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연구단체 할 때 신중하게 생각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