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하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번에 어느 쪽도 연구단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 잘 몰랐는데 결과보고서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내용, 지금 문·예·체만 일단 봤을 때, 문·예·체도 그렇고 사실 AI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예산이 안 들 수는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예산이 다 들고 있고, 특히 이 문·예·체 연구 내용들을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들이라서 솔직히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0페이지에는 중앙정부 정책 제안 및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두 페이지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예산, 공무원들이 쓰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뿐, 그냥 그런 결과뿐이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사실, 이런 예산을 제대로 조금이라도 연구를 제대로 해보려면 정부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정부의 R&D 사업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 연간 몇 년간 어느 정도 연구를 해봐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평균적으로 자기 지역구에 끌어오는 돈이, 실링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했었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정부랑 협약하든지 국회의원들 통해서 설득을 해보든지,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사업홍보자료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제안서를 구성하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음부터 우리 연구단체를 하게 되면 연구단체 결과에 예산 드는 부분은 예산 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보고 그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